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희환 상수관리과장입니다. 김중만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주요업무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 등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상수원인 대간선 수로와 보조수원지 수질관리를 위하여 청결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관합동 수질검사, 정수장 개방 및 물사랑 워터투어 실시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급수구역 확장공사, 배수관 개선 공사, 급수관 통합공사 등 6개 사업에 8억 6,9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정비 등을 통한 누수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용안수계 3개 블록사업과 노후관 교체 3.4km, 소규모 누수처 62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상반기 상수도 생활민원 2,018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수도 부설도로 46개소 7.4km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을 투입 노면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열, 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 4개 사업 124km의 오·우수 분리사업과 7,6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쯤이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관련 규제사항 해소로 구도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기초 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민 모두의 친수공간으로 수질향상과 생태학습, 주민소통의 장 마련으로 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8%이나 유수율은 70.7%로 자원과 상수도의 가용재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정책을 공급에서 유수율 제고로 전환하고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유수율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연간 2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수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누수방지 및 급수상황 개선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6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8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부채는 2034년까지 77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와 BTO 등 12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4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황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최양옥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관리과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드십니까, 정수기에 걸러서 드십니까?

저는 오래됐습니다, 정수기를 사용 안 한지. 수돗물을 끓여서도 잘 안 먹습니다. 그냥 마십니다.

단장님은 그렇게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자신하시죠?

자신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맑은 공기를 주면 우리 시민이 행복해지고 수명도 연장된다는 것을 아시죠?

예.

앞으로도 계속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가장 우리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과 광역상수도와 수질은 어떤 것이 더 깨끗하다고 단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사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예.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광역상수도가 더 수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점적인 부분에서 약간 광역수도가 나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광역상수도가 눈에 띌 정도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수하는 물은 원수가 대아리, 봉동을 걸러오면서 오염이 된다, 이렇게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8차례 약간의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계는 우리시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완주군 지역 수계에서 그런 사항이 한 8건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올 1월 달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참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체가 안 되고, 다행히 그간에 직원들의 큰 노력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정도로 오염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상수관리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애쓰는 것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상수도 전환 때 우리 시민들에게 물 이용부담이 많이 된다, 이것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가정에 그리고 한 톤 당 얼마나 물 이용부담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톤당 물 이용부담금이 53원이 부담이 되고 있고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107원 84전이 되겠습니다. 160원이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그래서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적게 쓰는 데는 4~5톤 정도, 기본 평균적으로 쓰는 데가 10톤, 조금 많이 쓰는 데는 15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톤당 107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1,070원 정도 각 가정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우리 시민들은 한 1,000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요식업 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 이렇게 많이 쓰는 데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에게도 사실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고산에서 직접 이쪽으로 끌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수관시설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1차 송수관 매설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127억 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1차 합의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물 값을 조정을 해 달라, 현재 413원을 우리 시민이 수용하기는 너무 어렵다, 물 값 이용료 160원에다가 물 값을 413원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비싸다, 300원 가량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광역상수도를 전체 사용한다고 하면 300원까지 조정해보도록 하겠다, 톤 당. 그래서 원수대금을 좀 낮추었죠, 413원에서 113을 낮추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합의를 봤고요, 보고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은 용역비라든가 공업용수 관로배설비 41억 원, 5억 원 해서 45억 원을 시민부담으로는 안 된다.

지금 공업용수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한 5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그것도 그쪽에서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는 가뜩이나 예산이 적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정수장이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상수도 정수장의 인원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근 3개 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도 인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나 전주시는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저희보다 많거든요, 그쪽 자치단체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들 현재 인원 25명도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5명 정도 감축을 해서 그 인원을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사부서하고 일단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

하여간 내부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모든 행정절차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첫째는 물 부담금이 적어지는, 수도요금을 내는 금액이 적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틀림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광역상수도로 전환돼도 우리 시민에게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박경철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신흥정수장을 시민호수공원으로 전환해야겠다,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신흥정수장을 시민호수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에게 큰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이 만들어져야 좋다,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셔도 시민이 호응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하다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민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공약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단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한 호수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민에게 물 요금이 적게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행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최양옥 단장님은 행정에서도 아주 유능하다고 잘 알고 있어요. 또 상수관리과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시민에게 깨끗한 물,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초선위원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 사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블록화 구축 용안수계 3개소 완료가 됐다는데 그게 어디에 있으며, 용안수계 블록을 구축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블록화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수관리과장 유희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수계가 신흥수계, 용안수계, 수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수관 매설관로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안수계 하면 북부권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때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전 지역을 블록별로 구분을 해서 블록별 용수공급 시스템을 개설을 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압이 낮으면 가압시설을 한다든지 너무 수압이 높으면 급수관이 터진다든지 파손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수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도면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 드릴까요?

