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별로 받은 후 소장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태송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김휘식 미래농정 담당입니다. 송기홍 유통마케팅 담당입니다. 조영선 윈예특작 담당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배현진 지도기획 담당입니다. 김도훈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김유석 특화연구 담당입니다. 김진상 작물기술 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자원 담당입니다. 설공금 소득경영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담당외 4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담당을 비롯한 6담당과 읍면 상담소장등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철 기상호조로 농작물 작황은 좋았으나 경기침체 소비감속 등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돕고자 직원 및 향우 등에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소득증대에 적극 추진하여 실음에 빠진 농업인 소득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기자
이기자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연일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동안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업무 17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을 100억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옆에다 만든다는 것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부지가 얼마나 필요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건축물만 4,000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건축물만 4,000평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되어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삭골에다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 인근에 있어야 유지관리가 편하고, 원활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감정이라든지 그런 시설과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칭이 삭골인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 총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삭골은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이미 확보를 해가지고 시험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시험포가 거기에 있고, 뭐가 있어요?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0만평정도...
종섭
김종섭의원
예?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7ha정도...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각종 블루베리라든가 시험재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시험재배장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엠 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이 신설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7ha를 가지고 시험 재배장, 이엠 시설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인재숙 있는 데서 필요 없다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인재숙한테 뺏기고, 우리 본청에 들어와 있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잠깐 그랬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또 삭골에다 아이템을 갖고 삭골 전체 부지 17ha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거기가 유등인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모든 것들이 한군데 집약적으로 모여져야 모든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왜 자꾸 쪼개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렵고,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삭골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오지로 가기 때문에 읍 주변에 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군청 주변은 어렵고, 그래서 동촌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분산 배치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아마 이 사업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까 4,000평 필요하다고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삭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땅을 매입할 이유도 없고, 그 부지 내에 4,000평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는 땅이 있을 겁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건물만 지었을 때 4,000평정도 필요하고, 수도작이라든지 여러 작물을 해야 되는데 삭골은 지형상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나 전반적으로 순창군 평균 기우를 가지고 모든지 시험재배를 하고 연구 활동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기후가 평균치도 나오지 않는 부적합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어차피 시험포는 말입니다. 순창지역을 갖고 얘기 하는 거예요. 쌍치, 복흥을 고령지라고 하면, 구림정도는 중고령 지겠죠, 그 다음에 저냉지인데, 시험포는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후나, 토지 특성을 살려서 시험포는 운영되어야 맞고 유등 농업기술센터 옆에다 4,000평을 확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시험포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시험포를 조성 하려고 했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다 시험포를 운영하면 기후나 토지 특성에만 맞춰서 시험포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야지하고 삭골에 중상간지 위주로 시험을...
종섭
김종섭의원
시험포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땅을 확보해서 시험포를 운영할 수 있지만 농가에 땅을 활용해서 시험부지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땅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시험포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삭골 같은데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실증기가 재배를 하도록 농가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굳이 사무실이 그쪽으로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앞으로 활용도가 옆에 있어야 만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17ha를 시험포로 잡아서 그쪽에다 잡았으면 종합적으로 그쪽으로 가야된다 이 말입니다. 순창군은 왜 이렇게 널리기를 좋아 해요. 장수연구센터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니까 건강장수사업소를 보내고, 사무실 필요 없다고 인재숙에 줘버리고 본청으로 들어 왔다가 또 필요성이 있으니까 삭골에다 당초에 만들려고 모든 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등쪽에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했어요. 물론 본 의원이 그 기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갑니다. 뭔가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포라는 것은 그 지역 기후나 토질이나 모든 특성을 살려서 부분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시험포가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부지사용료라도 안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지금 삭골 같은 경우는 거의 농업기술센터가 이쪽으로 와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삭골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삭골은 당초 목적이 일반 특용작물 시험재배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필요하면 보충설명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부분은 계획이반 당시 때부터 뭔가 치밀하고, 효율성이나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여기 땅 매입 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매입은 아직 안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은 아직 안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됐어요. 완전 매입된 상태는 아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협의는 되어서 승낙서까지 징구가 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승낙하고 계약체결은 안 했잖아요. 잠시 중지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모든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체납액 위탁관리 하기 이전에 41억원이죠?
송예
설태송예친환경농업과장
,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 의회 때 승인을 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 체납임소를 위해서 연체이자율을 한번 내려서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20억원정도 정상 채권화 체납임소를 하고 현재 44억원정도 남아 있는데, 재산조회를 보증인들까지 전부 해서 가압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2000년 이전에 주무 채무자가 체납이 된 것이 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공매 추진을 일부하고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육성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6월말 현재 총 자산은 205억원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총 자산이 205억원, 목표액이 얼마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목표는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44억원 전체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 목표액이 있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금 조성목표액은 그때 146억원으로 하고, 기금은 더 이상 조성을 안 하고, 146억원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현재 총 205억원 이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46억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 동안에 자산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57억원정도 늘어났으니까요.
종섭
김종섭의원
146억원 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이 늘려서 205억원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몇 년간 운영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체납액이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어떤 건으로 기준을 잡아서 유형별로 다 틀리니까 체납자마다 틀리겠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청이 채권자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구분을 하다보면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그렇게 성립이 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만약 체납이 됐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못 받았을 때 보증인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증인한테 책임을 먼저 줘요. 채무자한테 먼저 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주 채무자에게 먼저 상환 독려를 하고 보증인들도 일부는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는 보증인까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채무자가 변제 할 능력이 있다고 보증인께서 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한테 주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그런 제보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제재해서 받은 사실이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복흥 일부는 재산 도피한 것도 환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역별 얘기는 가급적 삼가시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채무자가 갚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 부분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오 라고 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진정서를 군청에다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소득이 있으니까 어떤,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오. 라고 까지 제시를 해서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그 정도면 다 한 것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채권자가 그것을 이행을 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해 놓고 이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도 부실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증인에 대한 민법 관련으로 보증인에 대한 의무사항만 복사해서 보내 줬습니다. 채권자로서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보증인에 대한 의무만 다 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준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결론은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으십시오. 방법까지 다 다 제시를 해서 채무 변재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보증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 제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않고, 지금도 보증인한테 아마 통지를 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증인들이 예를 들어서 주 채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럴 경우는 바로 조치를 했고, 불가피 하니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확보 못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 하려고 일부러 기피하고 그런 것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라고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걸 이행 않고, 의무를 다 했다고 그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급여 압류 관계도 주 채무자에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30명에 대해서 48억원정도 채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 채무자가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부터 저희들이 공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어떤 비 압류에 대해서는 주 채무자에게 귀하의 진정의견을 고지하여 상환토록 독촉 및 종영하겠으면 상환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금년도 내에 압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서에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연대 보증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채무고지도 했어요. 그것을 잘 해 주면서 왜, 공무원들은 그 내용에 직무유기를 해요. 물론 감사 전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감사 때까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 민속마을에 농특산물 판매장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반절은 놔두고, 반절은 판매장을 하고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옆에는 뭡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그 건물은 민속마을에서 정보화마을 건물로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류축제를 앞두고 농산물 직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마을에 협조를 받아서 절반정도 직판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직판장으로 절반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보화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직원이 상주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아니, 특판장 말고, 정보화마을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0평가량 되는데, 저희들이 100여평 활용을 하고 있고, 100평은 정보화마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많은 평수가 필요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회의도 하고 다른 곳에서 견학도 오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거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민속마을 회관 있어요. 없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거기서도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초 목적이 정보화마을 건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임시 장소를 마련할 곳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절반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당초 정보화마을에 특산물 직판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강천산에 &‘90년도에 운영을 했었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됐어요. 2011년도에 폐쇄를 시키다보니까 농산물직판 행사를 해야겠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속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장류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적절한 곳이다 생각해서 정보화 마을을 택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농산물 직판장 틀이 나와야 되는데, 반쪽만 해서 하다보니까 미흡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장할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야 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상이 드려서 하반기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리모델링을 크게 안 해도 되겠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한데가 1억 4,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존에 있는 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도 작년도에 1억4,000만원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 보고 쇼케이스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냉장고나 부대시설비는 전부 갖춰져 있으니까 특히나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소고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상촌에서 소고기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살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보면 꽉 찬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것을 대형화를 시켜서 순창군에 있는 농산물이다 보니까 연 매출이 2억원정도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2억원정도 올랐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보화 마을 혼자 쓰게 하는 것 보다 확장을 해서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주말에 400∼500명이상씩 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에스트레인이나 주말이면 많이 올 때는 1,200명이상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현재는 예산도 없고, 하반기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확장을 해서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께서 볼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D/B 구축하는게 예를 들어 보조사업을 하면 소외된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베이스의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고 있고, 담당자 선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열람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에는 없네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자체적으로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상태는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고 실과에서 입력을 하면 중앙에서 전부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신청을 해서 허용을 해주는데, 담당자 선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A라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A라는 사람을 넣으면 보조금 받는 내력이 나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부터 작년까지 입력된 것은 나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봉주 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개인 정보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담당자 선에서 허가 받는 사람들만 접촉이 되고 있고 열람된 자료는 바로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비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 지침을 줄 때에 3년간 1억원이상, 3년에서 5,000만원이상, 맥시멈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얼마 받은가 금년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면 순위가 와서 전부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대로 신규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신규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작년 봄부터 그런 말씀들이 확실히 없어요. 본 의원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라고 하는 이유는 소외된 사람은 단 한번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할머니들도 신청을 하다가 보면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소외된 사람은 계속 소외되게 만들고 한번도 보조금 신청을 해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항상 형평성에 맞춰야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에 아니면 항간 군수님이나 저를 욕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보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3년전부터 엄격하게 기본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신청했는데 1개만 안주어도 1억원이나 5,000만원 넘어가는 한도를 넘어가는 사람을 못주다 보니까 때로는 군수님을 욕하고, 저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 사항을 연결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의원들도 욕 얻어먹어요. 왜냐면 무엇을 부탁해가지고 했는데, 그 분은 넣으니까 많이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외된 사람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남을 배려 안 하는게 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소외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있고, 신규자 우선으로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불평한 사람들은 아까 기존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보다는 융자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약을 해서 어떤 산업이든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 산업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행감때 모든 자료를 본 의원이보겠지만, 형평성 있게 잘 유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친환경에도 보니까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경지 주변에 폐농기계이나 폐비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환경수도과하고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관계는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거관련만 집중적으로 하고 보조금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임시 거주지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사업비는 본 의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 8동을 도시민 유치사업비 일부하고 도비 받아서 수리를 해서 면별로 희망 소유자를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상수도 자리에다 하고 있다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자리는 임시 주거 4동정도 하고...
