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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4-07-15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기획감사실)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7대 연천군의회 출범에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현원은 23명으로 별정6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인 법률자문관과 기획팀, 홍보팀, 예산팀, 감사팀 그리고 지난 6월 발족한 규제개혁추진단 T/F팀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동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4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계류 중인 소송이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9건의 종국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군승소가 3건, 화해권고결정이 4건, 원고일부승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은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신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대박 한반도 번영과 연천군의 미래비전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통일한국을 위한 역할과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지난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군의 현안사항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응모에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25일 응모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대상은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평가의 목적은 이제는 행정도 생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고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대상에 응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지난 6월에는 14국의 주한대사부인을 초청해서 관내 팸투어를 한 바 있고 또한 6월 말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신기자 17명을 초청하여 우리 지역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 검색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신뉴스 외 18개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부세 확충을 위한 재정력 신장의 일환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3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본예산 대비해 약 4.3%가 증가된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말에 종료된 안전행정부 주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저희 군이 3월말에 최우수로 선정된데 이어 6월말 종합평가에서도 목표 대비 113.8%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상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건에 32억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공사 94건을 비롯해서 141건을 적정하게 심사해서 약 18억 1,700만원의 과다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했으며, 온·오프라인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와 기업체 및 민원대행 업체를 방문하여 14건의 규제신고를 접수해서 현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성과를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 재·개정후 후속조치 미이행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와 전 직원의 법제소송 실무능력을 향상하는데 성과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례 277건과 규칙 107건 등 자치법규 453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에 위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규의 신속한 정비, 용어순화 또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법제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인 8시간씩 직원이 법제·송무교육 이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자문관과 3명으로 위촉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과 상담으로 우리 군의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사업입니다. 정부3.0 사업은 현 정부의 행정패러다임으로서 과거에 정부1.0은 일방형 행정, 정부2.0은 연계향 쌍방의 행정이나 정부3.0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위주의 국민수요 맞춤형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말씀드리면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알권리 충족과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일 잘하는 연천행정 구현을 위해서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과 과학적 행정 추진, 또한 군민 중심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고 다음달 8월에는 정부3.0 사례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9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3.0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대규모예산 투입사업 등 군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은 국가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 국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으로 하반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추가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지난 상반기 정책실명제위원회를 통하여 62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참여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고양하는데 그 기대효과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중위권 진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31개시군에 저희가 2013년 실적을 평가한 결과 25위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25위는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지표이나 아직도 하단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목표는 31개시군 중 중위권 진입으로 저희가 11개시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다그룹에 5위 목표 진입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담당자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 우수시군 벤치마킹은 물론 지표실적 향상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지표담당자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각 부서 자체평가 반영으로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위주의 탄력적 재정 운영입니다. 우선 우리 군의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유인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 및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저희 군의 자립도는 23.4%이나 이것은 저희 군의 특수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유류보조금 269억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본 유류보조금을 제외하면 저희 군의 순수한 지방자립도는 13.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을 보면 저희는 지방세가 42억원인데 보통세가 151억원, 유가보조금이 269억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265억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보통세와 세외수입이 순수한 우리 군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주재원은 약 416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보통교부세는 1,313억원, 또한 재정보전금은 점진적으로 경기도의 재정 위축으로 인하여 지난해 153억원에서 금년도 142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률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지난해에는 226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33억원으로 감소하는 한편 도에서 부담해야 할 보조율을 시군에 전가함으로써 군비부담액이 지난해에 273억원에서 금년도에는 339억원으로 큰 폭이 증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가용재원, 가용재원이란 말씀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금년도 2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분석이 됐듯이 이러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려면 우리 군 나름대로 재정운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의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성과 위주의 탄력적 재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앙 및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 시에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두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재원확보 여부, 사업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고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거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사업 재검토 및 보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이전경비의 일몰제 적용 검토입니다. 