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 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0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안, 홍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한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9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1회 추경을 해서 현재 예산규모는 총계 4,5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027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5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2회 추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는 11.4%고 재정자주도가 69.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조기 실현을 위해서 전국 제일의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조성을 군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제로화, 내발적 산업·경제 정책의 실현, 선진 농축산업 육성과 산지 소득화, 활기찬 문예·관광·체육 진흥 등 5개 추진방향을 가지고 민선6기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공약사항 추진 부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8개 분야 지금 98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8개 분야는 첫 번째 군정의 변화, 그 다음에 지역환경의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소득중심의 홍천관광, 앞서가는 농정축산 살림, 복지사각지대 제도화, 미래인재 육성, 문화예술체육 육성, 홍천군 가치 및 위상제고 등 8개 분야 98건이 공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법정타당성이라든가 그 실현계획, 중장기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희가 자체 추진계획 보고회를 거쳐서 9월 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약사항 목록을 뒤에 28쪽부터 게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만들기 관련입니다. 여기 시책사업으로 내고장 바로 알기 학교운영을 합니다.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우리 고장, 홍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방문체험교육, 자연체험 활동교육, 직장체험교육 등을 통해서 관내 초중등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스터디 구성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저희가 6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홍천군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경비 확대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69개 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규모가, 군세외수입액이 15%로 조례 개정을 해서 48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현재 61건에 34억 원을, 지금 교육지원청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 영어 체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당초에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에다가 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3억 5,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 중에 우리 철정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폐교가 되면서 매각 의사가 와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잠정 중단을 하고 철정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철정초등학교 내에다가 체험학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개발기능 강화입니다. 지방3.0 추진인데 이것이 국가3.0이 추진이 되면서 우리 지방에는 지방3.0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전략 10개 과제를 전국 공통으로 해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여기에 10개 실천과제를 가지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합동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동등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대상이 8개 분야, 32개 시책, 99개 지표, 세부 235개 지표가 업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평가결과는 우수지자체로 되어 가지고 1억 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시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복합 향토문화단지 활성화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우플라자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삼유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한산에서 인삼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되면 대상부지에 인삼유통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군정홍보 시책부분입니다. 디지털 군정홍보관은 우리 군청 들어가는 현관 양쪽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5쪽 브랜드 상품권 조례제정 부분은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브랜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브랜드를 관리․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46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재정운영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주민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강화 부분인데 반부패 청렴의 전담인력을 지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의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48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민원조사 부분입니다. 자체감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술센터하고 서석, 동면, 내면에 대해서 감사를 이미 실시를 했고 종합감사도 5개 기관에 대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하고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50만 원 이상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마을만들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57개 마을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 개 마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은 마을에서 교육비라든가 재료비 등으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 드린 대로 영어체험센터하고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철정초등학교를 매입하면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정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매입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 홍천군 교육지원청 통해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회에서 지난 6월 10일 137회 임시회 때 매각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매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용문~홍천 철도 유치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이 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문~홍천 철도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이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56쪽, 서울사무소 운영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지금 강원도민회관에 직원 2명을 파견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아파트와 농촌자매결연추진, 또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군정홍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군민과 함께 하는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판가름해서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과 제도 내에서.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까지 98건 내에서 아직 검토를 해 보신 것은 없나요?

기본적인 부분은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 1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략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98건으로 정리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1차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법적 실현가능성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이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선5기 때도 공약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민선5기 때는 공약사항이 한 49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중학교 이전이라든가 대학유치, 철도유치,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도 그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에 노력만 하다가 끝이 나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5기 때도 홍천중학교 이전이 실현이 되지 못했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이번에도 보면 공약사업 중에 그런 사항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처음부터 법과 제도에 어긋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호도시키고 주민들에게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법과 제도 속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못한 사항이 왕왕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들은 민선5기 때에 추진하다가 실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간곡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때 진행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이 사항도 같이 이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을지라도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쪽에 홍천을 이끌어갈 향토인재의 체계적 육성에서 보면 “교육경비를 확대지원 하겠다.” 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경비를 무조건 확대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각종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대한민국 역사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교육내용들을 살펴보면 향교에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4시간인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향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어느 한편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경비 확대 부분은 군세외수입의 10% 지원하던 것을 지난 2011년 15%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전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쪽에 대형투자가 가능한 교부금이라든가 도비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선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민선5기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합향토문화단지가 이제 활성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MOU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3월 27일...

(주)한산 농업회사 법인이 지금 어디 인삼을 중심으로 한...

지금도 이제 유통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어디 법인입니까?

우리 국내 법인인데 중국에도 자회사 형태로 갖고 있으면서 수삼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유통단지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매집해서 가공도 하고 또 수삼으로 해서 해외수출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현황 보면 강원도에서 부지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홍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프로나 됩니까?

정확히 제가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지면적이 많은 인삼에 대해서 설립회사와 유치계약을 해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지에 관한 부합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어떻게 해 놓은 상태입니까? 도시교통과하고...

네, 용역해서 용역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공처리는 안 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8월이나 9월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플라자도 전체 부지를 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2정도 축제장으로 쓰는, 그 지역이 지금 광장으로도 되어 있고 일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이쪽에 한산에다가 매각을 하고, 지금 한우플라자 건물 있는 데 앞쪽이라든가 그 부분은 기존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보고를, 기존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거치면 언제쯤 시행 가능합니까?

한산하고 협약할 때 금년 가을 10월경에 매각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 주는 조건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매각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이루어질 때에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홍천군 전체의 도시계획, 그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용역을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 속에 이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재정비용역이라고 해서 5년 주기로 우리 홍천군 전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도로부지...

아, 그건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 그것은 내년 말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돼 가지고...

그건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면에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에 진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면 진출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민선6기 들어와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요즈음 왕왕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5쪽에 용문~홍천 철도 유치 추진인데 이 사항이 지금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난 6월 18일 우리군 건의서를 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 주관으로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반영이 확정되거나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노력을 계속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쪽을 보시면 복합양토문화단지 군관리계획 중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주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점까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성과품 납품을 받아 놓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혹시 의견이 변경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과를 보고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을 해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54페이지하고, 두촌 철정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격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혹시?

