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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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4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5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40호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2014년7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안건은2014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부담과관련하여2013년도지원자금을재융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2014년친환경학교급식원물구매자금으로2013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40억원을지원받았으며금년7월30일자로상환기일이도래되어재융자를받고자하는것으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전처리시설및배송체계를갖춘시·군단위유통센터에지원하는2014년친환경학교급식원물구매자금지원대상자로2014년5월27일양평지방공사가선정되었습니다. 융자금액은40억원이며보증채무부담액은융자금액의130%인52억원이며연리3%에상환기간은대출일로부터1년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재정법」제13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및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지금지방공사보증채무부담액이총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건40억원과작년에11월에받은경기도농업경영인,농업발전기금8억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지방공사총액.총액이그거뿐이안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보증채무한거는그거밖에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출받은거있잖아요,전체다른부분까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대출받은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농협에서도있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의회에서보증채무한사항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고그냥물건으로담보한거까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채무액이얼마예요,그게총?보증지원금이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기경기도거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총다해서121억인가그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부채하고지금보증채무하고는약간성격이다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부채는현재지방공사부채는185억이고요.저희가의회에서보증채무한것은이번에상정된40억과경기도에농업발전기금8억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받은거만기가,상환도래일이돼서또받는거아니에요,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렇게우리지방공사가계속적으로이거말고또이번에출자금있어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번추경에계상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런식으로계속가야돼요,어떻게해야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지방공사의경영안정화를위해서는일정부분에저희세출회계에서출자금은필요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앞으로지방공사에서경영에합리화를위하고사업의다각화를위해서이윤을추구해서출자금액과부채비율은점진적으로는낮추어나갈계획으로있지만당분간은지속적인출자금은공급돼야되지않겠나이렇게개인적으로는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난번에사건나고나서도경영정상화계획을밝혔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런거에대한어떤대응은지금전혀이루어지고있는게없는것같아요.왜필요한지정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지그때그때우리가2012년11월달인가경영정상화계획을아마발표를하셨어요,그때. 그런데도지금2년이지나가고있는데도어떤경영정상화는이루어지고있는것같지를않아요. 그냥기자회견에발표나하거나이런부분이아니라어떤세부사항으로장기플랜을가지고와서얘기를한다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임시방편으로계속불꺼나가기에요.이것도내년에또마찬가지예요,이거. 우리위원장님본부장님좀배석좀하게해주세요.

이종식위원장

본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부장님이번선거기간내내도이문제가지고사실화두가됐던것아시지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양평지방공사본부장조근수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경영정상화계획을어떤계획을가지고있어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저희가2013년단기순이익3억9,200만원을마련하기까지는군납사기사건외에자금문제외에는아까말씀하신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경영에대한부분은크게문제가없다고보고있고요. 단지자금에대는이자비용이라든지각종판관비라든지그런부분이좀많이소요되는것뿐이지지금현재학교급식이라든지환경기초시설운영에대해서는이상이없다고판단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거또내년에또해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2015년되면.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회전자금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회전자금이다.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점차올해40억받았으면내년에는좀사업이좋아져서30억을받는다든가이래야되는데그런게없잖아요.지금같이똑같이지금가고있어요.2012년도서부터출자금이라든가우리지금보증채무부담행위건에대해서그대로금액이,그래도줄어드는모습이보여야어떤이익이남는다고생각되는데...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132억에대해서순수하게저희공사자본금하고일전에보도된광역단지돈이일부들어갔기때문에그렇지않으면저희가순수보유액이60억에서70억원지금보유하고있다고보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비용이지금갖고있는유동자금이없을뿐이지경영에대해서는자신있게운영할수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양파라든가이런원물자금을많이구입을하셨어요,혹시?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올해도감자도작년에비해서2배가량,한300톤,300톤에서400톤정도까지보고있고요.친환경급식의단가라는개념이일반농산물하고는가락시장하고는비교가안될정도로고가이고그리고저희의경기친환경이라고해서단가를그쪽에서결정을하기때문에저희로써는구입단가를,일전에말씀하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싸게구입해서저희가비싸게팔수있는그런조건은학교급식에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만큼은저희가경기친환경에서가격단가나학교급식단가나손해나지않는범위내에서결정하기때문에그런부분만저희가원물,처음에취득할때비용이좀들어갈뿐이지운영상에서는이득이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물구매할때그러면아예정해줘요,경기도에서?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감자같은경우,주요품목다섯가지품목은정해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자,무,양파,대파이런부분은정해줘서하는거예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시세에등락하지않고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아니,학교급식은6개월한번씩가격을결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가격에,그때가격동향조사를해서가격을결정하기때문에그등락폭은작년같은경우도학교급식에서농산물갖고는손해를보지않습니다. 그런데단지하나보도상에나오는“양파값이가격이없다.감자가격가격이없다.”는데그건일반시장을말씀드리는거고요.학교급식은그렇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일반시장이떨어지기때문에전체적으로급식량이다른시세도같이떨어지거든요.그러면운영자금도당연히그렇게많이소요가될것같지않은데.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아니,저희가아까말씀하신운영자금이란원물구매력이고또하나는원물이최소한저희가유동자금10억정도는유동자금으로보유하고있어야됩니다,원물구입할때. 그런데10억인데아까일전에말씀드렸듯이유동자금이계속누적된손실하고그런부분때문에이자비용이1년에한4.5억원정도나가고그러다보니까좀경영에어려움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쨌든그러면이러한모든부분이그거랑원물구매랑상관없이우리진평사기사건이라든가소송사건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정상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말씀이지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경영정상화라고이야기한다면재무상태표가가장중요한건데요,공기업에서는.공기업에서는재무상태표는지금양호한데단지하나제일힘든게유동자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유동자금이그러한부분때문에지금어렵다는얘기지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만없어도이렇게보증채무많이안받지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공사사장은언제까지공모채용발령을할계획이있습니까? 군수님한테혹시받은거있나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지금공고가나가있고요.이번주금요일까지채용공고1차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추이로봐서응모자가많이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3년전에저희공고조건이다른내용이지방공사사장이연봉이6,000만원입니다.그런데당초다른공기업은연봉을오픈을안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회사사정도그래서공고란에연봉을6,000만원을오픈을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까지접수한인원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좋은인재를초빙,영입하기위해서그런전문관련정부기관이라든가또공기업에서근무하신분들한테이런양평에서이렇게공모하고있다이렇게우편이라든가이렇게자료를보낸적이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그런사실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쪽으로라도어쨌든한사람이한공기업을살릴수가있다고봅니다.혁신적인마인드를가진,저야발전적인해체를주장했지만지금군수님이당선됐고또어쨌든군민들이그공약에대한지방공사를유지하겠다는공약을보고선택했다고봅니다.그런차원에서이지방공기업에사장을새로임명해서혁신을추진하는거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군수와별개로지방공사사장이정말좋은분이새로영입돼야된다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윗분들하고좀잘협의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이자금이돌려막기식으로본위원은보는데어찌할수없다고한다면언제까지이게재지정돼서우리가이돈을사용할수있는한시점이있습니까?대략어느정도까지?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제가보기에는지금농수산물유통공사원물구매자금도그냥일반대출하고다르게저희가공모를해서40억이결정된거지처음부터40억이라는기준은없었습니다.뭐10억,20억이렇게했는데저희가작년에경기도에서저희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돼서급식비40억원을원물구매자금을저리이자로받아온만큼저희의유동자금에부채가지금130억3,500만원입니다.그부분을어느정도일소할때까지는이런자금저리이자는계속회전이라도써야된다고생각하는게제생각이고요.만약에그렇지않은다른이자가한4.5%농협이자가있습니다. 그런돈을우선변제하고이런정부에서주는이런저리자금은최대한저희가활용해서이부분이활용이많이돼야지저희가급식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다른대외적으로도그렇고이부분은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만약에이율이우리가아까공모를해서지난해도마찬가지고올해도마찬가지고이렇게공모를해서이유동자금을확보를,그나마도저리로확보할수있었다말씀하셨는데만의하나라도이런이자가올라가거나또증폭,적어도이부분이군민합의가이루어졌을때공사채를발행한다든가아니면우리물이용부담금에서어떤출자금을늘려서라도이부분,담보부분을출자부분을상향조정해서이걸털고나가야할때가있지않을까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그거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제일바라는게사실적으로손실에대한부분은저희가군민들께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그런데우선적으로는지방공사를좀회생한다기보다도유지한다는차원에서봤을때는출자금을좀증액을시켜주셔서저희가필요없는비용,이자비용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계속되풀이되는군민들의피로도도생각해서한번맞을매를제대로맞고회생시킬수있다는안이있다면,특단의안이있다면군민들한테미리말씀드리고또의회에서도광폭적인해석으로결국은농민우리2,500유기농농가어떤소득보존을하고사실이것을망하면92억우리지방공사일자리가참없어지고이런안을가지고한번우리원탁회의라도하면서정말이해법을찾아보는노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꼭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013년도에학교급식지원센터여기만,여기만원물을순매입액,총매입액그리고총매출액은얼마이고또손익계산은여기에서어떻게나옵니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학교급식에서...