예.

지금 여기가 블록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구인데요, 여기를 12개 블록으로 구분해서 용안수계, 금마수계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작년도에 4개 블록은 블록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블록별로 물이 얼마나 공급돼서 얼마나 급수됐는가, 누수가 얼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안수계 이쪽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처음에 보고 드렸던 250억 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을 통해서 시내권역을 전체 61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전체를 IT기술을 도입해서 공급과 수급까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겠다, 라는 그 사업이 여기 블록구축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범주 내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22페이지, AI 발생지역에 상수관이 집중적으로 부설돼 있는데 지금 도로상태를 보면 상수관이 매설된 부분 기준으로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지거나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 가뜩이나 연로하신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시 넘어질 위험이 많으므로 예산 사업비가 더욱더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5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좀 더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에 3억 원 정도 확보해서, 위원장님도 지적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여러 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쳤다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말끔히 시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저희들에게 바로 전화를 주시면 포함해서 최대한, 올해 다 못 마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전부 마칠 수 있도록…….

추경시에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업비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1억여 원 남았는데 3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입장인데 추경에 3억 원 정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때 농로나 이런 부분이 보면 너무나 노후 되어 있어요.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추경 때 예산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입니다. 지금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익산 시민인데 보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상수도 깔면서 도로 파고 하수도 하면서 도로 파고 전기한다고 도로 파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걸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하수관리나 상수관리과, 전기, 전화 이런 쪽에서 공동구라고 하죠, 같이 공사를 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부탁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장님, 징수과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보면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5.4% 징수했다고 하는데 못내는 사람들은 왜 못내는 겁니까? 지금 생계형인지 아니면 부도가 나서 못내는 것인지, 그런 것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생계형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도라든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생계형 같은 경우는 절대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넘어서까지 단수 않는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처지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단수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돗물을 끊어가지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제가 돈을 못 받아서 징수를 못해서 끊었냐, 못 끊었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이나 회사가 어려워서 물 값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160원씩 일반가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던 대로 익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나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

현재 수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질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으로 이렇게 못 내는 사람도 많은데 160원씩이나 오르는 이런 사업을 왜 추진을 하시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그런데 물 값을 올리는 바람에, 외람된 말씀인데 시장님 취임하셔서 빚이 많다고 합니다. 그 빚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빚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3,800억 원에서 7,800억 원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쪽은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만 빚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많아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마을안길이나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 다 없애고 긴축재정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물 값 같은 것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상하수도사업단만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익산시가 다 같이 상의해서 이런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김용균 위원님, 또 박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철 시장은 우리 익산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로 여기 보니까 도심지역 내 친수공간 조성 시민에게 개방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익산시에는 상수도 급수조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급수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수돗물 값을 올리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가 있고 또 시의회의 허락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 송수관 연결 협의(수자원공사) 2014년 6월 10일, 그다음에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전환 협의(농어촌공사) 6월 12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기 2013년도 목적용수 생활용수 사용연장 재계약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했어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하고도 제가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가 전부 다 봤어요. 이때가 보니까 인수위가 구성됐어요.

예, 인수위가 구성됐습니다.

익산시청의 직원들은 인수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공약사업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공약사항 내용을 한 번 검토해봐 달라…….

아니, 미리 앞서갔다?

아니, 검토해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임기는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장의 임기가 시작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치지 않고 7월 1일 자부터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합니다. 이것은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는 행정이었다. 또 하나, 이 광역상수도망을 안 먹고 우리 대간선수로로 따라오는 대아리,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이 물을 먹겠다, 라고 우리시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과장, 국장 이런 분들은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먹었을 때는 1년에 96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를 우리는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96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전가되는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해서라도 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언제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가셨습니까?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언제 상수관리과로 갔어요?

금년도 1월 24일자로 갔습니다.

상수관리과에 빚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직 채무는 없습니다.

빚이 없죠?

예.

