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석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계용 의원님과 정춘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계용 의원님과 정춘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제7대 영동군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옵는 여철구 의장님과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늘 무한봉사를 펼치고 계시는 남기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 속에 창의행정구현,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건전재정운영 및 재원확충,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정책개발, 깨끗한 공직을 위한 감사법무행정구현의 목표를 두고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영동 3.0시대를 위한 추진역량강화로 창의적인 군정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주요시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심의 그리고 백두대간 삼도봉발전협의회 개최를 4월 15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 지역발전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군정평가강화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바 추진실적으로는 2개 분야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재정인센티브 8000만 원을 받은 바 있으며, 실적제고를 위한 전문가컨설팅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성과 베스트5 선정 및 레인보우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입니다. 부서별로 3명씩 해서 19개부서의 시책 발굴팀을 구성하고, 상·하반기에 1회씩 2회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수벤치마케팅탐방단을 17개 반 52명을 운영하고 다녀온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9월에서 11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동군 정책실명제심의회를 통한 44개 대상사업을 선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영동 3.0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정부 3.0 4개 가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별 전담직원 6급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 교육도 5월 2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수시로 게재하고 정부3.0 시·군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다음은 군정발전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등 정책협의를 가지고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원간담회를 7회, 37건을 개최하였고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은 16건 한 바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군정추진상황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공무원과 군민에 대한 공모를 접수한 결과 군민제안 13건, 공무원제안 2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과 공무원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채택과 이에 대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군민과 공무원제안 공모접수와 인센티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공약사업현황으로는 총 5개 분야 14개 과제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완료가 30건, 정상추진이 12건, 지연이 2건, 미착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1-8쪽, 인구 5만 지키기 시책추진입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50,539명으로 전년도 보다 124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중점시책으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근무 현역군인 및 가족전입을 추진하고 영동대학교근무자 및 신입생 재학생 전입을 추진하며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적극 전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시책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영동대학교에 개학과 동시에 찾아가는 전입창구운영을 한 결과 140명이라는 전입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하여도 전입유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구증가대책 추진실적보고회 개최 등으로 인구 5만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인센티브 등 지원시책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입세대 및 대학생지원,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 인구증가 유공공무원 및 민간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전입세대 및 대학생상품권지급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0가구에 5000여만 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 조례를 8월 말에 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제공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조사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기준 통계연보를 200부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1-11쪽,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2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홍보를 통한 군민역량 결집으로 홍보자료 적극 발굴 및 제공 그리고 주요시책현안에 대한 언론브리핑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언론사 홍보자료제공이 390건 그리고 주요시책 현안사업 브리핑이 6회가 되겠습니다. 언론기고 특집기획 및 신문광고에 대해서 언론의 기고를 통한 군정홍보를 확대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기획보도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TV, 라디오 홍보가 57회 그리고 군정광고를 11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전개하기 위하여 대도시 전광판광고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행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시설물 활용을 위한 홍보로 이수공원 전광판을 수시로 매일 10건 이상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변 광고탑도 2회에 걸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1-14쪽, 감고을 대학생 기자단 구성내용입니다. 영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하여서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자단 참여학생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가로 모색을 해서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분석 관리입니다. 언론보도 365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자스크랩자료의 전직원 발송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문기사스트랩 및 분석을 매일 중앙지 8개, 지방지 7개 총 15개를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근 지역인 대전?충남권의 소식공유가 부족한 관계로 충남권 4개사에 대해서 추가로 스크랩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보도내용분석 및 환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자료 D/B구축입니다. 군정 관련 필름, 사진, 디지털사진 등 모든 자료가 20,000매가 현재 저희군에 비축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디지털화 및 D/B화 작업을 상반기에 8,500매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 동영상 촬영 및 활용으로 동영상 촬영 장비를 확보를 해서 보도 및 홍보자료를 직접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마을별 어제와 오늘 사진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경로당에 어제와 오늘의 사진을 비교 게시하여 총 113개 마을 중에 57개 마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완성된 사진에 대하여는 마을경로당에 게시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건정 재정 운영 및 재원확충입니다. 계획적인 군재정 운용을 위하여 5개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재정투융자심사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심사가 3회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의 효과성, 투자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투융자심사를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8쪽,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올해의 정부예산확보 목표는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한 바 8개 반에 72명을 구성을 하였고, 중앙부처 및 도, 국회의원 방문을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을 e-호조에 신청한 결과 1285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을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 담당제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앙통계자료를 8월에 조사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1-19쪽,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사업예산 및 성과예산 편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성과예산서?성인지 예산서를 1회 편성하였고요. 