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강석
이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덕 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기조 의원님, 최재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따른 부군수 및 실과소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이나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진행되던 사업하고,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 이 부분을 오늘 이 업무보고도 중요한 것이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선6기가 시작돼서 군수님께도 업무보고중입니다. 공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수립하는 것도 물론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요사항은 의회에 당연히 협의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재점검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업무보고 이 내용이 신임 군수한테 보고된 내용 그대로입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2쪽에 보면 영덕군 장기발전종합계획추진이라 해서 선도사업, 세부사업, 시책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중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용역 발주하고 사업이 진행돼서 문제점이 도출되는게 많더라고요. 각 과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라도 선도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의회와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왜 의회에서 삭감하느냐고 의회가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예. 대형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은 지금 지적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른 질의사항?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시면 영덕군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고 지금 현재 군수님이 한 세 네 번 바뀌면서 5개년 장기개발계획, 10주년장기개발계획, 여기에서는 2014년도부터 2030년까지 장기개발계획, 이런 계획을 군에서 많이 발주를 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실례로 지금 병곡고래불해수욕장 일대를 보면 장기개발한다 해놓고, 조금씩 매년 5억원씩 투자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주위에 땅값만 상당히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일대가 군유지가 많아서 호텔부지, 위락시설이 들어올려고 해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1동에 삼성에서 수목원 짓는다 했는데, 지금까지 수립계획이 답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고래불해수욕장이 주민들에게 와 닿는 로하스영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부근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변화가 시도되는 영덕관광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질의사항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금호에 작업장 인원이 15명에 3명, 화천에는 15명인데 4명, 시각장애인은 20명에 3명,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에는 25명에 3명인데, 왜 종사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 15명에 종사자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금호작업장, 장애인들이 작업하는데 수익성이 있습니까? 한 때 그물작업하고 돈도 못 받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해결됐어요?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장애인작업장에 과장님이 수시로 관리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천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에 이건 경상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 노인들 복지재단있지요? 자부담이 없네요? 500만원입니까? 신청은 경상복지재단만 신청했어요?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화천에는 위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복지 양로원에 몇 분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50여 명,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복지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직원들이 신경 많이 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리가 많고 한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21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60억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 완공이 된다면 향후 전 장애인이 다 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지금 현재 관내 장애인사무실을 보면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2층을 쓰고 있어요. 장애인이 한 사람이 와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작은 것도 신경을 써서 시각장애인같은 사람들은 작더라도 1층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여성교육운영에 다도 예절교육 강사님은 어디서 초빙돼서 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님은 울진 다래원에서 오십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자격증은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또 시설이 있는 곳이고, 신중하게 강사를 모집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영덕에도 사단법인 예절원이 있고 예절사 1급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사업장등록증도 다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려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민간위탁에 맡기게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에 사단법인 예절원에 그 분들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가정 18쪽에 1대1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중앙에서 6주간 계속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나오면 가정방문을 해서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자체 예산입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처음에 지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강석
이강석의장
방청석에 계장님,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발언하실겁니까?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교육을 하는데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영덕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자조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조모임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다른 의원님?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15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사업비가 3억6천만원만 소요되고 있는데, 실제로 영해 괴시리에 가면 민속마을이라고 있는데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목은 이색 등산로에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복지경로당이라고 할까, 2동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었답니다. 30년정도 됐다는데 부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보수 하든지, 신축되어야 될 형편인데, 그걸 생각좀 해주시고, 창수 노인복지회관이 경로당이 없고, 체육시설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유가 사실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두가지 문제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에.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타 지역에 가면 지금 여성자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에는 여성자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대회 말입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예.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의 주간인데, 올해는 계획을 안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대회를 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음,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쪽에 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관내 65세이상 소득하위 70%이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커트라인을 잡고 70%이하라고 합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시면 월소득 인증기준이 단독은 87만원이며, 부부는 139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제외대상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에요? 65세이상 되면 근무하지 않는데? 연금을 받으니까 제외대상이다? 우리 관내 7월 25일부터?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조사를 잘 해서 차질없이 형평을 잘 맞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가 많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시면 종합복지타운건립에 총사업비 500억원은 어떤 과정에 결정이 된겁니까?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질의를 하시는데 올 연초에 보고서를 보면 2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달 사이에 500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영덕군종합복지타운 건립이라서 더 폭넓게 주민들이 더 많이 애용하고자 해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도 들어가고, 보훈회관,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영화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권용걸 총무과장이 추진한 것이죠? 권용걸 과장님과 같이 근무하신 담당자 분 있으면 답변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예. 됐습니다. 이게 2014년도 연초 업무보고한 것인데 여기엔 250억원, 물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7월 7대의회 개원되고, 기획실장님께 군수님한테 똑같은 보고를 드렸느냐고 왜물었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소통되지 않고, 돈이 있으면야 500억원 아니라 5,000억원 넣으면 좋죠. 하지만 이게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재원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허황하게 계획을 잡았을 때, 나중에 군민들이 봤을 때, 야성초등학교 자리에 500억원 들여서 짓는다, 만약 못 지었을 때,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연초에 업무보고와 비교를 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 해도 이 부분은 잘 안될 것입니다. 2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 보훈단체가 13개, 장애인단체가 6개인데 여기 보면 보훈단체 12개, 장애인단체가 5개, 이 부분도 6개월만에 변화가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의장
예. 김명중 계장 답변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각 단체 5개를 통합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사단체는 통합을 시키라고요. 사무실도 중증장애인은 남석동에 사무실 내고, 전부 떨어져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힘든다고요. 지금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아까 박기조 의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8쪽에 보시면 경상복지재단에서 11억4,800만원, 이 사업비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전체?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경상복지재단에 심사를 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신청한 곳이 없어서 이 사업을 준 것입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우리군과 관계없이? 중앙에서 한 것입니까?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신청하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우리도 거기 시설을 가봤는데, 방만하고 군비도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한테 편중해서 이런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문제가 노인연금도 실제 보면 2013년도 예산보다도 60여 억원이 불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180여 억원이 되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군비부담도 있으니까 이런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과장님, 아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신 사업자등록증 이야기, 지역사람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옥
김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여성대학은 위탁을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영덕에 몇 분 계셨어요. 여쭤보니까 사실은 6월전에 해야 되는데 선거관계로 늦게해서 빨리 추진되다 보니까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자격증은 있되 서류가 안 갖춰져 있어서, 마침 울진에 있는 그 분은 학교라든가 골고루 다니면서 서류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지금 김미옥 과장님한테 너무 집중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10분 정회토록 합시다.