네. 지금 41쪽 영어체험센터하고 54쪽 이 부분은 두 개로 명시를 해 놨는데, 그것은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부분은 별도로 철정초등학교에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를 청소년 수련원에 하다보면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늦추더라도 아예 항구적으로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천 의원입니다. 용어선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0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맨 위에 보면 홍천9경을 홍천8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홍천9경도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9경으로 했는데 8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앞으로 후보계획을 계속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부분이라서 우리 관광부서에서 이 부분하고 8곡, 그러니까 8개 계곡을 지정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팔봉산 유원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유원지라는 개념은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이지만 팔봉산은 그야말로 그대로 관광지입니다. 그것은 고유명칭인데, 용어선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한서제 등 기존 문화행사의 부활」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계획을 해서 아마 의견조율을 거치는 과정이 아마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37쪽 하단부에 보면 그것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 싸나리시하고 교류가 되는지...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한 번 갔다 온 경험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교감은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교감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명칭이 좀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후에 인적교류는 근래에 없었습니다. 다만 쥴 장루이 소령 추모 행사 때마다 주불 대사님도 오시고 그러면서 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대한민국하고 교류 100주년 행사가 내년도부터 있습니다. 국내에 프랑스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12개 도시가 있는데 참여계획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한 번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같은데, 저는 그때 가서 아주 융숭히 대접을 받고 왔지만 그 이후로 아마 교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합향토문화단지가 인삼유통 관련회사에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토리숲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 생각은 좀 부적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통회사가 입지하는 것 자체는 많은 논란 끝에 선택이 되어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우플라자에서부터 의무중대까지, 그 일대를 군에서 좀 매입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축제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오안리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만들기는 연속적으로 아마 계속 추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꺼번에 이룰 수 없지만 차근차근 좀 이룰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영어체험센터 마을만들기, 이게 두촌 철정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가능하면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인 체험센터를 읍사무소 시설을, 먼저 단호박 추진사업단이 쓰던 것이 있어요. 그 기능을 쓰겠다고 오전에 보고를 했거든요? 가능하면 귀농귀촌인 체험기능도 행복한 마을만들기하고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기능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고 홍천읍에 있는 여유 공간은 홍천읍에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크게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지라든가 규모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무실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에는 거기도 공간을 줘야 될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57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 활용인데 좋은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외부까지 포함을 했는데 인적네트워크는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신 분 중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본인은 어떤 재능기부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찾아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조금씩만 좀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지원이 1년에 교육비가 48억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48억까지가 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경비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실무검토를 하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결정이 됩니다. 지원결정이 되면 우리가 자금교부를 해 가지고 정산까지 정확히 받아 가지고 정산검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학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하고 다 여기에 통합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48억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비만 48억인가요?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반드시 매칭사업으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러니까 교육청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관여를 하지 않고 군하고 매칭되는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조금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전부들 철정초등학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철정초등학교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뭐...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군에다 매각하겠다는 원칙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쓰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는데 아직은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고, 다만 우리가 매입해서 영어체험센터라든가 마을지원 조직을 할 때 그 지역에서 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하시겠다면 적극적으로 철정지역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충분히 저희가 배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정지역 주민들은 지금 철정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이니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하고 군과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지역에서는 거기를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군에서는 이것을 매입을 해서 영어체험학습이니 이러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그것하고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저희가 처음 들어와 봐서 모르는 게 많아요. 진행이 되었던 것이 어떤 건지를... 궁금한 건 많은데 의장님이 또 빨리 빨리 하라고 하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물어볼 거 많습니다만 의장님 마음을 존중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43쪽에 향토문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향토문화단지는 지난번 의회뿐 아니라 그 전부터 나대지 형태로 두면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용역도 여러 번 했었고 해외 벤치마킹까지 해서 여러 가지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민자 유치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장으로도 몇 번 써 보고 그랬는데 또 축제장도 여기 시내하고 떨어져 있고 또 서울 쪽에서 오는 차량이 거기로 바로 진입을 못하다보니까 반쪽짜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유통단지 쪽으로 민자 유치해서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산’이라는 회사가 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우리 홍천이 강원도의 인삼주산지이니까 여기다 유통단지를 하는데 장소를 물색해 달라...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기 전에 벌써 한산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유통단지를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네.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매각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계약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MOU 체결할 때 기본계획을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매각할 때에,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려면 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계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긴 길 것 같고요. 계획서 좀 한 번 보여주세요.

네,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있죠?

네.

2억 8,600이잖아요?

네.

그것이 군비인가요?

네. 100% 군비입니다.

군비?

네.

지금 상반기에 실행된 것이.

57개 마을 1억 5,300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 5,300이 지원되었는데, 심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공모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부락에 대해서 해당 면에 가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여기 마을만들기 전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신청한 마을 이장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복만들기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200이에요? 이런 설정 같은 것도 자부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 다른데, 어떤 것들은 개인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곳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자부담을 얼마 하라”는 지시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자고 개발구상도까지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까지 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어서 실제 시행하는 마을에 대해서 아름다운마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 300만 원 플러스 자체 투자계획이 있다고 제시된 부분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을 기회로 중앙이나 외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이 갖춰진 마을에 한해서 또 지원 자격을 주는 중앙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앞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맛있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장터국밥에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50만 원은 자부담이에요.

아,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이?

네. 자부담을 하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마을단위. 여기에는 거의 마을 단위로...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장터국밥 이런 것, 자부담은 자기네가 하겠다...?

네.

“이만큼을 내가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율이 전부 틀리고 그래서, 그러면 후반기는 사업집행을 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죠?

당초 예산 확보해 놓은 것에 비해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정된 마을에 우리가 사업비를 선정해서 교부를 해 줬는데,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하반기에 한 번 더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복만들기 연계된 사업에는 행복만들기 사업은 맨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만약에 1면에 10개 리가 있는데 10개 리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3개 리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 3개 리 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개 리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다 해줘요?