민간이전경비 실과소 한도액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회 및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금현황은 총 7개 기금에 72억 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회계결산을 실시한 바 4월에 회계결산을 실시하였고 향후에 2014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영별 변경계획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 반영을 하겠으며, 2013년도 기금별 성과분석을 7월에 실시를 하고 2015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읍면별 1억 원 한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에 15건의 9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도 381명이 참여를 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군홈페이지에 연중 운영을 해서 예산이 알뜰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군민제안공모사업 타당성 검토와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사업비 10%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40억 원으로 그간의 상반기 실적으로는 본예산 절감액의 23억 원을 절감을 해서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제 확대 운영입니다. 세입과 세출분야에 공무원이 실적을 올렸을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자주재정 기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대상사업으로 해서 2건을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 대상사업으로는 자원순환센터 폐열이용 운영비절감과 조도개선사업 추진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내용 그리고 시가지 재포장폐기물 재활용처리 수수료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대상액은 2460억 원으로 목표액이 1328억 원이 목표로 시달되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349억 원을 집행을 해서 102%의 성과를 올려서 충청북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23쪽, 지방재정공시 및 재정분석입니다. 지방재정운영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으로 8월에 게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24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정책개발입니다. 지역발전신규사업발굴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공모사업 및 지역발전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은?옥천?영동, 김천?무주?영동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끼리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보은?옥천?영동과 김천?무주?영동을 구성을 하였으며, 2015년 국비공모사업을 8개 사업에 213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충북 남부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8월에 가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2단계입니다. 영동 스마트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업혁신리더육성, 영동와인명품화와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영동국악관광명소화로 올해 집행할 내용은 5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악초청강연 및 와인산업 발전 교류를 갖고 국악체험촌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27쪽, 깨끗한 공직을 위한 감사?법무행정구현입니다.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감사강화로 충청북도 특정감사를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 3일간 재난재해업무 전반에 대해서 받은 바 있으며 1-28쪽, 자체 종합감사를 9개의 기관부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카드관리 및 공금보유계좌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4월 이후에는 상시 인사, 회계,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충청북도감사가 2회 수감계획으로 있으며,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용산면에 5개 기관부서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9쪽, 사전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를 69건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를 3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성확보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 취약시기 중점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진정?생활민원 12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30쪽, 향후계획으로는 하계휴가철과 추석명절, 연말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접수 민원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신뢰받는 감사운영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무원범죄 고발 지침운영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사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10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체계적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 주 2회 출무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32쪽,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 25개소에 대해서 우기대비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조기 준공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주민본위 법무행정 추진으로 자치법규정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입법예고 24회, 조례규칙심의회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쟁송사건의 능동적 대응으로 소송사건처리가 총 34건 중에 승소가 6건 그리고 패소가 3건, 계류 중이 25건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위촉 등을 해서 가급적 승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직자법무행정 역량강화교육과 쟁송사건예방을 위한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법률상담관을 고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으로 해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순회 무료법률상담을 6회에 20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상담을 1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인구 5만 지키기 시책 부분에서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금년 6월말 현재는 5만 383명으로 전년 대비 156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후에 5만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돼요. 혹시 이걸 해소할 방안이나 대안은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5만 인구가 무너지는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5만에서 계속 그래도 1년에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적극적인 시책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아쉽게도 또 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도 자칫 어떻게 보면 5만이 무너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학교를 비롯해서 또 육군종합행정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또 주민들과 인근 친척간에 또 일반인들 간에 친한 사람끼리 1촌 맺기 등을 다각도로 전개해서 올해는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고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8월 중에 다시 개정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인구증가대책 일환으로 귀농·귀촌팀이 지금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수부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인구가 줄어든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상반기에 보면 6개월 이상 전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이 176세대 3520만 원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대책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영동대학교나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이렇게 처음 들어와서 전입했을 경우에 10만 원 한번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추가로 더 주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입을 시켜놓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전출을 해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전출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동대학교는 1학년 때 들어와서 10만 원을 지원했으면 2학년 때 다시 점검해서 그대로 있으면 또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3학년 때 또 있으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것을 육군종합행정학교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인구증가시책은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대책팀과 긴밀히 더 협의를 하고요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전입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동 5만 인구 지키기를 못하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동군이 5만 인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의원님

실장님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1-8쪽 보면 민선 6기 공약 실과별로 8월 중순에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왜 제가 이걸 먼저 말하는 건 우리가 8월 달에는 간담회도 없고 회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실과별로 보면 우리 지금 6기 공약사업이 대충 몇 개가 들어 왔나요?