봉주
정봉주의원
그 분들이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주택을 구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 자리가 별장 자리인데, 맥시멈으로 살고 가실 것 같은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예고해서 적성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집을 아직도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 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1년까지도 살 수 있지만, 귀농·귀촌 하신다고 해서 혹시 위장으로 사신 분 안 계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언제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8동 다 살고 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귀농·귀촌에 대한 속임수가 요즘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군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측근에 보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도와 준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지켜줘야 할 것 아닌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느 A단체에서 50명에 대한 행운이 있어요. 그러면 한분이 들어오고 하면 한분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귀농귀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철저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친환경표 유통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유통장려금은 각 농가로 지원을 해드립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상당히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은 작고 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기피하고, 실질적으로 소득도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은 관행농법하고 똑같이 나옵니다만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 보존차원에서 유통비로 무농약 할 때는 3,000원, 유기농 할 때는 6,000원정도 가마니당 15가마니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친환경에서 생산된 벼는 유통과정을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까지는 전체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이루어가지고 농협에서 유통 시키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전체 물량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주변에 보면 도정 업자들이 친환경 재배된 벼들을 매입해 가는데, 일반 시중 가격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매입을 해다 보니까, 친환경 벼를 재배하신 농가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확은 많지 않는데, 일반 벼 재배하고 친환경 벼 재배하고 물량을 따져놓고 보면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소득을 놓고 따져 봤을 때 일반농사 짓는 것 보다 더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3,000원이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쪽으로 도정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쌀 가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kg, 6만원 선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도정업자가 학교급식에 공급할 때 20kg가마당 6만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24만원이네요. 일반 쌀하고는 거의 8만원이상 차이가 나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 벼농사를 재배한 농가들한테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귀농귀촌에 대해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 혜택을 너무 주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직불금 관계가 있거든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여기에 귀농하셔서 몇 년 지나야 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은 법이 바뀌어서 10,000㎡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하고, 신규 농가는 2년 후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본 의원이 다니면서 들어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귀농을 해서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살려고 하는데 직불금까지도 일반인하고 귀농인하고 서로 똑같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년, 3년 지나야 만이 직불금 지급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기간단축을 시켜서 자기들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와서 농사를 지면 바로 똑같이 농사는 지니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FTA 대응 경제력 강화 사업지원으로 해서 특화품목 육성지원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본 의원부터도 블루베리 농사를 약 3,000평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권장을 해서 농가들이 특화품목으로 순창군에 약 140ha정도 블루베리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쪽으로만 권장을 해 놓고 유통이나 판매쪽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농협쪽에서 서울로 판매를 하려고 올라갔다고 말은 들었거든요. 블루베리나 꾸지뽕 같은 경우도 식재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도 식재농가들이 판로를 엄청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유등면에서 작년에 8ha이상 식재한 블랙커런트 관계도 금년에는 별로 생산이 안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수확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을 농가들이 직접 직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옛날부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블루베리 식재지원 관계도 2011년도까지만 적극적으로 했고, 2012년부터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 판매나 가격 동향을 보면서 확대를 하자. 그래서 올해도 조생종만 8ha정도 블루베리를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방조망 유지로 지원을 했고, 유통관련해서는 통합마케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조금이나마 하자 해서 35톤정도 알선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구입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재보다는 판매, 유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통관계에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농가들 자신이 스스로 농사지은 것은 해결한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면적 확대도 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생산만 해 놓고 나는 몰라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로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들이 물론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건데 행정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블루베리,꾸지뽕, 블랙커런트 등 식재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통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249페이지 농가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원된 액수를 보니까 979만6,000원이 올해 지급이 된 것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올해는 자연재해가 크게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가입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본인들이 스스로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 가입을 하고 피해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는 55농가 28ha정도 현재 가입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50ha정도 가입이 됐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가입한 상태고 벼가 6월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어요.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 보험을 넣게 되면 보험처리를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보험가입은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국비 50% 농협으로 지원이 되고 지방비 25%가 군비, 도비를 합쳐서 농협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과정이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피해 조사나, 사정인들이 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신고만 하면 바로 나가서 전부 조사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순창군이 농작물로 고추 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고추도 들어가 있지 않고 몇 개로 제안 돼 있어서 농가들이 선택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몇 가지로 제안이 되어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험 관련해서 품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종목 선정할 때는 전국적으로 1차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겠다 그런 가능 품목성은 전부 확대를 차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6개 품목정도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군에서 보조를 해준 만큼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군에서 농협하고 연계만 시켜주지 마시고 관련된 사항이 조율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 쉽게 재해를 입었을 때, 통상적으로 말해서 너무 귀찮아서 이것저것 한번에 되는게 아니고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가입을 안 하겠다. 그거 해 봐 짜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행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재해보험을 2012년도까지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요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많기 때문에 꼭 농작물 보험을 들어라 해서 작년에는 122농가 150ha, 2012년도 58ha, 2011년도 14ha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200ha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 세금이 들어간 만큼 활용도 잘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 했고, 260페이지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귀농귀촌, 순창으로 귀촌을 하고 싶은 분, 귀농을 하고 싶은 분, 귀촌은 본 의원이 밖에 활동을 해 보면서 귀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귀농을 하신 분들 순창군에 오실 때 그 분들이 갖춰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이상 오셔 가지고 실제 주민등록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하면서 1,000㎡이상 농사를 지어야 만이 소득사업 등 이런 것이 귀농 조건에 갖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땅은 본인들이 구입하든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구입을 하든지, 임대도 가능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것은 보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앞에서 정봉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귀 농자만 많이 지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순창으로 오실 때 시골에 가서 특용작물이나 농사를 짓든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귀농자들이 읍·면이나 군에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이 아무 대비 없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작목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관내 특용작물 재배 분포라든지 그쪽에 가면 무슨 작물을 하면 좋다. 이런 정도는 안내를 하고 있고, 정착해서 그 작목을 하면 상담소장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인구 늘리기 위한 하나에 방안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원 주민이죠. 그 마을에 그 분들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판매에 신경을 써주라. 그 말을 하셨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대답을 석연치 못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공무원들이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통해서 얼마 팔아주고 그랬다. 그것은 잉영농산물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언발에 오줌싸기 식에 단발성이지 근복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 할려고 지금 마련하고 거론하고 있는 것이 조합법인 공통체 사업 맞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지, 유통이나 판매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광역친화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조공단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선을 통해가지고 규격화 표준화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제 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더 올리겠다.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셔야지 우리 농산물 25톤 사줬다고,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획실에 보고한 적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당초에는 1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입세출을 통제하고 확인, 검사하고 그것을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자기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웠으면 거기에서 틀린 계획을, 계획은 계획이에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30억원이나 변경했을 때는 의회에 와서 한번정도는 상의를 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0억원 갖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0억원, 자담 20억원인데 계획대로 보면 국비 39억원, 시도비 19억5,000만원, 시군비 45억원, 민자 26억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이 틀려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서 &“이런 이런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기하고 틀려졌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논한 적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가 당초에 130억원을 한 것은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와 협의 중에 100억원은 한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못 드리게 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금액 다과를 갖고 말 하는게 아니라,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의회하고 상의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 본 의원이 경시한다고까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경시까지는 아니어도 의회를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지원 부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금년도 농업농촌에 보면 2015년도 기점으로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요. 2015년 822억원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도 71억원으로 107억원이 줄어서 13% 줄고, 2017년도는 5%가 줄어서 34억원이 줄거든요. 농업농촌에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는데, 퍼주기 식에 이렇게 자꾸 지원이 계속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란스를 맞출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전체 예산 26%정도가 농업농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상당히 요구가 사실은 많습니다. 농업인 욕구 충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국가시책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이겠다. 그리고 순창군에 시책도 거기에 걸 맞춰서 2015년 기점으로 보조금을 줄이겠다는게 정책인데, 그 정책이 정책은 정책이고, 시행은 시행이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물론 당초 130억원 보다 30억원을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착상이에요. 그런 좋은 것을 하고 나서 의논을 하지 말고 의회에 미리 콜을 해줬으면 여기에서 의원들에 소양이 높아지고 이것에 대해 다른데서 설명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적극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순창군 조공단체 형태가 협동조합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농업회사 법인은 장류사업소에 있는 장류법인 있죠? 거기도 똑같거든요. 절임류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농업법인인데, 거기는 특이 하게도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가 틀리는 것이 뭐냐면 협동조합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자기 발언권은 하나예요. 주식회사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 지분만큼 발언권이나 권리가 늘어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조합공동체 조공법인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이 틀리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운영관계는 조합에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출자해서 자담하겠다는 것은 20% 뿐이 안돼요. 행정에서 국비, 도비 다 합해서지만 80%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법인 운영관계는 그렇고요.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운영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운영이 협동조합이냐, 주식회사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류사업부도 처음에 출범을 할 때 협동체제로 협동조합체제로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류사업부를 49%를 투자했음에도 이사가 두명인가 한명 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한 지분 만큼에 이사를 둬라. 강력히 의회에서 해가지고 3명인가, 4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거기도 참여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조공단체 갖고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순정축협, 동계·금과·복흥·구림·순창농협이 참여를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서 만약 무슨 문제가 잉여농산물이 생긴 거나해서 어려움이 처하면 사실 군민 입장에 서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합 공동체, 자기들에 이익적으로 운영방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사니까, 그런데 거기서 행정이 참여해서 제재를 하면 거기에다 그것 보다는 군민에 권익이 우선이다라고 그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80%라고 하는 돈으로 따져 80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도 거기에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냥 지도감독으로 가서 잘하고 있는가, 잘못 했는가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우리에 입김은 거의 없습니다. 즉 자기들이 이 농산물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공선할 때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했을 때 군민이 불이익을 보는 쪽으로 자기네들 수익만 생각하는 정책 쪽으로 갔을 때 우리 제제 방법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두 과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농민에 권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협동조합인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이 틀리는데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추진만 해줬지 운영 자체는 우리가 알 봐 아니다.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좀전에 본인이 말 했지만, 우리 농민이 생산한 것에 부가가치를 높여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가격을 받아가지고 농촌소득증대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이 조직이 그런 정책대로 잘 가면 되는데 조합장인 이사들도 선출직 이예요. 만약에 계속 적자해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면 자기들 위주로 정책을 바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히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 의견은 틀립니다. 지금 조합공동법인은 조합들끼리 스스로 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이고, 아까 장류주식회사는 군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발언권, 이의권이 있는 것이고, 조합공동법인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든 법인에...
성균
정성균의원
과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조공단체사업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농협을 참여시키는 것이지 농협에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80억원을 끌어 온 것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조공법인에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조합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만 추진한 것이지 저희들이 보조해주니까, 거기다 출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관계는 그렇고, 시설물 관리나 앞으로 운영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말한 요지가 그것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토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조합공동체에 합법적으로 우리 이사진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정비 장치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개방화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봤을 때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앞장 서야 하는데 농협에서 앞장을 안서서 우리가 스스로 주관이 돼서 따와서 사업 주체는 조합에서 조합공동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일계 농협이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6개 농협이 하겠다. 그래서 농림부 인가를 작년 8월에 받아서 조합을 다시한번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보존연한은 하드웨어 부분은 10년, 기타부분은 5년만 관리하면 법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출자하고 우리 보조금하고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 하면 10년 이내로 우리는 관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을 가지고 조합공동법인하고 일정부분을 35% 낸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고, 이 사업 목적이 지향하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출자하고 보조는 확실히 다르죠.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방 이런 말씀을 했죠. &“농협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말 안 듣는 농협끼리 모였는데, 그러면 듣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지,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때 권익을 정책에 가감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에 장황한 말을 한 것이지, 사실 기술적으로 조직에 잘 했네, 잘못 했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잘 못을 따지기 보다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거기에서 우리 권익을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10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데서 우리가 80억원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우리 행정에 관여를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그러니까 퇴비공장을 만들어서 2년정도 돌려야 손익분기점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보조사업인데,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손해를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또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관여하는 것은 권익에 대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말은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공선할 때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를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올린다 이거예요.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코스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투자가 적으니까 자기들 출연분이, 낮춰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중가로 받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제제한다거나 건의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라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농민이 올 수 있는 당연한 우리 몫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성장통으로 봐주시고, 2∼3년정도는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3년 뒤에 지나서도 계속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에서 규정이라든지 규약을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나 이런 문제나 우리가 관여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구림면 삭골로 하기로 처음에 되어 있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유등면 건곡리 가 버렸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갑자기 갔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공모사업 위치는 가장 우선적인게 사실 부지 문제이고, 삭골이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관계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건물이 밀집이 되어야만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얼른 정보도 주고받고 운영하는데 원활합니다. 그런데 토지 구비도 안하고 이 사업을 사실은 유치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자 그 차원에서 삭골에다 했었습니다. 유치를 하고 현재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본인 의사와 승낙서만 받았는데 앞으로 영원히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삭골에 있으면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부지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공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순창군에 실링으로 배정되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공모를 통해서 자져온 사업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상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따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는 데에 중앙부처에서 최우선 순위가 부지가 확보 되어 있느냐, 순창군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하나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작전을 이미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는 것은 세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 관계로 그쪽에 있는 것보다 관리 측이나 모든 것이 효율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삭골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시험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접근성이 낮다. 결론적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 낫다 해서 개인 동의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원래 생각은 참 좋아요. 본 의원도 그런 것은 동감하는데, 이건 역시 사전에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했어야 됐었어요. 왜냐면 중기재정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 시행할 때는 엉뚱하게 이것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될 때는 유등면 건곡리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죠? 관리계획을 받을 예상이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은 의회예요.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계획 통과도 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의회에는 요식행위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공모사업은 따왔으니까 당연히 이 계획이 이런이런 하니까 요식행위를 해라. 그것이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0% 공모사업해서 됐다고 하는데, 조태봉 예산계장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예산이 농림수산부에서 순창군한테 배정된 순창군에 대충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실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몇 백억원으로 그 중에서 공모라는 것을 따오면 그것은 실링이외 것으로 따오는 겁니까, 아니면 실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산담당 조태봉 입니다. 공모사업에 의한 것은 실링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순창군 공설운동장은 실링입니까, 아니면 실링이외 것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현재 다목적구장 하는 것은 실링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알겠습니다. 실링이외 것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면화 되기 전에 한번정도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이런 긴 말이 필요가 없고, 작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의회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도 살펴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따지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관과 하였다. 그런 것이 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의회가 기나긴 잔소리를 하는 것은 서로다 유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작은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이유로 말을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조공단체라든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올 수 있는 오해들이 사전에 교감으로 해소를 시켜버리면 이런 긴말이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단체가 생기고 그런 단체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알릴 필요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RND팀 연구진이 박사님 한분하고 3명정도뿐이 없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군 전체 인력은 연구사가 5명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분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동료 정봉주 의원이 6대 때도 항상 요구한 것이 우리 살길은 RND뿐이다. RND를 강화시켜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많이 했지만 공통된 의견들이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농업연구센터를 꼭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연구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력 수급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은 전담인력을 14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술분야 7명정도, 현재 연구사가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2명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 지도인력은 4명정도 했는데 기존에 지도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2명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 관련해서 3명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와 같이 지자체에서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3군데입니다. 괴산군은 작년도에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고성군이 됐는데, 거기는 30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4명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지 않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늦게나마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한데서 환영에 박수를 보내기를 하는데, 친환경 연구인력들이 무엇을 하냐면 행사할 때 물 컵이나 나르고, 의자 이동하고 그러더라구요. 정봉주 의원도 항상 하는 소리지만 저런 인력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했는데, 이때라도 되는 것이 다행인데 14명에 RND 인력을 확충한다고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14명정도 전문적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정원에서 추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5명정도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올해도 순창군 신규직원이 20명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총량제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행정과하고 협의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의원
모든 기업들은 매출에 상당한 부분을 RND 쪽에 쓰고 있는데, 행정이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RND 인력한테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 농촌진흥원이라든가 그런 연구실이라도 갈려고 하더라구요. 왜, 여기에서 배울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직렬 보직 특기대로 보내라고 동료 의원이 말했는데,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우선 할 일이 없으니까 행사 도움이라도 시켰어야지, 그렇다고 앉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RND 인력들을 하여튼 극대화 시켜서 쓸 수 있고, 아까 5명정도가 증원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경력자도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군 내에 연구사가 5명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신규 인력들이 RND쪽이 약하니까 보고 배울게 없어요. 모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 대안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연구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조례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초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쯤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농특산물 유통비 지원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대해서 묻겠는데, 포장재하고 택배비 지원하고 해서 8억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택배비 1억원하고 포장재 7억원...