이종화위원

예,학교급식이지원센터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그렇게구분할수가없고요.급식센터라고하는개념은지금말씀하시는유통부분하고환경분야를두가지로나누어봤을때환경분야에서는저희가순수하게수수료개념에2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유통에서는한1억5,000만원이고골재사업에서한3,000만원,4,000만원돼서3억9,200만원이나왔습니다. 그래서학교급식에서는놓고봤을때는한1억5,000만원수익이나는데실질적으로여기서들어가는부분은저희가이윤이나감가삼각비나판관비는전부여기서소진이다된겁니다.그래서최소한유통에서는순수하게매입·매출을봤을때는7억,8억정도가되지않겠나이렇게판단하고요.단기순이익이3억9,200만원인데유통에서1억5,000만원,환경에서2억,그다음에종합골재에서한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환경말고농산물,농산물유통해서40억을활용을해서농산물매입을하지않습니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

이종화위원

그매입금액이,농산물매입금액이얼마고그다음에매출액,농산물만,환경이나이런건말고이분야만나온게있느냐이겁니다.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그렇게는저희가따지지를않고요.이거는40억은순수하게원물구입비지이거에따라서매입·매출을별도로환산하지는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40억을가지고원물을구입을하면예를들어서10억원어치구입을해서또보급할때매출액이나오잖아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전체의물량을가져가지품목별로가질않기때문에그거는좀구분하기가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40억을지방공사총운영비거기에다같이해서...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저희도예산회계가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의편성,세입예산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아까박현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것이40억쉽게얘기해서돌려막기인데계속이게언제까지해야될지참군민들도의아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특단의대책을강구를해서진짜사채로,공사채로하든지해서이것이빨리이런부채,전면적인부채라든지이런것이이40억을언제까지10년,20년할수도없는문제고조만간에빨리이런방안을강구하셔서추진했으면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방공사우리사장채용하는홍보는어디다가하고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저희가일간신문하고요,그다음에양평군청,그다음에저희가안행부에그것을모집공고란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일반신문어디다가광고를내셨습니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신문사이름은지금기억이잘안나고요.지금지방지에다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방지에다가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

송만기위원

메이저신문에는안냈고?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아직도6,000만원연봉이라면그래도리타이어한사람들이들어올사람이많을텐데보지도못하는,조그마하게내면누가보겠어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4년전에저희가한번돌아가신고정욱사장공고낼적에도보면한7명이접수를했었습니다. 그때도연봉이같았나요?

예?

송만기위원

그때도연봉이...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똑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뭐시간이안돼서별로지원한사람이없나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그때하고달랐던부분이그때는연봉을공개를안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공개를하다보니까저희판단인지는모르지만아직까지접수한현황이없으니까오늘한4일정도남았습니다.오늘은화요일이니까이번주금요일까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남의일이라고생각을하지마시고내가직접어떤우리군에서직접,사장이라는게어쨌든우리군에서쓰는사람입니다. 그러면정말우리좋은직원을구한다고생각하는마음으로광고낸걸한번살펴보세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부탁드리고,지금40억우리순수익률이3억9,000얼마예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제가저번에질문했는데공무원세분의월급은안뺐어요,그렇지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공무원세분이연봉이얼마나됩니까?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저희사장님께서일단한1억5,000만원정도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5,000만원,그러니까순수익이얼마정도된다그랬지요?2억,뭐2억정도한...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그렇게까지생각을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한2억정도된다고봐요.1억5,000만원더될것같은데,세분의연봉이.그럼순수익수익이작은데지금40억에대한돈이이렇게수익이계속안나는데이거지방공사있을필요있어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저는당연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직원들때문에?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그전에저희사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이고농산물유통기업이라는전국유일의공사이며단지하나처음에초동에저희가운영상의좀문제점은있었지만지금각종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저희한테견학을오고있습니다. 위원님도저희시설을보셨는지안보셨는지잘모르겠지만저희가전처리시설이나이런데에서는전국에서제일1위라고자부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변화가돼야지요.공사가해체시키라고하는말들을많이받으면변화되고발전돼야지요.계속똑같이가고있잖아요.쳇바퀴돌듯이러면그돌려막기한지가언제냐고자꾸그러는데변화가있어야지똑같이가면이건누가이공사필요하다그러겠습니까?괜히공격받잖아요,일하시면서욕먹는다고. 악착같이해서수익률을더내시든지,농산물해서는수익률이별로안되시잖아요,그렇지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노력을더하셔야돼요.아니,애쓰시고고생하시는건아는데우리위원들도힘들게이런얘기를하잖아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

송만기위원

작년에수익률이얼마예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작년이3억9,200만원이라고요.

송만기위원

아,재작년은?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재작년은우리판관비가마이너스한10억정도되는것으로지금기억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거기에서수익률이4억으로들어선거네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공무원월급빼면2억이고요,그렇지요?그렇게얘기해야지요,우리도생돈나가는건데. 내년에어떻게될것같아요?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올해말씀하시는건가요?

송만기위원

올해,그렇지요.예.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올해도마찬가지로수익구조면에서는3억9,200만원을상향할것으로판단되고요.단지하나제가아까전자에말씀드렸던유동자금하고판관비,이자비용이런게계속늘어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부담스럽고그렇지않은이상은학교급식외에는저희가현재특별하게사업을펼치는게없습니다. 그래서그사업만꾸준히유지한다면친환경쌀이라든지포함해서반드시올해작년이상으로수익이날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정말내일이다생각을하고열심히는하실테지만내년에올해에정말완전히틀린모습을보여줘서우리위원들2년차에내년에제가이런질문안하게끔한번좀애써보십시오.부탁입니다.

