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네, 신동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동천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로 제출된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7월 9일 위원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상호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의회의결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어 적합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1999년 4월 26일 강릉시가 최초로 상표권 사용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삼척시, 고성군, 평창군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심벌마크와 캐릭터,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업무표장과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상표 보급 및 상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은 맥락인데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 가지 브랜드를 써야 된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홍보를 하려면 한 가지 상표브랜드를 가지고 가야지 여러 가지 세 개를 가지고 이것 붙였다 저것 붙였다 하면 홍보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느 품목은 모르겠지만 농산물만큼은 한 가지로 통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브랜드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그런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이 5개 시군 정도 됩니다.

5개 시군?

네, 우리가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또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본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와 관련된 연도별 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조치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장학생 선발요건 중 예체능, 기능, 특기 장학생에 관하여 관내 중학교 졸업 요건을, 관내 예체능, 기능, 특수 목적 중학교가 없을 경우 관의 특수 목적중까지 완화하기로 검토함에 따라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예체능, 기능, 특기 장학생 선발에 세부기준 중 기존 관내 중학교 졸업요건을 완화하여 단서조항을 관내 특수목적 중학교가 없으므로 관외에서 특수목적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하여 금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선발대상 요건 중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단서사항을 우리군 관내에는 특수목적 중학교가 없으므로 관외에서도 특수목적 중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예·체·기능 특기자에 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법상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열 위원입니다. 제가 밖에서 보니까 무궁화장학회 홍보가 아직까지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홍보 좀 더욱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구역이 중학교뿐인데, 우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을 나와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 더 집어넣어주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무궁화장학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지금 자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되었을 때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로, 지금은 이제 41억인데 이자수익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아, 현재 어려우니까 이건 힘들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로 상정한 홍천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귀농귀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 유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귀농인 지원제도를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목적은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2조에는 귀농인 귀촌에 대한 용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안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11조 2에 귀농귀촌 센터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11조 3항 귀농귀촌 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13조 2항에 귀농귀촌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 안13조 3항에 후견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저희들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에 3,344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월 9일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서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홍천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농촌인구 유입에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의 내용 및 형식 등은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적절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귀농인을 위한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부시행 규칙을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홍천읍사무소에 사무실 위치를 정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현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읍사무소 청사 건물에도 홍천읍의 주요단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기능이 홍천읍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도 단호박이 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도 좀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또 읍 단위의 청년회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순기능으로 봐서 군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읍 청사에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심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현지 주민과의 소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는 좀 잘돼서 으레 그분들로부터 현지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에서 유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우리 홍천 지역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지 주민과의 소통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센터가 결국은 홍천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연계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기능을 좀 한 조직에서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귀촌인이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홍천군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귀농인과 구별한다.’ 제가 동면에 있을 때 보니까요, 주민등록도 다 전입이 되고 거주를 많이 해요. 따뜻한 할 때는 여기 와서 살고 추울 때는 도저히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서, 집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도시에 또 집이 있고 이러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치 좋고 외진 데에 우리는 귀촌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도저히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보면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데에 집을 지었어요. 가로등 달아라, 수로를 어떻게 해라, 도로를 어떻게 해라,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세히 안 나왔는데 귀촌인의 정의를 어느 정도 보면서 지원 같은 것을 고려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세부시행 규칙을 제정할 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 규칙을 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93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도시계획 심의과정,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 과제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일괄 정비공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홍천군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하고 종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도시계획조례 별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알기 쉽도록 법령을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6부터 별표10까지, 안 별표13, 안 별표19, 안 별표24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되지 아니한 도시생태 현황도를 삭제하고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에서 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생태의 자연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2, 제2호 가목 2에서 위임된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완화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2, 제1호 마목 3호 및 0 별표1-2, 제2호 가목 2에서 위임된 기반시설 중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2, 제2호 라목 1가에서 위임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기능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1항 1-2호 다목에서 위임된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한 사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형식적인 구분을 폐지하여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부패, 유인, 차단 방안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5쪽부터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하고 제2395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로 상정된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1항, 제19호 별표22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 내에 10,000㎡ 이상부터 30,000㎡미만까지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2 규정에 상수원의 수질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조항으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에 우리 군 조례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공장과 건축을 제한하는 규제를 설정하여 이중적으로 기업투자 제한 및 공장진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조례 제정 목적의 시행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아닙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행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미하여 심의에 공정성 저해의 우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조항은 제6조의 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1항은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94호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2395호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3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여 종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회 제척, 기피규정을 강화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심의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 방지하고자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 과제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일괄정비 권고에 적극 대처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저촉사항이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4호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부지면적 10,000㎡이상 30,000㎡미만으로 2005년 5월 10일 조례 제1887호로 제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 규정에서 공장입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5호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영 심의 시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