30억 원 정도의 빚이 있다가 건전재정운용의 선도적인 입장을 취해서 상수관리과가 빚이 지금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이 빚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정확하게 3,338억 원의 빚이 있다,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 와서 박경철 시장이 보고를 했어요. 개원할 때. 그래 놓고 김용범 국장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익산시 부채는 7,6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7,600억 원이면 우리가 농어촌공사 지사에 찾아가서 또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우리 익산시는 이런 빚 때문에 더 광역상수도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빚 다 갚고 그때 광역상수도망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직원들이 행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법적인 근거도 아무 것도 모르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흥정수장 폐쇄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를 먹었을 때 신흥정수장 폐쇄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뭘로 폐쇄시킵니까? 공업용수는 뭘로 사용할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강정수장으로 이전하기로 1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돈들을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흥정수장은 폐쇄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공업용수로 쓰더라도 그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시민들이 한 발짝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것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시장이 가서 풀어달라고 해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행동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6억 원 들어갑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4억 원, 상수관망 기술진단 2억 원. 이 돈이 예비비예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어떻게 쓴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는 약간 성질을 달리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지방직영제하고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제출한 것이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리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7월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했죠?

계약이 돼…….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절차들을 다 밟고 또 시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시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가 돼서 위원들이 먼저 그건 맞는 말이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추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꺼내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먼저 꺼내놓은 것 아닙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지금 이 보고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었는데, 아까 예비비 관계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검토단계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해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더니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통화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것이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이게요?

보세요, 이것은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고발감이에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에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하지 않죠?

예.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보고 드렸듯이 그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달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추진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 통과 못 시킵니다. 왜 통과 못 시키는지 아세요? 신흥정수장의 물은 우리 시민의 혼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익산시가 부채가 많다, 익산 시민들이 다 떨고 있어요, 부채 때문에. 그러면 그 물을 더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 창출되는 돈을 시민들한테 환원해서 빚을 갚아야죠. 왜 빚을 더 떠넘깁니까? 1년에 한 40억 원 정도 더 들어가면,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은 96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다음에 시정질문 때 얘기할 것이고, 이번에는 한 30억 원하고 9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40억 원이에요. 40억 원을 10년만 절약하면 400억 원이 됩니다. 이런 돈들을 왜 시민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고를 가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처사냐고요.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7월까지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5년 12월까지 이렇게 각서를 서로 받고 물 사용허가를 맡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더 허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폐쇄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그러할 입장입니까? 빚이 많다고 하지를 말든가. 빚이 3,338억 원이지 어떻게 해서 7,600억 원입니까? 그것이 시장의 입에서 할 얘기입니까?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줄 이야기냐요, 그게. 그리고 오늘 전북일보 여기 나와 있네요. ‘광역상수도 전환 땐 물 이용부담금 큰 폭 증가. 톤당 160원 일괄적용. 시민들 반발 예상.’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김정수 도 이렇게 발발 뛰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분명하게 보고하세요. 뭐냐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만 시장님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약도 중요하지만 익산시의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그러니까 대화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에요. 한데 시민들한테는 펑 이렇게 부풀려놓고 뒤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시 행정의 처사인가, 저도 반성하고요, 우리 집행부도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부할게요. 우리 위원들과 협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위원들이 또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박경철 시장이 하고자 하는 뜻에 동의했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전체는 아닙니다만 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그리고 시민들이 최대한 합의를 해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회와 이마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해서 본 사업의 시행여부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시민을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단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분의 머릿속에서 정말 익산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정·현원부터 질문을 할게요.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계획이 세워진 게 정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규정상 문제 없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휴직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6급은 별 차이가 없지만 7급은 7명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9급에서는 8명이 차이가 나고. 정원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맞으면…….

제일 먼저 돼야 할 인사부터 질서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는 9급이 9명이 필요한데 9급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진급이 됩니다, 8급으로. 그렇게 되고 신규자가 채워지면 맞는데 그것이 6급까지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5년 전에 세운 것도 아니고 전년도말 정도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1년을 못보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정원계획을 쓰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인사부분은 전혀 근무한 적이 없어서.