근수

조근수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앞서서위원님들께서지금까지40억보증채무의건에대해서또다시이렇게상환도래가돼서해달라는그뜻은다알고있습니다.그러나운영상에서이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경영상태에관련된그런부분에대해서매년똑같은보증채무를도래가되지않게끔노력을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4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1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9호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4년6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주요항목지출금액10분의5를초과하여변경하는경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당초소형농기계를구입하고자하였으나현실성이떨어지고가축용사료원료인곡물및조사료의수입가격상승으로축산농가의경영비가가중되고소값하락에따른농가소득감소와노령화등으로자급조사료생산기피현상이두드러져조사료생산장비를구입하여조사료생산을확대하고노동력을절감하기위하여다목적지주식베일러를구입하기위하여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처음에우리전년도에예산할때도우리농업자금예산할때도이런부분얘기를했는데FTA라든가한중FTA이런부분에대해서조사료부분을가지고굉장히얘기를많이했었어요.저희들이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드렸는데그때이게그런계획이안섰었나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이기금운용에대해서는운용부서의책임자인농업기술센터소장이답변드리는게더정확히답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면우리정진칠소장님자리좀...

이종식위원장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지금질의하신내용은1차적으로저희가기금이총4억8,000만원이있는관계로1억2,000만원을가지고소형농기계를구입하도록돼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초과해서조사료장비를사다보니까이렇게동의안을요청하게됐습니다.이필요성은말씀하신대로그당시에도있었습니다만좀장비가격이비싼관계로해서일단보류를했었습니다.그런데최근에사료가격이계속오르고또노동력이노령화되는관계로해서필요성을느끼게돼서이번에다시조사료,이다목적장비를사도록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기관,소장님께서새로진급하셔서오셨는데축하를드리고요.다시한번축하를드리고이런부분처음에계획을세우실때기금운용계획세우실때지난번에우리가말씀드렸다시피그러한부분이아마충분히반영됐다고하면좀확대해서아마기금계획을세우셨을겁니다. 그런데단반년도안돼서이렇게또변형이올라오잖아요,그렇지요?하여튼뭐의회의심의를받을정도로반이상이넘기때문에심의를받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당초소형농기계를구입한다그랬는데그때는어떤농기계를계획하고계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당초계획된농기계는1억2,000만원을그대로구입을했고요.추가로...

이종화위원

어떤종류?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여기무논직파파종기하고요.콩탈곡기,퇴비살포기,돌수집기,경운기,원형결속기,딸기두둑형성기,은행껍질탈피기등10종을구입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거대신에변경,이거는구입을한거예요,그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추가로지금하는겁니다,이거는.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조사료이거는몇대가됩니까,이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대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한대가그럼4억5,000만원으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3억3,000만원.

이종화위원

3억3,00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이거는기술센터에다놓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으로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축산농가가원할때여기와서임대사업을하는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거같은경우는임대료저것도나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저희임대사업조례에의해서임대를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우리기금을혹시나추가로도증액해서운영할계획이있습니까,혹시?목표액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로는저희가농기계임대사업을추진하면서한5년에서8년정도지나면농기계가노후화되고그래서교체구입비용이사실필요합니다. 그런데필요한데이기금이현재는이게쓰고나면한1억2,000만원정도남기때문에단기임대사업으로수익되는게연간한6,000만원에서1억정도사이가되고요.그다음에저희가장기임대농기계사업으로인수받아서내구연한이지난거를매각을하는거가고갈이되면기금조성은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도갑작스런원인으로원금잠식이너무지금많이이루어져서내년도어쨌든기금보충에대한어떤부분을진지하게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기계기술센터가다읍·면별로다있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저희본소에한군데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료그거만드는기계도직접만들어서다른타지역에서는직접만들어가지고이렇게많이가축들먹이고그러는데우리양평군은그런게없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저희양평군에서는진즉그가축생균제를공급을해주고있습니다.그게전농가가원하는대로다공급을해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축협같은데는얼마나지원이되나요,여기양평군에서축협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센터에서지원하는건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센터에직접적으로하는건없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앞서서또위원님들께서많은질문을주셨는데제가또한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지금현재장기적인우리임대를하기위한장비를구입하는데예산이자꾸잠식되고아까앞서서말씀을주셨지만지금현재단기임대로다나가는그농기계내구연한이있지않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때를대비해서이기금은좀조정이더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저희가농기계보관창고를가서봐도실질적으로농사짓는분들이단기임대로다가빌려다가사용을하는데있어서는굉장한그지역에농업에대한활성화는되고있습니다. 그러나또이게한꺼번에또이렇게많은기계를또구입하는그내구연한이됐을때에대비해서철저한그기금관리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농기계보통수명이어느정도나되나요,평균적으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에서10년사이정도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년에서10년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완전히10년정도되면완전히버리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꼭버린다기보다이제폐기시키거나아니면수리해서쓰는데저희가가지고있는농기계는대부분여러사람이돌려가면서쓰기때문에혼자농업인이쓰는거보다는아마내구연한이상당히줄어들고요.저희기술요원이있어서계속수리를해서쓰는데아마그법적인내구연한에따라서저희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기종구입연도가5년이상이된기계가아직없기때문에지금은사용을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5년에서7년정도지나면동시에교체할그런시기가도래한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송만기위원

농기계수리센터에서이제고쳐서쓰면부품만갈면계속쓸수있는거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그렇게해서계속교체해서쓰고있고부품갈아서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농기제품이야우리자동차같으면생명하고관련된위험한게되는데농기계는사실은제가잘모릅니다만그렇게쓰는건데부품만좀갈아도쓰면서하게되면수명연장이좀많이갈수있을텐데하는생각이들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저희가법적인내구연한을말씀드린거고요.저희가계속고쳐서쓰면내구연한이상으로사용이가능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오래쓰는아주최고로오래쓰는기계는얼마나쓰고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뭐10년이상쓰는기계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쓰는기계들도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내물건이다생각하고그렇게해서고쳐서쓰시면참좋을거라는생각이들고임대사업으로작년에총수익이얼마나났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한6,00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6,00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밖에안났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임대료를조례에정한게이제구입단가대비해서1만5,000원에서부터20만원까지상환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구입단가는센거는한20만원이고요.경운기나관리기정도는1만5,000원정도에임대료를받고있기때문에수입은그렇게많이나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경운기한대에얼마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구입하면한450만원정도갑니다.

송만기위원

45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한번쓰는데1만5,000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1만5,000원에서2만원정도.