성균
정성균의원
혹시 택배비 지원 전과 지원 후에가 달라진 점 차이점을 데이터상으로 만들어서 혹시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파악 중에 있고, 작년까지는 20만건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택배비 1억원을 지원 해가지고 달라진 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택배비를 의회에서 판단할 때 더 늘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줄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상하게 실질적으로 차이점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포장재 지원이 7억원정도 되는데 포장재 가지고는 본 의원이 이야기를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8억원정도를 유통비로 지원해가지고 유통비 지원하기 전과 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면 이것을 늘릴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산출기초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기자
이기자의장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연구사가 지금 몇 분 계시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정식 공개채용을 통해서 세분을 채용했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은 정식 연구사 두분하고, 계약직으로 한분이 계십니다. 연구인력은 세분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두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안 모시고 왔습니까,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에서 한분이 근무를 하시고, 또 한분은 소득특화연구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 본 의원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네요. 맨 처음 다섯분 채용해가지고, 총 다섯분 이셨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세분 채용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채용을 세분 하시고, 기존에 박사님 한분 계시고, 계약직 한분 계시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 사무실에 총 연구 인력이 세분 계십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세분 다 연구하고 계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 앞전에 건강장수과 가셨던 분도 오셨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분은 건강장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세 분 채용을 하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연구 결과물을 내주라고 하면 내 줄 수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일부는 나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국가용 농업 RND 과제를 수행을 있습니다.약 8억원정도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건수가 하나 있고, 창조지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선정이 됐는데 공문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사업 외에는 개인별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종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키다리병에 대한 발생기작 연구, 해충기피 식물에 대한 연구 등 그러한 연구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다행이네요. 본 의원이 바라는 연구는 처음부터 연구사들의 처우라든지 개선을 안 해주고 있어요.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RND 사업을 꼭 성공을 해야 만이 농민들이 살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RND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컵이나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쓰레기나 줍고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 연구사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센터가 준공 되면 그 연구사들 다 모셔갈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스트랙으로 정비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팀장급하고 팀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기존에 조직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는 아마 가시적이지는 아니지만 토양검정이나 키다리병에 대해서 성의 있는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엠과 비엠을 몇 배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연구센터 부분은 공모사업을 했지만 인력관리가 현재 있는 RND 인력구분하고 그쪽 농업기술센터 인력구분은 구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부분은 별도로 센터장이 임명이 될 것이고, 거기는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 인력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농식품부로 하여금 인력지원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모사업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그 예산을 따서 지속적으로 별도 인력, 제가 봤을 때는 연구 인력을 포함한 최하 14∼15명에서 20명 선으로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연구파트와 그쪽에 연구 인력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하드쪽 기계장비 같은 것은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원 중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하는데 50억원정도 들어가고...
봉주
정봉주의원
50억원은 하드쪽으로...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부분은 연구 장비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전남대를 비롯해서 대학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연구를 가지고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싼 값에 할 수 있는 자재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연구사를 채용하시면 몇 분 채용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는 인력 수급 계획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은 안타까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딱 차고 나가면 뭔가 결과물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분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장비가 없잖아요. 순창군에는 토양점도 검증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장비 같은 것을 왜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몇 가지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떤 장비 구입하셨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초순수 제조장치 같은 것이랄지 나노버블수 발생기 등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군은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전에 조직배양을 했었어요. 인력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전문인력이 없어졌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연구를 안 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없어져서 작년부터 저희가 연구사를 중점적으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자 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연구기관하고 타 부서에 계속 교육을 보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는 상·중·하로 하면 중상정도까지 실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다행이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항암마늘도 측량쯤 배양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조직배양이나 토양검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수확이 기초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특히, 삭골에 저는 제일 불만스러운게 있어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목표관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초코베리나 블루베리로 다 전환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것 아니면 연구할게 없습니까? 삭골에 연구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없어요. 뭘 관찰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마냥 블루베리나 초코베리나 그런 것만 대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소장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1년간 A라는 것을 심어가지고 계속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찰할만한 그런 것들이 블루베리나 초코베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 볼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아까 같이 블루베리나 초코베리 등 베리류 중심으로 상당 부분 옮겨가는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떠한 실증재배를 할 때 어느 특화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실증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과가 더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냈었고, 또한 거기서 기술개발도 여러 건을 했었습니다. 블루베리 삼목재배 비녹지사업재배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었고, 다만 새로운 작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란스라고 내년도 집단화 재배를 위해서 계속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배추를 계속해서 배추가 노지에서 하면 비바람에 의해서 많은 도복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가림재배로 들어가면 심각성이 있을 것이라 해서 작년부터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속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와송이라고 있었습니다. 올해 와송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농가가 찾아와서 농가에게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것이 농가까지 보급이 된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끝임 없이 저희들도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토양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삭골에 가보면 뭔가 안타까운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각 11개 읍면에 최소한에 토양을 갖다가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연구한 흔적들이 없어요. 오로지 토양이 구림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에 생각이에요. 최소한 각 면에 흙을 몇 차씩 가져와서 성분이 어떤 성분을 해서 고구마는 잘 되고, 조직배양을 해가면서 심어보기도 해보고 뭐가 잘 되는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시험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로지 베리 종류만 해서 거기에서 쇼부를 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취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조직배양을 해서 고구마가 갑자기 1kg에서 2kg로 늘어나 버리고, 고추 하나가 1kg가 2kg로 자라는 조직배양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5년이나 10년정도 하다보면 그런 농산물이 나왔을 때 순창군이 농업에 발전을 기여한다라는 생각 취지하에 그랬거든요. 혹시 토양을 각 11개 읍면에 갖다가 조직배양이나 토양에 대해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새겨듣겠고, 271페이지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양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전체 2,800점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으로 친다면 적어도 읍·면당 200점 이상은 토양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구마다 전부 토양분석이 이미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에 말은 삭골에 각 11개 읍면 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연구를 해야지 여기에서 연구하고 저기 가서 연구하고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조금 전에도 정성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센터를 중기재정계획에는 분명히 삭골에로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정말 연구하기도 편하고 나름대로 기여도가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조금 실패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센터를 지어버려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도 한번 해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추후 삭골에 대한 문제는 베리 종류가 아닌 순창군에 모든 토양을 갖다가 뭐가 잘 되고, 조직배양을 하는데 뭐가 잘 되고 하는 결과물을 몇 년 안에는 꼭 냈으면 하는 바램인데, 농업기술과장님은 제가 나름대로 인정하신 분중에 한 분이거든요. 성실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성과물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싶은데, 블루베리를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이 담양군 금성면에 가서 광주방송에 담양 죽녹원과 블루베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블루베리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전국적으로 순창군이 면적은 가장 많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복분자 하면 고창군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든지 특구로 지정이 된 그런 지역은 없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직 특구 지정된 지역은 없고, 블루베리를 순창군의 명품화로 시켜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외에 관련된 명품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은 순창 블루베리 농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복분자처럼 순창지역이 빨리 선점을 해서 블루베리 하면 순창, 빨리 그런 작업을 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뒤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가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순창군이 우선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블루베리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순창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들었거든요. 그런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창군에 특화작목 하나를 제대로 육성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의원님들도 물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합니다만, 어디 가서 순창군에 특화작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전부터 계속 해서 추진해오고 있던 것이 블루베리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 오셔서 보셨겠지만 블루베리 어울마당 축제를 개최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순창군의 블루베리를 전국적으로 알리자. 그때만 해도 네일그린 거의 24차정도 버스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홍보 활동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계속적인 홍보활동이나 가공사업, 유통사업에 저희들 힘을 계속해서 보태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나옵니다만 네이버상에 블루베리만 치면 맨 처음 순창블루베리가 뜹니다. 이것은 대단 한 거예요. 소비자가 블루베리를 사고 싶어서 인터넷에 블루베리를 친 것입니다. 쳤는데 처음 화면에 순창블루베리가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 또 언론이나 중앙방송사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군민들이 순창군에는 블루베리가 많은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다 예산을 투자해서 차후에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했을 때 우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12시 10분정도 되고, 본 의원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오전에 끝내기가 뭐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오후에 부군수 출석시켜서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님 질의사항이 더 많으신 것 같고, 부군수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부군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 부군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종섭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부군수님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부군수님이 행정을 총괄하시는데 의회에서 참석요청을 안 해도 부군수님 스스로 나와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의회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거의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이 군정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 생활용수 부분도 부군수님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때 질의답변 있을 때는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해주시고, 순창군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군으로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부군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솔직히 조금 어떤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군수님 개인적인 생각이든 아니면 군청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항에서든 답변을 명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농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연구센터에서 대해서는 모든 것 파악하고 계시죠?
연구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부군수님 잘 아실 것이니까 과연 순창군 인력으로 물론 인력은 14명을 확대 보급한다는 말도 있고, 또 기 연구사가 있으니까 몇몇 정도 더 보강해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들을 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하고 협조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과연 순창군 자체 능력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점이라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순창군에 존재하면 나쁠 이유는 없겠죠? 다만, 재정자립도가 7∼8%인 우리 순창군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유지가 될까? 의심스럽고, 전국에서 4개소 신청을 해서 순창군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필요 의해서 전라북도 대표로 선정이 됐는데, 전국에서 4개소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북도를 거쳐서 올라갔다. 그러면 전북도가 약 17개 자치단체이니까 빼면 4개소가 신청됐다는 자체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물론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는 담당자들께서나 관계되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이한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는 그 자체를 테마로하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과연 순창군이 이 사업들이 당초 목적사업대로 유지가 될까? 그래서 전국에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전국 4개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다는 것은 결론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농업연구센터 모든 연구센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그쪽에 전문가 이시고, 그쪽에 유치를 했다고 하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필요성도 있고 충분히 사업 효과도 낼 수 있는데, 과연 순창군에서 지금 인력이나 또 인력을 다소 보강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짚고, 8년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 테두리 안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2개 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목적하고는 완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고 뭔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명확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는 것인데 당초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직결이 지도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도관이나 지도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특성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편제가 구성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이리 섞어 놓고, 저리 섞어 놓고, 옛날 같은 경우는 농업쪽에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 업무에서 축산하고 그쪽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고 나머지 농정부분은 이쪽을 다 줬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부분만 갖고 하고 있거든요. 축산쪽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도사들이 축산전문가 지도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운영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본 목적하고는 굉장히 틀리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금 농촌진흥원은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진흥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당히 그쪽 직렬이 같아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농촌진흥원에서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이렇게 흔들어 놓다보니까 전문성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전혀 지금 편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이 그만큼 손해다. 본 의원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편제를 제대로 직제개편을 해서 운영이 되게 만들고, 다른 부분 소득사업쪽은 소득사업쪽 이런쪽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점이 인력배치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5급이죠?
농업 5급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쪽 직제 자체는 4급으로 되어 있죠?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는가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국가 4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도관으로...
종섭
김종섭의원
지도관이 거의 4급 대우거든요.
그때 농업기술과장님이 소장님 아니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직무대리를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직제부터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부군수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직제부터 다 바꿨어야죠?