오늘 공약사업을 총 정리를 해서 실과담당자들 모여 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따질건 따져보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실과 주무계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센터라던가 몇 개 사업부서에서 계장님들이나 몇 사람이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당쪽에서 공약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꼭 잘해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책정을 해서 공약을 해야 되는데 공약 맨 처음에 정리를 잘못해 놓고 나중에 공약 실천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의원님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고 주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박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작년에 귀농귀촌수가 영동이 1위라고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하지만 우리군이 과일하고 와인쪽으로 하다보니까 타지역 보다 소득이 높아서 좀 많이 오는 것 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2015년 내년까지 해서 한 70～80만의 은퇴자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쪽에! 그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귀농귀촌도 있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업체만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체를 한 직원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업체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 각 정부부처, 산하기관 이런 단체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군에 보다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주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협의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하신 계획서 1-4쪽에 보면 군정발전협력체계구축 해서 국회 및 중앙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계획이라도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만 지키기 시책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행정학교 5만 지키기를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사실 행정학교는 그 기간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606부대가 오히려 탄약창 거기가 기간병들까지 다 하면 장교분들이 이쪽 행정학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5만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영동군산하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이라도 많이 저희들 군으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타 기관에 우리가 협조를 구하려면 아침에 퇴근하면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타 기관에 가서 좀 협조를 하면 과연 그것이 기관에서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면 협조가 되겠느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장님이 우리 산하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하 공무원 주민등록 관계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06부대를 비롯해서 우리군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군부대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태생입니다. 먼저 제7대 영동군의회 의원 당선과 영동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우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목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 기반구축 등 16개 항의 이행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살맛나는 복지행정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기반 구축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로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에 운영비 및 각종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9개 단체에 6300만 원을 지원하여 4·19 이기태열사 추모식, 제59회 현충일행사 추념행사 또 6·25 참전유공자 추모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적지순례와 안보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지원으로 지원대상 17명에게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훈명예 수당 지급과 의료비 1인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훈명예수당 17명에 500만 원, 의료비 6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1,200명에게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증액 추진에 따라 월 8만 원씩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1,228명에 6억 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사회복지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 단체운영 활성화로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연간 수립하는 계획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영동대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주민복지욕구조사 실시와 분석, 분야별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의견 수렴 및 보완을 거쳐서 9월 30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로 2014년 3월에 2013년도 연차별시행계획과 결과보고 및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구축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자원근로사,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 수급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66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했으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19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립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활성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운영 활성화에 1억 6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8명에 4000만 원, 자활기업으로 불뚝칼국수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서 자활참여근로자 난방비 지원과 1박 2일 해피데이를 운영하는 행사로 2014년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난방비 지원은 625만 원, 1박 2일 해피데이행사에 7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및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모금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저희 군의 배분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주민 지정위탁금 및 물품지원에 2600만 원, 설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1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950명에게 건강보험료가 월 1만 2000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의 의료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원기금 운영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억 9700만 원이고 이 기금 중 450만 원을 활용을 해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3년 기금결산 및 2014년도 계획을 심의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 장학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장수수당지급, 저소득 노인위생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10,701명에 47억 57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3개 사업에 1,024명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270명에 92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350명에 3100만 원을 지원을 했으며 장수수당 2,887명에 4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21개소 2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운영비, 냉난방비,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1개소를 선정해서 1억 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화재보험 가입비지원과 독거노인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독거노인경로당 간식비 지원과 독거노인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복지관운영, 노인 단체 즉 노인회와 원로회의 운영 활성화 노인 여가활동 참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관운영으로 1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정규프로그램 25개 과목, 특별프로그램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단체인 노인회와 원로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및 