송만기위원

적정가격이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농기계수명좀오래잘해서쓰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실장님과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8호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14년6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4년도본예산보다470억7,300만원이증액된4,574억원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본예산보다434억9,800만원이증액된3,804억1,200만원으로12.91%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35억7,500만원이증액된769억8,800만원으로4.87%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고세외수입이3,600만원감액,지방교부세가296억3,200만원증액,재정보전금이22억원증액,보조금은70억2,400만원증액,보전수입은46억7,800만원이증액되었고,총세입은3,804억1,200만원으로본예산보다12.9%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3,804억1,2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예비비를제외한12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예비비는변동이없으며,증액내역으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43.48%가증액된113억200만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고,수송및교통분야는181억4,500만원,환경보호분야는174억7,6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526억8,2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279억3,200만원,일반공공행정분야는282억2,200만원등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공사63억원,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36억원,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33억원,양평산림교육센터조성사업18억원,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15억원,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10억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농축순환자원화시설설치사업10억원,생활야구장조성사업9억5,000만원,누리길조성사업7억원,창촌천소하천정비사업7억원,신복천개수사업5억원,단월선바위교량설치공사5억원등이각각신규또는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6,400만원이증액된95억9,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영업비용에서5,300만원이증액되고자본적지출에서1,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5억3,400만원이증액된374억3,1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30억5,900만원이증액되고자본적지출은유형자산취득비용이8억800만원이증액되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용이3억2,900만원감액되어총4억7,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국고보조금등의축소로기정예산액보다2,300만원이감액된299억6,6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에5,200만원이감액된7억3,300만원,예비비및기타에4억700만원이증액된6억9,100만원이편성되었고,물건비가2,900만원이증액된21억6,200만원,경상이전에5억7,400만원이증액된135억1,800만원,자본지출이9억8,100만원이감액된127억4,8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에미반영된부족사업비,주민복지와지역및도시개발사업비등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와지방교부세등의추가재원확보에따라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부족한재정여건에도불구하고많은의존재원을지원받아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하는것이필요한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를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한정된자체재원과교부세등의존재원을통하여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필요사업의누락여부,신규사업의타당성,증액사업의추진현황등제반여건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심사를통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님께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먼저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안건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출예산안61쪽이되겠습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기정예산보다434억9,817만7,000원이증가한3,804억1,255만1,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습니다. 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3,590만8,000원이감소한168억9,648만2,000원입니다. 이중경상적세외수입은이자수입이3억5,000만원이감소한85억5,499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3억1,409만2,000원이증가한83억4,149만2,000원입니다. 61쪽하단부에지방교부세와62쪽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그다음에보조금,71쪽에보전수입등내부거래등에대해서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감소한원인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이3억5,000만원이감소가됐는데요.지금자금보유액이지금없는관계로해서이자수입이감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5.2%가증가한4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만들기우수마을상사업비1억2,000만원,의회의원님과집행기관합동세미나2,000만원,성과관리교육컨설팅1,500만원,대외평가우수공무원시상금3,000만원. 30쪽입니다. 군주요시책사업행정예고수수료7,500만원,군정홍보를위한인터넷배너광고9,100만원,공중파홍보비4,000만원,언론보도해외취재지원1,000만원,케이블종합편성채널방송홍보비3,000만원,양평지방공사경영진단용역비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의회의원과집행기관합동세미나는과거에연례적으로이루어졌던행사가최근에이루어지지않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저희들이선거끝나고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는데어떤나름대로저희기획감사실에서주관하는겁니까,아니면저희의회사무과에서주관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합의해서협의해서계획은세우되예산이우리기획감사실에수립됐기때문에저희가주관해서하되의원님들의의견을들어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대외평가우수공무원시상금은이게기정액이적게편성이돼서추가로또편성한내용입니까?29쪽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부분은양평군근거가「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시행규칙이’14년도5월7일날지정이됐습니다.그내용에따라서’13년도에우수한성적을거둔그런공무원에게도소급해서지급함에따라서그규정을마련해서본예산에2,100만원을세웠습니다만환산을해보니까약5,100만원정도의예산이필요합니다. 그래서부족한3,000만원을추가로지급코자예산에계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0쪽배너광고비도예산이상반기절반정도편성돼서추가로한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당초예산때하반기에지급할예산은수립을안했습니다.그래서균형집행등을감안해서하반기에지급할예산을이번에수립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언론보도해외취재지원은이게처음,양평군에서사상처음으로예산이이런항목을넣은겁니까,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해외에연수를가게되면보통공무원끼리가게됩니다.그래서좋은내용을보고와도언론에그런내용이보도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직접적으로우리양평군에출입하는언론사기자분들을모시고가서현장에서바로취재를해서그날그날홍보가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기위해서예산을수립한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이런관행이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다녔는데,모시고갔습니다.그런데정상적인비용,즉열댓명에한사람씩그렇게무료로가는그런식으로갔기때문에가시는분들도떳떳하지않기때문에정상적인예산을편성을해서모시고가려고이렇게수립한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케이블편성,종합편성채널방송홍보비도지난해에이예산항목이있었습니까?3,000만원하신거31쪽.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홍보비에대한여러가지예산은작년도수준에서지금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공사경영진단용역에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는데이누차제가강조하는내용입니다.그런데예를들자면최근에용인지방공사용역도경기개발연구원에서했는데한1억정도잡아야적어도이번에지난달에보고한내용을보면“부실용역이다.경기개발연구원에서너무졸속으로했다.”그래서이5,000만원갖고과연용역다운용역이될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방공사에대한부분은누차위원님들많이말씀해주셨는데현실적으로어떤경영진단을,어떤경영을쇄신해서흑자경영또우리좋은농민한테농산물을받아들여서판매할수있는그런사항을모색하기위해서이렇게용역비를세웠습니다. 그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여러가지다른기관에용역한내용을가지고산출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추후에예산이통과된다면만약에,저는이것을강조했기때문에그러는데시급합니다.시급한데지방공사에처한경영환경과사업에대한전반적인것,그다음에채무분석에대한부분,또조직진단,그다음에구조적인조직개편전부다포함한것,그다음에마지막으로제가강조한것은발전,지금용역이그동안저희들이지적한위원들이했던것을나열하는것을집대성한용역이아니라마지막에적어도발전방향에대한제가강조했던지금까지로드맵,양평군수님이이미용역을해서일부시설을관리공단화시키겠다는그런로드맵을청사진을발표했던것들을과연수용할수있을지공영개발사업단을만들수있는건가.과연시설관리공단을,구조를갖다가바꿀수있는것인가.또공사를공단으로확장개념으로할수있는건가. 그다음에우리현물출자한것들을과연제대로토지평가라든가이런것들이다완벽하게어떤됐는가이런부분들을다포괄하는용역다운용역이좀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역만들기우수마을상사업비인데요. 우수마을이어떤기준으로우수마을이라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만들기는지금12개읍·면에서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년2013년도도마찬가지고공모를합니다.공모를해서거기에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우수마을에대해서상사업비를배분합니다.그래서그공모해서선정되는마을을우수마을로저희는보고거기에따른사업비를배분할계획을가지고예산을성립을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을요,아니면깨끗한건지아니면마을을어떤식으로그...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만들기는더잘아시지만그지역을특색있게또그지역주민들이잘살수있는마을을만드는게지역만들기입니다. 그래서깨끗한것을그지역에특색으로이렇게내세울수도있고또자기의고유의문화,전통이런것을내세울수도있고또음식문화를내세울수도있고그래서하여간자기지역과그지역주민들이전체적으로참여해서높은성과를낼수있는그런테마를자기네가선정을해서공모를해서발표하고심사위원의결정에따르도록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존경하는한실장님고생이많습니다. 우리양평에서가장멋진관광지가어디라고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꼭어디라고딱얘기하기보다는저희지금외부적으로많이알려진곳은세미원이라든가우리용문산국민관광지.