예, 다 바꿨어야죠? 원래 4급 지도관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농업 5급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같은 급에 5급이 또 있잖아요.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 안해요.
문제는 없습니다만, 맞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뭐하게 5급 공무원을 하나 더 둬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더 둘 이유가 없어요. 센터라는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뭐하게 센터를 놔 둬요.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다리를 하나 끼어놓은 격이 아닙니까?
옛날 직제 그대로 지금 모양새는 따르고, 내용면에서는 흐트러서 합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나, 통합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리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옛날 농업기술센터 직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놔두고 한자리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운영 그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없애 수는 있죠? 늘릴 수는 없어도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다음에 직제개편 계획이 있죠?
군수께서 지난번 선거때 친환경축산센터나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뭡니까? 두가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축산진흥센터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직제개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업무도 최소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접한지가 얼마 안돼서 명확한 대안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이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감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사업쪽인데 지원을 행정에서 해 주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예산이 편성돼서 행정에서 모든 사업들을 완료까지 집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들이 사업은 진행돼서 옛날에는 사업 자체도 미맹부실하고 대충 마무리 짓고 보조금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확하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주관이 되다보니까 유통까지 얘기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하면 유통까지 행정에다 계속 또 의회에서도 역시 계속 유통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유통까지 책임 짖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유통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순창에 모든 정책사업들을 군민에 대표 조합인 농협을 통해서 해야 맞지 않느냐 농협은 본 목적이 유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업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유통은 농협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품목선정이나 사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농협에다 주어서 농협에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럼 유통까지 자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순창군에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거의 옛날에는 농협을 통해서 정책사업들을 지원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유지도 안 되고, 하기 힘든 유통까지도 계속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입니다. 267페이지 고객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6대때부터 줄기차게 했던 말이거든요. 분소를 구림 삭골에만 하지 말고, 지금 동계 같은데도 분소를 해 놓으면, 아니 별도 비용을 할 것 없이 면사무소에 남는 공간, 가용인력, 일이 많으니까 가용인력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간단한 농기계, 많이 쓰는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 농기계 같은 것은 지역 면사무소에다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매실나무는 굉장히 억새가지고 전동가위 아니면 안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중간하게 한 몇 십주 있는 할아버지들은 전동가위가 300만원 가지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동계면은 전동가위가 많이 보급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네들이 전동가위를 빌려 쓰려면 빌리러 순창읍으로 하루 오고, 혼자 올 교통편이 없으니까, 이장을 통해서 이장한테 사정해서 이장하고 함께 와서 빌려 가는데 하루, 그것은 갖고 가기라도 쉬우니까 버스타고라도 가능해요. 그리고 반납하는데 하루하면 실지 쓰는 시간은 거의 없는데, 그 사람이 빌려가는 농기계가 딱 하루 반이나 3일 이내에 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에 양이면 다행인데, 노인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못하니까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퇴비살포기가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경운기에다 달거나, 트랙터에다 달거나 그런 것들을 퇴비도 인력이 한정 되어서 옛날에 경운기에다 실고 가서 자기가 바닥에다 해서 뿌리던 때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와서 살포기를 이장한테 말해서 몇 집을 어울려서 말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가면서 하루, 씻어서 반납하는데 하루, 그런 것들은 면사무소에다 몇 가지 비치해서 거기서 수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찌겠냐를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골에다 해서 동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는 젊은 사람 이장급들은 교통편이 있지만 할아버지, 벼농사나 논농사에 주 경작인이 누굽니까? 대게 70∼80세 할아버지들이예요. 그러니까 기계 가진 사람한테 계속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간단한 기계 예를 들어서 예치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본 의원은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 간단한 기계 10여종은 원거리에 있는 면사무소에다 비치해가지고 거기서 수불을 하도록 하면 그 농기계에 가동율이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나 여러 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내 주셨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가장 활용이 쉬운, 좋은 그런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6대 의회때 올해 2월 5일로 기억합니다만, 의원님 간담회때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42기종에 392대 보유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활용을 할 것인가 해서 읍면사무소나 상담소에 갖다 놓은 기종을 비치 해 놓고 거기에서 내주면 농가에서 쉽게 쓸 수 있을거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그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치 가능한 기종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육묘파종기나 온탕소독기나 콩 인력파종기 또 예치기, 관리기, 고추세척기까지 총 7개 기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했냐고 물으시면 실제로 한 것은 2가지입니다. 육묘파종기하고 온탕소독기, 고추세척기는 실제로 읍면에서 안 줬지만 거점 지역에다 뒀기 때문에 읍면에 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해 봤고,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활용을 하면 어쨌든 간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도 서로 쓸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읍면마다 1대씩만 배치한다고 해도 그 기종이 11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지역별로 하나씩 한다고 해도 읍면별로 몇 대씩 있어야 됩니다. 그 기종이 부족하면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읍면에다 뒀을 때는 그런 어려움점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빌려 가면 3일뿐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명이 같이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3명이 한다고 하면 9일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 주십사 하고 얘기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원거리에 있는 면이라고 했어요. 동계면, 쌍치면, 복흥면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지 순창에 농기계센터 있는데 읍에다 또 비치할 필요 있습니까? 적성이 바로 코앞인데 적성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계면이 코앞인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효율성이 있는 필요가 있는 원거리 면사무소에다 그 지역에 특성 있는 쉽게 말해서 쌍치면은 작물이 복분자, 블루베리 같이 가지가 약한 것이잖아요. 일반 전제가위도 가능해요. 그런데 동계에서는 밤, 매실은 굉장히 억새고 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도 전동가위 아니면 쉽게 1시간에 못 해내요. 전동가위는 그런 곳에 주라는 이 말이에요. 그 곳에서 임대를 하게하고, 지역실정을 감안을 하라는 얘기에요. 공무원 특성이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평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민원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나열을 해요. 하나라도 일을 더 하다가 감사 받으면 자기가 당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뭔가 농민에게 일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해 줄려고 진짜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되는 요인을 자꾸 나열해서 안 할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할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본 의원이 하는 말은 그것인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원거리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다음은 일반농가 보유 고가농기계 트랙터라든가 트랙터가 싼지 알았는데 승용차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4∼5,000만원, 1억원 가더라구요. 사람이 우스운 것이 100만원짜리 오토바이는 닦아서 포장 씌어서 처마 밑에 잘 두면서 몇 천만원짜리 트랙터나 고가 기계는 그냥 흙 묻은 채로 비 맞고 있어요. 본 의원이 호주를 한 두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각 농가마다 별도 농기계 창고가 있어서 진짜 보기 좋게 공구, 기계들 다 정비해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싼 몇 천만원씩 하는 기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윗전 주고 새 것으로 바꾸고, 그런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적은데 그런 것까지 가중이 되니까 결국은 밤보 짐을 싸고 아까 새농촌육성기금 적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로 보급했던 창고들은 선거할 때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창고가 돼서 본인들 나락 넣어놓고, 하여튼 일반 창고예요. 실질 농기계는 있지도 않아요. 그것이 한 동네에다 농기계 창고를 줬음에도 자기 집, 자기 땅에다 했으면 자기 겁니다. 자기 것만 넣어놔요. 그래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농기계가 고액 농기계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본래 목적대로 농기계 창고가 됐으면 이것도 몇 번인가를 건의를 했는데 순창군에 소형냉장고가 현재 1,400대정도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냉동기사가 순창군에 한명도 없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으로서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공무원이고, 기간제든 아무도 없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냉동기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컴퓨터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컴퓨터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휴즈 하나만 나가도 좋은 부속 빼가버리고 그런 소리가 지금 요새 특수한 기계에서도 그런 매스컴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은데, 냉동기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1,400대라고 하면 한 면에 적어도 100대 이상에 냉동 창고가 있다는 얘기인데, 100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불특정한 아마 1,400개 농기계 있는 것은 경운기 빼놓고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계속 행정과에다 냉동 기사를 하나 수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순행하면서 농기계만 고치지 말고 냉동기도 한번 해라. 거기서 미치는 영향은 농촌에 지출을 엄청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열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를 써라. 그린클린순창을 하겠다. 그러면 기획실에다 부탁한 것인데, 군수가 연초에 화두를 그린클린으로 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각 계에서 자기가 취할 모션을 리포터화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한번 해봐라. 군수가 보면 그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열이 녹색에너지 아닙니까? 녹색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열관리기사를 하나 둬서 수리를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군수님께 하는 소리인데 올해 목욕탕이 동계면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8개에서 9개정도 되죠? 보일러를 원동기라고 해요. 3.5톤 미만 스팀용량 3.5톤미만에 원동기는 일반 목욕탕, 원동기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목욕탕 보일러를 관리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보일러가 9대중 하나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월호 못지않은 재난이에요. 원래 물이 폭발해서 수증기화 하면 3000배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 하나 날라 가 버리는 거예요. 주위까지 다 날라 가버려요. 그런 위험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냉동기사라든가 태양열 관리기사라든가 원동기기사, 이번에 장류사업소 거기를 봤더니 냉동기사하고 원동기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3명이나 응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명 뽑았는데 그런 사람을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나 뽑는다든가 그렇게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에 편익이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을 소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곧 군민에 그린클린 정책에 걸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그것이 채택돼서 농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다음은 레일그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블루베리 어울 마당을 참석하고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종류가 적어요. 버스를 타고 산골까지 왔는데 뭔가를 즐겨야 되는데 종류가 온 보상으로 너무 적더라. 본 의원이 느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생각인데 블루베리 염색체험을 하는데, 블루베리가 보라색이잖아요. 보랏빛 향기 표어중에 하나가 뭐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나들이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보랏빛 향기 나들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블루베리 염색체험을 했는데 블루베리만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 근처에서 나오는 똘 감으로 물들이는 것 있잖아요. 감물, 자수물들이기, 쑥물들이기, 그리고 울금이라고 있잖아요. 울금물 들이기, 천연자료를 이용해서 각 티셔츠를 한쪽에 동여매고 해서 이상한 형태도 나오고 그런 체험도 한번 해 볼만 하고, 또 하나 블루베리 팩도 만들어보고, 블루베리하고 꿀하고 섞여서 여자들 보면 얼굴에다 마사지 팩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웰빙시대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운만 한번 띄어주면 블루베리로 꿀을 넣고 하면 진짜 좋다는데 그런 것이 효자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그곳에서 소비하는 고기들은 예를 들어서 매실 먹은 축산물, 블루베리 먹은 축산물, 그런 것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소, 돼지, 오리, 닭을 이용해 실험도 해보고 팔아보면 맛이 틀리네, 매실 먹은 계란은 틀리네, 그런 것을 느끼게 해서 통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종류를 많이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회에서 그 정도 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도시사람이어서 삼류밴드가 연주하고 그런 것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에 구색으로 있어서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순창군에 와서 할 수 있는 체험꺼리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이었습니다. 그 정책을 조금 더 수정하여 한번 검토해서 해보시고, 지역농산물 활용가공 상품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짓는데 용수개발은 끝났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기 개발되어 있는 기존 것을 쓰고요.