11시09분
11시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민원이 정말 많은 곳이고, 행정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 의원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덕군에는 사실 민원처리가 너무 까다롭고, 인허가 문제도 다른 시군에 가면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친절하게 해준다는 데 영덕군은 되는 것을 안되도록 하는게 공무원들 머리에 박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까 슬로건에 활짝웃는 민원, 감동깊은 봉사, 아주 좋습니다. 이 슬로건 대로 앞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민선군수가 취임하면서 복합민원계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종합민원처리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외지인들이 영덕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허가가 까다로워서 할 수가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서 외부인들이 영덕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두
차상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박기조 의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과장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작년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상두
차상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작년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올해는 아직 남았습니까?
상두
차상두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물량은 다 배정되어 나갔고, 개개인이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80%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여기 세부 추진계획 사진이 나와 있는데, 설계도도 같이 나갑니까?
상두
차상두종합민원처리과장
설계는 본인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과장님, 특정 건축물정리, 특별조치법,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홍보 좀 하시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4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56억원이 2014년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로하스농공단지가 연말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 61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연말까지 매각됩니까?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사업공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고액 체납자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거의 재산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병두
하병두의원
오션뷰 골프장은 체납이 없습니까?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오션뷰도 최근에 부과한게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이전에 것은?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그 이전에 것은 다 완납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로하스농공단지 62억원 재산매각수입으로 연말까지 안되면 넘어가겠네요?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이건 해당 부서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여성사업자 우대계약이라 해서 타 군에는 활용이 되고 있던데, 우리지역에는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반영을 하고 있는데,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14억9,400만원인데, 징수기동반 운영 13명인데, 규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외까지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직접 받으러 가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13명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기에 많이 환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의장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연말에도 한 번 질의했는데, 영덕군의 수의계약 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으로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자제해서 우리 영덕군에 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입찰 못하면 사실 부도날 지경이고, 행정에 와서 아부하는 업체만 주지 말고, 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방파제사업, 연속사업, 그것도 어느 업체, 특정업체에 자꾸 밀어주는데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의원님들은 상세히 봐놨다가 질의시간에 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됩니까? 여기에서 잘 안들리는데, 웰빙 문화테마마을 조성에 연초에 200억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207억원이네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일부 부지매입비가 우리군 예산으로 편입된 내용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우리군에 기관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미나실, 방갈로입니까? 뭡니까? 17동, 사실 활용가치가 없어요. 실제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축소를 시키는게 맞거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우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순환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고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건축부분을 발주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보고 보다는 협의를 해주세요. 영덕군에서 산림생태공원, 장사에 전시관, 여러 분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90% 실패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군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건축하기 전에 협의를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 사업에 기반시설 제외하고는 조정해서 축소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건축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12쪽에 신정동진 마케팅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관, 박물관은 지금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영덕군도 전시관, 박물관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700억원이라는 얘기도 참 추상적인 것이고, 이게 물론 계획이지만, 예산을 많이 세우는 전시적인 효과는 좋을지 몰라도, 축산면민들이 보면 700억원 들어온 줄 압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라고는 올해 8억원, 내년에 8억원, 17억5천만원인가,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회추경 때 1억5천만원으로 기본 및 설계 금액이고, 금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9억5천만원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8억원을 더 확보한다고 당초 보고에는 되어 있어요. 재사업비는 25억원 되어 있어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현재 조형물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 블루로드 현수교 옆 TTP 해놓은 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이 정도로 들것이다 추정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아직 예산 승인받은 것도 없는데 일단 그 정도 들것이다, 조형물 때문에 그런거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1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25억원 들것이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이 자리에 박기조 의원님도 참석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반대편에 사유지 쪽으로 접근했는데, 그 쪽은 공유수면, 백사장, 이 쪽 부근까지 군에서 매입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도 있고, 그 쪽을 매입했을 때, 공유수면 포락지 인허가 처리가 어렵다는 항만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죽도산 밑에 TTP 해놓은 쪽으로 우선 입지를 선정해서 설계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건 조형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비 700억원에 대해서,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 700억원은 당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5개분야 20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군 