송만기위원

어디요?세미원다음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용문산국민관광지,그다음에소나기마을이정도이렇게지금볼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세미원이나용문산에중국관광객오신거본적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세부적인사항은제가그업무를관장하지않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잠깐,저기송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지금본질의의견외에는좀차후에질문을받으시고...

송만기위원

아니에요,아니.

이종식위원장

지금이예산과관련해서나온거에대하여만질의를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이건여러질문을갖다복합적으로하시다보면이게시간이엄청걸립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이얘기는왜말씀드리냐하면이게온라인으로홍보도많이하시고하시는데제가이제부탁의말씀은우리양평군에정말우리가생각하는세미원이멋있다고생각하고용문산이멋있다고생각을하는데사실은해외에서어떤지금한국에오는관광객들이멋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없고오는사람이없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이제이런홍보비많이쓰시는데저는홍보비쓰는걸굉장히앞으로도많이쓰라고할예정입니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좀그런멋진곳을앞으로좀만들어주셨으면하는생각을그얘기를하려고드렸습니다.다른것은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1쪽이요. H&H소식지우표구입이게당초에는2억100만원이요.그런데지금3,500만원이감액이됐어요.어떤추계에대해서이렇게,글쎄요.왜,뭐선거전에많이보내려고그랬던거예요.아니면뭐우표값이줄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양평새소식지는계속적으로전입가구가늘어나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과거에는전입가구를이렇게새로발췌를해서보내지못한것도있었습니다. 그래서새로운전입가구한테양평의소식을알리는게중요하기때문에지금발췌해서하다보니까과거에안된그런전입가구들도이번에한꺼번에보낼수있도록다주소록을확보해서그예산을확보했는데그래서확보한그주소록하고이렇게결산을해보니까좀자금이여유가있어서여유금액에대해서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는뭐우표구입비라고그렇게나왔거든요.그러면우리가이렇게5만6,000부정도이렇게보내면일괄적으로보내면할인혜택이있어요?우표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뭐일괄보내면우체국에서여러가지이종류에따라서조금씩은싸게보낼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때문에3,500만원이줄은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또최근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생겨가지고본인의전출가구가,전입가구가온다하더라도본인의동의없이는또보내지못하도록돼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내가받겠습니다.”해야지만보낼수있다는얘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본인의,전출가구한테본인의동의를얻어서그러고이제보내려고보니까동의받는데또시간이걸리고또동의에응하지않는분들도있고그래가지고당초에예산안우표구입비보다현재그런게좀안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맞습니다.이번저희들선거때가보니까몇달치가쌓여있는곳도있어요,몇달치가.전입은해서와있는데홍보물,모든홍보물이그대로쌓여있어요.아직도가보면그대로쌓여있거든요.그런부분정확히조사하셔가지고예산낭비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기획실예산안에대해서신규예산이본예산서에할수있는예산도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질문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신규로다가이번에예산을잡아놓으신부분에대해서매년우리본예산에서할수있는그런신규사업도있잖아요,이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뭐이예산이라는게본예산이있고추경이있는데꼭본예산은,상반기에필요한예산은본예산에잡고요.좀하반기에추진해도별문제가없는그런사업은추경에재원을여러가지분석을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예산에서의재원관계때문에신규사업을1회추경으로다넘기셨다는말씀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같은경우지금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양평지방공사경영진단에대해서는실질적인진짜용역을제대로해서한번이경영진단을내려볼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이거지금5,000만원가지고또이렇게경영진단하셔가지고또부실적인그런거이렇게좀정확하게답이안나왔을경우또다시또할수있는그런그게돼버리잖아요,이게. 한번하실때제대로하셨으면좋겠어요,그예산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예산가지고지금“부실진단이나올것이다.”이렇게예측하기는어렵고요.우리규모나지금사실지방공사에일이한정돼있는일이거든요. 그래서그지금업무량을따졌을때는5,000만원가지고충분하다.저희는이렇게판단해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실장님생각에는5,000만원정도면충분한경영진단을받을수있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규모나이런것을봐서적정선에우리는예산을편성했다.이렇게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이주웅입니다. 주민복지실2014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추가경정예산은881억3,500만원으로본예산보다56억5,209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요약서35쪽에주요사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쪽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보조사업으로3,900만원. 36쪽고엽제전우회운영비로2,200만원,국가보훈대상자지원에명예수당으로3억7,000만원,양평군보훈회관집기류등구입에5,200만원. 38쪽입니다. 주거급여시범사업공모사업에9,936만8,000원. 40쪽장애인생활시설운영보조에10억원을2014년본예산미반영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에3,757만2,000원. 41쪽에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7억원을반영을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4억3,500만원,43쪽양평군장애인복지관버스구입에8,000만원. 45쪽고령자친화기업지원에7,000만원,노인복지관운영보조에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영모장려금지급에본예산미반영분9,600만원,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3,000만원. 49쪽입니다. 보육시설확충에3,000만원,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에1억6,686만4,000원. 5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9억4,177만3,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어린이집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에8,802만원. 51쪽누리과정차액보육료보조에3억5,7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요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38쪽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제비지원은이게처음실시하는제도입니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여장제비이외로추가로신규로지급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장제비이외가아니라장제비를지급하는거잖아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그렇습니다.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중에...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그법에의해서75만원장제비지원을받고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팀장님?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임병희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답변하라고그럴때하세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답변팀장님이하실거예요?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팀장님이이거답변을해주시지요.

이종식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국가에「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75만원지원을받고있고요.이거는5월달에조례에개정이되면서30만원을추가로더지급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5월달에조례가개정이됐어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개정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1쪽이요. 장애인복지관이지난번에개관을했는데개관식을가졌었는데그개관이전에도사용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1일평균이용자수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저희1일평균인원을요,약한300명으로잡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운영비와인건비각각예산이이게산출이됩니까,지금?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7억을세운거는요,장애인복지관저희가위탁비용을계상해놓은그금액입니다.