제일 먼저 정원계획표를, 올해부터 철저히 짜서 정원계획 정확하게 운영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정원계획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사업성을 고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성을 가지고 한 번 자체하고 광역하고 나누어서 회계를 나누어달라고 어제 요구를 했거든요. 오늘 오셔서 엉뚱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32쪽에 나온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면 이런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내놓았어야지요. 그래서 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광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해서 비교표를 시민들에게 우리 위원들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자료준비를 하는데 그런 쪽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면정비 사업 얘기가 다른 데도 나오고 지금 이 예산은 아주 반복되는 것이지만 언제나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읍면에 가보면 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그럽니다. 좋은 도로를 절개해서 다 부셔놔요. 나중에 그걸 가운데만 잇는다 해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 공사를 공사비 절감차원에서도 도로의 겉면이라든가 다른 곳을 이용해서 도로를 절개하지 않으면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차후에 노면포장을 재포장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니까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금까지 보수한 것도 다시 재점검 해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곳,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곳,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관 매설을 한다든가 이런 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공설계 때 겉면을 사용해서 도로를 파손하지 않는 공사법을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설한 것.

사용하고 있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요?

예, 전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16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11개.

그러면 나머지 200여개는 중단이나 취소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폐쇄된 곳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재산처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마을에서 철거요청이 오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철거는 몇 개를 했고, 농업용수로 몇 개를 했고, 또 개인 것으로 전환은 몇 개를 했는지 그런 것들 파악 안 됐습니까? 그걸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하면 환경오염의 요인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로 한 번 개발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차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까지 싹 파악이 돼야 지요. 그게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분기면 분기 그렇게 해서 검사가 들어갈 텐데 그 검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검사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네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남원에서 납이 나와서, 납은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개소이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검출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그걸 우려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관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저희들 자체 수질검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신흥정수장에 있습니다.

몇 개 정도가, 시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몇 개 정도 항목이 나오는가요?

16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재차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곳에서 몇 개정도…….

제가 알기로는 65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5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한테 바로바로 답변을 올려야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지금 이것 16개 항목 할 때 저도 한때는 같이 참여를 했어요, 검사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분에는 형식적인 검사인 것 같아요.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시료를 갖다가 조사하는 기관에서의 내용하고 또 전주 어디에서 조사하는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검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라인을 설치해 놓고 지금 사용하는 마을에는 광역상수도로 하자, 안 그러면 간이상수도로 유지하자, 라고 마을에서 두 가지 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으로 하자고 깨끗한 물을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민들이 통합이 돼야 한 쪽으로 간다, 해서 결정을 못하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광역상수도는 따로 라인을 설치해서 광역상수도를 먹고 싶은 사람은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요, 또 간이상수도 사용하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서 광역상수도를 먹으려면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요?

6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약 3m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 원 정도.

개별적으로 한 분씩 할 때는 65만 원 정도이면 저도 수용을 하겠는데 마을전체에 단체로 하는데 65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는데 개별적으로 65만 원 받는 건 비싸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청업체처럼 있죠?

대행업체죠.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담합으로 가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65만 원이 인정되나 단체로 했을 때는 계속하는데, 포클레인 한 대 가지고 10집, 20집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제값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집이 하는데 아무래도 공사 한꺼번에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싸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계공무원들하고 대행업체들하고 그 관계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최대한 주민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까지 그렇게 시급합니까? 단장님? 우리 시장님 임기시작도 아닌데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 전환이 그렇게 시급해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4일 날 당선되셨는데 6월 9일 인수위가 시작됐고 그런데 6월 달 그 앞전부터 뭔가 추진이 돼 왔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 한 번 들어주시죠.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전부 다 받았었어요. 쭉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상수도 분야가 나왔고 시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시장님께서 내거신 공약이니까. 그걸 받은 공무원들이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6억 원이라는 예비비 사용문제가 거기에 됐었어요. 그것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시장님 공식 출범하신 후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시장님도 예산들이지 말 것,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원수대금 올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원수대금 올리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만 물 이용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연구해라, 그렇게 해서 300여원이라는 것이 원수대금이 낮아진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환에 따른 18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죠? 용역비 포함해서? 송수관 연결이라든가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180억 원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부채가 많은데 지금 적자나고 있는데 과연 무료로 익산시에 180억 원을 투자해서 연결을 해 주겠습니까? 연결을 해 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비용부담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부담 180억 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안 내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값에 다 포함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 값 인상요인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게는 40억 원에서 크게는 150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민들이 연간 부담해야 할 돈이. 그런데 그것만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값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물 값이 오르게 되면 상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음식 값을 올려야 돼요. 또 대중목욕탕비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상요인은 엄청나게 커져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수돗물 값이 올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승효과는 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물 값이 상승됐는데 안올리겠습니까? 가격을? 올리지요, 그분들도 남아야 장사하니까. 목욕탕은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 거예요.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상승효과가, 결국 우리가 목욕비를 내고 들어갔을 때 또 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100억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 시민들이 부담하는 체감효과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언젠가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호수공원은 꼭 거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공무원들 인력낭비하고 그러시지 말고 시장님을 설득해서 공약사항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꼭 좀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태여 많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됩니까, 라고 건의를 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잠정적으로 일단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아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제가 볼 때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길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이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공약이니까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온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시면 검토했을 때 제도권 밖에 있을 때와 제도권 안에 시장님으로 취임했을 때 또 달라져요. 그래서 검토하니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서,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지금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을 보면 진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우리 박경철 시장님도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충성심 강한 사람들이 앞에 가서 옳은 말 한다고. 또 국장님으로 진급도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과장님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번 승진했으니까? 입바른 소리 좀 해서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김용균 위원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질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내 전체일원에 보면 하수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된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준설시설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중만 과장님.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하절기에는 준설시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우리 단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김중만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47쪽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같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방류시설 하는데 만경강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가는 물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09BTL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8월 25일이 준공기일이거든요. 해서 예전에 합류식으로 했던 관거를 오수, 우수 분류식으로 마무리가 돼 갑니다.