각 부서가 공통으로 담당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고, 총 전체 사업비가 이 정도 규모라고, 당초 기본계획을 구상 용역을 할 때 해놓은 금액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용역계획을 잡은 것은 좋은데, 이게 실행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물론 용역해서 700억원이라는 예산확보도 안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면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도와 국토부에 동해안 발전추진단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과의 사업도 못해서 난리인데, 여기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계획잡고 떠벌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안에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실현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소통을 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군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축산면민들은 당장 700억원이 들어온 줄 압니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아시겠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과장님, 700억원 중에 군비가 몇 %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 700억원에 대한 총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 국비 몇 프로다, 군비 몇 프로다고 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민자도 들어올 수 있고, 사업별로 보면 국비가 70% 주는 데가 있고, 50%주는 데가 있고,
병두
하병두의원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계획입니다. 그 중에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20개 사업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책임도 반반 나눠지고 군민에게 얘기하기도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의장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축산에 가면 700억원이라면 지역구 의원이 뭐하냐 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생각대로 구상해 놓고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늦게는 책임을 누가 져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으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700억원 세워놓고 사업하면 좋겠지만, 정말 이게 가능해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장기발전계획서안에 각 부서별로 맡아서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행정은 과장이 바뀌면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게 있어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전체 문화관광과가 맡아서 하는게 아니고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상징 조형물 설치, 주민들하고 두 번이나 설명회 했는데, 아직 위치적으로 선정이 안됐어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죽도산 밑에 TTP 해놓은 데를 항만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곳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조
박기조의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 설명을 좀 하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따른 항만청 협의가 오면 말씀드리고, 주민들 모아서,
기조
박기조의원
아니, 설명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여기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쪽에 했다가 항만청에서 안된다 하면 또 다른데로 옮겨야 되고,
기조
박기조의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항만청에서 허가가 되고, 다른데 하는데는 허가가 안된다 말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얘기한 부지는 사실상 개인 소유자의 매각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쪽을 택해서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기조
박기조의원
어디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7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데, 조형물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신정동진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형물 하나도 제대로 세워져야 만이 앞으로 700억원 투자할 위치도 맞추고 아무데나 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앞으로 매리트가 있는 데를 투자를 해야 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조형물은 딴 데 있고, 전시관은 이쪽에 있고, 이래서는 투자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점은 말미산에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하세요.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을 하면 마찰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마찰을 시키는게 원인이야,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더라도 영덕읍이 이렇게 한다면 영덕읍 의원한테 협의를 하면 마찰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실과장님들, 잘 들어 주십시오. 방금 박기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7대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에서 브래이크 걸 겁니다. 사업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10쪽을 보시면, 정자건립이 상대산 위에 철탑 말합니까? 위치선정 때문에 영해에서 청년회라든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기존 위치선정이 그 밑에 하면 경관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원래 철탑 있는 바로 밑에 보면 묘지가 있고, 묘지 앞 쪽에 조그만 터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거기 할려고 했는데 주인하고 협의가 안돼서 불가능하고, 묘지를 비켜나가서 할려고 했는데, 원래 괴시마을 권씨들 문중산으로 알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측량에 들어가니까 문중산은 일부만 되어 있고, 서울 사는 사람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매입할려고 하니까 그 분 토지가 옛날 삼성별장이 있던 비탈면 택지를 개발해 주면 매각을 해주겠다는 조건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면 상대산 철탑이 이전되니까 그 쪽에 하는 것으로,
달희
손달희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강석
이강석의장
과장님, 의원들이 질의할 때,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다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영양에 있는 교육예절관 다녀 오신적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에는 도천예절관도 있지만, 제일 교육의 중심지인 바로 영덕에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인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영덕교육예절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달산 체험관은 초등학교, 중학교학생은 예절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덕군에서 예절관을 운영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인식이라든지 한 번 씩 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예절관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군에 영덕향교와 영해향교 청년유도회 유림단체에서 찾아가는 학교로 전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청소년들한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절원에서 영덕여고 학생들을 일주일씩 예절교육을 해봤습니다. 젊은 여성으로 엄마로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향교에서 하는 것 보다, 예절원이 같이 공유해서 교육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 부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두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공무국외 벤치마킹 및 배낭연수에 다 갔다 왔어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금년도는 다 갔다 왔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몇 월 달에 갔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4월 하순에 갔습니다. 우리군 사정상 2월달에 중등축구대회, 4월초에 있는 대게축제를 준비하느라, 5-6월은 선거, 7-8월은 피서철이라서 직원들이 전부 계획을 4월 하순과 5월초에 잡아서 제출해서 시행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5월 초에도 갔어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5월 4일이 갔다 온 날이죠.