이종화위원

44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평균1일몇시간을이분들이일자리를하고있고연평균며칠이고1인당그러니까며칠에지급받는액수,그러니까그거는얼마인지요.거기나와있습니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거까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팀장님계시면...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주3회근무하면20만원씩지급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지금연간보통며칠정도...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연간이용일수제가한번제가좀파악을해가지고요,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보니까좀노인분들이너무나아직도여가시간이많다보니까무료하고그러니까좀더확충을했었으면하는그의견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확충계획은좀더국·도비라든지확보를해서확충계획은좀세우고계신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저희가노인일자리에대해서는지금제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몇명이참여해서또얼마를더지금필요로한지그런거에대해서는아직제가파악을아직거기까지파악을좀못했습니다. 그래서한번파악을해갖고저희가부족할시국·도비를좀추가로이렇게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8쪽이요. 아버지학교운영인데이건교육내용은주로뭐고어떤방법으로운영할계획이십니까? 교육장소는또어디계획하고있는지. 팀장님?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아버지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요,이번에신규사업으로저희가계상한사항인데요.아직전문기관은아직선정을안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전문기관을이걸선정을해갖고아버지에대한위상을높일수있도록이렇게교육의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직그세부계획은안나온거네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이종화위원

교육내용이어떤지뭐...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건강한가정을만들기위해서아버지의위상을좀높이게하기위해서지금아버지들이많이어깨가많이이렇게사기가떨어져있는데아버지의그위상을높이기위한어떤그런교육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7페이지인데요. 지역단위학원폭력예방활동지원,이게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프라를위해서학생들을위해서행복한학교만들기를만든다는뜻에서이게신규로신청한건데요.이게말씀좀해주시겠어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교육부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교육부해갖고이화여대하고협의를해갖고이거사업비가확정이되면저희가이화여대하고협의를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것은교육부에서학교폭력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국비로지원한다는얘기예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이게여기군비로잡혀있지만교육부에서지원되는사업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밑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쓰여있잖아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러한것들이비슷비슷한게많이있지만실질적으로많이활용되지않고있다.그런뜻에서얘기하는데요. 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어느정도문제점이있다고보면무엇이문제라고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글쎄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어떠한문제점을갖고있는지는아직제가파악을좀못했지만나름대로청소년을위해서열심히하고있는것으로알고요.저희가한번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가좀파악을해서문제점이있으면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서근무하시던분들이얘기를하는데실질적으로하는일이크게많지않다.그런얘기를제가좀들은적이있거든요.그래서묻는말씀이고요. 43페이지,어린이날.이번에어린이날행사를하지않았는데왜행사를하지않았어요?어린이들이굉장히기대를걸고그러는데굉장히실망을많이했거든요.그래서어린이날...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거는세월호관계때문에요.그거취소가됐습니다.전면적으로그때각종문화행사라든가이런것이전부다전국적으로취소가돼갖고감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기들이슬프고그런거는아직은모르는것같아요.물론참나라가모두가슬픔에빠졌지만아기들행사같은거는좀이렇게저기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게뭐행사에,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37쪽보세요. 국가유공자표찰설치혹시이거샘플좀볼수있습니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지금샘플은없고요.보면다니다보면각가정에현관에각국가유공자표찰이기설치가된곳이많이있습니다.이예산안은추가로소요되는302개에대해서추가로이거는금번예산에저희가반영을했고요.그거는각읍·면별로표찰이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표찰이뭐로돼있어요,재질이?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스테인리스로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이즈가어떻게되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사이즈요?사이즈규격은제가잘뭐정확히,이거두개정도요.좀약이정도돼있습니다,이정도.

송만기위원

본위원한테한번갖다보여주시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보여주시고요.이가격이4만9,500원씩이나하나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게뭐지금현재기존에설치했던그단가로예산을반영을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기존에가격이4만9,500원이에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저샘플하나만좀갖다주시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37쪽밑에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여기보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구조·치료하는데참여한다.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산출내역이렇게돼있는데이거돈이괜히많이나가네요,돈이.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게뭐그...

송만기위원

발견·구조비용을어떻게산출하지?이돈은어떻게사용이돼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국·도비,국가국비사업인데요.어떤비용산출이라는것은무슨어떤공식이있는것이아니라어떤각종사업에있어서어떤운영에따른사업이기때문에어떤뭐산출기초를정확히해서산출할수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어요?뭐이거는보조를받지만상당히비용이많이들어가는것같아서제가질문을해보고요. 그다음에43쪽좀보시지요. 장수수당이있는데90세이상어르신들계속3만원씩언제부터주셨어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정확한연도일자는잘모르지만요.꽤제가봤을때한5년,6년전부터이런거이장수수당이90세이상노인에게는월3만원씩지급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런데이게본예산에미반영된사항을이게본예산에8개월분만반영이돼갖고4개월분을추가로더반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90세이상장수어르신한테“오래살아주셔서고맙습니다.”라는인사인가요?아니면뭐맛있는거사드시라고주는건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하나의경로효친의그런뜻이지요.

송만기위원

그럼만약에안주면어떻게되나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안주면그사람들이어떤얘기는안하겠지만어쨌든저희가장수하시고또이렇게오래사신거에대해서...

송만기위원

안줘도상관은없는건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주셔야지요.

송만기위원

예?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주셔야지요.

송만기위원

꼭드려야되나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뭐별상관없다면서.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아니,꼭줘야지요.그래도경로,우리나라가...

송만기위원

경로우대사상은알지만저는어르신들도와주는것도좋지만어린청소년들우리어려운애들이많거든요.1억7,000만원이라는돈이들어가는데이런돈이저는3만원씩어르신들한테주는그돈보다아주어려운청소년들한테도와주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본위원은.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런데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러한중요한사업은별도예산을편성해서요.또저희가...

송만기위원

돈을자꾸,돈이예산이없는데자꾸이것저것쓰면안되지요.쓸데없는돈쓰지말고여기다이쪽에주는것도괜찮다는생각이에요,저는. 어르신들3만원주는게준다고,안준다고공경하고,안하고가아니라는생각을하는데요.군이돈이없으니까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이거연구한번해보자는생각이고요.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어르신교통안전스티커제작에이건어떤스티커예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차량에다요,교통안전스티커가있습니다.그래갖고차량과또이륜차같은데다부착을해갖고어르신차라고표시를하면이렇게운전을하다보면“천천히간다.또는운전이서툴다.”이런것을표시하기위한스티커입니다.

송만기위원

언제부터이게붙여졌나요?신규네요?이번에처음하시는거?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글쎄저는글쎄60세이상어르신운전자가우리양평에얼마나되시는지모르겠는데얼마인지뽑아보셨습니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60세는파악을안했고65세는2만1,000명.

송만기위원

운전하시는분이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아니전체인구가요.그리고이제...

송만기위원

아니,아니.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거기에이제...

송만기위원

교통안전스티커잖아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게이제교통,인원은저희가정확하게파악은안했지만...

송만기위원

차량에붙이는거잖아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차량에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60대이상어르신들이운전하시는분이몇분이나되시냐는얘기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거의3만명정도되고요. 4,300명입니다.

송만기위원

60세이상...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차량이4,300명이랍니다,차량소유자가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60세이상되신분이름으로등록된차량이?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를붙인다고그래서노인이타고있다고운전하다가“노인,어르신이탔구나.”그래가지고조심하고이럴까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아니,그래도그런거붙이면요,저희들도이렇게뭐젊은사람들이운전이서툴거나어떤저속으로달린다든가그랬을때이해를하시지요.

송만기위원

글쎄본위원은이거지금신규인데450만원이라는돈도굉장히큰돈이에요.저는이런거쓰지말고...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또이런것이사람의생명과직결된사항이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그럼모든차에다붙여야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아니또이렇게어르신에대한...

