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예.

집행 잔액이보니까요? 587쪽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30억 기획실에 62억 집행잔액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 많이 남은거에요?

폐이지가 옆에 있습니다.

587쪽이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

예비비가 57억7,000만원 잔액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예.

예산편성하고 남은 잔액도 이번에 추경처럼 위원님께서 감액하는 절차가 예비비로 넘어 갔습니다. 집행잔액이 5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액 자칠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잔액이 232억인데요. 전체적으로……

예.

집행하고 물론 예비비도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나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잔액이 부족 할 것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겁니다. 잘못됐다는 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예산은 당연도 세입예산을 전체 집행하고 이월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고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소 좀 잘못되었다라는… 앞으로는 집행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은 저희들에 현재에서 각별한 이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지 재무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촉박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쭉 보니까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실과소마다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시이월은 말그대로 작년예산서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세웠다가 못해서 넘긴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업을 부득히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그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나 명시이월도 발생이 된 것이 당초 사업계획서가 다소 시기조정을 하지 못했다.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시킬때는 사연이 있어 꼭 해야 할 사항이 당연히 못한 사항은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 또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7월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올해도 그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이유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을 검토해서 국가에서도 예산 균형집행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명시이월을 당연적으로 올릴때는 추경 때 감액을 하고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세우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실과소별로 조금해서 좀 제출 해줍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14년 7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687억 9천 453만 6천3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천 409억 1천 656만 7천300원으로 수납액은 4천 758억 1천 138만 910원이고 지출액은 3천 222억 3천305만 4천 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 535억 7천 832만 6천 58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556억 3천 296만 1천 8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15억 920만 3천 94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44억 1천 277만 9천 19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65억 856만 8천 6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5억 1천 481만 2천 94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1천 535억 7천 832만 6천 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8%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 된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에 해당되는 261억 2천 836만 2천 690원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함으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