내면 같은 경우에 보면 율전1, 율전3, 명개리 3개 리가 선정이 되었어요. 아름다운마을.

네.

그러니까 여기도 9개 마을인가 10개 마을인가 신청을 했었는데 나머지 마을은 탈락이 돼서, 뒤에 풍요로운 마을이라든가 맛있는 마을 이런 데에 또 신청을 해서 일부 된 마을이 있고 또 여기서 탈락된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마을은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면 차라리 가로수 식재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가도 되는데 이 맛있는 마을이나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해서, 그러면 전시효과를 위해서 잠깐 한 번만 딱 하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1차로 선정된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은 우리가 공모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냥 모아서 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해 오던 그런 마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해 줬지만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잘 유지가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지원도 더 가능할 수도 있고 외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또 규모 있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단계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한 번 가고 그만 둬도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마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해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는 좀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다른 앞면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나름대로 있다고 그러지만 맛있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지속적이지 않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소장 6급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직원 한명 해서, 사무실은 서울도민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거기 가 계시는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시나요?

가족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있다가 여의치 않으면 여기서 주말에 내려오고 주중에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몇 년을 했죠? 3년 됐나요?

네, 3년 정도...

3년 되었는데 지금 실적이 강일리버파크하고 자매결연 추진한 것하고 비용도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제시된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 추진되는 부분이고, 그 동안의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너무 적게 적어놓으셨네?

이건 금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던 게 생겨서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진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워낙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줄였었는데 철정초등학교 취득이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아까 지역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주민들과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우선이 지역주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자체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언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우리 관내에 폐교가 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죠?

폐교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임대가 올해 끝나는 화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를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재원이 없으니까 군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취득을 해서 마을하고 연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 한 사항을 가지고 한 번 우리가 다른 데에다 또 센터라든가 어떠한 중간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냥 한 마디도 안 하고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로 나타날 사항은 아닌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재경 군민회’가 지금 반쪽이 되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고...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보고를 해서 이것을 지휘부에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들이 쭉 와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모르는 것이 많고요. 이럴 때는 지금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담당계장님들께서 자세히 해당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실무자라든가 담당계장들을 불러서 업무파악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전체를 분양할 생각이세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게 다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계획이?

한우플라자에서 광장 쪽으로 그 밑쪽으로 한 10m 정도 이렇게 이격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끝에까지, 지금 산림조합에서 양미장으로 쓰는 그 부분을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우플라자 앞쪽 광장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보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거 어디다 써요?

그 부분까지 앞에를 저희를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를 할 계획이라면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만 매각처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가뜩이나 지금 있는 것도 활용하기 어려운 판국에 더 부족한 부분만 남아서 축제장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매각을 하게 되면 축제장으로는 더군다나, 지금도 뭐 지금 상태로도...

못 쓴다고 봐야죠.

아까 신동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전체를 어떠한 큰 광장 축제장으로 쓴다고 하면 의무중대까지의 농경지라든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활용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혹시 우리 군에서 뭐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심의만 받지 않고 혹시나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그런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 받으신 적은 없나요?

저희가 ‘1악기 다루기’, ‘외국어 하나 하기’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학교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드웨어 쪽에, 건물 리모델링 하고 확장하는 쪽에 지원을 많이 요청했었는데 지난해, 올해 보면 거의 학생들 교육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러한 쪽에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보편적인 교육의 방법, 그러니까 커리큘럼 내에 있는 부분은 전국에 있는 학생이 똑같으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 주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하자보수, 아까 얘기했던 취미활동 이런 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육경비를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드려야 하는데 가능하면 그러한, 저희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교육이 많이 발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받을 때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덕 의원님, 아까 행복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잖아요?

네.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안 되는 내용 같아서...

그 자료는, 향토문화단지계획...

네.