우리 군이 민간이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실링은 약 9억 9,4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액이 늘어나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한 민간이전경비인 실링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지원한 민간이전사업은 사업 가운데 사업성과가 미미한 부분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퇴출시키는 방안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선 재정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스마트하고 배려하는 감사문화의 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정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청렴행정 구현과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기능적 분할 수행입니다.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컨설팅 종합감사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또한 건설사업장에 현장감사, 보조금 집행실태 등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으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서 민원처리 청렴도 측정과 공무원 행정윤리 및 청렴도 향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제외 대상사업은 약 20개 사업으로서 매년초 심사의 효율성 검토 후에 심사 제외사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현장확인 중심의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절감을 5% 내로 확보하고 규칙으로 돼 있는 심사기간 10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발주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여건과 공종별 특성 등 심층분석을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원가산정 내용이 적정성 검토와 심사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등 증강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규제개선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하겠습니다.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T/F팀의 신설 또한 인허가 전담창구,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등록규제는 조례 205건, 규칙 7건을 포함한 214건이 등록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선을 위한 관련자 정기회의를 격주 월요일 부군수 주관으로 규제개선 지표 담당팀장과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는 물론 온·오프라인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례제출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가장 큰 우리 군의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규제 제외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실무 및 사례 중심의 법제업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각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법무·소송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와 사례 중심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실무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업무 매뉴얼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7월부터 매뉴얼을 제작해서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설치 운영해서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작내용은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개정·폐지방식과 소송절차 및 유용한 판례를 수록하고 또한 행정심판과 청문, 법률자문과 최신 개정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 기자단 운영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홍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SNS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홍보전략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애정이 있고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자, 사진찍기와 글쓰기 등 취재활동의 기능이 있는 자, 특히 우리 관내 대학생 중에서 연천장학관의 입사생을 우선 대상으로 SNS 홍보기자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금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 SNS 기자단을 발표하고 8월 하계방학이 끝나기 전에 위촉식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DMZ평화명예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관내는 물론 관외에 저명인사를 선발하여 우리 군의 평화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대상은 연천군 관내 사회단체 임원은 물론 어학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사진, 취재 등 전문분야에 뛰어난 기능을 보유한 자를 우선 선발하고, 우리 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 있는 대내외 인사를 총망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함은 물론 우리 군의 탐방 시티투어 안내와 우리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고 기타 홍보업무에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외적인 홍보브랜드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안전행정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청백-e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서 업무처리함으로 인해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비리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두 번째 셀프체크 제도는 청백-e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안되는 각종 인허가 등 비리발생 사례업무를 선정해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계층적 자기진단 제도입니다. 또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은 개인별, 부서별로 윤리실적 관리·평가로 청렴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시스템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모두 마쳤으며 이후로는 정상적인 제도운영을 통하고 연말에는 제도에 대한 실행능력 평가와 여기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평가와 포상이 있을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브라질 월드컵의 교훈으로 4년전에 우승국인 스페인의 16강 탈락과 독일의 월드컵 우승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변화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과 조직만한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팀웍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연말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전략사업실) 맨위로
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전략사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 2014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며 전략시책팀, 통일기반지원팀, 균형발전팀, 미래비전팀의 4팀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인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는 지난 3월 유치위원회 구성 및 현판식 개최와 함께 범군민 서명운동의 전개로 2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DMZ 평화의 숲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대상부지 확정과 북한지역 조림협력을 위해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조성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1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상반기에 대북양묘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의 기금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사업은 84.3%의 공정과 연천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2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계획된 공기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부대 및 훈련장 이전부지는 군부대 6개소와 훈련장 8개소에 모두 62만 2,561㎡로 금년 상반기에 1차로 차탄교 인근에 있는 훈련장 6~7진지 66,710㎡를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였으며,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계속사업 8건에 90억 1,800만원, 신규사업 4건에 16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인구유입시책은 매년 감소하던 우리 군의 인구를 증가세로 전환시켜 금년 5월 현재 788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외 4건, 특수시책사업으로 겨울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외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과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간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주도함으로써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시대를 대비코자 지난 2012년 3월 23일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우리 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난 2012년도에 2억원, 2013년도와 '14년도에 각각 5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게 되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대북양묘사업에 2억원의 기금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점진적, 단계별 추진과 교류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북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상호이익의 증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가변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실질적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대북양묘사업과 남북한 스포츠교류, 재해공동대처사업, 영농기술 지원 및 공동영농 경작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정부로부터 통일교육특구 지정과 DMZ 세계평화공원에 우리 군 유치 등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함께 