분회운영비 12개소에 30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 참여지원사업으로 노인대학운영 3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6억 4900만 원이며 이 기금 중 1500만 원을 들여서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노인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정사진 제작배부 등 3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기회 제공 사업으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와 영동군 노인복지관에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12개 사업, 581명, 6억 5100만 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개 사업 10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율봉사활동 활성화사업으로 노인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에 독거노인세대지원과 경로식당운영, 저소득 및 밑반찬배달사업에 3개 분야 25명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196개소에 3억 5500만 원 지원을 해서 행복나누미 15명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로당 98개소에 나누미강사 15명을 투입을 해서 1억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과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8억 2200만 원,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에 2억 6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개인시설 상반기 지원에 4개소 1100만 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3개소 30명에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7개소 2억 500만 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지원에 13개소 26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에 341개소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배치사업에 1명의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신축사업 8개소, 개보수사업 21개소, 건강보조기구지원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기관 자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13건에 대해서 시설 및 재가이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수회에 걸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님비현상에 따라서 사업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 마찰로 지역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등 재검토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국비는 반납한 상태이고 2014년 1월 6일 박계용 의원님의 발의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1구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6건의 1400만 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조사반 편성운영과 복지대상자조사 및 실태관리,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조사를 11개 읍면 708건을 하였으며 복지대상자 보장등록결정도 424건으로 60%를 추진을 했고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조사를 340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합의조사 및 이의신청조사를 98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조사로 추진계획은 맞춤형 급여도입 및 개편에 따른 증가수급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준완화에 따른 기존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조사를 650건, 13년 하반기 기준 확인조사 시 보장연장 특례적용을 2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관리로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 수급자격 변동관리, 복지대상자 근로능력판정 재판정 실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및 교육비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조사사항을 3,270건 실시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대사 가구구성 정비 등 주요 상황별 확인조사를 5회에 3,964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로 수급자급여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을 2,200명 32억 76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을 600가구에 83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 4건에 4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급자 급여지급과 저소득층 자녀 방학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내실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의료비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지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지원 수급자 관리 및 의료비지원으로 2,310명에 2억 6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지원에 1,513건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도 3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중증장애?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과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차단기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증장애와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을 379명에 2억 3800만 원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에 630명 4억 7700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9가구 3400만 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차단기지원에 6가구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신규사업발굴과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단체운영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장애인지역재활시설운영, 장애인협의회 및 지체장애인협회지원, 수화통역센터 차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1개소에 2억 1200만 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에 10개소에 14억 100만 원,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에 2개소에 차량구입지원에 2억 7300만 원,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운영에 29명 5300만 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에 18명, 1억 2500만 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운영에 6명에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과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단체행사지원 2회 2100만 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소식지를 발간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지원은 1400만 원으로 장애인협회 임원 교육 세미나, 시각장애인 선진지 견학, 농아인 공예교실 운영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단체 사회참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5명, 4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지원, 목욕간병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26명, 2900만 원으로 재크와 콩나무 아동발달연구소, 영동대학교 산학협력관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희망을 키우는 레인보우 카페 실치 운영으로 공공시설 군청과 연계해서 자립재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금 5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60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14년 5월 29일 군청민원실 옆에 레인보우카페를 개설해서 중증장애인 4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사업으로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먼저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100가구를 대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가구 발굴 및 중점관리 51가구, 지역자원서비스연계 458건, 가정방문상담 1,439건, 희망콜 자체콜서비스 1,006건이 되겠으며 위기가구 물품지원사업도 10가구에 246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강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복지자원을 80건을 발굴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50건에 대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복지자원 조사관리 및 정보공유도 2개월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113건에 27개 기관단체가 조사가 됐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대상가구는 사례관리가구 15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례관리가구 16가구를 선정해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배, 