기조
박기조의원
세월호 사건이 언제 생겼죠?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4월 16일,
기조
박기조의원
세월호 사고 나고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이죠?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이런 계획은 연초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출국허가까지 3월에 다 이루어졌는데, 출발일정이 4월20일부터 5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일어나고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처음엔 이런 분위기를 우리군에서도 직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 재난상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인정을 못했습니다만, 차츰 갈수록 심각한 상태로 가고 해서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직원들이 이 시기밖에 없고, 자부담이 반이나 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이장들 해외연수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7월 15일날 가는데 세월호 때문에 분위기가 이래서 못간다, 이런 말씀했지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전에 갔다 왔는데 이장들 가는 것은 못가게 하고,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그게 4월 24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전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가지 말도록 공문지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었고, 이장 여러분들은 아직 서면으로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접수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장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답변을 했었는데,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6월달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러면 세월호 터지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갔다 왔잖아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그건 첫 출발이 20일이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상부기관에서 가지 말라는 공문이 접수가 안됐고, 4월 24일자로 해서 25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해외연수라든가, 행사를 풀었어요. 과장님은 그런 핑계를 대고 말을 돌려치기 하는데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정도하면 되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안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장들 어떻게 됐어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아직 그대로입니다. 서면으로 계획이 접수된 바가 없고, 이장협의회는 9개 면이 모두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1개 면이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8개 면에서 못한다면 굉장한 불신이고, 이장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도 참 힘든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핑계를 대지 말고 깊이 검토를 해보세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 접수된 바가 없고, 전화상으로만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공무원 교육은 총무과에서 다 하죠?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기조
박기조의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불친절해요. 어떤 부서에 가면 의원들이 와도 인사할줄 몰라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정말 주민들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다는 자세로 일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머슴이고, 공무원들이 주인행세를 하니까 군이 돌아갑니까? 과장님 못 느낍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군수님께서도 변화, 소통을 강조하시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공무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공무원 교육시키는데 큰 예산이 필요합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필요합니다. 교육 보내고, 강사 모집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무슨 일이든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자세로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자세는 버리고 주민들 위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교육을 많이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영덕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영덕공무원들은 존경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존경받으면 영덕군민들이 존경받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른 의원님?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박기조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월 16일날 세월호 사고가 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으로 이미 지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그 공문이 4월 24일자로 왔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이후에 한꺼번에 배낭연수를 간 것은 아니잖아요? 4월 24일 전에 배낭연수 가는 분들이 같이 출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그건 본인들이 그룹을 짜서,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서, 저희들에게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4월 20일부터 5월초까지 잡은 이유가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군의 업무가 그 시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9월 이후로 가야되는 시기라서 집중됐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선거도 그 전에 많은 부분이 자제가 됐고, 선거운동 과정도 옷을 요란하게 하지마라, 자제를 시켰고, 일반 국민들도 여행을 잡아놨다가 취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도 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받은 적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제가 도에 감사도 받고, 징계위원회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 자부담을 50%낸 것을 날리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강해서 국가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못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왔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셔야돼요. 과장님 입장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일들이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부분이 많아요. 지금 청문회 같은 경우도 사소하게 옛날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발목이 잡혀서 낙마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신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14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건립,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서 예산승인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승인 받을 때도 5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병두
하병두의원
당초 2014년도 업무계획에도 5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8억원이 언제 불었어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바로는 52억원으로 사업비 설계해서는 제대로 된 체육관이 되기 어렵다, 어차피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적인 대회를 할 수 있고, 규모를 갖춘 대회를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의회에서도 권유를 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듣고 있거든요.
병두
하병두의원
2014년도 당초 업무계획에 52억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10억원 잡혀 있습니다. 32억원 국비고, 기금이고, 내년에도 10억원을 잡아야 52억원입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선거 때문에 사실 이런 보고를 들은 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28억원이라는 돈을 임의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임의는 아니고요. 저도 2월 12일자로 와서 이걸 보니까 그 앞에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권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어떻게요? 보고를 했다고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확인하는 절차는 2월 12일자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선거운동하고 심도있게 보고를 드린 바도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군비가 28억원이 더 추가됩니다. 이게 정말 멋대로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100%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변경이 되면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나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크게 해서 도민체전도 준비해야 된다고, 사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돈이 부족하니까 52억원 안된다, 82억원 해야되겠다, 이게 뭡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그렇게 하기로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선거운동이라든가, 개원준비라든가 그럴 기회는 사실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사실 그동안에 이런걸 논의할 그런 여력은 안됐지 않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군비가 투입되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이런것은 예산에도 설명드리고, 간담회도 설명드리고, 설계도 큰 그림을 갖다놓고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다 저질러 놓고 설명하면 뭐합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그동안에 그런 사정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거 과정이라든가, 미개원,
강석
이강석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말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십시오.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바쁘다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은,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그 만큼 시간이 없었어요?