하는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편 임진강 수계의 북측 산림지역의 녹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양묘장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묘목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을 사업기간으로 정해 금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묘목장 조성에 착수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북 묘목지원이 중단될 경우 우리 군 조림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협력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과 대북 산림녹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한킴벌리 등 민간기업의 참여 및 투자협약과 양묘장 운영 위탁자 선정, 부지기반 조성 및 1차 묘목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상징이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 이후 접경지역 각 지자체에서는 치열하리만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평화공원 대상 적지 선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후 후보지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남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일부 내에 T/F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실 있는 유치활동을 위해 범군민적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현판식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 유치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 4천여명의 서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후보지는 강원도 철원군과의 경계지역인 신서면 도밀리 일원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해서 지난 5월 12일자로 통일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3번국도 및 경원선축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향후 원산 및 금강산으로의 연결통로가 되는 곳이며, 경의선축 및 동해선축과는 또다른 남북연결의 중심점임을 강조하고 역곡천을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면적이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계평화공원 유치의 타당성과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 세계평화공원 유치 건의 서명부를 통일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위원회와 연계한 여론 및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통일을 주도하는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함께 부각시켜 우리 군이 세계평화공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항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접경지역 또는 DMZ 내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구상으로서 군에서는 연천평야를 활용하여 1단계로 남북공동농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 DMZ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여 활용토록 하는 기본구상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통일경제특구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향후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차유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과 연천SOC실증연구센터 건립, 연천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읍 마포리 일원에 49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험관, 연수관, 생활관, 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통일 준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11년 10월 통일부와 연천군이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군에서는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진입로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개관후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DMZ 내에 평화적 이용의 거점공간 조성과 남북한 제반 인적교류 협력 및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한편 남남갈등 치유를 위한 국민통합의 장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군에서는 본 센터의 개관에 맞추어 우리 군의 통일안보 현장과 문화재 및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7일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SOC실증연구센터 조기완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SOC실증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SOC 시설물의 글로벌 친환경 미래기술 개발과 국가 R&;D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영 실규모 검증장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천읍 현가리 사격장 부지 69만 2,334㎡에 34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서면 답곡리 대체사격장 공사지연으로 착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사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27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2016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북삼리 일원에 추진 중인 연천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은 500억여원이 투자되는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서 주식회사 베프월드에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및 완료후 사후 운영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한 바 있고, 10월 중에 개별인허가 및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도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견을 테마로 하는 특화된 대공원 및 귀농인을 위한 애견타운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연천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안전행정부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간녹색도로 개설사업 외 11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118억 2,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2개사업에 107억 1,400만원이 확정되었고 금년 10월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금년도에 추진한 단위사업에 대한 준공과 관계부처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북부 낙후지역 5개시군의 자족기반 확충으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의 특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특정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지정안을 승인받아 내년도부터 10개년에 걸쳐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외 10개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472억원이며 역사문화 정비부분에 7개사업, 관광자원 개발부분에 2개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2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구지정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입니다.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해 4월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포천시 참여의사에 따라 현재 포천시와 공동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칭은 임진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과 포천지역을 포함한 임진강과 한탄강 일원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탄천 주상절리길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국가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지질공원 관리 해설사 양성교육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련조례 제정과 각종 안내판 설치, 탐방로 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인구유입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1년부터 인구유입시책을 군정 역점과제로 추진한 결과 매년 감소하던 인구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어 금년 5월 현재 2011년 대비 712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및 주거단지 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동반되지 않은 단편적 전입에 따른 지원과 홍보로는 지속적 인구유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책추진과 병행해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마케팅과 투자유치,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등 중장기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구 5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유입시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 추진 및 인구유입시책 추진보고회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신규시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안행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귀농·귀촌 스밈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신 향토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0가구 내외의 자립형 특화마을 택지 조성사업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겨울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구석기축제와 농산물축제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체험시설 운영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겨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겨울철 