한산이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중에서 우리 유영덕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을 좀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민생활지원과는 저를 포함 8개 담당에 5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 및 목표와 전략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에 있어서 아름다운 현충시설 만들기로, 관내현충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보수사업비로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기존에 7개소를 지금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월중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머지마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병대 가리산 전투 전적비 건립입니다. 가리산 휴양림 내에 건립비를 세워 놓은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안에 대해서 설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설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착수를 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중에 보훈단체 활성화로서 7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중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훈·참전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원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여기 보훈명예수당이 월 3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231명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이 월 5만 원씩 나가는데 792명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이 월 3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16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에 3번 보훈단체 안보견학 및 전적지 순례입니다. 7개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를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에서 1,500만 원으로 지금 운영비가 나가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5,500만 원이고 푸드뱅크 사업이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기금 목표가 10억인데 9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면 목표액이 다 적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4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이번이 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술용역비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난 3월 26일 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계획수립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민간·공공 협력 강화사업으로 첫 번째 군민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기능 수행 및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읍사무소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있고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그 다음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인력을 지금 금년 내에 2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권역센터를 추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또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과 지역 내 자원관리 및 연계 사업, 또한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제 운영, 그 다음에 읍·면 복지사업 지원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 예산은 9,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50%씩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참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를 1명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 기능은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나 건의, 또 실무분과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6,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로 나누어서 이루어져 가지고 각 회의 이러한 것을 수시로 연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나눔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홍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혼합직영으로, 인력이 센터장 외에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215개 단체에 11,392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비로는 2억 2,883만 7,000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에 대한 자원봉사자 단체 연계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나눔과 기쁨’이라는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건물에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여성회관’이 같이 입주를 해 있는데 이 지역은 제외를 하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로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가 금년도에 11억 7,248만 3,000원이 서 있는데 실제 위탁운영비는 6억 7,248만 3,000원이 되겠고 금년도 리모델링을 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5억 원이 서 있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378가구에 592명을 긴급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비지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1가구 487명을 지원을 해서 1억 3,266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중에 첫 번째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800명 정도가 되겠는데 전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가구에 대해서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등록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 돌봄인력이 동행하는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그 다음에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통합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해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신나는 음악교실입니다. 이것도 매월 약 50명을 목표로 연간 6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만7세에서 18세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음악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4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음악프로그램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향상음악회 실시 및 음악회 관람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나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서 아동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발달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5,915만 9,000원이 금년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계로 504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적극적 탈 수급지원 사업으로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1,157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주거급여는 1,087가구, 교육급여는 288명, 해산 및 장제급여는 39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적기에 수급비를 지원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또 자활사업단 매출액 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자립기업 보금자리주택 집중육성 등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3번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현재 1,723가구가 대상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물지급하고 현물지급에는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또 본인부담환급금, 진료비 및 대불금 이러한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6명, 요양비지원이 2명, 건강생활유지지원이 1,608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과 함께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 개인·가구단위의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신규나 정기 확인조사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변동사항 관리 등을 통해서 통합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544건, 정기 확인조사 976건 등 자료정비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95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반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매월 고지서에 의해서 직접 군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운영비는 회원수 곱하기 37,000원을 해서 경로당별로 101만 원을 플러스해서 운영비로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 중에서 노래교실이나 민요교실, 기공체조, 건강체조 등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42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 51개 경로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9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이 금년도에 4동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개축이 1동, 경로당 개보수가 139식이 계획이 되어서 읍면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에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830명이 계획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순수 군비로서 5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중 실시를 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초연금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 관내에 10,103명이 대상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7월 25일자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최소 2만 원에서 9만 9,100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만, 금년 이번달 25일부터는 4만 원에서부터 15만 8,600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2만 원부터 최소 20만 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향후 추가 소요액을 추정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연말까지 13억 정도가 추가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5일까지 신청서를 다 접수해서 정리해 보면 얼마가 더 추가예산이 필요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내서 통보가 오는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천군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노인복지관 옆에 별관 신축을 금년 5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약 2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공기 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1일 150명 정도가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은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장계약을 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태학리에 위치해 있는데 인원이 43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천주교하고 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2012년 6월 8일부터 17년 6월 7일까지 5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화된 장묘문화지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춘천 안식원’ 공동이용입니다. 춘천시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안식원을, 화장장을 공동건립을 했는데 우리 군 부담이 약 29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원은 납부를 했고 공사가 다 완공됨에 따라서 춘천시에서 정산을 봐서 정산금액의 비율대로 해서 추가로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 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날 개원식 이후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 15세 이상은 7만 원, 15세 미만 6만 원, 태아 3만 원, 개장유골 4만 원, 춘천시민과 똑같은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시설입니다. 지금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데 규모는 13,710기로 일반 묘와 납골묘가 3,710기, 납골당이 10,000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사업 추진계획은 3단계 사업으로 204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홍천군장례식장은 홍천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 8월말까지가 2년 계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 서석장례식장은 2014년 4월 10일 날 계약위반으로 해서 계약해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에 불복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소송 진행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장례식장하고 서석장례식장을 다음에 위탁할 때는 묶어서 같이 위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으로서 첫 번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이, 장애인연금이 16억 3,117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장애인수당이 2억 7,130만 2,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648명이 받고 있고 장애수당은 550명, 그 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은 41명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88만 8,000원입니다. 31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97쪽에 세 번째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 홍천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2,994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정보교육, 점자도서 구입 및 점자교육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연간 4,396만 7,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기능보상사업으로 셔틀버스 구입, 대형버스입니다. 1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대형버스를 현대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대에서 금년도 생산물량에 대한 신청이 4월 초에, 그러니까 저희 추경 전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내년도 생산물량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지체 및 뇌병변 1~2급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3,063만 5,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사업으로 첫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삼덕원과 해뜨는 집, 초록반디마을, 그 다음에 솔치요양마을 이렇게 해서 현재 102명이 지금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보면 삼덕원이 30명 있고 해뜨는 집이 24명, 초록반디가 21명, 솔치요양마을이 27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 근로자가 5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삼덕재단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방위사업청하고 물량을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겨울운동복이나 겨울내의 등을 해서 2013년도 말 정산이 2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99쪽 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배송차량 구입하는 것하고 생산장비를 이번에 보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조기에 구매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종사자가 22명인데 정원이 22명 다 있고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18일부터 금년도 10월 17일까지 5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일 200에서 3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7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8월쯤부터는 재위탁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재위탁이나, 거기서 재위탁의 어떠한 결함이 있다면 공개모집 쪽으로 가든지 이러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종사자가 4명 있고 농아인협회 홍천군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1억 7,0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종사자가 4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 군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전국가구평균소득이 150%이하인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뇌병변이라든지 어떤 자폐성이라든지 언어,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음악치료, 또 행동이나 놀이·심리운동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명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첫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에서 1~2등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활동보조 사업으로 해서 현재 4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거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활동지원 이용자 중에서 최중증 독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1명이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로 지원을,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확대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명이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주로 보조인이 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읍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 계획 중에 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일자리입니다.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반노동시장에 진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로복지를 하면서 임금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만들기라든지 이러한 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을 채용을 해서 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부 추진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가정의 참 행복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설치년도는 2002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조성목표액을 20억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매년 2억씩을 출현을 해야 20억이 되는데 현재 12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을 선정해서 3,601만 2,000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역량 강화 및 안전 가정지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이나 다문화가족 지원, 건전가정육성 등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사업으로는 박정렬 여사 추모제향이라든지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 참가 등 이러한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3번 여성안전망 구축 및 보호입니다. 여기도 역시 가정폭력 보호 및 예방, 또 성폭력 피해여성 의료 및 간병비,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등 3개 분야에 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지금 9,053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지역연대 사업추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래선도 청소년육성입니다. 첫 번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직영이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가 있고 위탁이 청소년수련관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금년도에 3월부터 5월까지 4,123만 5,000원을 공사비를 들여서 체육관 내에 공연무대 설치와 창호 교체 및 외벽 누수보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청소년 보호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4억 6,342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3번 출산양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고등학교 학비지원이라든지 대학등록금 지원, 학교운영비, 출생아안전 보험가입,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에 5억 5,19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첫 번째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세 이하의 영유아, 41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억 7,1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사업은 자녀양육 및 보육료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보호아동 지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동보육원과 호수의집 두 군데가 운영이 되어 법인 1개소와 개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간 5억 2,92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건강한 성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4개소, 아동복지교사지원 4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 등 이러한 내용으로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세 번째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가정위탁아동이고 현재 75명이 상해보험 등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이 실인원 900명을 대상으로 4억 1,294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식과 석식은 연중지원을 하고 있고 중식은 학기중 토·일요일·공휴일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매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이 자립해서 나갈 때 자립정착금으로 1인 1회 1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으로 1인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로 1인 월 8만 원의 학원수강료를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로 해서 초·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10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동문화 활동 및 견문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9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금년도 취소를 하고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아동 서울탐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수도권 문화탐방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0만 원을 예산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은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문화가정 아동학습지원입니다. 이것도 다문화가정 아동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지 가정방문 등 1인 1과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에서 6월까지 약 80명을 지원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올해 처음 하셨나요? 저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상세히 잘 하시느라고, 1시간 가까이 설명하셨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76쪽에 보훈·참전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원...