송만기위원

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거450만원제돈이라면안씁니다,제돈이라면. 양평군이돈쓰는걸내돈이아니라고해서쓰지말자는얘기지요.수고하시는건아는데다만우리가이렇게450만원조금씩나가는돈이이게수십억되잖아요.그리고재정도넉넉지않은데.그래서제가사업을자꾸만들어서하지말고,스티커하나만드는데하나에150원?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3만개.저는이런거안했으면좋겠습니다.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저희가봤을때는그래도저번에며칠전에도우리양평군에서사망사고도많이나고이랬는데요.이런것은운전하는데있어서사고가발생,1건이라도더예방을한다고그러면450만원보다도더많은어떤효과를거둘수있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본위원은그런소소한거돈안써도된다고생각을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45쪽좀보시지요. 저기신규에나온거보니까고령화친화기업지원보조연구개발비,장비구입비지역특성화음식,상품등을개발하고지역어르신고용이거양서면이훈석씨여기에지금이거7,000만원.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도7,000만원은뭐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도에서지원하는,저희군비가아니고도에서도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그래도도에서지원을받았네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열심히하시니까잘...

송만기위원

잘하셨네요.저희양평군돈같으면한마디할텐데,그다음에제가47쪽한번보시겠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이거지금국제결혼지원금,결혼준비,이민자가족상담여러가지프로그램지원인데이거돈줘야됩니까?지원해줘야되나요?개인이결혼하는건데?여기도1억이라는돈이들어가는거네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것도저희가양평군조례로지원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했습니다.그래서35세이상50세미만이면서양평군에3년이상거주한총각인데요.이거는저희가결혼한다고막주는게아니라결혼다문화센터에서결혼준비라든가그런교육을이수한사람들한테1인당1,000만원을지원해줬고요.작년에도7명금년에도3명을결혼을시켰고지금결혼지원을해줘야될사람이7명이지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인당1,000만원씩지원해줘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저희가그냥일방적인것이아니라조례로제정이돼서근거에의해서지급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아하,저는이렇게돈빠지는것이좀개인적으로하는거까지물론...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지금현재양평군에는국제결혼한사람이한495명정도되고요.지금현재어린학생이400여명이됩니다.그래서어떤농촌총각결혼도시키고인구증가도시키고이런것에있어서좋은시책이라고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이돈만많으면다좋은데아깝다는생각이좀들고요. 자,48쪽좀보시지요.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집안에서싸움해서이거의료비지원해줘야됩니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한사람한테200만원이가는게아니고요.이게가정센터에접수가,가정지원센터에신고접수가지금현재122건이접수가됐는데그런거가정폭력에대해서입원하고치료하는사람들한테최소한의비용을치료비를좀지원해주는...

송만기위원

아니,그걸왜우리군에서돈을대줘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건전가정을가꾸기위해서이렇게...

송만기위원

다이게참쓸데없는짓인데.아니글쎄200만원도많은돈이에요.남의가정싸우는데그돈왜씁니까?본위원은반대하고요,아까양평군아버지학교운영문제에대해서아버지교육이라는데세상에지금아버지,우리다여기계신분들아버지인데바쁜세상에누가와서교육받겠어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다지금100명이라는숫자가많은것같지만요.하다보면이게이런교육을받기를원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어떤교육은못시키고어머니교육은,어떤교육은못시키겠습니까만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런예산도지금신규로나왔는데본위원은반대합니다. 이런게아니라오히려캠페인절차를벌여서하는게낫다고생각을본위원은하고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하나만하겠습니다. 49쪽에보육시설확충여기에강상어린이집교재교구비지원에서3,000만원교재교구어떻게구입하나요,여기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지금강상어린이집을지금신축중에있습니다.지금현재허가서류가접수가돼갖고지금허가군청내에서협의중에있고이것이허가나면금년11월까지준공을합니다.준공을하면어린이집에들어갈각종어린이들의교재교구를구입하기위한...

송만기위원

대략적인거지요?구체적으로돼있는거아직없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구체적으로,거의구체적인사업으로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뭐가얼마,뭐가얼마라고는할수없지만요,3,000만원에대한교재교구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한테그럼구체적인거좀해서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별도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장님아무튼축하를드리고요.우리양평군예산이주민복지실이최고많잖아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팀장님들준비를하셔야지요.전체적으로준비를하셔가지고신규예산요약서만보고라도좀하셔가지고드려야지요.뭐하시는겁니까,지금도. 37쪽보겠습니다. 지역단위학교폭력활용지원이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모사업아까국비라고그러셨는데국비에요,이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교육부에서요,저희한테세외수입으로와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세외수입으로와서?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군비로수입을잡아놓은돈입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서지금장애인복지관새로한60억들여서지었잖아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신축을했잖아요.그안에도보니까지난번에도가서보니까빈공간도있어요.일부장애인단체에게어떤시설임대료든가이런거를줄필요없이거기에어떤같이호흡해서할계획은없으세요,혹시?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아직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거든요.그러니까저도이제그때개관식갔다오고다시한번세부적으로복지관을둘러보지못했거든요.저희가한번더둘러보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중지원되지않게지금운영비또따로나가고장애인단체이사무실임대료나가고하니까혹시공간이있으면그안에공간을두면같이사무실하게되면공동사무실쓰게되면중복예산이나가질않잖아요.그렇지요? 물론서로다독립된사무실을갖고싶어해서장애인단체들의반발이있을수있겠지만최대한같이가는쪽으로한번해보세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알았습니다.경기도에서는지침에불가하다고그럽니다.장애인복지관은순수복지관으로서...

요찬

송요찬위원

복지관만운영하라이거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운영하도록돼있지...

요찬

송요찬위원

프로그램만운영해서?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거기에이제다른,예.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시설단체에다줘도안된다는얘기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43쪽이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르신교통안전스티커제작이게뭐예산이450만원인데450만원인데이런부분은우리지역에있는학원이나,운전학원이라든가또자동차영업하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자기네홍보를위해서라도얼마든지스티커를제작할수있거든요. 이렇게한번계몽활동을해보세요,다음부터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6쪽이요. 양평군노인요양원,맨밑에기능보강사업.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이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장애인복지센터위에치매센터.

요찬

송요찬위원

치매센터요?거기얘기하는거예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거기에유사시에이용할수있는매트리스라든가휠체어그거를사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7쪽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평균몇명이나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게지금2010년도에한24명,’11년도에여섯,’12년도에다섯,’13년도에일곱명,금년도에는세명을지급을하고요.일곱명이지금결혼을할준비가다돼있어갖고요.7명은실인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1쪽이요.제일하단어린이날행사지원.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가을에혹시계획은없으세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거는뭐별도가을에할계획은없고요.내년도에...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도이월시키려고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삭감을하고요.내년도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요,사업을.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53쪽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이건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게성남하고광주,하남,양평군이렇게4개시·군이공동으로운영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먼저는성남시만부담을하던것을같이운영하는4개시·군이공동부담을하게돼있기때문에같이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남에서한다고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이게기관이성남에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성남에있는데.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있어갖고인근시·군을같이관할하기때문에요.이용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자체에서다이렇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공동분담을.