올해면 다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2005년 이전에 우리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민자사업이 아닌 시비하고 국비 포함한 사업으로 투자를 한 곳이 그때는 배수설비를 안 해 줬어요. 안 해 주고 오수관만 깔아가지고 그게 가정에서 상수도처럼 급수전 연결하는 것처럼 배수설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들이 마동, 동산동 그런 지역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50억 원 그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시 전체는 오·우수가 완전히 분리돼서 오수는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처리를 해서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그 자체가 구축되게 될 겁니다.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특별히 나름대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한 사업이 현재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전부 다 합쳐서.

06BTL, 09BTL 합쳐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BTO사업까지 해서 들어간 돈이 1,484억 원 정도가 차입금액으로 잡혀져있어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외상으로 한 사업이죠?

지금까지 상환한 것은 231억 원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1,484억 원 중에서?

예.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얼마씩 갚아나갑니까?

2034년까지 연간 갚아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이 금액을 갚아야 한다?

예.

하수관거로써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마동 쪽 일원까지 같이 했으면 수질개선이 되는데 거기를 빼놓고는 수질개선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00억 원 정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BTL, 외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재원이 나올 때부터 1, 2, 3차 해서 그냥 했으면 시민들의 부담도 적어지고 시의 부채가 없어지고 그럴 텐데 이게 너무나 갑자기 사업을 진행했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한 김에 마동 쪽 하지 않는 곳도 빨리 재원을 만들어서 해야 수질향샹이 되지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돼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를 했는데 시내 쪽에 보면 정화조에서 직접 연결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죠?

예.

그것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가는만 못해요. 사실은 그 정화조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정화조에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이 넘어요. 시내 쪽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화조 처리되고 있는 지역이 예전에 재정사업으로 했었을 때에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배수설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7년도 이후에는 배수설비까지 같이 해 주도록 국가에서, 그래서 예전에 재정사업으로 안 했던 지역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한 450억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BTL 사업을 다시 한 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이걸 점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배수설비를 할 계획이에요.

기본 배관은 묻어놓고 정화조에서 연결을 못하면 하지 않은만 못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정을 맞춰야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빚은 더 우리가 안 얻고 재정을 확충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많은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서 가정집, 또 상가에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안 했을 때 준공검사는 나오는 겁니까? 연결 안 해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요? BTL 사업을 할 때.

절대 안 되죠, 연결이 안 되면.

그러면 현재 그 사업자체가 준공검사가 안 된 사업인가요? 준공검사는 안 떨어졌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09BTL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정 배수설비까지 다해줘야 만이 준공처리가 돼요. 그런데 예전에 이쪽 지역 동산동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수관만 300m를 쭉 부설해 놓고 가정에서 이것은 연결을 해라, 정화조 폐쇄를 하고, 그것만 부설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이쪽 지역은 정화조까지 폐쇄하고 배수설비까지 다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재정여건이 지금 열악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데 한 4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시에도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은 벌써 한 1,500억 원 가까이 들은 BTL 사업을 했는데도 사실은 수질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시간을 내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 사업이 사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수관리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사업이 완공돼야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이나 돈을 얻어서 하는 사업보다는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54쪽 우리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왕궁면 온수리 쪽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온수리 쪽은 익산 금호농장 신축농장 있잖아요, 특수지역 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까지.