네.

여기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인가요?

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5만 원씩.

5만 원씩이요?

네.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타 시군은 얼마씩 줍니까?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 얼마죠?

평균은 안 내 봤는데, 5만 원 주는 데도 여러 곳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0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는 게, 타시군에서는 20만 원씩 주는데...

네. 여타 시군에 지급되는 것하고 그것을 지금 파악을 다 해 놓긴 해 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좀 인상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이요. 8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 사람들 지원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는 거죠?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가구 수에 따라서 틀리고...

생계지원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생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해주는 건지...

그렇게 못 해 주고, 지금 단기로는 3개월 정도부터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면? 안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6개월 해 주고도 정 그런 경우에는 또 심의회를 거쳐서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도 해 주고, 긴급복지라는 것이 사람이 진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91쪽에 이번에 기초연금이 65세 이상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홍천군 노령화가 몇 프로가 되죠? 노령화 프로 수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된다면서요?

아, 이것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홍천군 노령화가 도대체 몇 프로가 진행이 되어 있느냐...?

지금 20.1%...

20.1%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많은 편이죠.

그래서 70%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1%가 지금 홍천군 노령화라는 거죠? 그리고 95쪽이요. 서석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되고 그랬습니까?

계약자가 당초에는 와동장례식장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서석장례식장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와동장례식장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석장례식장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그냥 걸어 닫고 전기세도 안 내다 보니까 전기도 단선이 되고, 계속 개선명령을 내리고 운영을 하래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해지를 한 거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아주 원초적으로다 건물 자체가 좀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사용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게 서석장례식장을 지은 것이, 내면, 서석, 동창 이런 쪽을 같이 해서 사용하려고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은 장례가 나면 그 전에는 한 리의 장례가 아니라 지금 면의 장례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서석장례식장은 내면 사람들도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줄을 서야 됩니다. 앉아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셨죠?

네.

그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운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만한 장소가 더 넓혀져야 증축을 하든가 무엇을 해서라도 넓혀져야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거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인원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쪽 지방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장례문화가 많이 틀려졌거든요. 아실 거예요. 아마. 와동장례식장을 가도 웬만한 사람은 특실을 쓰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넓어야 수용을 하는데 지금 장례식장 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장래적으로는 사용을 하면서 그런 확장 문제도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상 몇 개 있습니까? 내가 알기엔 한 6개? 그것도 조그만 상들 6개 정도 있는데 그거 진짜 재검토를 해서 그 옆에 좀 증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있죠?

네.

언제부터 하는 거죠?

연중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2명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2명이면 노인들 얼마나 순회하면서 하죠?

전체 경로당을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시내 위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렇지요? 인원이 없어서 이걸 돈을 다 못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1,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추진실적이.

네.

그러면 1,600만 원 정도는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상반기...

이제 하반기 집행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딱 2명분만?

지금 2명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로당마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안마사가 없어요, 홍천군에?

본인들이 또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을 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안마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이 1조로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각각 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 최대 할 수 있는 게 9명에서 10명 정도...

아, 그렇게 하긴 해요?

네.

저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못하는 줄 알고... 또 한 가지가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더라? 적어놨는데 잊어먹었네요.

91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창출이 자체사업이 50명이지 않습니까?

네.

50명을 딱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분들은 많이 좀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군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노인분들은 거의 수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못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늘려달라고...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그러니까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해마다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3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가 예산이 18억이거든요?

네.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벌려고, 용돈 좀 벌어 쓰시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께 우선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입니다.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 연수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천군 전체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면단위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면단위에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어떻게...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은 언제 하실 건지...?

한 번 추가 소요내역을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면단위의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서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서 1박2일 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6쪽을 보시면 보훈·참전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추진실적에 표기가 된 건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상이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추진실적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초예산하고 이번의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차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예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건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6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 사무실이 구 연봉검문소에 있는데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80세 넘으신 노인네들이 2층을 올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층 통로도 좁아서 우리 같은 사람도 올라가기가 좀 나쁘더라고요. 또 올라가도 환경이 좀 많이 안 좋고, 얘기 듣기로는 겨울철에는 난방 문제가 아마 벽체가 단열이 좀 안 되어 있어서 환경이 좀 열악한데, 이번에 향군회관과 연계해서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는 ‘고엽제회’잖아요? 그런데 고엽제회 되신 분들도 70이 넘으신 분들이고 6.25 참전용사는 80이 다 넘으신 분들이 2층을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환경이 개선이 좀 된다면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회단체에 공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여건은 없지만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한 번 갔었는데 12사단에서는 군악대까지 지원을 해서 아주 정중하게 발인식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줄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런데 이분들은 늘어나는 인원이 아니라 자꾸 줄어드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국가에 충성하신 분들이 작고하실 때는 좀 행정에서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 사단에서는 인사참모가 나와서 현장 지휘를 하더라고요.