성균
정성균의원
몇 톤짜리에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상수도로 교체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상수도로 쓰면 안 맞는게 뭣이냐면 농산물을 세척수가 있고, 재품수가 있고 그래요. 재품수는 재품에 혼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먹는 샘물 기준입니다. 세척수는 그렇잖아요. 일반 건수나 농업용수 비슷한 것으로 가능해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용수개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용수가 발생하면 폐수가 나오겠죠?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사무실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가공처리를 센터만 별도로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사무실 원래 있었던 폐수데...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말을 하면 군수가 말한 그린 클린이라는게 무색해요. 임실 직원은 그렇게 말해도 가능하지만 그린클린을 주장하고 있는 순창군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폐수도 신경을 썼어야 된다. 앞으로 폐수는 늘어나면 늘어 갔지 가공시설에서는 절대 줄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이런정도 규모에서 가공생산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게 일반 공장에서는 30%정도를 업 시킬 것을 가상하고 폐수장을 짓거든요. 폐수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두 번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가공센터에서 종합으로 쓸 수 있는 공통된 기계가 있어요. 지금 거의 무시되고 있는데, 혹시 정영은 계장님 균질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죠? 균질기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미세하게 분해 해버리거나 섞어버리는 거예요. 파리약 뿌리잖아요. 균질기를 통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물하고 기름하고 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 미세하게 분쇄해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균질기가 고질에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식품가공업에는 있어야 됩니다. 원시불리기 그것도 싼 것은 아니에요. 몇 천만원 하는 겁니다. HTST라고 해서 살균기가 있어요. 살균기가 고온살균기도 있고, 저온살균기도 있는데 그런 살균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용수개발을 했는데 제품의 특성상 이 지역에 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PH가 틀린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에 R시스템이라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기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R시스템 정수기에다 콜라도 무색으로 변해버리고 심출 수를 걸렀던 것을 우리 의원들 한잔씩 먹었잖아요. 심출 수를 R시스템에다 거르면 우리가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지는 R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에 따라서 정도가 틀려지는데 그런 기본적인 몇 가지 식품가공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계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식품가공 공장에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를 모르거든요. 기본적인 기계들이 구비되어야 된다. 정영은 계장님이 그쪽에서는 감안해서 꼭 하십시오. 그리고 소규모 가공창업용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 2개소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기존 가공사업장 컨설팅 18개 업소는 어떤 식에 무슨 컨설팅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실질 업무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대효과까지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인계 중산 가목 지역에 갈색메밀충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공동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갈색메밀충 공동 방제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갈색메밀충이 4년 전부터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것을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 방제를 해준다라는 그런 인식되어서 농가들 본인들은 아예 방제할 생각들을 않고 있어요. 또 더구다나 친환경 인증 받은 과수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도 블루베리를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아예 갈색메밀충에 대해서 방제 자체를 생각을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공동 방제를 떠나서 이미 기술센터에 능력 가지고는 그것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이장회의 때라도 그 부분을 주지를 시켜서 각 부락에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현재는 유충 단계에서 송충으로 많이 돼서 지금 보면 날아다니는 송충들이 많이 있어요. 갈색메밀충 유충이 붙어버린 블루베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초 끝이 없어요. 거의 다 즙을 빨라버려서 더 크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자라면 신초 끝을 빨라버리니까 나무가 성장을 못하고 멈춰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각 면 이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일반적으로 다들 공동 방제를 떠나서 일반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갈색메밀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색메밀충 자체가 돌발해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만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순창에서 인계면 중산 가목지구만 나왔습니다. 2년 전까지 인계면 가목만 나오고 다른 곳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방제를 계속 해 줬고, 올해까지도 인계면 가목하고 중산은 공동 방제를 1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적성면, 금과면까지도 확산이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돌발해충으로 해가지고 특정해충이었습니다만 일반해충화 되어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 방제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인계면 중산 가목만 해도 1회 방제하는데 약 600만원 가까이 듭니다. 3회까지만 해도 1,500만원 들거든요. 면적이 늘어다보면 억단위로 늘어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 발생되었다는 마을에 이장님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기존에 했던 지역은 공동 방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인근 마을에 발생된 것은 약재 지원을 하자.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오늘 2차 공동 방제를 했고, 약재도 어제까지 공급을 다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 부분들이 확산이 너무 빨리 되고 피해 면적이 크다보니까 인계면 같은 경우도 중산 가목 위주로 발생이 됐었지만 지금은 도사까지 그리고 유등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삼채를 브랜드화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엊그제 TV에 삼채 효능에 대해서 잠깐 방송이 나온 적이 있는데 삼채 효능이 거의 허위 사실로 보고됐다라고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삼채 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방송을 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도 수립했는데 실질로 그것은 삼채를 수입하는 배대열씨라는 그 분인데 그 업자에 속임수 이런 것으로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 분이 공급한 묘목이 싹이 안 나든가, 또 싹이 난 것도 성장이 멈춰가지고 농가들 원성이 높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일정액 금액을 주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아서 자기 묘목을 팔고 판매하는데 이용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먹을 수 있는 유황이 마늘에 6배정도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시험성적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분이 그것을 이용했어요. 일반인들은 삼채가 식이 유황성분이 월등이 높다는 것으로 알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로 그런 보도가 나간 후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실질로 유황성분이 없는게 아니냐고, 올해 유황성분 검사를 합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결과가 학계까지 보고가 되고 논문을 오늘까지 두편을 연구해서 낼 겁니다만 학계에 보고되고 하면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삼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삼채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안심하도록 전화 했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인계면 같은 경우도 삼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효능이라든가 성분 분석을 해서 조사를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결과가 나왔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원래는 3년 과제인데, 유황에 대해서 올해까지 밝혀 낼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확실한 결과물은 없겠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없죠.
계수
전계수의원
그 분이 TV에 나왔다고 삼채 효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를 한데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겠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농업연구과제로 해서 삼채에 기능성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동안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나 김치연구소, 다른 관련 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올해 국내학술지에 두편을 연구팀들하고 같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유황성분이 발표가 되면 공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삼채 재배농가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한 고객이 그런 항의성 전화가 왔을 때 재배농가들이 이런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겠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그 분이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 했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석 박사 팀에서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본 의원한테 제공하는 것보다도 삼채 재배하신 농가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서 그 분들이 자기들 고객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삼채 연구회 모임을 가져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적극적이 지지를 얻어 제7대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창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송정홍 관광마케팅 담당입니다. 이종현 관광자원개발 담당입니다. 장춘원 문화시설 담당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구림 호정소 개발하신다고 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살고 계신 분하고 합의는 됐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합의가 안 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지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특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추진을 안하게 되면 패널티를 먹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만일사에 지난번 정도전 프로에 나와 가지고, 만일사에 이성계 프로틱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와 연결시켜서 사업규모를 축소해가지고 둘레길 형태하고 전망대 설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쪽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광특비하고 군비하고 최소한에 50대 50은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군비 21억원, 광특비 17억원이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물론 광특사업은 50대 50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가 군비로 부담이 돼서 일부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개인으로 살고 있는데가 몇 평이나 되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22,000㎡인가요? 잠깐만요.
봉주
정봉주의원
굳이 2만평을 매입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모씨라고 23,600㎡가 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어서 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진입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진입로를 내지 못한 형편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부지에 살고 있는 토지주가 절대 승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개발도 어렵고, 오토캠핑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둘레 길하고 그쪽 경관이 좋습니다. 만일사와 연계시켜서 그런 형태로 보완하게 되면 사업이 축소되지만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금천수련장에 오토캠핑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내마을에 고추장마을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호정소 둘레길이 3km나 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만, 호정소 앞에 있는 옥제바위 부근 능선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3km가 나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나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호정소에서 숲속 산책로라고 3km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구림면사무소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3km가 어디로 나오냐면 호정소에서 전방을 보면 옥제바위로 쭉 돌아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인계 장연대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조성하게 되면 만일사 올라가는 도로 옆길 연결시키면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 예산을 투자할 정도 되면 본 의원은 왜 호정소를 고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거기를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할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회문산쪽에 더 투자를 하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정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특사업 해서 했는데, 광특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패널티 적용이 상당히 됩니다. 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고, 전라북도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가능한 사업을 해서 나중에 복흥면에 추령장승과 같이 사업비를 축소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패널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럼 처음부터 매번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기획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탁상행정이 아닌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안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군비가 21억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패널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왜 안해야 하는데 자꾸 거기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보시고, 작은영화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건립하는 것들이 요즘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내용이신지 알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행감때 자료 제출해서 따지기로 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을 댄스연습실이나 악기연주실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원래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행복과 소관인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같은 청사 내에서 두 개 과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 있어서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2층에 청소년 문화의집, 1층 영화관 그렇게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 부분들은 방음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설계에 방음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심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세심하게 하셨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방음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해도 되겠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세심히 몇 번 검토해서 건축 실무자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나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설계변경은 하실 겁니까? 원래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다시 설계를 재검토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은 우리 중심이 아니고, 그 사용자 중심에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도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야 만이 영화관이지, 행정유지에 시설을 만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차피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 봤고, 영화관도 직접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됐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옆에 피해가 안 되도록 방음이 잘 돼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6개월정도 검토를 했는데 물론 일이라는 것은 설계도로 장치시설이 100% 완성이 안 되니까 시설에 기초가 되면 내부 시설관계는 나중에 변경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했던 부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보면 50대20 될 거예요. 요즘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밤에 이용을 많이 할텐데 특히나 그런 데서 섬세하게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반영을 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만 100%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측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앞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는 전액 군비고, 그 전에 토지매입에 관련 돼서 얼마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토지구입비는 누가 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토지구입이 잘 안 돼서 차액에 대한 보상을 유가족 측에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20억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20억원은 공사비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땅 같은 경우는 친지 분들이 매입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땅 매입비도 군비로 샀는데...
봉주
정봉주의원
예?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군비로 매입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액 보상 보조일부를 유가족한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땅 구입비를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입했다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금 6필지 중에서 1필지만 사고, 문제가 있어서 5필지는 아직 사지를 못 했습니다. 1필지만 사가지고 1필지에 대한 토지공시지가에 쉽게 말해서 감정가 차액을 합의가 안 되니까 차액에 대한 보상을 유가족 측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토지소유주하고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하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차이가 크게 났어요. 그 부분 차액보상을 유가족 측에서 부담했다는 말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유가족에서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거기에 친척분이 살고 계시는 집 대지도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한 집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김병로선생님이 할아버지벌 되시던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촌수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친척은 친척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김병로선생님 아들 땅도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들 땅요?
봉주
정봉주의원
예, 아들 땅?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들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래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자제분들께서 이 앞전에 본 의원이 작년에 행감때 자제분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말이 틀립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복흥면 답동에 들어가면 농산물가공공장 이던가요. 자손이 한분 계세요. 그 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그 분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이 자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의회에서 허가 승낙을 해 줄 때, 형제나 모든 가족들도 어느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행감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행감때 하는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본 의원이 자료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군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서둘러줘야 된다. 평당 1만원이면 1만원정도도 안 해주고 부풀려서 3만원 주라든지 5만원 주라든지 그렇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벌이 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 앞전에 본 의원이 말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 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없으면 군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부분은 거기에서 우리도 이렇게 할테니까 군에서 좀 도와주라. 그것을 유도를 하셔야지 아예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하시고, 7대 의회는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많이 다투었고 그랬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나간 일을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토지매입을 할 때 유족 측에 돈을 줬을 때 전체 부지를 가지고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금액을 줬거든요. 그때 우선 급하게 사랑채만 할려고 1필지만 가지고 했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필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차이가 나면 그 차액 보상가지고 유가족 요구를 한번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게 아쉽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유가족에서 상당한 금액을 줬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뒤차례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생가에 하고 사랑채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없고, 그 부분을 완성시켜야 가인 연수원도 있고 거기에서 훈몽제 연결시킨 관광 인프라를 만들려면 어차피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토지매입을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만, 지난번에 몇 번 만났어요.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진을 못했습니다. 토지매입이 된 뒤에 유가족을 만나서 그 후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공시지가가 넘어가면 매입하지 마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하지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때든 어느 때든 거기에서 얼마를 요구한다. 그러면 의회에 물어보고 매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얼만지 알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 감정가로 따지면 15∼16만원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공시지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성균
정성균의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가 1만1,000원짜리에요. 1만1,000원짜리 한 땅 하나를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정체가 되고 이 사업이 추진 안 됐던 것이지 유가족이 차이 난 가격을 누가 줬습니까? 그런 소리 처음 듣고, 또 하나는 조건부로 추진위원도 없었어요.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도 추진위원이 구성되는데, 2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추진위원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집안들이 많이 사는데 유품하나 누가 희사하는 사람 하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차지로 뭣을 하냐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선효 과장이 계실 때 말 했어요. 유가족이 공시지가 돈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소리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 차액을 일부 유가족이 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해 줬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사랑채 지은 땅에 대해서 일부...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되죠. 본 의원이 웬만하면 말 안 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은 공시지가를 넘는 가격에 사지 말라고 했는데 공시지가 1만1,000원인데 1만1,000원이상은 매입 안 해야겠네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토지 감정을 하게 되면...
성균
정성균의원
동료 의원은 공시지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시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근거가 있는데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됩니까? 지금 유품수집 하나라도 됐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복흥면에서 어르신들이 14분정도 오셨어요. 그 분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기 진짜 얼굴을 못 들게 부끄럽다. 그러고 가셨어요. 사실 20억원을 법무부에 준 것이죠? 법무부에서 우리가 쓸 돈을 딴 돈을 법무부에서 메꿔 줬어요. 그리고 그 돈만큼을 여기에다 하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준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 됐는데 이것이 벌써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못한 이유가 그 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 큰 거 50만원 달라고 하는게 정읍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은 공시지가 차액을 줘서 매입을 했네,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근거 책임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함부로 쉽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구림면 호정소 명시이월이 4억원이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사업추진이 안 돼서...