관광객 유치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일원에 눈썰매장과 눈사람 만들기, 얼음썰매장 등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얼음조각품 또는 인공 얼음조형물 등의 볼거리 설치 및 먹거리 운영 등 적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연천지역에서 체험이 가능한 물고기 낚시체험도 확대하여 겨울철 관광객 유치와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겨울축제 주기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겨울축제의 성공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계획 수립 및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힐링마운틴 스토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개통 시 방문객이 장시간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천읍의 군자산과 망곡산, 차탄천, 연천장터 일원을 연계하는 코스 및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망곡산과 군자산을 연계하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되 기 조성되어 있는 자원이나 조성 예정인 자원과의 연계 및 스토리가 있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망곡산을 허브로 해서 군자산 끝자락인 왕림리 방면은 차탄천 주상절리길로, 서쪽은 평화누리길과 연결되는 옥녀봉 방향으로, 북쪽은 이양소의 은거지인 도담골로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어가마당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차사업으로는 망곡산과 군자산 간 트레킹코스에는 조선태종 이방헌과 고려진사 이양소의 이야기를 담아 이양소의 은거지인 안분당과 이방헌의 정자터 복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장터를 활용한 현재 토요장터 운영방안과 고향의 강, 수레울마당 및 문화의 거리를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 1차사업으로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2차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특수상황지역사업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확정되어 내년도에 1차적으로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의거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있는 역점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위치한 임진강 유역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 자연, 생태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연계체제 미비로 활용이 극히 저조했고 특히 차탄천,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지질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도비 457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538억원을 투입하여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 초성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진강 권역을 중심으로 역사, 지질, 레저, 문화 거점시설을 설치하고 각 거점시설 및 포구를 연결하는 트레킹코스를 개설하여 마을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9월에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타당성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관이 빼어난 임진강을 조망하면서 개활지 등에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임진강댐, 로하스파크, 그린빌리지, 두루미서식지 등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자연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입 1단계로 군남홍수조절지부터 옥녀봉, 중면사무소를 연결하는 코스를 개발하고 향후 횡산리 생태습지원과 태풍전망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탐방로를 개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겸제 정선의 연강임수첩 중 웅연계람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연계하여 향후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같은 우리 군 대표축제로 개발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임진강 생태탐방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노선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년 말까지 가급적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자치행정과) 맨위로

이종만의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결원이 1명이며 총무, 인사, 자치행정, 정보통신, 전산관리 총 5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주요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9개소 2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59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으로 주 2회 12회 과정으로 49명이 수료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명품마을 만들기 11개사업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 기능강화를 위해 운영비 4억 6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률은 34.7%로 경기도 내에서 2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조성을 위한 실과 함체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쉽고 빠른 정보전달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으며 원문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산문서 공개, 비공개를 재정비 추진하고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는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월례조회를 4회 개최하고 새내기 공직자 가족과 함께 하는 임용식을 4회 추진하였으며, 국제우호교류의 글로벌화를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국제교류 내실화 및 민간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업무 전임코칭제를 시행하여 부서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1회 25명 추진하고 2분기는 세월호와 관련하여 3분기로 연기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 환경 개선사업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직원 전용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방범용 CCTV 4개소 12대,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1개소 5대, 연천군 CCTV망 구축공사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방범CCTV 업무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6건, 개선업무 3건 그리고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자치위원 역량제고를 통해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자치 아카데미에서 발굴된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된 주민주도형 지역특색사업 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월 주민자치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족한 부분은 향상시키고, 잘된 점은 상호 공유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 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사회단체 간의 소통 부족과 단체 위주의 자원봉사활동을 해결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을 강화시키고 우수봉사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확대 보급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각 단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 네트워크망 운영을 통해 장애 없는 업무지원을 추진하고, 각 부서에 설치된 장비 함체를 교체하는 정보통신망 안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주요장비와 CCTV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통신보안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스마트 정보통신망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쉽고 빠른 정보전달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는 구축된 지 8년이 지나 해킹 등 보안사고에 취약하고 모바일 웹기능이 없어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개편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군 홈페이지는 물론 산하기관 홈페이지까지 디자인, 기능, 모바일 웹,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코딩 등을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며 평생학습센터 주민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웹지도 구축, VR 파노라마 제작 등 문화관광 홈페이지와의 연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6년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의 잦은 장애발생 및 부품단종 등 운영상 애로가 가중되므로 대국민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통기반 시스템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시 복구시간 단축 및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 12월까지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공개 확대의 체계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3.0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보공개 직원교육 및 사전정보공개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앞으로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월례조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명사, 문화예술, 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공무원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창의력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관행적·형식적 구성을 탈피하여 특기 및 재능을 가진 외부 인사 및 공무원의 참여로 짧지만 의미 있는 월례조회를 개최하기 위해 