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직을 읍장을 했었기 때문에 읍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79쪽에 읍사무소 복지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필요인원도 당연히 강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어려우신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는 분들 상담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또는 시내에 거주하는 사업자 단체 이런 분들하고 어려우신 분들하고 좀 결연 같은 것을 해서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시책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읍사무소는 어려우신 분들이 아주 매일 수명씩 왔다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먼저 군수님 관사를 희망5리 경로당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현재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

아직 절차 중이신가요?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아직 문서상으로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좀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기능을 확충하고 시설을 넓히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본관하고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1층 마당에서 마당으로 아마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면 2층에서 통로를 좀 내주는 것이 어떤가... 군청처럼.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아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다른 분이 와서 했을 때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생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속 근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사수당이 문화원에서도 하고 비슷한 유형을 문화원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강사수당이 좀 틀리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책정되어 있는 강사수당이 적어서 기껏 강사를 섭외해 놓으면 뺏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홍천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하면 강사수당을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기능과 시설이 확정되면 1일 이용인원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수단에 대한 것도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것도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동수단도 더 확충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부, 환영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청에 의해서 질문을 다 안 하고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5쪽에 해병대 가리산 전적비 건립이 있어요. 3월부터 현재 10월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지금 건립안이 나와 가지고 설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아직 설계도 안 됐습니까?

아니, 설계는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 91쪽에 기초연금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홍천군이 20.1%면 ‘고령사회’입니까? ‘초고령사회’입니까? 이게 20%까지 ‘고령사회’이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죠?

네.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접해 가지고 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분류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새 농촌에 다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안 나오더라도 대략 대분류를 해서 산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 한 500세대가 됩니까, 홍천군에?

463세대요.

463. 그동안에 많이 늘어나진 않았군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 왕왕 보면 아이를 하나, 둘씩 낳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정에까지 갔다 오면,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아주 얼토당토않은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다문화가정으로 시집 올 때의 상황과 갈 때의 상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중간에서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태파악이 지금 된 게 있습니까? 우리 465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이혼을 하고 몇 세대가 지금 가정을 꾸려가고 이러한 데이터 나온 것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요새 이혼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다문화가정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애처롭습니다. 아이들을 농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야 되는, 또 농촌 총각이 다시 홀애비가 되어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현재 홍천에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밀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센터을 적극 활용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을, 현 실태라든지 이러한 것도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유용한 사업으로 접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각 단체하고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될 거예요.

네.

다문화센터도 있고 다문화후원회도 있고 이게 하나의 명실상부한 어떠한 이권단체라기보다는 어떠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러한 단체는 아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봉사단체인데 그러한 정신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잘 지도가 되고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실태파악도 하시고 조사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저도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6쪽에 보면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들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자활센터 운영하기 시작한 지도 한 3~4년 됐죠? 그렇지요?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탈수급을 하신 가족들은 있나요?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자활기업으로 자립해서 나간 데도 있고 또 취업을 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저항의 시각이 사실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탈수급을 위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관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탈수급을 진짜 도와준 가족이 생기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아주 궁금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우리 경로당 운영비 보면 1인당 3만 7,000원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3만 7,000원의 기준이 뭐예요?

아, 이것은 산출기초인데 여기에다 1인당 3만 7,000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은 100명 있고 어느 데는 50명 있으니까 곱하기 3만 7,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만 7,000원이 어떤 기준으로 생겼냐는 거죠.

도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 지침의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요.

돈을 많이 주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실제 가 보면 면은 보통 3월 1일 전까지만 하고, 여름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 보면 사시사철 하는데, 회원 수가 많은 데는 120 몇 명인가까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경로당 가보면 30명 넘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계산을 하되, 한도가 100명까지입니다.

100명까지요?