성균
정성균의원
사업추진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한 것이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지 명시이월이 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사업 구상을 할 때 사업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법적 제안이 걸렸어요. 법적 제안이 걸린 부분이 뭐냐면 첫째 유원지를 개발 할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할려면 토지적성평가하고 하수처리 예정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 할려면 13km 구간에 46억원이 듭니다. 오토캠핑 설치한 구역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될 때 30억원으로 시작했어요. 이것은 실링사업이에요. 이것은 군 실링이에요. 도 실링도 아니고, 그런데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안 하면 패널티를 준다는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시책사업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찾아서 제출 하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또 하나 구림면 호정소로 금년도에 실링으로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올해 1억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이것이 한꺼번에 광특으로 17억원으로 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28억원이 들어가거든요. 2013년도 4억원 들어가고, 그것이 명시이월 됐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2억원이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이것도 불분명하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부지매입이 1건 됐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하나도 안 됐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이것조차도 역시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것은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한다면 이것 패널티 받겠네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를 38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캠핑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안에 안 된 사업은 뒤로 미루어서 이 사업을 종결 지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다 올라왔기 때문에 또 패널티 관계가 없으면 저도 과감하게 취소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하수처리비용이 40 몇 억원 들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축소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땅 매입도 하나도 안 됐고, 만약에 하수처리 문제가 된다면 지금 그린클린 순창인데 이 예산 갖고는 하수처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면 평가해야 돼요. 평가해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패널티 아니라 패널티 더 한 것을 받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게 추령장승촌 조성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민자를 해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다 변경시켜서 사업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복흥면에 계시는 추령장승 제전위원회하고 복흥면장, 복흥면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떤 것이 좋겠느냐? 장승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무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 하고...
성균
정성균의원
과장님, 민자 얘기는 여기에 보탤 것도 없고, 민자 얘기는 군에서 다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다룰 때 이것이 3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이 문제로 동료 의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짚어 버렸어요. 해당 의원으로 굉장히 불편해서 이것을 해결해서 35억원으로 시작했던 지금 중기재정계획도 보면 3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30억원으로 됐는데, 거기서 뭔 민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 역시 작년도 첫회 4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작년도 6억원이 되어 있고, 올해 1억원을...
성균
정성균의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도 4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2억원 투자하고, 마지막 2015년 24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형태가 비슷한 형태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구림 호정소나 추령장승촌, 이 사업이 3년도 사업인데, 2년 반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완만하게 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추령장승촌은 그런 부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추령장승촌은 한 사람이 안 받기로 해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해서 안 팔고 있는데, 뭔가 혜택을 줘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본 사업 자체를 축소하든가? 그것은 본래 목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의원이 말하는대로 패널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구림면 호정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상황을 보십시오. 보시면 금천 수련장이 있고, 고추장 있는 마을로 산업마을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 인프라는 없어요. 그리고 만일사 광계 이태백 이성계 프리트가 뜨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많이 축소시켜가지고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관광 인프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구림 만일사하고 호정소 거리도 있지만 구림 호정소는 동료 의원들이 이것을 다룰 때부터 구림 호정소에는 관광 인프라가 없다. 연계된 인프라 없다고 했는데 사실 만일사하고는 거리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연계 됩니까? 그렇게 자꾸 구차하게 더 문제를 삼지 말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들어내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걱정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자꾸 본 의원이 볼 때 과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시길래 괜히 화가 나서 하는 뭐라고 하는 것인데, 부지매입 대안도 아무것도 없어요.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세 번 갔다 왔어요. 반드시 저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거리가 먼다고 하는데 산학마을에서 고개만 넘으면 바로 호정소예요.
성균
정성균의원
의회에서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도 등산을 해 봤기 때문에 만일사 이성계 프리트 도비가 9,000만원이 왔어요. 와서 추경에 할 건데, 주차장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광 인프라는 둘레길 형태라든지 이것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숙박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걷는 코스도 만들고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는다. 그 안에 호정소 내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도 할 수 없고, 호정소를 개발 할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계획을 안 세웠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왕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범벅 할 수는 없고, 그런 차선책이 뭐냐, 대안을 가지고 자꾸 의원님께서는 아무렇게 말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현장 세 번 가 봤어요. 직원 데리고 거꾸로도 가보고, 옳게도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옥자바위 주변을 구림 부면장하고도 직접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만일사하고 호정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2km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그것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사 가서 볼게 없어요. 고추장 시원지라고 한쪽에 있는 것 빼고 만일사 뭐가 볼게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만일사만 보는게 아니고, 둘레길 형태로 길을 내면 거기서 옥제바위로 한바퀴 돌면 길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알겠습니다. 만일사 전기사업도 대웅전, 정락당, 종가 기와지붕 보수에서 1억6,000만원 사업비가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까지 넘겨 놨는데 이것조차도 올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또 넘겨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올해 하여간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 있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올해에서 내년까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털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넘어 가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군 의원하고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한번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밀실에서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행정감사나 그럴 때 온 군민이 이 의혹에 대해서 흐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작은영화관 사업인데, 작은영화관은 문화관광과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주민행복과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광특 5억5,000만원 군비 5억5,000만원, 이것뿐이 안 나와 있고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어디하고 기술된 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거든요. 땅을 일부 못 산 것 있던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전체 매입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당초 사업보다 땅 값이 4억원 얼마가 더 들어갔던가, 그 부지를 가져가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부지매입이 들어갔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 무엇으로 메꿨죠? 군비 부담으로 메꿨습니까? 민자 1억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 차액은 군비로 아마...
성균
정성균의원
군비로 메꿨고, 물론 그럴 수밖에 그 옆에 민자 1억원은 뭐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전북은행에서 1억원을...
성균
정성균의원
1년에 얼마씩 전북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것 그거 말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으로 민자를 메꿨다. 민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출연금이 아니고 작은영화관에 대해 전북은행에서 지분을 갖는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분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민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가인 김병로선생이나 추령 장승촌, 구림 호정소 문제는 동료 의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출향 인사라든가 기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가면 군민들이 아까 그것 가지고 심하게 뭐라고 하던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해당 군의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충분한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져서 의혹이란 표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께서는 구림 호정소를 할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는게 있어요. 금과 탑 광고 호정소로 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탑 광고를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귀농귀촌하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 사업을 할려고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미련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탑 광고하는데 기획실장님 얼마 들였습니까? 몇 천만원 들였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몇 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아니, 순창에 볼게 그렇게 없습니까? 장군목도 있죠, 강천사도 있죠, 향가도 있죠, 쌍치도 있죠, 회문산도 있죠, 많은 광고를 하고 많은 돈을 들였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정소 알지도 모르는 조금만한 것을 확대시켜서 왜 부각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진도 봤습니다. 사진상 보면 사진 찍은 것 보면 굉장히 위치가 참 좋더라구요. 그런 내용이지 호정소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해 놨던데 그 분야는 일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 울면서 찾아 왔어요. 우리는 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왜 개인적인 침해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작년에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많이 했는데 40억원정도가 광특비가 더 많았으면 더 좋을텐데 광특비도 매칭이 되지 않아요.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2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이 돈 가지면 차라리 회문산 등 그쪽에 더 많잖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호정소 관광개발 본 사업 내용을 보면 건물 짓고,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호정소 둘레길 있고, 숲속 산책로 있고, 전망대, 쉼터, 안내판, 편의시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짓고 편의시설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돈이 들어가지고 회문산에다 투입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런 곳에는 투입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이 조금만 곳은 왜 살리려고 하는지 본 취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한 곳에 신경을 쓸려고 하는지, 이것 특혜 아니에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특혜는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모든 사람들이 작년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젠 안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패널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순창군이 다 죽어 버립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죽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상 패널티를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어려운 사업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건물 짓고 땅 매입해가지고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에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죠.
봉주
정봉주의원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을 시켰던 것이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니, 이월은 예산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봉주
정봉주의원
하여튼 구림 호정소는 순창군에서 집중적으로 왜 관리를 하고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레길이나 숲 산책로 6km나 전망대, 쉼터 같은 경우는 회문산에다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 돈 투입을 하면 회문산의 이름이 있잖아요. 투입도 하지 않는 돈들을 조금만한 곳에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21억원에 돈을 차라리 패널티를 먹더라도 우리 혈세를 가지고, 지금 회문산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산책로가 엉망이에요. 실제 가 보셨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회문산 등산할 때 많이 가 봤습니다만 회문산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산림청 공원이라고 볼까요. 산림청 소유거든요. 물론 협조하면 하겠지만 굉장히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호정소 문제는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무슨 돌파구를 해야 될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하여간 호정소라든지 복흥 추령 장승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협하면서 의회 간담회시 설명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기획실장님,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탑 광고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6대때 의정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레길 하고 숲 산책로, 전망대 쉼터를 하는데 37억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 38억7,000만원인데, 2014년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6억원이 안 들어도 6억원 사업비 안 든 범위내에서...
종섭
김종섭의원
6억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는 필요 없고, 기 서있는 것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필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링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호정소 둘레길 산책로는 땅 값은 지급 안하고도 만들 수 있습니까? 개인 땅이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산 주인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산을 장비로 회동하는 것이 아니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산주도 확인 안 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산주는 협의해야 되겠죠.
종섭
김종섭의원
개인 땅인지, 군림인지 구분도 안 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땅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추진 할 의지가 없구만요. 호정소 둘레길, 숲속 산책로, 전망대 쉼터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 해야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유지관리는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유지관리 안하면 1년 있으면 묵전밭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환관광과에서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읍면에 등산로정비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 가능하고,
종섭
김종섭의원
읍면에 등산로는 돈 안줘도 자동으로 관리 해줘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기존에 읍면 예산에 등산로정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존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시켜줘야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과연 정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던 대로 과연 사업에 효과가 있겠느냐, 본 의원이 판단해도 없습니다. 그냥 과감히 버리십시오. 굳이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 걸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종섭
김종섭의원
공약사업입니다.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김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종섭
김종섭의원
이 문제가지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공약사업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약사업은 아니어도 이렇게 구림 호정소에다 관광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미 그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선거때 소문 듣고 알고 있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기획실장님, 광특이라는 예산 용어가 뭐예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 중앙에 가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해주고 관련 부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그 사업을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차후에 간담회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광특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을 순창군에서 예산 심의 전에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 라고 중앙부처에다 승인 받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는 반쪽 아니고 3분의1쪽이라고 본 의원이 맨 날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면서 어디에다 얼마 써라 이렇게 힐링을 줍니다. 그렇게 주니까 우리는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디에다 쓰겠다고 올려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맞지 않으면 다시 재정이 올라갑니다. 광특으로 쓴다고는 했지만 충분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패널티를 적용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지금은 바꾸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자치단체에 대한 침해예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업 실링을 얼마 줘서 어떤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에 제도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 자치단체 길들이기 하나에 수단이라고요. 중앙부처에서 돈 주면서, 지금 지방 의회 자체가 이런 내용이라면 허나마나 하는 짓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심의 백번하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중앙부처에서...
종섭
김종섭의원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담당 과장 패널티라고 했는데, 패널티 얼마나 받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패널티 받기는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 예산 전혀 안 내려 줍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것은 아닌데...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불필요한 사업이면 불필요하다고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취소할 수도 있어야 돼요. 끝까지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을 고집을 하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할려고 했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추진력이 없습니다. 땅도 사지 않았고, 그냥 행정절차만 좀 밟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행정절만 한 거예요. 결론은 행정력 낭비만 한 거예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이 내용은 김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개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대두가 돼서 아까 내용 말씀드린대로 둘레길, 산책로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 시간 이후부터 진척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진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진척은 하시지 마시고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다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안 할려고 몇 번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협의를 했어요. 기특사업과 도광특하고 군 실링하고는 다릅니다. 도 광특은 바로 규정 시행 때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 실링은 관련 부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김종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 할려고, 정봉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안 할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전라북도하고도 몇 번 했어요. 전라북도 의견이 뭐라고 하냐면 큰 규모사업을 줄여버리고 그 뒤로 미뤄버리고 작은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둘레길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산책로 정도로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이 부정적인데 저희가 갈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감사에 사실상 지적이 됐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의회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전년도 예산심의때나 감사때나 어차피 노출이 돼서 감사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그 예산, 그런 패널티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예산 6억원을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비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아예 싹수없는 것은 안 한 것이 좋아요. 패널티 받고 솔직히 중앙부서에서 터치하겠다는데 힘없는 돈 못 버는 자치단체에서 어찌하겠습니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과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복원 20억원이상 투자해서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7억9,0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올해요?
종섭
김종섭의원
전체적으로?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20억원 사업규모로 했는데, 지금 7억9,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집행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냐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7억9,000만원입니다. 2011년 2억원하고 2012년 5억9,0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도 나머지 계속 13억원을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추진할려면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도 13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 사업목적대로 할려면 물가상승하고 뭐하고 하면 30억원 들어가겠네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0억원 들어가요? 행정에서 계획 세운 예산에 50%이상 업은 되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00억원 같으면 150억원 내지 200억원 들어가니까 이것도 20억원 잡았으면 30억원정도 들어가겠네요. 이런 사업도 물론 추진도 중요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담당 과장께서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아주 잘 알거든요. 가인선생 대한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진입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진입로 어떻던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버스가 다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어때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생가 복원을 했는데 주위 경관이...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진입로?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진입로 좀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진입로가 아주 위험하고 옛날 농로 포장할 때 해 놓은 진입로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중간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그쪽 사업 부서에다 요청해서 그런 부분부터라도 잘 하셔야지 그 사업만 추진한다고 사업도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고 하면서 연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안전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도 말끔히 해 놓고 그쪽도 관광객이나 관계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자기 부서 일 아니다고 30억원 투자하면서 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향가 관광자원 개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155억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55억원을 투자해서 캠핑장 3개소하고 야영장, 캐라반, 방갈로 참 대단한 사업입니다. 운영계획은 잘 세워 놨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할 계획이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은 도대체 예산을 편성부터 심의, 승인까지 어떻게 받습니까? 당초에는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을 할 때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안 세워요? 사업을 중간 중간 하다가 상황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세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할 때,
종섭
김종섭의원
이 시설을 해서 앞으로 우리 순창군이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승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용역시설은 결정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 자료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운영계획은 없다면서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도 말씀 드리면...