8월부터는 월례조회 시간을 17시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내기 공직자 가족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공직자의 임용식을 가족과 함께 개최하고 선배공직자의 멘토결연식을 통하여 근무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임용식을 개최하여 목민심서 제공 및 공무원증 걸어주기, 주무팀장 또는 부서지정 공무원과 결연을 통하여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고 연천바로알기 교육을 통하여 비전 및 주요정책, 역사와 문화,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한 로하스 힐링캠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행정수요 증대로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업무능률을 저하시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내지 10월 기간중에 1박 2일 자연과 함께 하는 영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직렬별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우호교류의 글로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국, 필리핀과, 전곡읍에서는 일본과 국제우호도시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에는 과거 분단독일의 동서접경지역이었던 바이에른주 호프카운티를 방문하여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향후 기후변화의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우호교류 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영어 어학교류를 위해 미국 LA카운티 팜데일시와도 내년 상반기중 국제우호교류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금번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군수님께서는 레드포드 팜데일시장을 접견하고 상공인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미해병 1사단에서 미해병의 집과 국제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 국제교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국 지자체와 교류확대를 실시함으로써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우리 군 위상 향상과 미래를 대비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보화업무 전임코칭제 운영입니다.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산인력 부재로 인한 전문성 미흡과 사업비 산정 부적절, 중복투자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임코칭제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 구축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자치행정과 전산 전문인력이 전담관리 지도하여 통합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정보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 외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는 필요 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 홍보 위주의 형식적 회의진행 및 자체회비로만 운영되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위원수 과다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의결정족수 확보가 곤란하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 각종 행사 참여 안내와 을지연습 중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위문을 실시하고, 명절 군부대 위문과 통일·안보 유적지 등을 관람하는 등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참여가 저조한 위원을 정비하는 등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복무환경 개선입니다.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로 인한 생산성 및 사기저하와 간부급과 실무자 간의 실질적인 소통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서별, 팀별 유연근무의 그룹화를 통한 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고용노동연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노사관계 이해 및 발전방안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노동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범CCTV 관리업무 개선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차량방범용 CCTV 도입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까지 총 623대의 CCTV 중 방송통신팀에서 295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 차량방범용 1개소 2대, 생활방범용 3개소 12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 업무도입 이후 점차 범죄예방 및 검거에 큰 효과를 확인하고 사회관심도와 도입필요성 증가 등으로 설치수요가 급증하여 관리인력의 업무부담 및 CCTV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회선 유지관리비가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력 우선 보강 후 향후 관리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전용회선의 임대 74회선을 점진적으로 자가회선으로 구축하여 속도개선과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가망 구축회선 37개소를 연말까지 43개소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전단계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각 실과에서 설치 운영 중인 다양한 용도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장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현재 설계용역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17년까지 일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저희 군에서는 '16년까지 사무실을 확보하고 '17년에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제 및 관리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소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보고(복지지원과) 맨위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기획팀 외 6개팀이 보육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다목적복지회관 현재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종 현상설계 8개업체를 선정하였고, 건축계획의 6개분야에 대한 전문심사위원 아홉 분도 선정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주 7월 17일 제안서평가로 업체 선정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입니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4,585명에게 순수 군비로 명예수당 5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훈단체 10개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현충시설물의 주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보호로 1,269세대에 6종의 급여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1,365세대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그리고 주거안정 지원으로 54세대와 그외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141세대를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이번에 7월 9일 지침을 확대하여 지원계층을 확대하였고, 기부 등 나눔문화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로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수요가 증가한 학습지 바우처 및 장애인 경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사업 지원 및 가사간병 방문관리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 및 노인생활 보장지원으로 케어가 필요한 홀로 사는 775명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 및 순수 군비로 장수수당 2만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 읍면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429명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서 에어컨 설치는 2013년도에 이어 추가 설치분이며 관내 103개소 경로당 중 24개소에 싱크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독거어르신을 위해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거시설인 카네이션 하우스 1개소와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드렸으며, 노인복지관과 공조하여 홀로 계신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친구 되어주기, 두 번째 프로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1,230명에게 9개분야별로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20명에게 일자리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복지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군장병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169명에게 출산축하금 및 0세부터 5세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무상보육 실현사업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 계층 확대되면서 2,228명에게 해당되는 양육수당 및 보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133명에게도 근무환경 개선비가 상향되어 월 15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35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모 모니터링단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현재 행정처분 진행중인 건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및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370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 관리하며 저소득층아동 70명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154명 후원자를 연계하여 자립지원 통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에 앞서 잠깐 설명드리면 다목적복지회관은 2013년도 작년 7월부터 타당성검사 및 투융자 심사 등으로 절차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능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기구로서 산재되어 있는 군 위탁시설 및 자원봉사센터, 장애아동 치료실 등을 배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충족 및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구 읍사무소 자리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120억 3,200만원으로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재원은 특수상황지역 개발비로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6층, 7층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는데 6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번주 7월 17일 제안서평가 절차를 거쳐서 용역업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업체를 선정하여 7개월 동안 기본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또 설계 경제성용역을 통합발주하여 내년 2015년도 6월 말까지 용역을 마친 다음에 3월에 도 계약심사 및 인허가를 받고 4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16년도 10월에 준공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천군 전 세대의 6%인 1,269세대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1,365세대입니다. 