네. 100명이 넘는 경로당에서 넘는 인원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추가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는 건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출석도 한 번 체크를 해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3만 7,000원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인이 매년 거의 한 20% 가까이 일자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15억에서 19억 되고, 내년에는 한 25억 되고 또 30억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따져보면 우리가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든 어떤 지원센터든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결국은 노인 일자리를 점점 20.5%의 초고령사회에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강제로 갖다 일자리 맡기는 형편인데 이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나 노인일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어야지만 이러한 일자리가 새로 개발되고 또 더 많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기능별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결국은 노인 일자리 수를 점점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기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순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좋아지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도중에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 장례식장을 합해서 통합위탁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잘못하면요, 홍천군에 한 사업자가 세 개 장례식장을 다 하는 수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얼핏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서석 장례식장을 농협에다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운영 주체가 농협이 되었든 다른 수탁자가 되었든, 왜냐하면 서석 장례식장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영구차라든지 염사라든지 모든 이러한 장비나 인력이 똑같이 다 두 군데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서 홍천농협이 여기 장례식장하고 서석을 같이 맡으면 한 사업자가 장비고 인력이고 한 군데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일이 났을 때...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와동 장례식장 사업자가 맡으면 홍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세 개는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 우려를 잠깐만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많이 했는데요.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장에 있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목표 및 전략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문화 확산으로 개개인의 인사고충에 대해서 적극 수렴토록 하고 공정하게 남들이 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식으로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출산, 육아휴직 10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신규충원 시 예산 결원을 감안한 여유인력 확보를 강원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사교류 관계는 도로 선발되어 가는 인원들을 다 보내줄 수 있도록 하되 타시군의 교류는 1대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9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문화교류 확산입니다. 우리 군은 군인이 많은 지역으로 매년 10월 4일 군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인들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우리 군정과 적극 협조토록 해 나가겠으며 우수부대 선정 시상은 지원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우리 군이 지원근거와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군과 관과의 발전방향과 협조사항은 관계협의를 위해서 매년 1회 정도 안보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복무 장병들의 제2고향으로 홍천군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출신부대의 방문의 날을 운영하는 데 적극 저희들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병훈련소에서 1년에 나가는 인원들이 15기에 한 3,400명이 됩니다. 이 중에 매기마다 5~6명 정도의 비면회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역 탐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비면회자 1일 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목일을 전후해서 추억의 나무심기라든가 읍면에 우리 4개 부대 예하부대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형제결연을 맺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호협력 체제가 잘 되도록 저희가 부대와 잘 주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마을이장 역량강화 및 역량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이라든지 교육, 지역연수 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확대토록 해 나가면서 각종 행사, 표창, 보험가입, 지방보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도시가 서울 강동, 경기 성남, 인천 부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동하고 성남은 잘 되고 있는데 부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이번 옥수수 축제부터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창조적 가치 실현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급별로 40명 내외로 해서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관리자 6급 공무원 7명이 지역경영 및 창생의 창조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아카데미를 더욱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함양교육이 있으며 연중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 및 사이버학습 방법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6~7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 핵심리더, 글로벌 리더,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의 교육을 입소시켜서 우리 군정을 선도토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복일터 만들기 후생복지 지원으로서 임산부 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좀 파악을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발 지압판이라든지 아기 보호쿠션, 전자파차단기, 앞치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연례적 지원사항입니다만 복지포인트라든가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그 다음에 리조트 지원운영, 동호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직원 재충전 격려제도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청사 소등의 날로 정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여러 사유로 실시 못하고 하반기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한마음대회라든지 직원 해외배낭연수,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선진 자치단체 체험 등을 통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화합과 우리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좋은 점을 행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유공자 포상 및 장학제도 운영으로서 군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군민대상과 명예군민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매년 선행군민 시상과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제도로서 금년도에는 무궁화장학회 운영을 통해서 86명의 향토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 장학생 23명과 새마을자녀 장학생 7명도 하반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위기관리 능력 배양으로서 매분기 1회 통합방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의 109연대 2대대 향토예비군 육성과 주민신고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충무계획 수립과 매년 8월 셋째 주에 시행되는 을지연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 밖의 기술인력 동원훈련이라든가 국가지원 관리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202대에 4,326명의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민방위 대장교육, 민방위 대원교육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교육 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민방위 시설, 대피 시설, 급수시설 등 각종 장비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고 화생방장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4,000여개의 방독면이 있는데 현재 1,000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0개를 확보해서 7월 중에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홍천 초교에 7개교 약 8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천교육청과 협의하여 교통안전교육, 성폭력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홍천만들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초등학교 23개 앞이 되겠습니다. 등교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각종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마을만들기 금년도에도 우선 4개소에 안전예방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다양한 안전위주의 사업을 발굴하여 선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 취약지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으로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353개소가 있고 시특법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안전관리 사업추진으로서 안전모니터 봉사라든지 안전관리 자문단을 통해 매월 4회 소방서와 연계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4년 말 26억 5,800만 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적립금은 3억 500만 원, 이자 및 도비보조금 등을 통해서 4억 9,000 몇 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1억 정도 되는데 한 23억 정도를 정기예탁하고 8억 정도를 사전에 재난예방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발생했을 때 긴급,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매년 10여명 이상씩 물놀이 안전사고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관련 사망사고 4건이 있었습니다만 구명복 무료대여 사업이 참 잘 되지 않았나 해서 올해도 우리들이 구명복을 1,600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1,000개 정도를 더 확보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우량경보를 비롯해서 재난경보 시스템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으며 점검반 편성 운영으로 사전에 기상특보라든지 재난에 사전예고를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창의적인 정보화 군정 구현으로서 지역 정보화가 기본계획을 도래로 5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가 2009년에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한 디자인과 솔루션을 도입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능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보행정 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구축으로 스토리지의 확장성 및 안정성 관련해서 이중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산실에 노후된 항온항습기라든가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먼저 생각하는 열린 정보의 실현으로서, 현재 정보공개 법정처리 기한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금년에도 7일 이내로 처리토록 70% 목표로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보화 교육도 계획 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교육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강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63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방범, 범죄라든지 산불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신규설치 건은 13개소이며 39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앞서가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으로 현재 각 사무실마다 있는 팩스와는 별도로 온라인 시스템과 접목한 전자팩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팩스송신, 문서출력은 지양하고 송·수신 문서도 전자화하여 관리토록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비인가 사용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통제를 하고 또 실시간 IP충돌을 보호하고 IP도용방지를 위해서 IP관리 시스템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내면이 끼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기피부서라고 하면 지금 아무래도 일이 많고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좀 부여해서 승진할 때 좀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간혹 또 악용이 돼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잘못하면 내면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그전에서부터 퍼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좀 밉보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몰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실 때, 일 못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보면 밉게 보인 사람들을 오지로 보낸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인데 그 전에는 부군수가 1년 하면 자체진급 1년 했잖아요?

네.

그게 언제서부터 바뀌었죠?

한 세 번 정도, 부군수님이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군수님이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 또 받는 거죠?

글쎄요. 자치단체장끼리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이 서 있습니까?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청에서 한 6개월이라도 근무한 사람을 부군수로 발탁하도록 이렇게 아마 지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부군수로 근무하는 것, 이렇게 강원도 자체 내로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계신 분이 부군수를 하려고 하면 도에 가서 6개월 근무하다가 오라는 겁니까?

도에 가서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있다가 내려와야지 부군수로 발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홍천군에서 도로 가겠다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따져야 할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그렇게...

부군수가 전부 다 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도에 있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더라도 도에 가 있다가 근무한 사람으로 아마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찾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1부대 1읍면 교류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각 면마다 부대하고 교류를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거의 대민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는 크게 부대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면에 행사 있을 때 왕래하고 그러는...

그런데 그전에 체육대회 할 때 각 면마다 응원단으로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줬잖아요?

그랬습니다.

맺어줬는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민지원을 제가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글쎄, 근데 그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저 못 봤어요. 진짜.

저희가 두촌면에 있을 때 수해가 났는데 군인들이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날 때만 옵니까?

필요하면 부대장하고 협의를 하면 부대장이 면에다 신청을 하면, 면에서 부대에다가 통보를 해서 부대장이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 주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자매결연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제가...

그게 읍면장님들이 부대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부대장하고 가깝고 부대장하고 친하면 아마 잘 이루어지고 또 그렇지 않고 좀 잘 안 만나고 그러면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 위문만 갔지, 그쪽에서 온 건 못 봤어요. 저도 위문은 몇 번 갔다 왔는데... 이것은 면장님들하고 같이 또 토의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쪽 있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이요.