병두
하병두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은 사실 전체적으로 엉터리란 것이 이런 부분에서 다 나타납니다. 예산서도 있고, 추경 한 번 밖에 안했어요. 비교해 보면 다 안맞아요. 누구를 믿겠어요? 따라 오라는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학교에 군비 투입하는 것, 관계 법이 있습니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금년중에 법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올해 바뀌었어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연중에 바뀐게 있습니다. 세원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바뀐게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학교 공사는 강구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신축공사에 100억원이 투입되고, 체육관 리모델링에 8억원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도교육비로 다 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참 많습니다. 경상북도예산이 8조원이면 교육청 예산이 4-5조원 됩니다. 그런데도 군비를 보태주는 이유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군에 돈이 많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울진군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이미 당초 예산심사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맞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주지 말아야 될 돈은 안 줘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합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 위해서 요긴하게 쓰는 사고를 가지셔야지, 조금 보태줄려고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법도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못주도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꾼 것입니다. 요청이 들어 왔는데 예를들어 각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의원들이 질타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4쪽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이라 해서 축구연맹 사업이 있는데,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좋은 행사인데, 민원사항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달희
손달희부의장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영덕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가 6억4천만원 정도되는데, 대회운영비를 조정해서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돼서 민원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확보해서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 시키고, 다른 방법이라든지 보완이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보완책을, 제가 확실히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미비점을 분석해서
달희
손달희부의장
이게 고용효과는 엄청납니다. 숙박업이나, 주유소, 슈퍼마켓은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께서 조금 더 효율성있게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서, 영덕발전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 대회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음 최재열 의원님, 손달희 부의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발전기금으로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 위주로 지원한다고 주위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아니 대학생?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대학생들도 서울지역에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지요.
재열
최재열의원
대구나 부산도 학생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금액도 차등 지원없고 동등합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여기 보시면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성적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되고, 항목별로,
재열
최재열의원
교육발전기금 집행하는게 정말 어렵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집행할 때 잘 파악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제가 2월달에 와서 교육발전사업을 훑어 보니까 1년에 12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이제 우리 영덕에서 돈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서울에 학사 운영하는 것도 학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학사에 들어가서 못 있어서 나오는 학생도 봤습니다. 그런데 학사에 들어가서 가정형편상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종종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한 치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11쪽에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개소 있고, 정보활용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활용센터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잘 되는데도 있고, 좀 덜 되는 데도 있고, 구분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에서는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이 창포까지는 못하고 다 영해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왜 활용이 안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확인해서 부진한 곳은 부진한 사유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영덕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영해까지 가도록 하는지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거 같고, 현재 프로그램 관리사하고 강사 13명이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나갑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프로그램관리자는 공공노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3천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주로 팔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보화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경로당 쪽으로 정보화교육을 시켜 볼 계획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계획해 보고,
은희
김은희의원
퇴직근로자들, 그 분들도 영해정보화마을에 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IT봉사단을 만들어서 각 지역 경로당 쪽으로 교통비 정도 지급하시고,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이장협의회 때, 강구하고 지품에 좀 시끄럽지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담당하니까 협상을 하고, 화해도 시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노력은 했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박기조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화살은 의원들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총무과장 혼내라는데 의원들이 총무과장 혼 낼만한 힘이 있습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말썽없이 해주십시오. 아까 하병두 의원님, 박기조 의원님 질의하신 공무원 배낭여행, 이게 도에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원이 질의하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제가 개회사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깨끗하게 개방해야 됩니다. 영덕군에 군수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군수님도 잘 보필하시고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주고, 공유하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의가 신통찮습니까? 왜 다 눈감고 있어요?
14시35분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과장님, 농어촌버스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버스 21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우리 의원들이 서천군에 다녀 왔습니다. 버스운행과 택시 운행에 대해서 보고 견학하고 왔는데,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부경같은 경우는 아침 10시에 버스가 들어가고 노인들이 장을 봐서 걸어 들어가고, 오보에서 대탄가는 버스는 오보에서 노물 쪽으로 넘어가고 노물에서 그 차를 탄 사람들은 오보에서 내려서 대탄으로 걸어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도 그 분들은 나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12곳이고, 장날마다 가는 곳이 몇 군데,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곳도 있고, 백청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까지 가면 그 위에까지는 걸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농어촌버스가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여러 당선자들이 내주신 좋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까 싶습니다. 노선 자체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일요금제도 시행해야 되고, 지금 기사까지가 4,500원입니다. 기사에서 어르신들 나올려면 9천원 정도가 듭니다. 