종섭
김종섭의원
이제 만든다면서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구상은 처음에 향가 오토캠핑장 만들 때 그런 구상들은 왜냐하면 시설결정을 할려면 구상물이 다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나와서 비용분석이라든지 손익계산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추진하고 있는데가 어디까지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캠핑장, 야영장은 부지조성을 했고, 캐라반 부분과 방갈로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상하수도 시설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상하수도 사업은 대부분 80%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선거때 캠핑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쪽 향가마을이라고 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향가마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향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향가마을을 완전 둘러쌓았어요. 그렇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 봤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몇 번 설명도 하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도 된다고, 자기네들을 가운데 섬 처럼 넣어두고 만들어도 된다고 동의를 받았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동의서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향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때 향가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하수관거도 없었고 마을 정비 사업을 다 추진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완만하게 해결되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선거때 갔을 때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이렇게 할지 알았으면 아예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여기 문환관광과에 와서 두 번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 했고...
종섭
김종섭의원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뭐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때 마을 주민들이 사실 그쪽에는 소득사업이 없습니다. 야영장 부지에 밭작물을 재배했었는데,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소득원이 없어졌어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물고기하고 다슬기 채취를 해서 팔고 살았습니다. 거기 밑에 농산물판매장을 오토캠핑장 내에 하나 만들겠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부분이 그럼 우리는 소득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슬기라든지 작물들 재배한 농산물을 농산물판매장에다 팔겠다 해서 공간을 만들기로 했고, 하수관거 사업은 당연히 할 사업이고, 마을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를 요구를 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마을을 존재시키려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겠던데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담장 정비를 다 정비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담장 가지고 안 되고 마을 자체가 오토캠핑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부 이쪽은 도로고, 이쪽은 캠핑장이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절대 동의 안하겠던데요. 그런 민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전혀 와서 설명도 없었고,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간담회를 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 전체가 그런 의견을 모르고 있던데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마을회관에서 다 나오셔서 간담회를 했고, 설계도면도 갖고 설명을 드렸고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다 실천행동으로 옮겨서 해결 해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과연, 그 분들이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물고기 잡아서 팔고, 다슬기 잡아서 팔고, 농산물 팔 품목이 있어요. 물고기나 다슬기는 법에 접촉되어서 개인들은 못 잡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내수면허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내수면허 허가 받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논농사도 없고, 밭농사가 일부 있었어요. 밭농사 부분에 오토캠핑장 야영장이 들어갑니다. 사실 농작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해줘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전부 캠핑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밭이 없으니까 농산물 생산할 것이 없죠? 이미 경작한 땅들은 들어가 버렸는데, 어디에서 농산물을 생산합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개발계획이 향가마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살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절대 동의 안 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거기에 산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마을 자체를 가운데다 두고 다 돌려 버렸는데, 그리고 동네 뒤에 굉장히 깊은 골짜기였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 전체를 다 매립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밑에 주민이 바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미터도 안 떨어진 그런 사항에다 그 정도 토사량을 갖다 임의적으로 갖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예요. 만일 급류나 폭우가 쏟아져서 덮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곡에서 성토를 했는데, 성토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밑에 관 규격뿐만 아니라 산에 내려온 물에 어떤 저류라든지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몇 수십번 가서 세심히 검토한 뒤에 관 규격이라든지 마을 하수관 연결된 부분 규격과 같이 연결 시켜서 물을 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야영장 주위에 측구스를 돌려가지고 바닥에 면적도 포장하는게 아니고 땅속으로 스며둘 수 있도록 채석을 깔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재해라는 것은 예칙을 못하는 거예요. 물길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연 그대로를 인정해야지 임의적으로 돌려가지고는 특별한 시설이 아니면 안돼요. 못 잡습니다. 그런 발상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 만들어 놓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캠핑장 운영하고 야영장 운영할 능력 됩니까? 또 많은 돈 투자해서 개인한테 위탁관리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돈 줘가면서 위탁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코레일 관광하고는 직접적으로 거래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코레일 관광쪽에서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운영해 보겠다는 제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코레일 관광에서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면 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뜻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야영장 같은 경우 캠핑장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것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데도 벌어서 써야 되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것 진짜 힘들어요. 우리 행정 능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정 인프라가 그런 식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전문가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고 월급 받고, 솔직히 그런 정도 아니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무원들 생각을 그렇게 평가 하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업체이상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일반 공기업이나 일반회사나 공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사업, 수입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 문제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제가 현장을 하루에 한번씩 갑니다. 재해는 언제 어느 시기에 다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할 때 그래서 포장도 안하고 시설을 깔아서 비가 오면 자연입수가 되는 형태로 갖췄고, 기왕이면 형태를 건드리지 않고, 자연현상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방법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106쪽 관광객 300만명 유치사업 질의하고 싶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1년에 300만명이 순창군을 찾는데 주로 관광객들이 강천산을 연계해서 민속마을 1일 코스로 계획을 잡고 오시는데 강천산은 다 만족을 하세요. 민속마을에 오셔가지고 민속마을에 관광차 1대로 오신 차도 있지만,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코레일이나 S트레인이나 레일그린 관광객이 오게 되면 본 의원이 1,500명까지 동시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18∼20대 몇 대 버스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 분들이 다 민속마을에 도착하셔서 나름대로 민속마을에 있는 고추장 여러 상가에 들려서 쇼핑도 하시고 특산품 코너에 가시고 하는데 천 몇 명중에는 고추장, 된장 안 사실 분도 있고, 같이 와서 코스가 그쪽으로 연계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오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민속마을이나 특산품 코너에 안 가신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 불만이 뭐냐면 어떻게 관광단지 관광으로 왔는데 술 한잔 먹을 때가 없고, 다른 분 쇼핑하실 때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고 싶다. 빈대떡이다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왜 이런게 없냐, 그런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 분들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시간을 차 속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몇 시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차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과연 그 분들이 돌아가서 순창 코레일 관광 기차타고 가서 강천산 가고 민속마을 가서 잘 하고 왔다. 너도 한번 가봐라. 주변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더라구요. 왜 민속마을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 활용을 못하는지 돈을 쓰고 갈 장소 마련이 안 됐는지 연계가 쭉 이어져서 먹거리부터 연계성이 없는지 항상 의문이 가고, 권장하고 싶고, 권유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신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냐면 관광객이 천명 온다고 해서 민속마을 매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매상은 더 줍니다. 관광객 100명정도 오면 그때가 더 낫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고추장단지 제조업체들한테 강조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은 갖다 줄 수 있지만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사람들을 모셔다 드리면 그 분들이 앞에 전을 피고, 막걸리도 내 놓고,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밑에 광장에다만 주차하지 말고 사실 밑에서부터 오르막길 고비가 있어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절반은 위에서 내려서 걸어 내려오고 절반은 밑에서 하든지 방법을 개선해라. 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커피를 마시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아마 군청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통먹거리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민속마을 단지 내에서가 아니고, 본 의원 얘기는 관광객들이 상가에 가시면 막걸리도 무료로 드리는 여러 집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돈을 주고 편하게 주문해서 이것저것 자기 취향에 맞게 먹고 싶은 그런 장소를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1,500∼2,000명 갖다 놓고 먹고 싶다는데 장소가 없어서 안내를 못한다는 것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여기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정책인지 그게 의문스럽다고요. 그쪽 인근에 다른 상가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파전에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민속마을단지 내에는 안 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개인이 식품영업허가를 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본 의장이 짧은 질의 드리기 전에 조금 전 향가 관광개발사업 관해서는 동료 의원들께서 우려하는대로 마을 유지나 단체 직을 맡으신 분들은 찬성하고 허락 하실지는 몰라도 소수에 반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 분들에 많은 소리를 청취하셔서 추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더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듣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103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관해서 설명하셨는데, 작년 예산심의 시에도 질의 드렸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현재 지금 지정 문화재하고 비지정 문화재가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본 의장이 비지정 문화재도 우리 자산이고, 관리해야 하고 소중한 자원이다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비지정 문화재를 현지 조사해서 순창군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 개최 하셨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고, 일부는 점검을 해 봤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비지정 문화재 일제정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무슨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셨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관광도로변쪽에 한 부분을 해서 결심 중에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옥천조씨 열려비각이나 남계리 있는 효열기 비각 같은 것,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성의 있는 관심과 처리를 본 의장이 당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옥천조씨 운동장하는 부분하고, 동계 석산골에 가보면 박씨효자비가 있어요. 구림면 회문산 변에 가면 강씨들 효자효일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려고 결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점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군비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하나 있고, 종류별로 개인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 노선에 노출된 중요 부분들은 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향후 관광객이 방문해서 볼 때 부끄럽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제7대 순창군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장류특구 담당입니다. 설홍환 연구검사 담당입니다. 장류경영 담당은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신 박동규 담당 이후 아직 미발령 공석임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방금 들으신, 장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장류특구 오폐수처리시설 민간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대때 동료 의원이 두 분이 더 계시는데, 그때 당초 오폐수처리시설을 민속마을에 있는 것 갖고 순창군에서 시설한 절임류공장 미생물사업소, 메주공장, 장류공장까지 쓰기에는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안 되고 요금 분쟁 때문에 몇 번 현장 실사도 하고, 몇 번 토의를 거쳐서 15억원을 배정해서 새로운 폐수처리장을 짓기로 했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근데 그것을 누구에 허락을 받고 한국절임주 단독으로 설치를 결정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사업으로 첨부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맘대로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이 사항 변경은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이사업도 예상대로면 설계도 마치고, 공사를 준비 단계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좀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할 것이지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하고 마을하고 갈등관계, 그리고 계획대로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나머지 어떤 문제점 등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어야 맞은데, 공교롭게도 선거철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에 이르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선거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개원하고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말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숙의를 걸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특정한 업체에나 준다. 순창군민이 아시면 이것 또한 난리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거기에다 줘버리면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시설물도 공짜로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무료로 해 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15억원이나 들어가는 폐수장까지도 거기에다 보조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끝나면 폐수장이 어떻게 됩니까? 기부체납은 자기네거가 들어간 것이 있어야 기부체납을 하지...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기부체납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결정이 되어지고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기부체납 조건을 부여를 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기부체납이고, 이 발상 자체가 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을 갖고 한두번 시끄러웠습니까? 전 의원이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문제도 제기해서 결국은 당초 민속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 나오는 순창군에서 직영하던가, 위탁을 준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성상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저히 분쟁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폐수처리장을 지으라고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0톤짜리 폐수처리장이라면 15억원 절대 안 들어요. 본 의원이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도 계속 떠들었지만 전산화공법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것도 14억원을 들인 마을에 있는 것도 그것은 허과장이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늦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그 다음에 페수처리장 효율적인 방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폐수처리장 문제 관건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내는 폐수처리비가 줄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간에 있었던 마을하고 행정하고 아니면 마을 내부끼리 갈등이 없어져야 된다는 선에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시간은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간에 50여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부 특성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농도가 진하고 낮고 차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전문가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미심적어서 금주 금요일에 다시 전문가를 불러 놓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성립이 돼서 덜컹 짓는 것도 좋지만 지어 놓고 나서 칭찬을 들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기에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요일에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 의견 대학교수도 좋고, 업체를 운영한 분도 좋고, 마을주민 의견도 종합적으로 전체 토론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전문가 의견 필요 없고,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히 내막이 어떻게 돼서 갑자기 열을 내고 정의원이 말하는 거는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 둘이는 그 내막에 대해서 알아요. 아무리 선거고 뭣이고 아무 말도 없이 15억원이 되는 돈을 승인 해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다시 숙의를 하도록 합시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304페이지 출자·출연법인 경영내실화로 지역발전 견인. 지금 여기에서는 농업법인 회사 순창장류에서 2013년도에 9억원에 매출을 올렸다고 했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한국절임류에서는 28억원에 매출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번 6월말에 순창군 2013년 재무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결산내역만 총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이에요. 6억2,400만387천원 나가지고, 비용이 4억8,700만원 그 정도 비용이 나서 단기 순이익이 1억3,700만원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 판매하고 여기하고 매출이 왜 다릅니까? 6억2,400만원인데 여기는 왜 9억원이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그 보고서가 없어서 내용 확인 안 되고...
