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연일 업무 폭주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철 직원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지금 병가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청주에 있는 재활치료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2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잘 좀 돌봐 주시고 예산을 보면 한542억 정도를 달아놓은 부서거든요. 예산 달 때 또 보조금 지급할 때 착오가 없도록,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혹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쨌든 한 분이 병가니까 결원이 있잖아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보충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보충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8쪽에 보면 효행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계획이 5명인데 1명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하반기에는 지원할 수 있나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몇 쪽,
김상봉의원
5쪽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발굴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을 적극 하도록 했는데 4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예상보다 많이들 신청이 돼있네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혹시 신청을 할 수 없는 가족이나 뭐가 없어서 누락이 된 데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시죠, 100% 신청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신청한다고 봅니다.
김상봉의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조례인데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양성이 됐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각층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급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사람들이 노동력에 비해가지고 받는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사항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어떤 수당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복지수혜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또 복지사들의 업무는 자꾸 폭주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거기에 대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어떤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또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불편한데 남에게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4쪽 좀 봐주시겠어요. 4쪽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서 90명에 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여행을 하는데 90명에 1,200만원의 예산이 섰나요. 횟수나 이러한 것은 관계 없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상위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돌봄인력을 동반한 1박 2일 정도 국내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박 2일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통상적으로 90명에 대해서 여행을 하는데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일반여행으로는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어떤 여행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6쪽에 노인돌보미 처우개선에 31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돌보미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와 우리 농촌지역 사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는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이나 이 사람들의 이동거리나 여러 가지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좁은데 우리 지역은 저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름값하고 뭐하고 빼면 거의 자기들에게 한 달에 액수가 너무 적어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앙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할 때는 도시나 이런 데에 몇 가구당 얼마 책임을 하고서 한 명이면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책정이 아닌가, 우리 지역 같은 데는 1개면 이상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매일 전화하고 5일이나 며칠에 한 번씩 가면, 또 도시처럼 뭐를 전달해 주고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가면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도 서로 대화에 굶주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원도 좀 더 고려해 주시고 급여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같이 봉사하면서 다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7쪽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저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로당 보수 기능보강에 계획은 22개소에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실시한 것이 34개소에 3억 2,500만원을 했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에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올라 갔는데 후반기에 할 때 이것에 대한 예산도 오버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신축 같은 것은 2개소에서 3개소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신축은 제가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고요. 보수 중에 22개소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연간 계획이 22개소인데 전반기만도 150% 이상 보수실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을 텐데 하반기에 보수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금액이 착오 기재된 것 같습니다. 2억 2,500만원인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선거 중에도 다니다 보니까 우리 행정구역으로 벽암리 저자목 동네 경로당을 지은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라고 해서 보니까 벽 전체가 전부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슬었고요. 화장실도 변기가 자체에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막혔더라고요. 이런 것은 자기들은 보수계획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 더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은 그분들이 이것이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날림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상당히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축이 2개소에 1억 8천만원에서 3개소 4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에 지원되는 것이 9천만원이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금년도 9천만원에 2개소 180만원 계획은 맞는데 3개소에서 4억 2천만원이면 통상 계산으로 해보면 2억 7천만원이 맞는데?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이번에 도지사 특별교부금으로 좀 더 받아서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자체예산하고 포함해가지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전체를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기에다가 예산을 추가 하는 겁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하고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당을 받는 것하고 유공자 수당을 받는 것하고 중복이 되면 한 군데만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보훈가정 예우차원에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 그래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언제 그런 소리를 한 번 들었는데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당을 받는 것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서 유공자 수당이 10만원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20만원, 10만원을 받아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선택을 해서 많이 받는 쪽으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8쪽에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각 마을별로 사람의 인원수가 각계 다 틀립니다. 어느 부분에 가면 양곡비가 모자라서 동네에서 걷어서 식사를 하시고 어느 부분은 남아서 그 쌀로 떡을 해잡숫고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건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양곡비는 7개월치를 주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 비례가 쟁점인데 현재 지침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침상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렵지마는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본의원은 꼭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지난 해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육청에서 올려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면 인구유입이 혁신도시내에 앞으로 5년 되면 거의 다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참에 단설유치원으로 변경을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그쪽으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음성쪽에는 아마 단설유치원쪽으로 내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쪽이 단설유치원이면 진천도 마찬가지로 단설유치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열어보실까요. 방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경로당 짓는데 예산이 9천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를 4억 2천에 결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얼마나 잘 지어주길래 1개소에 1억 4천씩 배분을 했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지침상에는 9천만원인데요. 저희가 지사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여기 선정한 부락이 어디어디에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이월면에 있는 하신 수평경로당이고요, 초평에 있는 생곡경로당입니다.