장판, 청소, 소독, 가구환경개선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억 5841만 5000원의 사업비로 미취학아동과 초중생, 장애아동, 노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3명에 대해서 9840만 6000원으로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위기가정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40건에 예산액은 1억 5978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원결정건수가 113건으로 생계지원 70건, 의료지원 31건, 기타지원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누적금액은 7964만 3000원으로 4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즉 최저생계비 200% 이하 주민으로 대상은 40건에 예산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예산 3982만 6000원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건수 29건으로 상반기에 4585만 2000원을 지원을 해서 115%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봉사 확산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 한마음 이동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개발 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교육 7회에 137명, 한마음이동봉사운영에 8개 읍면 12개 단체가 참여한 649명, 우수 프로그램 사업비지원에 20개 단체 2500만 원 89회를 실시했으며, 자원봉사 재능 나눔 릴레이 운영으로 7개 단체 42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실적 마일리지관리에 1,981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와 음악이 있는 풍경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각 읍면 오지마을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문화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동에 관련된 시를 적어서 아크릴 현판을 제작 기증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문화공연 4회에 5개 단체가 참여해서 41명이 실시했으며 현판제작도 4회 20개를 제작해서 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가정방문 목요서비스로 운영횟수는 주 1,2회 월 6회를 목적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른신들을 찾아서 목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단체 16회, 40명이 참여를 해서 29명에게 목욕서비스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마을방문 빨래방 서비스도 주 2, 3회 월 11회를 목표로 거동이 불편한 어른신이나 장애인 불우세대를 직접 찾아서 빨래세탁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4회에 469가구를 찾아서 빨래세탁서비스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우대할인가맹점확대입니다. 저희 지점목표는 100개 업소로 자원봉사자 우대 할인가맹점을 모집을 공고하고 각종 회의 및 교육시에 신청을 안내해서 상반기에는 11개 업체가 가맹업소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우대 가맹업소 등록은 11개 업체고 총 91개 업체가 우대할인 가맹업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 업체 현장방문을 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모집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기탁처는 영동 및 타지역의 식품기업, 요식업체가 되겠으며 수요는 복지시설과 재가보호가정에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8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해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39건에 32개 업체 7명이 참여해서 9543만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을 했으며 푸드뱅크 수혜상황도 71개소 시설과 재가어르신 2,380명에게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체가 되어서 민관지역네트워크 연계조직화사업추진과 지역자원연계 협력사업 추진,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사업 등 사례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적입니다. 민간지원 네트워크연계조직화 사업추진에 18회, 지역자원연계협력사업 추진 43회, 충북복지콜센터 사업 등 사례관리지원사업 1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1 지역자원 연계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자원 활용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은 읍면별 추천을 통한 취약계층 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204가구에 8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후원물품은 각종 성금품 및 서비스재능기부 등 50종이 되겠습니다. 협약점 발굴로 상반기에 4호점을 협약을 해서 현재 63호점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박람회 및 워크숍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액이 4900만 원으로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추진협의회 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10월경에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11월경에 민관협력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맛나는 복지행정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0쪽에 보면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총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2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1개소에서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1년 해봤잖아요? 평가가 어때요?

지금 기숙형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앞으로 자연부락 같은 데도 경로당이 많이 신축이 되어 있잖아요? 노인수도 적고 그래서 겨울에 독거노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같이 생활하니까 상당히 좋다.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은 확대할 계획이고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은 이러한 시설을 겸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심천도 있고 다른 지역도 봤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 분들은 자기집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또 독거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경로당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건축 할 때는 한쪽으로 독거노인 방을 좀 특별하게 한쪽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마을은 이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취지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노출 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방지도 할 겸 이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에 하다 보니까 일부 남자, 여자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경로당은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서 쓸만한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마을 독거노인들이 그 집에서 생활했으면 어떻겠냐? 그럼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아무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경로당을 질 때 한 쪽으로 시설을 넓혀가지고 해 준다던가 아무튼 다방면으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여기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때요 우리 관장님 임기도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공모를 한 결과 1명이 응모했어요. 서류를 심의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적격하지 않다 해서 부적격처리를 하고, 지금 재공모를 한 상태고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사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해서 공모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으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남기학 부의장님