석리같은 경우는 3,250원 정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교통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하반기에 용역비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체계를 새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무선에서도 100원 택시, 희망택시 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그리고 평일에는 달산이나, 오지같은데 가면 큰 버스가 그냥 갔다가 그냥 내려오고, 한 두명 탈 때도 있고, 안 탈때도 있고, 작은 차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15인승 차나 장날에는 큰 버스가 다니더라도 평일에는 작은 버스가 다녀도 충분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단순히 이동차원에서는 맞습니다. 영양에서 마을 버스를 조그맣게 운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처럼 물어보니까 기사들이 위험해서 안되겠다, 주민들이 멀미가 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디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2쪽에 보면 영해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어느 곳이든, 시장이 활성화돼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소득증대도 될 수 있습니다. 영해시장에는 점포가 한 군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영덕같은 경우는 한 점포에 두 명씩, 세 명 있지요?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사용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지금 현재 영덕시장에는 점포가 한 사람이 두 세 개 차지해서 한 군데는 장사하고 두 군데는 박스 재놓고 합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영덕시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점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상가를 운영해야 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그동안 군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고 영덕시장에도 보면 외지 관광차가 와서 곁에 대놓고도 시장 어디있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선거 때 봤습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교통부분에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영덕군에 버스요금 단일화도 군수님 공약하셨던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서천군에 견학갔더니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서천군에 과장님이 알아 보셔서 그게 큰 돈 안 들어요. 버스지원금 8천만원 가지고 운용하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동네에,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10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공단지입니다. 175억원, 66억원 추가, 이 문제점이 당초 용역할 때, 설계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런 예상을 못했어요?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변명 같지만 변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짧게 해주십시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농공단지 업무편람이 오면 2천년도에 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10,000㎡당 7억3천만원으로 표준을 잡아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7억3천만원 같으면 우리같은 경우 230억원 정도 듭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균을 잡은 내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게 군비가 100억원 투입되고, 지난 6대의회에서도 수없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 위치가 해서는 안 되는 위치다, 그 때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업용수도 확보를 못해서 오십천에 물을 당긴다느니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사업비가, 사업 중반도 안됐는데, 66억원이라는 돈이 더 투입되면, 이게 또 군비 아닙니까? 100억원이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 돈은 완공된다 하더라도 매각이 안되면 결국 이 돈은 사장됩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만들어 놔도 분양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아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돈도 없는 우리군이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66억원이라는 돈을 또 넣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전시행정을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비 확보를 원전특별지원금, 지금 금호 로하스수산단지 하는데 그게 매각되면 30억원, 이렇게 돌리겠다는 내용이죠? 자, 원전특별지원금은 이런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발상자체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산 로하스단지에도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30억 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돌아서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정말 아닌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6대 때, 계속 이건 된다, 분양된다, 원전 때문에 된다, 원전이 언제 시공될지 모릅니다.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정권 바뀌면 일본같이 계속 딜레이 될지, 보장성이 없어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원전지원금을 넣자, 분양대금을 넣자, 이런 차원에서 언급드린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 거론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군정질문을 6대부터 다 뒤졌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50억원 들것이다, 300억원 들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비가 더 들더라도, 지금 분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된다고 못을 박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 4만명이 있고, 의원님들 계시고,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지금 어쩝니까? 이 일을,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디다. 지금 중단해 버리자,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승인 취소되면 원상회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기를 좀 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기개는 좋으신데, 저희들이 부지선정 과정에 차라리 남산에 붙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군유지 때문에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예견된 일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군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 버리는 그런 행태는 지양해야 돼요. 제가 4년 동안 겪어 보니까 군정질문을 하든지 뭘 하든간에, 그 때 그 시기 뿐이에요. 한 번이라도 재점검을 해서 아, 이런 얘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각 과마다 얘기하는게 저도 사실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 우리 의회도 50%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패기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준비는 충분히 하되, 하다가 정말 되는 사업이냐, 안되는 사업이냐, 그 때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우리 군민 전체가 원하고, 그 사업은 우리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이랬을 때는 저도 100% 과장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말이 많고, 논란이 심한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이 안됐다는 결과도 포함이 되거든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말마따나 이미 시작이 됐고, 정말 애물단지로 갑니다. 없는 돈에 계속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용역한 사업비 자체가 엉터리라 생각합니다. 용역보고가,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대형사업장들 용역이 거의 90%가 엉터리입니다. 전부 몇 십억, 몇 백억씩 더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용역을 해놨더라고요. 조금 늦더라도 하나하나 짚어서 해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보건소 앞에 육교, 도로공사에서 설치했잖아요? 철거 계획은 없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소관업무가 안전재난건설과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승강장도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김은희 의원님 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300억원 든다 할 적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용수 문제까지 포함하면 300억원 더 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원전 연관단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했는데, 아직 원전 연관단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 연관단지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금 울진에 10기가 있습니다. 울진은 벌써 50만평 분양해야 됩니다. 제발 좀 생각을 깊이 하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사업추진하는데 군민 혈세 들어갑니다. 아래께 계장이 와서 이야기 하는데, 용수 확보 있는 대로 해서 물 안쓰는 기업 유치하겠다는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남산농공단지는 처음 계획할 때, 전자업종을 넣을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약속대로 됐습니까? 