염정환의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로당 관리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물어봤는데 초평면 신통리 황골이라는 경로당을 아시나요, 초평면 신통리 황골?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시는 직원들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연수가 한 10년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군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사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동네분들이 하나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도 축사 옆에 저 귀퉁이에다가 지어놔가지고 그 동네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나도 못해요. 지난 해 내가 가봐서 하도 딱해서 동네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해서 원두막을 하나 사다 놔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경로당을 새로 신축 건물로 지어줄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일단은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다음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시면 가보셔가지고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시나 보고 군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최소한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땅을 군으로 이전해서라도 거기에다 지어 주셔야지 개인사유지에다 지어놓고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동네분들이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현장확인을 해서 부지확보가 되면 내년도 신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부지는 광산김씨들이 땅은 준비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주민들이 공무원 상대로 고발을 해도 고발 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월면 거기가 청용말 내기라고 하거든요. 내기를 한 번 다니다 보니까 중로당이라고 있어요, 중로당. 근데 그게 군에서 예산을 줘서 지은 모양인데 샘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건물만 하나 덜렁 지어서 우리 또래들이 한 7~8명 매일 거기에서 노는데 밥을 해먹고 찌개를 끓여서 소주를 한잔 먹어도 물을 다른 데서 들여다가 닦고 있더라고. 그걸 예산을 줘서 지어 줬으면 생활할 수 있게끔 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샘을 파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 줘야지. 그렇게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확인하시고 샘이나 또 화장실, 예를 들어서 야외용이라도 하나 설치해 줘서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확인하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맹정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17억 정도 됐는데 전반기에 31억 정도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117억에서 반 정도는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7월 이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씩 상향되어가지고 많이 남은 건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전반기에 지출을 했는데요, 기초연금을 대비해서 미리 확보한 예산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4번에 다문화가족지원 1개소 현황에 다문화가족 행복학교를 1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상으로 행복학교를 운영을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행복학교는 현재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으로써는 부부교육이라든가 자녀교육, 시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가정내 역할 및 가족구성원들과의 소통으로 문화차이를 극복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주2회 45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부모교육은 주2회, 마찬가지로 45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생활지도도 주2회 45가구, 그러니까 주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 여기 11개소에 1억 1,700만원 또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 1개소에 5,8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동그라미 밑에 작은 표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합친 것이 11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진천군지회 운영하고 사무운영지원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이라든가 그 상황이 합쳐진 것이,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제일 위에 보면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 지원 했는데 여기는 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밑에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은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소는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인데 위에도 진천군지회는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1개소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냐고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동그라미 진천군지회 운영 속에 진천군지회 운영이라든가 사무운영지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사무운영,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걸 다 저희가 1개소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건데,
양규
박양규의원
아, 그러니까 이 밑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이 이 저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5쪽에 가정폭력피해보호자시설 운영 1개소 7,400만원 했는데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이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드보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광혜원에 있는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건립 23쪽, 현안사업에 보면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늦었지만 잘 지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게 거기에서 지금 직업재활실, 상담실 이런 것인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직업재활실에서 교육을 받고 각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기업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장애인들 취업을 하면 몇% 인센티브가 있고 해서 장애인들을 구인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취업하고는 조금,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글쎄, 장애인복지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거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각 기업체로 취업을 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기업에서들 몇 명씩 취업하고 있잖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취업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도 같이 적응을 못하고 소외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니다가 마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왕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으면 거기다가 어떤 그 사람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를 자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떤 소외감도 없고 능률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을 좀 건립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직업재활시설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체에서 어디 다른 데 충주나 이런 데 가면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공장마냥 해서 운영하면서 팔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저희가 설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드립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 정신보건사업이 위탁된 사업내용입니다.
김상봉의원
백곡보건지소 시설개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건축년도가 어떻게 됐어요, 준공년도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백곡보건지소는 한 10여년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오래 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건강군민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당초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무료 필수예방 접종에 1만 5천명을 계획하셨는데 3,206명이라는 것은 상반기의 실적이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목표치에 많이 도달을 못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성인 예방접종하고 아이들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10월달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8천에서 9천명 되기 때문에 그때 확 올라가게 됩니다.