예, 남기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동군에는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건을 갖춰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 돌봄이 없어가지고 생계유지에 상당히 곤란을 격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영동군에 몇 명이나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수급자 선정이 상당히 군민들이 또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수급자를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방적으로 주위에 나보다 더 잘사는 것 같은데 저분은 수급자가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출가한 따님까지도 부양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녀나 출가한 딸들에 재산이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오버되면 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과에 사례관리사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면에서 사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방문을 해서 정기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각종물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각 경로당에 운영을 하면서 각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을 지원받는 경로당에서는 그 활용방안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나누어 가지고 가는 부락이 있는 반면에 각 동네에서는 그 쌀 제도를 활용을 잘해서 노인 양반들이 공동취사를 하고, 노인 양반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경위가 어떤 분은 나오면 계속 나이가 적다고 해서 밥을 해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도 경로당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쌀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어요. 지원되는 쌀을 그런데 금년부터는 노인수에 비례해서 차등배분을 합니다마는 또 어떤 마을은 경로당 오신 분들이 10% 내외 많은 곳은 100여분이 와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고 어떤 작은 마을은 심지어 떡을 해서 나눠 가지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경로당별 노인수별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쌀도 물론이고 난방비 하고 운영비도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4쪽에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있는 데요. 거기에 경로당 활성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행복나누미 사업이 저희 영동군 같은 경우는 복합영농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 농한기를 구분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행복을 나누고자 생활요가나 건강 체조, 노래교실을 해야 되는데 농번기에는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심적 부담이 계신데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나가보면 안 나오니까 강사님들은 어른신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문제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름대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정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박순복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에는 바쁜 농번기에는 경로당에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히 안배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행복나누미도 좋지만 환경나누미도 같이 포함해서 조금이나마 농번기 때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수님 읍면순방에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11개 읍면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에 김명훈 팀장입니다. (인 사) 서무팀에 나채정 팀장입니다. (인 사) 민간협력팀에 성서제 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화팀장에 정일건 팀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팀에 박병규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창의적인 인사조직운영과 열린행정구현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행정으로 화합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창의적 인사조직운영과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직원역량강화를 통한 일하는 조직문화구현으로 신속한 조직능력 배양과 창조적 조직문화육성을 위해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을 9월 중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신규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멘토를 맺어 6개월 간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2명에 대해 멘토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장 중심사무제 운영은 일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6급 팀장 123명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상반기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무평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정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에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10월에 한차례 더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은 9월에서 10월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기본과 소양을 갖추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형 인사로 능력발휘 기회 제공을 위해 희망보직제와 파트너쉽제를 운영하여 희망부서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장 중심의 조직 강화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해소를 위한 인사도우미방을 운영하여 상시 인사고충을 상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건의 희망보직제와 파트너쉽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실적가점 포인트제를 1회 16건을 운영하였으며 근무평정결과도 본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참여와 대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군수님 읍면순방 중에 있으며 군정설명, 주민과의 대화, 읍면 현황업무 청취 등으로 군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군민이 바라는 신뢰행정이 구축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헌정제 운영으로 직원수첩 제작과 행정서비스 개선 직원교육을 월 1회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행 기준을 보완했으며 하반기 중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학생 현장행정활동 확대 실시입니다. 동계와 하계 방학 중 학생들에게 행정경험과 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1월 동계방학 중에는 26명을 실시하였고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35명의 하계근로학생이 본청·사업소·읍·면에 배치되어 현장 행정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는 세월호사건과 6.4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에는 미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완벽한 행사의전으로 군의 품격의 제고입니다. 2014년도 도지사 방문 도정 설명회와 제11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 개회식을 1월과 5월에 철저하여 준비진행 하였으며 앞으로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 곶감축제도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행사 준비와 원활한 진행으로 완벽한 행사의전이 되어 군의 품격을 제고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공무원 능력배양 및 후생복리 증진과 건전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공직자양성을 위해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자기개발계획서수립, 상반기상시학습 미충족자 교육실적 관리 지도와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생 7명에게 학비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테마연수는 세월호사건으로 상반기에는 미실시하였으며, 새로운 군정시책개발을 위해 하반기에 5개 팀 30명 정도를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엄정한 복무기강확립입니다. 복무기강 점검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설명절, 연휴 등 4회 실시하여 복무관련 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포상?복무제도 운영입니다. 영동군민대상 3개 부문 4명을 선발 시상하였고 상반기 모범공무원 6명 선발, 공무원국외여행심사 6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 우수공무원 선발과 선진지 견학,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공공정보 적극 공개 및 효율적 기록물관리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은 새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적극 추진에 따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군정 주요통계 등 10개 정보 외 수요가 커진 정보를 추가 발굴 공개하고 공개범위도 확대 운영하여 사전정보공표대상을 28건에서 279건으로 251건을 확대하였고 공표목록 검색기능 강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메뉴를 설치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시행 준비를 위해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기록물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생산기록물정리요령 교육 및 부서별 생산기록물정리 등 2013년도 생산기록물을 정리하였고 2011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문서의 이관과 폐기대상기록물을 추출하여 2013년도 보전기관완료기록물 평가 및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위주의 행정자료실 운영은 행정자료실에 보관 중이던 문학류 6,829권을 레인보우영동도서관으로 이관하여 군민이 활용토록 하고 군 간행물 중 미수집된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 군청 행정자료실은 행정 간행물을 비치하고 