구간요? 동네에서 익산하수처리장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서지역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관로로 두 군데 사업이 53.1km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익산하수처리장이 시설 면에서 제일 커요,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음에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죠?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대형 민자사업에 보면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있는데 제가 그 지역구인데 아까 말씀이 연결을 다 해야 준공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집 앞까지 관만 연결해주지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관만 놔주고 연결은 안 해주고 지나가면 그것도 준공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수용가하고 협의를 해요. 왜냐하면 정화조가 건물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화조를 폐쇄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건물에 균열이 가고 그러면 그 보상을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설득을 해서 오수라인만 집 앞까지 연결해주고 나중에 신축을 하시고 그럴 때에 위에다 배수설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드문데 모현동이나 남중동, 중앙동 일부는 고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은 그냥 놔두고 거기까지만 공정을 마치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정화조가 건물 밑에 들어있거나 도저히 진입을 못할 때, 중앙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뒤에 정화조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를 뚫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못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 옆에 보면 무기계약직 노조 사무실 있죠?

예, 상용노조요?

예, 거기 담당을 하수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직원들?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하수관리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가 많은가요?

도로관리과하고 상수관리과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군대 갔다 오셨죠? 그냥 포클레인으로 한 번 하면 될 것을 삽으로 해서 하루씩 걸리잖아요. 직원들이 나와서 공사하는 것 보니까 민원은 여러 군데인데 삽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인은 재촉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 그런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힘이 덜 들고 민원인들도 빨리빨리 민원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설장비 지원을 확보해 달라?

예, 현대화된 그런 장비로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40쪽 보면 하수도 사용현황이 40,621전으로 돼 있고요, 9쪽에 보면 60,239전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20,000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과장님? 상수도, 하수도.

이 자체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 내에 처리를 하는 수도전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처리구역 외 지역은 물을 먹더라도 하수관거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쪽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물을 먹으면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처리지역 외 지역은 사용료 부과하면 안 돼요.

관로가 매설돼야 되기 때문에…….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누락된 줄 알았어요, 20,000건이. 그래서 징수를 못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예, 김정수 위원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중지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중지 안됐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20% 돼 있구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산시의 어떤 슬러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한 8년 전부터 이 공법으로 해야 된다, 최적의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최적의 공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서 한공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는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동산동 지역 주민들의. 그 민원까지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조남석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함열시내 있잖아요, 시내는 하수관 처리를 좀 했고 뒤쪽에 구 역전 그쪽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반대 쪽요? 성당 가는 쪽요?

아니요, 함열 시내길 있죠? 뒤편에 구 역전 길 있잖아요.

아, 성당 쪽 가는데? 함열성당 쪽에 조그만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에 하수관 설치를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용안 있지 않습니까, 용안 소재지 쪽은 아마 한 것으로 알아요. 중신리부터 해가지고 상신, 창리, 송정 그쪽은 왜 안 했으며 또 산 너머에 북면이라고 하죠? 신은, 신은 구간을 또 하더라고요. 계속 진행을 해서 완공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멈추고 안 했는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함열 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BTL사업을 않고 예전에 재정사업을 한 데예요. 해서 그걸 일부 배수설비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가 지형, 지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펌프를 이용을 해서, 저지대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를 못 했더라고요. 해서 그쪽 지역도 안 한 지역도 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배수설비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용안 같은 경우에 우리 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자체를 마을단위로 해서 198개를, 익산시 전체 읍면 지역에 198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2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특정한 지역 같으면 용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재오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쪽 성당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이렇게 해서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왜 창리하고 송정을 멈췄는가, 그리고 왜 신리로 가는가. 민원인들은 의원이 사는 동네라, 신흥마을이 의원이 사니까 깔고 면장이 옛날에 살았던 자리라 깔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안 깔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계획상 순위가 쭉 있거든요. 지역별로 순위가 쭉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줘요, 한두 건씩.

이왕이면 북면 말고 용안 상신까지 깔았으면 바로 창리하고 송정이 완공될 텐데, 용두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는 안 깔았는가, 창리하고 송정 부분을 왜 안 깔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소상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과장님이 우리 조남석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