김상봉의원
유료 필수접종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문자 안내서비스를 활용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계속적으로 안 받은 분들은 사전에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좋은 것이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7쪽에 보면 유충구제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하셨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군비를 한 4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계획은 10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개소만 백곡천에 하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행사는 백곡천에서 주민들하고 방역발대식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면별로 9개소를 선정해서 다 뿌렸습니다.
김상봉의원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서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미꾸라지가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인데 타 도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보통 10년 이상을 사는데 하루에 물 속에 있는 모기 유충을 1,100마리를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소류지라든지 고인 웅덩이 같은 데서는 번식력이 활발하고 또 4급수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탁한 물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서 아직 결과치는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 지나보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3쪽을 좀 봐주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보건소 신축 및 시설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어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행정심판 받은 것 중에 다수가 보건소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 하면서 이윤율 초과더라고요. 그것이 182만 2천원이 초과되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도 보건소 개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건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이 설계를 하면서 요율대로 정확히 산정을 해가지고 품셈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건축직이나 이런 직렬이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을 받아서 납품을 받으면 건축직들한테 전기나 통신이나 건축이나 관련 담당공무원한테 설계심사를 의뢰합니다.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마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전부 환수조치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자체감사에서 된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군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 군민 건강행태개선 사업 추진에 보면「달빛따라 함께 걸어요」운영을 13회 96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월 1회씩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두 번씩 하고 여기는 실제 사전검진한 사람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등록해서 운영하는 것이 96명인데 7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 횟수가 13회가 넘을 텐데 6개월 했으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시작을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몇 월부터 한다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를 왜냐 하면 두 바퀴 돌고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부터 시작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미꾸라지 사업인데 미꾸라지는 생명력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거의 기름기가 있는 곳에서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백곡천이나 다른 데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면 이것이 그 지역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옮겨 다닐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획이나 이런 것을 할 염려는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10개소에다 안내표지판을 전부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꾸라지를 방류한 지역이니까 잡거나 이런 것을 삼가 달라고.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들이 표지판 하나 했다고 안 잡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경고판을 해놓아도 가서 들어가지 말라는데도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대책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하시는 거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것이 생태가 잘 보전되면서 유충알을 잡을 수 있도록 결과도 나중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천읍 빼놓고 6개면에 보건지소가 다 있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6개. 읍만 빼고 다 있는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평면이나 백곡면이나 광혜원면이나 규모가 거의 같고 직원수도 같은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직원은 인구수에 따라 수요자에 따라 다소 틀린데 대개 인원수는 1명 내지 근소한 차이지 면적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소의 예산은 본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광혜원이 인구가 거의 1만 2천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인력으로서는 우리 광혜원면 면민들의 건강을 다 책임을 지지 어찌하는 거냐, 물론 일반 병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 보건소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보건소에서 혈압약은 처방전하고 약을 지어 주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 의약분업지역은 광혜원은 약국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함께 약을 지어줄 수가 없고 백곡이나 초평, 문백은 직접 지어 줍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어 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광혜원 같은 데는 의약분업이라?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재덕
안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맨 하단부에 대마·양귀비 등 재배농가 단속을 하시는데 이것 재배 허가는 어디에서 내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마 재배는요 삼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덕산에 하나 있거든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염정환의원
시장 군수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양귀비는 안 되고요, 실험용 외에는.
염정환의원
그래서 덕산에 대마 허가를 내신 분이 옛날에 노를 꼬을 수 있는 재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마재배를 해서 그것을 해서 왕골을 재배해서 왕골로 왕골자리를 쳐서 황토방에서 잠을 자면 아토피 치료가 된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염정환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 23페이지, 우리군 관내에 치매질환자 등록이 618명이 됐는데 건강검진 하면서 등록해놓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에서 의뢰도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염정환의원
검사 할 때 검사해서 치매로 확인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염정환의원
이것 이외에도 아마 더 있을 걸로 봅니다, 동네별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보다는 더 있어요, 맞습니다.