제발 사업을 하는데 단 한 치 앞을 못 보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이게 우리돈 아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15시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6쪽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올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허가가 났는데, 주로 멧돼지, 고라니 이런 종류 아닙니까? 멧돼지는 잡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잡는데, 고라니는 안잡아요.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순환수렵장 운영을 3-4년 했는데, 고라니는 농작물 피해관계가 있어서 방재단에서 고라니를 잡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우리가 실탄 값은 지원해 주죠? 한 달에 얼마입니까? 멧돼지 잡는 실탄과 고라니 잡는 실탄은 다르잖아요?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1종 2종 허가가 있습니다. 1종허가 받은 엽사, 적색대상자는 멧돼지, 고라니, 꿩을 잡을 수 있지만, 황색하고 청색은 멧돼지를 못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멧돼지 잡아 오면 한 마리당 얼마 지원합니까?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멧돼지는 보상해 주는 것이 없고, 고라니는 3만5천원인가 보상을 해줍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고라니 보상해 줘요?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예. 방재단에서 잡아 오면,
기조
박기조의원
권과장님 담당할 때, 한 번 질의했는데, 사실 멧돼지나 꿩은 잡으면 팔아도 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주로 실탄을 사서 잡을 수 있는데 고라니는 잡아서 팔 수도 없고, 실탄 값만 버립니다.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 보다 고라니가 더 피해를 줘요, 콩, 고추에 최고 피해를 주는게 고라니에요. 영양군 같은 경우에, 한 마리 잡으면 6만원 줘요. 영덕에도 5만원만 줘도 하루에 수 십마리도 잡겠다 하더라고요.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마리당 3만5천원 지급하는 걸로 하는데,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면 다음 예산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전기철책, 뭐든지 다 해도 산짐승 때문에 농사가 안돼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고라니 한 마리당 5만원정도는 보상을 해줘요. 또 수시로 수렵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는 것은 요즘 농작물피해 신고 들어오면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기조
박기조의원
피해농가에서 신고 들어 왔을 때, 고라니 잡은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방재단에서 한 마리 3만5천원씩 보상해 줍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지금 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고라니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렵 면허기간에는 수렵면허 인허가를 통해서 방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고라니 잡으면 갖고 와요? 직원들이 확인해요?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귀 같은 걸 확인하고 보상금을 주는데, 식용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먹으면 재수없다 해서, 야산에 방치해서 냄새가 나고 수거해서 소각시설에 넣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고라니는 돈이 안되니까 안 잡는다 말입니다. 한 5만원 올려서 귀가 두 개니까 마리 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피해 건 수가 늘어나고, 업무가 많이 폭주되고, 앞으로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농사가 안돼요. 고라니 많이 잡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과장님, 영덕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금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까?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최재열의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군 소속이지요?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들은 선별장에 하고, 집하장하고,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며칠전에 소각시설장에 갔다 왔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일하는 미화원들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제가 공무원들만 모아 놓고 이야기 듣고, 일하는 분들만 모아 놓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속담에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사실 공무원들도 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욕도 들어 먹고 있고, 미화원 쉼터에서 하는 말은 의원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게 없고 사람 대우를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하고 둘러 봤습니다. 미화원들 쉼터를 봤는데, 작은 텔레비전 하나라도 넣어 주고, 요새 월드컵 하고 뉴스라도 잠깐 볼 수 있잖아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내에 동기회 사무실도 가봤지만 어떤 사무실보다도 허름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과장님 신경써서 꼭 텔레비전 하나 넣어주세요. 해주고 뭐라 할 것은 뭐라하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도 격려하고 고생한다고 하고 왔습니다만, 과장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약간 부언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열
최재열의원
예.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사실 지난번에 6월 중순경에 금년도 쓰레기업무처리 개선 지침을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부군수님도 와서 느끼는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3-10월은 8시에 출근하고, 오후에는 다섯시에 퇴근하고 청소업무가 좀 안되고, 청소하고 나서 생활쓰레기를 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절기는 종전 8시에 하던 것을 6시에 출근하고 3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동절기에는 7시에 하던 것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조정하고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업무가 하루종일 쓰레기가 발생하고 수거하고, 읍면에 상주하면서 생활쓰레기 말고 다른 거 할 거 하면 되는데, 관행적으로 굳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다 보니 한 발 정도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청소차에 과적하고 높이 싣고 들어 오다 보니까 지방신문에도 나고, 계도해도 안하니까, 빨리 하고 오후에 쉰다는 인식이 있어서, 지침교육을 하면서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남으면 읍면에 대기하도록 하고, 저도 매립장에 올라가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금년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샤워시설, 환경미화원들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세탁시설 같은 걸 설계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청결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우리도 일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이 종전에는 오후에 일찍 마치고 개인 볼일을 본다거나 하다 보니 공직자의 근무기강 관계나 음주관계나 문제가 된 부분인데, 앞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미화원 복무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깨끗한 환경,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그 사람들 얘기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고 냄새나는 옷으로 기다려라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기다리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우영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른 의원님?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농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상토지원,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대당 300원,
기조
박기조의원
10%,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지원을 안해줬다 하던데?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포대당 3천원인데 농민들 자부담이 20%되잖아요?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기조
박기조의원
자부담 없이, 100%해봐야 군비 얼마 안되네요. 농가 부담없이 하실 용의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개량상토공급을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보니까 농협이나 자부담 부분이 의견도 분분하고 올해 10월 전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농촌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못자리 실패율이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남과장하고 군수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줘도 큰 부담이 안되니까, 상토지원 문제도 농가별로 지원하지 말고 군에서 입찰 봤을 때는 포대당 3천원이지만, 2,700원 해도 돼요. 군에서 입찰봐서 하면,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리고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이게 문제점이 아주 많더라고, 어떤 면에는 부산물 퇴비화사업을 해서 한 차당 15만원 받는 곳이 있고, 어떤 면에는 전액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이런 사업은 실제 큰 효과가 없어요. 10억 예산가지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 지원하는게 더 나아요. 부산물, 채취하면 나무 자라는데 지장있어요. 일거삼득이라고 했는데, 내부를 파고 들어가면 큰 도움은 안돼요. 농민들이 비수기 때, 낙엽을 끌어서 벌이를 하긴 하지만, 일부분이고, 전체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지요?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박기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토 공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영덕에서 공급하는 업체는 10개 정도,