성과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지원, 의료급여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8명 지원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위해 집수리사업 추진 및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주택임대사업 등 60세대에게 서비스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현황에서 복지대상자 저소득층은 연천군 전 세대의 11%로 2,274세대이며 관에서 지원되는 지원 외에도 민간참여 43개소에서 나눔이웃가게에 참여하여 연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매주 1회 사례관리 판정회를 통해 2,500여가구에게 서비스연계 및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200여가구에게 지원과 민간참여를 60개소로 확대 연계하여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무한돌보미와 복지요원들과 공조 발굴하여 행정이 못미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현황에서 65세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1%로 우리 군은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입자는 6,214명으로서 노인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9개소로서 350여명이 시설입소하고 있으며 10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읍면, 노인지회, 노인복지관을 통해 450명의 기준에 의하여 공익형 등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활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및 노인돌봄서비스로 355명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현재20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확충입니다. 현황에서 등록장애인은 3,378명으로 연천군 인구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6개이고 장애인 단체는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목표인 장애인 22명이 일자리사업에 종사토록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자립 자금을 금융기관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다섯 번째인 장애인작업장 시설개보수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시설은 1억 3천만원 예산으로 장애인 목욕탕 및 사무실 등 개보수 중으로서 7월 중순에 마무리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더 편리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재활시설로서 몸이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심 심부름센터 및 청각·언어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6개단체에도 프로그램 운영 등 3,6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여성친화복지입니다. 성과목표입니다. 가정건강센터 및 다문화가정센터가 주축이 되어 연중 다양한 가족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인가족 및 군장병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방부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 180가구 및 다문화가정 27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여성 및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4대폭력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상담소 운영 및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보시면 성평등 실현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해 강사를 초빙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33명의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양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38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22개입니다. 보육관련 예산은 30개사업에 매칭사업으로 105억 9,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소득수준 상관 없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2,300명에게 57억원의 예산이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수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 3세부터 5세까지 보육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는 프로그램 제공 등 1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는 평생학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센터의 기능이 12세 이하 268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아동발달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마음과 신진발달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으로 가정위탁보호 24명과 그룹홈 1개소, 지역아동센터로 연천, 전곡, 청산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70여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취약계층 아동들을 발굴하여 관리 및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자립지원 제공입니다. 현황에서 자립지원통장인 디딤씨앗통장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2세부터 18세 미만의 시설 및 가정위탁, 해당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대상으로서 현재 실가입 아동수는 70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가입률 및 적립률이 저조한 아동들은 관내 154명이 후원자를 연계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에서는 이에 정부에서도 가입아동에 대해 최고 한도액 월 3만원 이내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하여 초기비용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 신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복지시설로 연천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백학, 장남, 미산, 왕징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시설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누차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며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현황에 보시면 초고령화로 진입한 우리 군 노인인구수는 매년 증가추세고 백학, 장남, 미산, 왕징쪽의 65세 어르신이 2천여명이 되며 노인복지관에서 출장교육으로 백학에 노인대학을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센터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분관 건립을 위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타당성검사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부지매입 및 분관 신축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의 복지욕구 충족으로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6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노인일자리 '로하스 청춘 카페테리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매월 1회 시행하는 문화의 거리 한마당 행사와 8월부터 시행하는 경원선 관광열차 운행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예산은 초기비용 4천만원으로 재원확보 방안은 삼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 공모사업이 오는 9월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현재 노인복지관과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관내 한탄강, 연천역, 고대산 3곳에 이동식차를 이용해서 연천특산물 판매코너 및 지역특성에 맞는 간단한 토속 간식거리를 카페테리아 방식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연천특산품 홍보기회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17쪽 신규시책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관내 등록장애아동이 36명이며 이 아이들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가정속에서 건강하고 향후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진단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전문기관이 없어 이용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자 관외시설인 동두천, 파주, 양주 등을 보호자가 장애아동과 이용하다 보니 시간·경제·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목표에서 동두천에 있는 발달재활 기관과 협의하여 7월 초부터 출장 치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의료원에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주 2회 언어인지교육을 받고 발달재활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여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아동에게 심리치료 효과가 큰 