염정환의원
밑에 보면 치매관리사업비 지원사업 해서 1억 8,700만원을 쓰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로 진단비를 2차 검사를 저희들이 1차는 설문지 MMSE라는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2차에 하는 사람들이 1인당 8만원씩 검사비를 지원하고 약재비를 또 3만원씩 해 주는 것이 있어요. 매달 3만원씩 하면 그것이 30만원 이내에 지원이 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주간 재활프로그램 가는 분들한테 7월 1일부터 20일씩을 등급별로 지원하도록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그래도 치매 중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급까지는 중환자인데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등급이 신설을 했어요. 4급, 5급을 그래서 이분들도 올해부터는 경미한 사람도 치매관리비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질의사항은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진천관내 학교를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참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연활동을 계속 했잖습니까, 보건소에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진천고등학교를 갔더니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주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는데 진고에 오니까 담배 피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 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활동한 것 중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상당히 고무적이게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양규
박양규의원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보열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쓰레기 20% 줄이기를 우리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마 2012년도부터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하다가 조금 추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청소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을 살펴 보면 매립장 매립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때 2012년도에는 쓰레기가 아주 많이 줄었다는 것이 현저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올해 홍보물을 해서 내 지역 쓸기부터 해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무단투기 대책을 세우시고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미화요원들 인원을 늘려서 줍는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주민들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군민과 함께하는 자연정화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정화활동을 할 때 꼭 특정지역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진천에 큰 다리 밑에 거기에서는 단체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간선도로나 외곽지역 그쪽으로는 너무 정화활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쪽으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한다고 읍에 갔더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8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하고 해가지고 가전3사로 해서 대형 가전폐기물을 내놓지 않고 미리 예약을 하면은 집 앞에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혹시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내놓으면 주민들도 무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도 무상?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일정량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하장은 저희가 조금 제공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쓰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고충이 많으신데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너무 노고가 많으시네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대로 해서 다 수거를 해가는 겁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동에 288만원 정도 하는데요. 일단은 전량 신청을 해서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진천에서 건강도시를 하는데 어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슬레이트 폐석면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내에 이전기관이 들어서서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미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산업폐기물이나 공사장 폐기물은 업체에다 전량 위탁을 해서 저희 시스템으로도 관리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전기관에서 나오는 공공시설물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처리를 하고요,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의 생활폐기물은 당연히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니, 처음 계약했을 때 쓰레기 수거하는 계약업체하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어느 구역을 정해 줘서 하고 있는데 없는 구역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그쪽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선거구처럼 2지역은 한국환경에서 맡고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구분 없이 전 지역을 계약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쪽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일반가정에서 소규모로 집을 보수할 때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처리업체에 맡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해야 됩니다. 쉽게 받아 주지 않거든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후미진 곳에 가서 버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적으로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데 규모가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협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잘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놀이시설도 되어 있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사실은 생태공원에 보면 물놀이시설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리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가지고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물놀이 시설이 저희가 지하수도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계곡수로 활용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가물어가지고 금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청소를 하고 물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계곡이 웬만해서는 마르지 않는 계곡인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원래 가물어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안전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배치되어 있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지금 우리가 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보면 미호 A지역과 B지역에 총 743.7이 나와 있는데 이 부하량이 지금 270이면 아직 우리가 공장설립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큰 제약은 안 받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킬로그램당 개발면적이 1만 평방미터 되기 때문에 270이면 개략 따져도 270만 평방미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희도 부분 개발분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삭감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인센티브도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수확기 야생동물 유해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6개조에 2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여름철에, 지금 모집 중인데요. 8월달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수확기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약간만 농촌지역에 가 보면 유해조수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보면 싹이 날 때 아주 좋은 것만 먼저 다 따먹기 때문에 수확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또 수확기에 보면 우리는 까치가 길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에서 보호받는 종류인데 특히 제주도 같은 데 엊그제 TV에서도 나오는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십억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까치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까치도 유해조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잡지는 않잖아요. 