달희
손달희부의장
지금 받는 업체가 3군데라는 것으로 아는데,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대리점은 여러 개 있어도 많은 상토가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3-5개 정도입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가격이 다 틀리죠?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그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임의적으로 농협에 하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전액 군비로 할 것 같으면 조달구입이나 입찰이 되는데 농가 자부담이 있고, 농협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20kg당 한 포대에 군비는 1,9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할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농협이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상토흙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 하면 내가 정한 양이 50포면 정한 양을 주지 않는다, 자부담인데도, 쉽게 말해 힘있는 사람은 공급이 제대로 되고 어떤 사람은 필요없다고 모 농협에 비축을 시켜놓고 차후에 큰소리 치는 사람에게는 200-300포 넘기는 사례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박의원님 이야기 하는 것과 보충질의하는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부여해 줬으면 자부담은 하겠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정확한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 전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박기조 의원님 이야기 대로 군에서 전체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농협이고, 개인적으로 다 지원해 주느냐 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손달희 부의장님 질의는 모 판을 6-7개 할 수 있잖아요? 한마지기 심는데 20판 들어가요. 더 지원은 무리라고요. 한 마지기에 20판 들어갔을 때, 3포에서 3포 반 정도면 되거든요. 여러 농민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흙을 많이 넣다 보면 양은 양대로 넣는데 모자랄 때가 있다고, 그건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농가는 돌아가고 어떤 농가는 안 돌아 간다고요. 100%지원 했을 때는 양대로 기준을 맞춰 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2쪽에 로하스특화농공단지, 분양 문의가 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여러 개 업체에서 분양 문의가 오고 있고, 분양율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몇 개 업체가 문의 왔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40개 업체에서 문의 들어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문의는 들어오지만 들어 올 업체는 없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다른데 보다 다르게 폐수처리장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금호1리에 식품단지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이 없어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처음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 있는 몇 개 업체가 들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 분들을 자주 만나서 이주하도록 하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협상해보세요. 검토하세요.
강석
이강석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연안정비사업, 매립이 다 되게 되면 양쪽 측면 등대쪽으로 가는데 하고 초소쪽하고 파도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보강해야 될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강구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을 설계할 때, 파력을 검토해서 그 위에 상치 높이를 다 높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계가 된 높이만큼은 일 년에 한 두 번씩은 파도가 넘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디고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준공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 태풍 루사, 매미 때, 파도가 넘쳐서 이 쪽 상가에 도로에서 차가 유리를 깨서 홀에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파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보강이 안되면 나중에됴,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힘이 몰리는 지역이 되면 아마 파력을 좀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태풍 한 두 번을 생각해서 그 만큼 높일 수는 없고 바다 경관을 볼 수도 있어야 되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시설 하시더라도, 구계같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챙겨 보십시오.
강석
이강석의장
과장님, 수산물 특화단지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현재 산재해 있는 농공단지를 집단화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인구유입도 되고, 상시 인구나 임시직이나 상당히 많이,
강석
이강석의장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옮기기 보다는 외지에서 들어 올 업체가 있으면 먼저 분양을 하고, 차후에 다 차면 저 밑에 농공단지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분양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18쪽에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에, 제가 군정질문 때 삼사 건, 또 그 사람들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그 사람들은 보험 들어놓고 연락 안된다 하지말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조달청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잘 정리해서 하십시오. 다른 질문?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석
이강석의장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덕천리 해수욕장에 소나무 많이 심어 놨지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
달희
손달희부의장
그 안에 공원시설도 되어 있는데, 소나무를 그렇게 빽빽하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그건 나무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고, 방풍림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심을 때는 아주 빽빽하게 심고, 차츰 나무가 커지면 생육 공간확보를 위해서 간벌이나 솎아 줍니다. 처음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심으면 나무가 키가 안크고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방풍효과가 없어요.
달희
손달희부의장
그러니까 방풍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나무가 많이 누워져 있어요. 볼 수 없을 정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래불 놀이시설이라고 지어 놨는데, 소나무가 안 크다 보니까 햇빛가리개가 쓸 데도 없고 예산만 들여 놓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위에 바로 맞은 편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진입로가 영덕로하스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밖에 안돼요. 이용객들이 하루에 100여명에서 200여 명 이용하는데 등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바로 올라가는 노선도 손을 대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가로수거리 조성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영덕군청 뒤에 도로에 운동장으로 가는 가로수가 과거에는 나무가 작을 때는 운동가면 인도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크니까 인도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버스터미널에서 덕곡2동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거기도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못 다니는 지경에 있습니다. 나무를 캐든지 길을 넓혀 주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군청뒤에 보면 삼각주에서 올라오는 길, 자전거도로를 한 것이 있지요? 거기서 연계를 해서 운동장 까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좁아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검토해 봤는데 이식하지는 못하고, 길을 더 넓히는 것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덕곡천이나 오십천에 벚나무는 좋지만 뿌리가 외곽쪽에 옹벽이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수종 갱신하기도 나무가 워낙 커서 벚꽃 필 때는 좋고, 일장일단이 있어서 계속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전거도로 내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최재열 의원님, 내일 상하수도사업소 에 질의하십시오.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다른 의원님? 예.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산림축산과를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