군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하 공무원, 군의원님, 무기계약근로자 등 812명을 대상으로 복지점수배정 및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등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제10회 직원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반기에 계획 중이며 동호회 대회출전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생활안정대여자금으로 국고대여학자금 대부 및 직장금고 대부 등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19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휴양시설 및 철도할인이용 안내를 통해 시설이용은 19회 17명, 철도운임은 710명에 86만 9000원의 할인혜택을 주었고, 제6회 도시군 한마음 공무원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우리군에서 주최하여 1박 2일로 영동군민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군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공인노무사 1명을 위촉하여 노무관리소양교육을 3일 실시하였으며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 역량배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집방법 및 근로조건 등 투명채용절차를 거쳐 15회 지도하였고 비정규직노무관리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교섭단체를 확정하고 단체협약체결 실무교섭을 6회, 임금인상실무교섭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회의운영으로 매월 정례조회 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직원참여시간을 운영하는 직원참여형 정례회조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영동바로알기 투어는 연 2회 금요회원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문화제, 관광지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단체 간 공유로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태극기 보급사업으로 관외에서 전입 온 세대 관내 혼인 신고자에게 가정용 태극기세트를 보급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와 존엄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과목변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민간협력체계구축 및 교류활성화로 주민화합실현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 번째 국내 결연기관?단체와의 교류는 농?특산물직거래, 문화체육, 축제행사, 상호방문 등 교류를 오산시 등 6개 기관단체와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특산품직거래 2회, 서울중구와 체육행사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 방성항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학생 교환홈스테이 대표단 상호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방성항시 학생교류단 21명이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2박 3일간 우리군 학생가정에서 숙박을 하면서 주요시설 등을 견학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실현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화합 한마당 체육행사는 지난 3월 22일 영동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주민과 군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이장단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농촌리더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를 7월 중에 대상자 15명을 선정하여 9월말 연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주민참여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노래교실 7개소, 요가교실 7개소 등 읍면별 총 56개 소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연말에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영동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동군 새마을회는 뉴 새마을 운동 및 바른 문화 의식 고취를 위해 11개 사업에 7,138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 협의회는 10건에 4725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외 8개 단체에도 2억 1290만 원을 지원 하는 등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행정업무전산화를 통한 전산화업무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공직비리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인사행정, e-호조, 세외수입, 지방세 업무를 대상으로 2월 한국지방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협약을 완료하였고 8월에 서버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은 국가기록원보급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2식과 소프트웨어 11종을 도입하여 사전보증작업 및 구전자문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자료를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료이관 뿐만 아니라 이관검수 및 교육을 추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버접근제어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 위·변조 및 무단삭제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접속기록 유지관리로 사전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운영서버 2식, 접근제어시스템 1식을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웹서비스 시스템구축은 군도시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6월부터 도입계획 수립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 공간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은 건물통합 속성자료 519건을 정비하였고, 국가공간 정보시스템 업무자료를 6회 점검하였습니다.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와 공간정보연계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행정공간정보체계를 활성화하여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활용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정보화 기반시설 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장 가상화 시스템은 각종 바이러스 노출과 컴퓨터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5월에 시스템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열린 주민 정보화 교육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상설정보화 주민정보화 교육장과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4회 578명을 교육하였고, 주민호응도와 관심이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학산면 황산리, 양산면 송호리, 수두리 3개소로 온·오프라인 상거래, 체험관광유치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 관리자 중앙교육 및 기초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체험관광 500만 원, 전자상거래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충청북도 주관 도청에서 운영 예정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정보화마을 페스티벌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한글 문서편집 및 정보검색 등 제5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11월중에 추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행과제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영동군 웹진을 제작하여 이메일을 통해 주요 군정소식 및 각종 축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 6회 76,10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정계획통계연보, 감고을 소식지 등 오프라인 군정홍보발간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감고을 소식지 6건, 군정계획 1권을 상반기에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 곶감축제와 연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등록규제 감축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중이고 담당자 회의 및 교육을 통해 감축대상 2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선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83건을 발굴하였으며 향후 감축등록규제, 자치법규개정 등 규제개혁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600여 공무원의 각자 맡은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 보면 자율경쟁간 능력위주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해 가지고 인사도우미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인사도우미방을 운영하면 상담해주는 사람이 어느 선에서 하고 있나요?

예, 저와 행정팀장 또 인사담당자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인사가 너무 잦아서 전문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시면 고생하시는 대가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지만 민원인들이 민원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한결 같이 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