쫓기만 하지 그것을 우리가 공기총이나 뭘로 해서 사살, 포획은 안 하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새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어려운, 까치도 그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포획을 한다고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까치는 포획대상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까치가 보면 서로 천적이 거의 없데요. 그래서 번식력도 강하고 또 까치가 못먹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맛있는 사과나 배 이런 게 제일 잘 익은 것만 우선 쪼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과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요즘 이 부분이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름철에는 방지단을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해서 유해조수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포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아래 보면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수거하면 폐비닐이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데가 벽암리 거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 진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자동차운전면허 그런 데 거기 있죠 옆에.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장애인복지관 옆에. 그런데 그게 보면 좀 갖다 쌓아 놓으면 어느 정도 순환해가지고 수거가 돼야 되는데 또 해놓으면 몇 년씩 또 그냥 가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환경오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최근에 다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난번에 환경공단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저것은 어디 한적한 데 어디 군유지 있는 데다가 미관상도 안 보이는 곳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좀 원활하게 해가지고 같이 순환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보관하지 않는 방식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지 거기에다 그냥 쌓아 놓으면,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1차적으로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청원 쪽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고민이 그전에는 이런 시설이 그냥 들어왔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사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6쪽에, 모범 음식업소하고 클린음식점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모범음식점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마다 순환해서 되는 겁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비는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자가 바뀌지 않거나 계속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부분도 그런 모범음식점으로써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어느 때는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가 보면 여기가 정말 모범음식점으로써 자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든가 또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업소들은 좀 보여지는 인센티브가, 너무 또 보면 소홀하게 대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을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8쪽에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한 식당」 지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에 있는데요.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도 측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도나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어쨌든 인공조미료 안 넣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가 평가표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나트륨 측정하는 염도 측정하는 기계가 비쌉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한 70만원 정도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서도 직원들이 휴대하고 가서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점검할 때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업소들이 소규모 업소야 70만원도 큰 돈이니까 하기는 뭐하지만 좀 큰 업소 같은 데는 몇 평 이상의 업소에는 이런 정도 하나를 갖춰 놓고 그 기준치 이하를 하도록 하고 또 따로 본인들 취향에 맞게 짜게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소금을 더 비치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이면 나트륨 줄이기가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전 군민들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점차로 건강에 가장 위해가 되는 것이 나트륨이라고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올해 10개소 정도 시범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9쪽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동쓰레기매립장을. 그런데 이게 몇 년 우리가 운영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0년도부터인데 여기 보시면 25년 3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15년,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25년 3개월이요.
양규
박양규의원
15년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5년 3개월이면 아, 쓰는 것이 25년 3개월이라고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25년 3개월 이후에는 또 다른 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설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실적에 175% 나왔지만 저희가 매립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보면 한 계획대비 57% 정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더 쓸 수 있는데 최대한 연한을 늘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최대한 연한을 늘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매립을 최소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통동에 매립장을 한 그것도 지금 우리가 110억이라는, 어떻게 군비가 110억에 그냥 그 마을에 보상차원으로 주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에 다음 매립장을 할 때는 또 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설치하는 비용 외에.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 게 1~20억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저것도 140억인가?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매립시설 하는데 말씀하시는?
양규
박양규의원
예.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매립소각 재활용 해서 400~500억 정도.
양규
박양규의원
400~500억이 들었으면 그것을 그때 가서 하면 또 500억 이상이 우리가 소요가 될 텐데. 저것이 어디 선진지나 이런 데 가 보면 거의 다 소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소각할 것이 아닌데도 소각이 되더라고요. 압축해서 그 수분을 다 제거하고 가열처리를 해가지고서 그 음식물도 거의 소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다고 계획을 했지만 저것을 100년 내외로 보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소각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소각을 더 장려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소각 부분을 최대한 늘리고 매립을 최소화 해가지고 연한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있는데 8개소라는 것이 진천군 관내에 전부 다 8개소 한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아직도 시군에서는 폐비닐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밤에 몰래몰래 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폐비닐을 갖다가 집하장까지 본인들이 갖다 놔야 되는 건가요, 비닐을 싣고 거기 집하장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직접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네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모아서 직접 이쪽 사업장으로 가져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 12개소가 계획됐는데 8개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닐도 집하장을 설치를 하려고 울타리만 하는 거거든요. 