승마교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간이 없어 의료원 별도공간을 이용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시 치료기관 설치운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8쪽 신규시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미지원시설 중 39명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원장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고 원장이 취사 등 업무를 동시에 맡아 어려움이 있기에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2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취사부를 지원하는 사업대상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1개소가 대상으로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월 20만원을 7월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평가인증을 높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과 직원들은 낮은 자세로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세무회계과) 맨위로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또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8개팀에 정규직 40명과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근로자 3명을 포함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설명드리면 세정분야에 5개팀으로서 세정, 지가과표, 부과, 징수, 세외수입, 회계분야로서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의 3개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593억원 중 6월 15일 현재 351억원을 부과해서 이중 43%인 25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및 최약분야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된 세원 581건에 8억 1,100만원을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조기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하여 7억 4,600만원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13만여필지, 개별주택가격 7,400여호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고시되고는 있지만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해서 200건의 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체납세입에 대해 통합조회 안내시스템을 자체 도입하여 2회에 걸친 교육을 통하여 세출 및 인허가 담당직원이 세입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모든 행정서비스는 안정적인 세입기반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7억 400만원 중에서 5월 31일 현재 4억 4,6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122억 600만원 대비 62.6%인 76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참고로 공공자금운영 이자수입으로 15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자의 시책으로 간편e납부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2월에 구축 완료함으로써 결제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시스템을 운영 수수료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추진실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세입 5,202억 6,300만원, 세출 4,016억 5,800만원으로 잉여금 1,086억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월 15일 현재 금년도 예산현액 3,753억 5,600만원 중에서 47%인 1,766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25종에 4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무대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균형집행 및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10월 22일 기준 922건에 387억 4천만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천장학관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5월 2일 개관 평생교육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끝으로 철저한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개선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에 경과규정을 해태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는 민원과 지목변경,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추징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업무성과를 위해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안내문 1,100건과 비과세감면 안내문 400건, 취득세 기한 내 납부안내문 700건을 제작 발송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참여하는 부동산 가격검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변동되어 하반기에 조사 산정하는 현황으로서 개별주택은 216호, 개별토지는 1,890필지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산정을 위해서 금년도 성과목표를 산정된 가격이 각종 세금과 연관되어 있어 부동산가격 결정에 민감하게 작용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가격검증 시에 주민참여제를 활성화하고, 또한 표준지 적용 오류와 지역적 특성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민원인이 많은 토지를 집중조사 합동검증하여 민원해소 및 이의신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검증 시에도 민원인, 담당자, 평가사가 공동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체납액은 77억 400만원으로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로 이월체납액 40%인 23억 1,100만원을 정리목표로 정하여 추징토록 하겠으며, 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 추적하겠으며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금고금리가 최저점 상태에서 동결되었고 균형집행에 따른 공공자금의 감소로 세외수입 감소와 장기·고율의 농업금융채권 만기도래로 이자수입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장 발굴 등 신규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자치행정의 건정한 자주성을 증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진단을 말씀드리면 업종에 관계없이 현재 계속되는 불경기로서 지역경제마저 침체되어 지역주민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행정기관이 솔선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추진성과 목표를 세출예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정확한 회계결산과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투명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아울러 예산정보를 군민들에게 같이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또한 도모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무대처리 업무보고는 업무추진 성과에서 보고드렸듯이 관내에 폐아스콘 재활용 업체인 (주)씨에스오 업무협약을 통하여 폐아스콘 처리시 운반비만을 설계에 반영하고 처리비는 미반영함으로써 처리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미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고 납부시기를 일실한 후에 상속등기를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 시에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가 가산되고 있으며 이를 조사해 본 결과 작년 12월 기준 167명에 대해서 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분기 다음달에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서 취득세 신고납부 및 상속등기 이전 안내문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구축 완료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납정보를 통합징수시스템 구축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및 인허가 시에 체납정보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체납세의 납부를 위해서 각 부서를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함은 물론 지방3.0 중점 추진계획에 따른 군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체납세입 징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자체 세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여 저희 과에서는 수시 지도점검과 담당자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분기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과 또한 모든 행정서비스는 안정적 세입기반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개선인 법인세무조사 방식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세무조사는 제출된 법인장부로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부족한 자료제출로 조사 누락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흡한 자료로 인해서 증빙자료를 재요청하므로써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신고납부를 못해서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면세무조사를 지양하고 법인에 직접 출장하여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법인에게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직접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납부방법을 설명함으로써 가산세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지방세에 대한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부과세금 징수율 제고와 체납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고지서 발부, 독촉장 고지 등 일상업무의 반복 추진과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징수율 저조상황에서 반복 이월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에 납부기피 및 관심부족, 체납액 징구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재산세 