성균
정성균의원
장류법인 주식회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한국절임도 총 수익이 판매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비용을 털면 이익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변비가 어떻게 처리 됐는가를 재무제표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매출은 10억원이라고 매출이 표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억원 이예요. 그것의 갭의 차이가 무엇인가?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한국장류주식회사 1억3,700만332천원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분이 49%죠? 49%에 대한 지분을 찾으면 6,700만292천원이 단기순이익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할 돈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절임주식회사에서는 2억3,700만118천원 흑자가 났는데 단기순이익이 남는데 49%에 지분을 따지면 2억1,600만188천원이 나야하는데 재무제표 어디에서고 본 의원이 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의회에 넘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재무제표를 제가 정확히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법에 의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콩을 수매하거나 제품 매출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합니다만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하기는 솔직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하고 책자 있는거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회계상에 전년도하고 관련 돼서 잉여금 처분이랄지 원료구입하고 관계랄지 또 형태를 보면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섞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 아까 지분에 따른 이익금 환산 문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이익이 얼마 나왔다고 해서 지분에 전부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얼마를 가지고 이익배당을 하자 했을 때 정해 놓은 금액에서 그 비율로 맞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양 회사로부터 금년에 1,750만원씩 주주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세외수입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최형구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주식 배분은 3.5% 받았어요. 그런데 순이익이 난 것은 전부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 내용대로 보면 원래 수익이 나면 수익에서 비용을 헐잖아요. 그것이 이익이에요. 이익에서 적립금, 법정 적립금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수익에 5%를 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을 떼고, 사업 준비금 떼고, 세금 떼고, 뭣 떼고 하면 나머지가 순수이익이에요. 그런데 표현하기가 어벌쩡하게 돼서 이 수치는 좀 전에 말한대로 나중에 보고 받겠습니다만, 군 재정으로 환급된 내용에 흔적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들을 보니까 어떤 회사는 3년차 경영을 끝냈고, 어떤 회사는 3년 반차 이렇게 결산이 쭉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은 콩으로 매출하고 제품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잡힌 것은 회계사들이 만든 것인데, 배당 문제를 단순히 매출액 마이너스 비용해서 남았으니까 순이익하고 거기서 다시 뭘 떼고 해서 진짜 이익을 가지고 전부 배당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이익이 얼마 발생됐어도 금년에 그것에 적립금을 하고, 회사 사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해서 얼마가지고 이번에 주주배당을 하자라고 결의사항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주주배당을 하자라고 이사회에 결의를 했고, 그 중 49%를 저희들이 1,750만원을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경영전문가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아니더라도 주주를 생각해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경영을 하더라도 배당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구요.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변칙배당이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재무제표를 다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봐야 하겠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정비나 가변이나 사업 준비금을 헐어놓고도 남은 것이 이익배당 할려고 하는 것이 3,500만원밖에 안됐다면 현금 흐름표를 갖고 와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할 때 얘기 했지만 이사가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 있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공무원들을 거기에다 많이 우리 순창군 식구를 넣은 이유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해서 거기 계신 이사 분들이나, 거기에 대해 의원이 물어보면 어느 분야에서 대답을 해줘야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를 전공 안 해서&” 회계 전공안한지는 알죠. 본 의원이 어디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라니까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재무제표하고 순창군에서 만들어 있는 추진실적하고 추진상황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회계 관계자를 불러서 증명을 해드리고, 잘못 된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허관욱 과장님 상당히 저돌적이고 일을 공격적으로 잘 하는지는 아는데,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일에 내용이 불성실 하다면 그것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써포트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원은 이 두개 자료에서 어떤 각도로도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가 있었어야 하는데, 나중에 알아서 보고 하겠다. 성실한 태도는 아닙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할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마무리를 지면서 얘기할 부분을 하셔서 본 의원이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모든 사항을 주무담당과장께서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으면 명쾌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뭣 하러 나왔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
종섭
김종섭의원
2014년 장류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러 왔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다 파악하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그 답변 사항이 지금 회계 관련 되어서...
종섭
김종섭의원
회계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담당 과에서 모르면 누가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경영은 일단 회사에다 준 사항입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복잡한 회계를 다 아는 것은 약간 실력이 부족해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주무담당 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주무담당 과는 어떠한 부분도 본 의원은 주식이 49%인지 41%인지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원도 해준 것 같아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원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지원도 상당히 나가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니 파악을 못하면 지원을 왜 해 줍니까? 주식 참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 회사하고 우리 순창군이 주식으로 참여가 안 되어 있으면 파악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비밀이고, 그래서 파악할 의무가 없어요. 단, 40 몇 프로라는 주식이 참여되어 있고, 참여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순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몇 프로 공제해서 이렇게 주식배당이 됐다. 그런 답변이 당연히 있어야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그 내용은 지금 재무보고서 책자하고, 재무 제표상 차이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하고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것이고, 제가 회계사들이 만든 재무제표를 솔직히 생각 외는 모릅니다만 매출이 얼마나 되고, 외상매출이 이루어지고 선금을 얼마 받고 비용이 어떻게 나간 지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읽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여기서 딱 수치적으로 하라고 하면 기억을 못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재무제표는 봤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받아봐서 보기는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면 내용이 정확하니 나오죠?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재무제표를 만드는게...
종섭
김종섭의원
공부를 해서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담당부서에 책임자면 그 내용 숙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누구를 동원해서든지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답변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7대 의회가 새로 시작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내용 자체를 몰라서 뭐가 어떻게 됐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성균 의원이나 6대때 하신 의원님들이 참고로 물어보면 명확하니 답변이 이루어져야 동료 의원들도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하죠.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고 와서 뭘 보고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보고하겠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확인 필요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확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미 나온 일은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그제 나왔습니까, 언제쯤 나왔어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됐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상당히 됐으면 당연히 그 내용도 세세히 판단하고 잘못 되어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래서 의회 몫을 찾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주민들 대표로 앉아 있는데 공부 안하고 멍청하니 앉아 있다가 과장님 답변한대로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맞춰서 가면 우리 군민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그렇게 지적해주신 것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원하신 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회사 대표를 불러서 그 내용을 같이 와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 여기에서 답변할 때는 명확하니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명확한 답변을 저도 하고자 합니다만, 제가 실제로 분명히 인정을 드렸고, 그 부분을 그렇게 확인을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저한테 답변 공부를 안했던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내용 숙지를 안 해 온 것은 맞잖아요?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숙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숫자 기억하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가 보통...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답변 중지하세요. 군수를 참석시킨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303페이지 토굴형 장류절임 저장고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현재 공사 공정은 15%정도 되고, 지금 흙은 거의 파냈는데, 암이 좀 나와서 계측을 지난주에 완료했습니다. 시험결과를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깰 것인지, 발파를 해야 할지 그 부분을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민원제기 따른 부지 추가매입 12월중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당초 사업부지 외에 조금만한 밭하고 묘지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는 매입하기가 힘들었지만 사업 착수계획이 되니까 그것을 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필요하고 어차피 지상부에 공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적으로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며칠 전에 본 의장이 듣기로 인근 백야마을에서 공사로 인해가지고 지하수 고갈이 되고 있다고 애로사항 말씀을 하신 주민들 몇 분 만나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얘기 다 들었고, 어제 저녁에 긴급히 저희 직원들 보내서 마을주민들하고 업체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백야1 마을하고 그 앞에 떨어진 독립가구는 아니지만 몇 집 사는데가 지하수 고갈이 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를 쓰도록 했는데 상수도가 민속마을에서 올라가다보니까 마을에서 많이 써버리면 압이 좀 부족해서 물이 염려가 된 상황인데, 현재 지하수를 중형관정이상으로 파가지고 나눠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설령 그것이 되더라도 물은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수도 가압을 하든지 정 안되면 급한대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필요한 물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개발해 놓은 대형관정이 하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채수시험을 맡길 계획입니다. 만일 그것이 된다면 관로만 정비해서 수질검사 합격하면 그것을 써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민원을 그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우리가 관광자원 시설을 군에서 확대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 군의 주인인 주민들이 그 사업을 인해서 불편을 갖는다면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잘 해주시고 주민 불편사항에 최소한 되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류사업소장님, 조금 전 소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한번 저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못 한 것 잘못 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가 앞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김종섭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수님 출석을 원하신다면 출두를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의욕이 차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의원님들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체육공원사업소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먼저 6월 4일 지방선거에 당선 되시어 7대 의회 의원 등원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체육공원사업소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승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오정곤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박영래 공원운영 담당입니다. 허종진 공원개발 담당입니다. 노홍균 도민체전 T/F 팀장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가능하시다면 간략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326페이지 구장군폭포 수중모터 교체가 있는데 수중모터가 몇 마력짜리죠?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50마력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왜 교체하는 거예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수중모터 교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구장군폭포 5대, 병풍폭포 3대 총 8대가 있는데 금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3년도, 2005년도 조성됐던 수중모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기존에 기 구장군폭포 1대가 고장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할려고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보다 펌프와 모터를 분리해서 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견을 듣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펌프와 모터를 분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수중모터 내에서 분리한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전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부분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수중모터 펌프가 나쁜 거예요. 모터가 나쁜 거예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전문가한테 의견을 했는데, 확실히 개봉을 하고나서 봐야만이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을 부분 교체하지 말고, 3,000만원이면 충분히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사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해서 예비 펌프로 나둬야 돼요. 만약에 돌발 사태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유분, 예비용이 없죠?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평상시에는 각종 병풍폭포나 구장군폭포에서 1대씩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분으로 비치하고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어떤 것이 고장 나면 물론 정지 하지는 않겠지만, 돌리면서 1, 2, 3번이면 2번이 고장이 나면 3번을 가동을 시키고 2번을 고친다든가 그래서 바꿔나야 할 것 아닙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비는 없습니다만, 구장군폭포에 5대가 있기 때문에 1대로 가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나면 다른 것으로 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5대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최대 용량을 따지기 위해서 보통 성수기 때는 3대정도 가동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1대정도만 가동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성수기때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만약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그때는 전체 5대를 가동치 않고...
성균
정성균의원
좌우간 이것은 수중모터를 뽑아가지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하고, 모든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그리고 수중모터는 모든 이용시설에 종물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이 아니죠?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이상은 재산관리를 별도로 해라.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000만원짜리도 고장이 나면 3,000만원짜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이 넘은 것은 법에 없더라도 정수물품 등록을 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알겠습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수중모터로 뽑아가지고 선이 단락되어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도 굉장히 많아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수중모터를 좀 아는 사람이 봐도 이상이 없구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고 꼭 보고를 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사계절 아름다운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음악회를 2번 한다고 했잖아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부딪치는게 뭐냐면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말을 했었지만, 장류축제할 때 무대 임대료가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3일간 빌려 쓰는데 4,000만원이에요. 처음에는 4,000만원도 훨씬 넘었는데 의회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럴 정도면 나 2억원만 줘라 그 만한 것을 만들어 놓겠다. 4년 쓰면 본전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둘 때가 없다는 거야, 그것은 분해 하는 건데, 우선 강천산 군립공원에다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장류축제때만 뜯어서 갖다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런 방안을 연구하지도 않고 1년에 4,000만원, 처음에는 3일에 4,600만원인가 줬어요. 그것을 항상 빌려가지고 3일 쓰고 또 뜯어가고 하는데 강천산에 작은 음악회 할 때도 쓰고, 아니면 이쪽으로 축제할 때만 옮겨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안하는 거예요. 계속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옆에 음식점 조그만한 무대도 공짜로 해줬다고 하던데, 그런 정황을 보면 더 낮출 수도 있는 정황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실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서 하나 꼭 짚게 넘어갈 것이 있는데, 군민체육센터를 가면 마이크를 쓰면 무대 안에서는 울려가지고 안 들려요. 그것 못 느꼈습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아니, 느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도 잡아야 되겠지만, 새로 조성되는 체육관조차도 그런 것이 똑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설계사의 미스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음향기기가 문제든가, 그 문제를 꼭 짚고 하우링인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잡지 않고 거기서 말을 하면 왕왕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음향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꼭 설계를 할 때, 설계 납품이 언제입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용역입찰 들어갔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설계용역 발주를 6월에 했구만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해가지고 아직 계약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1억2,000만원정도...
성균
정성균의원
좌우간 설계 중간보고를 9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그 문제도 짚어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볼 수 있도록 9월에 중간보고할 때 조감도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게 중간보고를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 조례 제69조에 사직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 후에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69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본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이런 분위기나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 같이 의원을 하고, 같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직 할테니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계획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