회수만 하는데 부지에 대한 문제가 또 약간 쓰레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경기도에 어느 기관단체에서 이런 사회단체, 시에서는 그 비닐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비닐봉지에 깨끗한 것을 다 털어서 비닐봉지 해가지고 도로변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그걸 가져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차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파시는 건지 거기 집하장에 갖다놓는 것은 모르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폐비닐도 상당히 요즘 보조금까지 해서 붙여 주기 때문에 자원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생활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시면 많이 마을에도 기금 마련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그 밑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24개소 했는데 지금 농약빈병들은 잘 알아서 많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소를 많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불편 없이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 농약이 2000년대 초 이럴 때는 군에서도 보조농약이라고 많이들 주지 않았습니까? 농협에서도 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이장님을 오래 하신 이장님 집에는 안 쓴 농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연도가 지난 것, 그전에는 90년대 그때는 마음대로 갖다가 버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처지가 못되잖아요. 그래서 군차원에서 농약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집에 농사를 지으니까 적재된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어쨌든 저희 뿐만 아니라 그런 농약회사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덕
안재덕의원
그것을 꼭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농약회사를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진천군내에 안 쓰는 농약 같은 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아마 그 지역적으로 더 깨끗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해서 4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가시박이라는 것이 하천에 그냥 환경을 파괴시키는 풀이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덩굴식물 이렇게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이 씨가 외래종이라고 그러던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요,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고 합니다. 이게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게 뭐하는 용도로 수입이 됐었나, 좌우지간 과장님도 모르시겠지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다른 것과 덧붙여서 활용하는 그런,
염정환의원
접목 대목으로 이용하려고 들어온 식물이라 이거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번식력이 무지하게 강해요. 그것만 나는데 있으면 좌우지간 전 환경파괴가 돼요. 다른 식물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씨가 생기기 전에 아마 퇴치작업을 다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6페이지 「생거진천 쌀밥집」 지정인데 덕산면에 몇 군데 지정이 되셨나, 팀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몇 군데 지정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쌀소비 차원이 됐고 저희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는 작년부터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천읍에 2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덕산면에 현재 없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군에서 지정해 주는 쌀밥집은 대개 돌솥밥집인데 덕산에 우후죽순격으로 식당은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배달집이고 손님 데리고 가서 먹을 만한 식당이 없거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덕산에는 기존에 한천마당이 원래 지정이 되어 있었고,
염정환의원
한천마당에도 돌솥밥 하는 걸 못봤어요. 그래서 덕산하면 혁신도시 연접개발이 돼서 개발을 해서 식당이라든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산에 손님을 모시고 가서 식사할 만한 식당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쌀밥집하면 반찬은 별로 없어도 밥만 잘되면 먹을 만한 건데 그래서 덕산에 식당이 없다는 얘기인데 군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덕산도 몇 군데 만들어서 혁신도시 와서 밥 좀 먹게 해 주세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저는요, 13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탁관리 대행이 대한환경인데요. 주요 행락지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4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회를 어떻게 두 달 하면 분기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시점검이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분기점검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분기점검이에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제가 문백저수지 쪽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손이 조금 못미쳤는지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뭐라고 할까 먼지인가 그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올해 옥성저수지하고 사미저수지 쪽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랬어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는 6개소를 하셨는데 그쪽을 하신 건가요 그럼?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밑에 보시면 옥성저수지에 3개, 사미저수지에 2개 이렇게 올해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있잖아요. 조금 이거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작은 잘되어 있는데 판매가 저희도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위탁을 주신다고 그러셔서 갔는데, 왜 복잡하냐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사러 가면 일단 전표를 끊어가지고 또 가서 돈을 내고 또 그거를 점검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사실 목돈 가지고 봉투를 사자니까 얼마 안돼요. 가격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제때 우리 군민들한테 소비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시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아마 그런 마음은 저도 그렇지만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하니까 괜찮지만 소규모 저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 박스 하나가 조그마해도 20만원, 30만원 넘어가는데 주민이 원해서 가고 보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양만큼이. 그리고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느끼는 불편은 다 똑같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또 그때 한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배달차원에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반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업체가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분들이 정산할 수 있도록 단계를 줄여서 판매업소나 이런 데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렇게 주류처럼 통장을 만들어서 계좌이체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선원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2014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좀 봐주실까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1억 9,1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몇 년치 합산인가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07년부터 작년말 12월 31일까지의 목표액입니다. 7개년도의 목표액입니다.
김상봉의원
장기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산압류한 현황은 얼마나 돼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체납자가 지금 현재 진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도가 났는지는 몰라도 건강나라가 가장 큰 7천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외에는 100만원, 200만원씩 100만원 이상이 54명 정도가 됩니다. 늦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고 지금은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일단 단수조치는 먼저 선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주고 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는데 바로 와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 납부를 하게 되면 단수조치를 해지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징수대책반이 편성됐는데 주로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하시는 건가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 업소마다 가정별로 직원들이 매일 방문을 합니다.