정기분 부과, 독촉장 고지 후에 미납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체납사유 분석과 현지출장, 징수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정자립의 첫걸음이 되는 군세징수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및 비과세·감면 자료 미정비에 따른 과세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 경매 시에 청구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세 배당 제외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물건 일제조사를 수시 실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법원경매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납기전 징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재산분 주민세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신규 및 면적증가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문화관광체육과)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14명, 현원 14명으로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관광팀, 체육진흥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15개단체에 2억 6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수레울아트홀 공연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공연과 개봉영화 상영을 49회 실시하여 지역주민 및 군장병 등 총인원 4,793명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전곡리 선사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1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유적지 기반조성 및 식생복원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27.1㎞에 31억 4,300만원의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CCTV 등 2개소와 안내판 정비 200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6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되었으며 문화관광 홈페이지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연천관광 투어와 군부대 모범장병의 지역안보 투어를 총 55회 1,97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는 연천테니스장 관람석, 채광막 설치 등 5개소에 1억 2,700만원의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학교체육 운동부 5개교 3종목 83명에게 2억 3,8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 7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5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4회를 맞는 DMZ 국제음악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사개요는 11월 1일부터 2일간 제22회 구석기축제와 연계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 중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념음악회는 통일부 개관준비 기획단이 발족되면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1월 1일 토요일 17시에 오프닝 콘서트와 2일 동안 공모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공원팀들이 프린지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며, 마지막날 11월 2일 오후 5시에는 클로징 콘서트를 준비하여 가을밤의 야외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금년 9월이나 10월 경에 문예진흥기금 2015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지역주민 및 관내 초등학교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안정적인 문화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7억 2,100만원을 확보 문화예술단체, 연천DMZ국제음악제 등 축제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아래 세부내역과 같이 지원하여 우리 군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세계적인 구석기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633억원이 투입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자원으로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약 40억원의 사업비로 완충녹지 조성, 방문자센터 650㎡의 규모로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과목표는 방문객수가 '12년에 19만 8천명에서 22만명으로, 유적지 체류기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볼거리 등을 제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평화열차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운행 예정인 관광열차 DMZ-train의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수요 창출과 활성화의 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수요가 1일 100명으로 볼 때 연 3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2015년 4월까지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열차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열차는 서울에서 출발 우리 군 한탄강, 연천, 신탄리역 3개역에 정차할 계획으로 각 역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티투어도 관광열차 운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평화누리길 연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현재 신서면 신탄리부터 장남면 장남교까지 평화누리길 62km와 연계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 74km를 조성하여 트레킹 및 자전거 동호인들의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6월말 현재 3천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나 향후 관광객 2만여명을 목표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원으로 기 투자내역은 39.8㎞에 50억 8천만원이며 금년도에 2개구간 27.1㎞에 31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정리에서 숭의전 구간 7.3㎞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 시설확충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인프라 및 으뜸체육인 육성입니다. 축구, 테니스, 야구, 탁구 등 생활체육 19개종목, 사이클, 육상, 테니스 학생운동부 3개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팀을 통하여 우리 군 체육발전 육성을 위해 아래 내역과 같이 총 29억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발전 및 으뜸체육인을 육성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국규모 종목별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대회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연천을 체육의 메카로 조성하고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을 2일 이상으로 편성하여 연천군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1회성 대회가 아닌 매년 개최되는 정기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대회를 유치하였거나 계획을 보고드리면 제4회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 연천평화컵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 연천오픈 전국테니스대회 등 총 5개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통한 상호존중과 긍정적 가치관 형성으로 삶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금년 4월부터 2016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29명의 단원을 모집하여 YES 오케스트라 명칭으로 현재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6시간의 연주교육을 실시 중에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두 번째 연천 고구려 3대성 유적 홍보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상징적 유적인 고구려 3대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인 연천군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구려 3대성인 은대리, 호로고루, 당포성의 토지매입은 완료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전시관을 건립 전까지 보상 완료된 호로고루 구 건물 2층 60평을 임시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남면 원당리 1,257번지 보상 완료된 건물로 1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탄강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의 일환으로 관광지 내 가로등 폴 조명, 수목지중조명, 터널 포토존 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해병 1사단 전투기념비 및 아침해 동상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전 당시 미해병 1,689명이 전사한 장단~임진 전투지역에 위치한 장남면 반정리 1.21침투로 인근지역에 전투에 참여한 미해병 1사단 전투기념비와 전쟁영웅 군마 아침해 동상을 건립하여 한미간 우호증진을 강화하고 통일염원을 위한 안보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개관 예정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유치를 기념하고 남북한 등 스포츠를 통한 국제 간의 화해무드 조성과 우리 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우리 군에서 4개국 4개팀이 참여하는 대회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참여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결부되는 만큼 남북화해 분위기와 대북정책기조에 의해 통일부의 대회개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북한팀에서 금년 5월 28일 체육교류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회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통일부 대북단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신중한 대처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 등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외부인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