네.

물놀이에 지금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데에. 그런데 각 면별로 사고가 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싹 배치를 했습니까? 거의 다 배치... 못한 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은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취약지역 외에도 또 가서 달팽이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밤에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복 무료대여소가 있는데, 구명복 무료대여소가 거기 물에 들어가는 인원이 지금 다 착용을 못하니까 지금 2,100벌을 더 확보를 한 겁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신 거죠? 추진실적이니까.

네.

그런데 이 정도면 홍천군에 놀러 오는 분들 다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확보해 놨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곳곳마다 다 해줄 수는 없고 지금 25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거기다 갖다...

그런데 무료대여소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는데 안전관리요원들이 거기서 지금...

안전관리요원들이?

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차에 싣고 다닙니까?

거기 지어 놨습니다. 지어놓고 거기다 보관하고...

구명복 무료대여를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가건물이라도 지어놓고 거기서 대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안전요원이 필요할 때 안 가 있고 그런 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데까지 같이 좀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시작한 사업이니까 좀 위험한 데가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하나도 안 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까지 좀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일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근무 배치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이 분들은 공무원들 중에서 몇 분씩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겁니까?

조를 짜 가지고 계속...

조를 짜서?

네, 그렇습니다.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요?

네.

사고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0페이지인데요. 홍천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역정보 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15일 날 만료인데, 문화관광에서부터 생활까지 정보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관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농산물을 팔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을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같이 다 포함시키는 정보화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만 필요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기본적인 계획만 세워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지금 농산물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렇지요?

네.

나중에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농산물 같은 것, 홍천군에 그러한 것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한 번 접목을 시켜서 관 위주로만 가지 말고, 농민도 같이 연계해서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좀 건의도 드리고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45쪽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에 무궁화장학금이 있어요.

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이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인재 육성인데 그럼 나이에 제한이 없으면 예를 들어 70을 먹어서 내가 전문대학이라도 가고 싶어 가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장학금 신청을 하면 그것도 미래인재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요.

현재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60이 가까운 사람이 취업이 필요하고 이래서, 인근에 야간학교를 가서 성적이 잘 나왔는데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그래도 「미래인재」인데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말 그대로 육성하는 장학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여쭤 보는데, 글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저도 평소에 좀 느꼈던 부분, 이러한 것을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34쪽에 우수부대 선정시상은 좋은 아이템 같은데요. 이것을 부대하고 민하고 군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시상품으로, 아마 부대는 ‘패’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는 것보다는 아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아마 세부계획이 나오면 알 게 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다섯 번째 비면회 신병지원이 있는데요.

네.

13여단 안에 신병교육대가 있어서 수료식에 저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참석을 하는데 먼저 홍병기 사단장 때 들어갔었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만 내빈으로 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참모들 몇 사람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면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홍천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데 우리 군을 소개하는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시간이 좀 되면 거기 진행 스케줄에 혹시라도 환영인사를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홍천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식날 보면 그쪽에 아주 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적극 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이 13여단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결연 쪽으로는 상호 교환은 돼 있는데 거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홍천하고 어디하고 하느냐 하면 읍의 주둔부대 대대급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나중에 읍면의 실정을 좀 알아보시고 조정이 필요하면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천읍은 53포대하고 포에 대한 산하대대인데, 53포대하고 204항공대 그 다음에 109 2대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퇴직을 할 때에 퇴임식을 할 것인지를 물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평생을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 나갈 때에, 작게는 부서회식만 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쓸쓸히 나가는데 또 군수님이 전달할 공로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퇴임식을 묶어서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임식을 과장급까지는 묻긴 묻는데 사실 퇴임식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곤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서기관 급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기관 급만 하고 왜 사무관 또 6급은 왜 안 해 주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철원군에서 하는 것을 한 번 신문 보도로 봤는데 30년 넘은 공직자들한테 군수가 공로패를 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의미를 부여하면 받는 사람 입장하고 주는 사람 입장하고 상당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아마 35년 넘기기가 힘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0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30년 넘은 사람한테는 그래도 격려차원에서 패를 하나씩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읍에 있을 때 현직에서 부딪혔던 이야기인데, 군부대하고 읍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민지원을 받거나 이럴려면 평상시 유대를 항상 가져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만 꺼내면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항상 뒤따르는 것이 식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무엇인가를 주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표창이거든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도 군부대에 표창을 좀 주고 싶은데 군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추천을 할 테니까 표창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군에서 바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뿌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결연 부대나, 작년 같은 경우에 두촌 지역에 수해 많이 나서 홍천읍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데에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인원수를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하지 말고 읍면장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줘서 표창이라는 것이 많이 줘서 나쁠 것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인들한테 표창 주는 것이 공선법에 의해서 부상이 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표창 주는 것이 종이 하나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선거법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표창장을 표창패로 주면 좀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수반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네.

사실 직원 월례조회 때 민간인 전부 오라고 그래서 쭉 세워놓고 종이 한 장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부상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패로 주면 더 좋지 않겠나.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일자 발령에 의해서 현 자리에 오셨죠?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죠?

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고 또 업무보고서를 쭉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고, 지금 질문을 해야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이 보고서 몇 번 읽어보고 나오셨습니까?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가 뭔 필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이만큼 준비했어요. 질문하려고... 또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기분이 안 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제 날짜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가지고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맺는 부분에 성남시에 영어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전년도에도 버스 한 대 분량, 35명이 갔습니다.

네.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35명이 가야만 되는 건지, 더 갈 수 없는지... 나중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시면 전년도에 2박 3일인가 갔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데 각 초교에다 1명 내지 2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내에서는 학부형들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어마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다행스럽게도 영어체험센터를 짓겠다고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다 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성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가능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156페이지 관련해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과 쭉 질문하시는 것 보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사단장님하고 얘기할 기회를 가졌는데 사단장님이 그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대별로 하천을 순찰활동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협조요청을 하시면 올 여름 더 가기 전에 충분히 예방과 순찰이라고 할까요...? 예방순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의원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