김상봉의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마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천에 상수도관 도면이 전부 다 있습니까?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망도가,
양규
박양규의원
상수도 지도 제작이 다 되어 있어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망도는 있습니다. 별도의 지도 제작은 상수도관망도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보니까 상수도관이 노후된 것을 체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도 우리 누수율이 80%?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목표가 80%인데,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몇 %입니까?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나온 누수율을 보면 85%로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보수가 잘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전에는 보니까 상수도관 도면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누수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새로 교체하고 그러는데도 보니까 작업이 잘 원활하게 안 되고 했는데,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양규
박양규의원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누수율은 지금 아까 80%라고 하면 20%가 누수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로 봤을 때 누수가 상당히 양이 많은 것 아니에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낭비되는 물이 금액이 상당한 건데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기준이 톤당으로 계산하나요, 지금 얼마로 계산하나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기준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톤당 얼마로 계산되고 있어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일반가정에 기본이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00원.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780원, 50톤 이상이면 1,300원 이렇게 누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누진 적용으로?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 양이 상당할 텐데 하여튼 다른 데 돈을 주시더라도 좀 신속하게 빨리 우리 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데를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도 매설한 관 연도가.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했을 때 교체해야 될 거라는 건 빨리 해가지고 교체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되어 자주 누수가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차기연도 계획으로 잡고 또 상당히 오래된 상수도 관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0쪽은 지금 제가 질의한 거고, 13쪽 사업량 물탱크 감시 CCTV 설치 35개소 했다고 하는데 이 CCTV는 어떤 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지금?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스템은 폐쇄회로 CCTV 설치하는 것하고 또 시설물 원격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질이 높고 낮은 물이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그럴 때 그걸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5개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면 CCTV가 불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치를 못했고 이런 부분은 시설물 원격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이 떨어지든 넘치든 그런 부분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CCTV로 그런 게 다 감지가 돼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CCTV는 물탱크를 감시하는 거고요. 저희들 물탱크에서는 물탱크 내부에 수위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사업소랑 같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16쪽,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인데 우리 진천읍은 지금 오수관거가 다 저기돼 있죠?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수처리시설 업소가 등록이 된 것이 1,0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것을 나누어서 업소마다 또한 공장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건 업소에 관거?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하수관거 있잖아요. 하수관거가 진천읍은 작업이 끝났잖아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가 지금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진천에 폐수처리장 용량이 그 하수관거에 나가는 오수도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오수만?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수는 안 들어가고?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는 분류가 돼서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진천 백곡천을 보면 아직도 수질이 이제 물론 수질검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가정이나 업소에서 하수로 일반 우수가 가는 그런 쪽으로 방류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서 하천 수질이 가끔 보면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양규
박양규의원
원래 그걸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하천 소하천이든 우리 백곡천이든 하천에 우수 외에는 오수나 폐수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하고 폐수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안 들어가죠?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물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는 것을 많은 양이 아직도 오수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로 되는데, 그것도 더 좀 한번 감독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오수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맑은 물, 옛날에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머리 감고 거기에서 어항 놓고 고기 잡아먹던 아주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되고 있나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군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들 지방과 광역을 포함하면 79.5%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모까지 포함하게 되면 87.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상수도를 원하는 부락은 다 설치를 보급을 할 수 있나요? 상수도를 원하는 부락 마을.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는 보급을 원하고 있는 마을에는 보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나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사업을 원하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원하는 지역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9월달 쯤이면 상수도 급수를 원하는 마을에 신청을 받게끔 저희들이 행정문서를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급수신청이 많게 되면 일부는 그 다음으로 미뤄서 차기연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TL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BTL사업 오수 비를 받는 건가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BTL하고 상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에 30% 정도를 우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과 상수도요금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따로 별도로 오폐수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폐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량기가 없잖습니까?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상수도 쓰고 있는 요금에 비례를 해서 받는 것 아닌가,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일부 거기에 한30% 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현
장동현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오폐수 관로를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이라고 백곡면 학동마을하고 광혜원면 작은실원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인가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백곡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지금 석현리, 사송리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에 작은실원마을은 일단 광역상수도 신청을 먼저 제가 면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거기는 별정지역이라 돈이 많은데 사람만 사는 데인데,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