요찬

송요찬위원

공동분담하는거예요,이게?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제가37쪽에지역단위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에대해서전국적으로평균낸게있지요,학교폭력에대해서?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글쎄요,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그게학교마다다나와있어요,지금.우리평균지수가얼마인지이렇게되면물론공모사업으로우리가됐는데우리가또자칫비춰지는게가장또많은폭력이이루어진다고볼수가있거든요.이런부분은제가알기로는평균보다낮은곳도있고높은곳도있고이런데그런부분은홍보를하셔야돼요,우리학교가안전하다는것을.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35쪽이요. 고엽제전우회상담및가사지원서비스지원2인1조로운영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224명인데상담사는필요한사람을순회하는게바람직하고또병원갈때도우미는따로필요한사람에의해서지원하는게바람직하지2명이가서한사람상담할거없으면이거예산낭비아닐까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2명이2인1조인데요.8명으로이게인원이느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느는데문제는,제가우려하는거는뭐냐하면전문상담사가아닌사람들을상담사를써서예산누수가있을까봐그걸우려하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상담사2명이여기가224명인데정신적인질환이나고통을호소하는상담...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여기에고도,고도가36명,고도환자.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예산집행에대한부분들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36쪽무공수훈자회유족회지원은지금상당히시급한데올해하반기6개월,올해부터신규로들어오는거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편성을잘했습니다.꼭필요한예산인것같습니다. 두번째고엽제전우회운영비지원은지금올해추가로안들어간,본기정예산에없네요?신규가아니라작년에도있었지요,이예산이?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상근근무자인건비하고사무실및응급차량운영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고도의테크닉을가진중계,어떤원로라도동원하셔서고엽제전우회와월남참전유공자를합병을하든지통합을하든지보훈회관있는데고엽제전우회만지금따로있지않습니까?옛날에보건소자리에. 그래서지원에대한지금월남참전용사들도고엽제에후유증에시달리는분도있습니다.너무지금지원을가지고예를든다면고엽제는차량이있는데월남참전용사는차량이없어서차량지원해달라고민원을제기하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이런분열이가급적통합관리하고또참전용사도우리보훈회관으로들어갈수있도록유도하는어떤대승적인견지어떤중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보훈회관운영앞에도로를개설해달라고여러가지로이용불편이심하다고하는데차량1대면되겠습니까,지금?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이거차량한1대면은요,그보훈단체8개단체가같이공동으로운영을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을버스같이순회운행을한다는얘기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그거이제순회는별도로저희가장애인복지관8,000만원짜리버스를사면양평군보건소라든가구보건소또노인회관을순회할거고요.이게보훈회관에서차량사는거는12인승은거기이제8개단체가자체적으로활용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추가경비를우려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한번사주면또사줘야돼버리니까예를든다면군버스를,일단기사비또제반기름값같은것도많이추가로들어갈가능성이높은데이런부분들잘점검을해서거기에도얼마든지활동가능한,운전가능한분도있으면자원봉사로,실질적으로기사인부임이안들어가는어떤방법도강구를하시고또1,300명인데제가최근에어쨌든5번을갔습니다,여러가지이유로. 그런데과연이막대한예산을투입을해서이용률이너무저조해요.당초에설립할때는그야말로그앞에길병원에서직선도로를뚫어달라민원을야기하고차두대를해서아침·저녁으로순회버스를해달라. 그런데어쨌든그런것들이맞아떨어져야,맞아서로떨어져야차량사주는의미도있는거고,그래서차량한대면되겠다얘기했지요?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집기도마찬가지입니다. 개소식5일후에갔더니세상에유리창,원탁위의유리창이박살이나있고,그러면당초에설립할때이거집기류가다완벽하게들어가있어야지.그사람들불만이뭐냐하면우리는비가림막을만들어달라그랬는데샷시회사에서오지않고양평에있는간판업체가와서하더라.뭐여러가지얘기하면불만이축적화가됐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간담회를통해서이런집기류가이미오픈을했는데무슨집기류가또추가로2,200만원씩들어가냐.이거이런문제들을한번에할때제대로하고운영관리를활성화시키라는말입니다.

주웅

이주웅주민복지실장

예,지금은운영차량을아까말씀드린대로살거말씀드린거하고요.그집기류는2층,3층에휴게공간에지금아무것도없기때문에그휴게공간에서그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저희가쇼파라든가탁자,또안마의자그런여러가지를살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이러한집기류를구입하는것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저희는당초예산이139억8,400만원에서31억2,800만원이증가된171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요약서에의해서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해외봉사부대경비지원으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3대대예비군훈련시설보수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쪽에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20억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을위해서2,300만원을책정을했습니다. 60쪽입니다. 모바일인터넷전화구축사업으로서3,3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서125쪽. 행사지원에서행사용천막은어디에쓰실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가매달하루나이틀씩신병수료식을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그훈련장에그늘막이없습니다.그래서거기행사때만쓰기위해서그것을구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사단훈련장이란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태껏뭐로했어요,그러면?지난번에도있었는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게이제햇빛에서그냥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천막쳐놓은거봤는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게좀노후화된것도있고그래서그게지금10개를더좀구입해서보급을하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관리할거예요?우리가관리할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거기서관리를하게하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20사단에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26쪽이요. 예비군훈련시설보수뭐할거예요,이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3대대훈련장에요,저희예비군들이가서쓰는데훈련장통제실이좀많이노후화가돼갖고벽면보강또몰딩작업,도색여러가지수리를할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가지원해준데말고다른데얘기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훈련장...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물훈련장...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통제실.

요찬

송요찬위원

통제실얘기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한데말고?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우리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20억편성을하셨거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올해이게20억이다필요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지금기편성된게13억이고요.20억을해야지,저희가지금5월달에착공을해놨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26억이필요한데내년5월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5월준공인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래서6억은내년에발주를할거고,본예산에세워서.20억이있어야만여러가지건축,통신,전기,소방이게분할발주를해야됩니다,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할발주때문에올해예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래서20억이있어야만공사가제대로착공이되고뼈대가제대로올라가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공사기간이그래도1년이나남았는데다른좀부서에분할했으면어떨까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올해그말까지는요,거의골조에서부터대부분건물은완성되고내년에본예산6억을세우면그안에실내시설이런것을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20억이있어야만제대로된건물을짓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아까125쪽에한개빠진게있는데우리민간이전사업이요. 이런부분은지금새마을회만해외봉사하는거만신규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나머지새마을지도자대회,바르게살기다짐대회,자유수호지도자한마음대회는매년하는행사로써본예산에서는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또이행사를하반기에하기때문에추경에항상이렇게세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외봉사는어디간다그러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새마을회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구체적인계획이나왔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캄보디아로가는데요.저희한국분들이교장선생님이1명이고한국인교사가4명또현지인들이직원이20명되거든요.그런데그게어디냐하면프롬펜시에서한15분,공항에서15분정도떨어져있는피스국제학교랍니다. 그래갖고그학교아이들이통학을하는데아주길이진흙탕이랍니다.그래서그물품을모래,자갈여러가지물품도사고또항공료,30명이간다는데그항공료두가지이렇게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갖고돼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거기서요청한건더이제많은데요.100%지원은안되기때문에나머지식사라든가호텔비라든가이런거는자부담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UN이할일을참국제봉사까지나서서한다하니참기쁜일입니다.실례로저도해외봉사를많이다녀왔습니다.몽골도다녀오고,또연날리기협회에서도조선족가족,로터리,라오스다자부담입니다. 이런부분까지군에요청,정식요청이들어와서지금검토한것입니까,예산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은우리의회를곤혹스럽게하지마시고집행부에서잘라주셔야지요. 다른단체에서다올라올겁니다,그러면.형평성에안맞지않습니까?아까라오스두번,세번간로터리는그러면내년에지원해주실겁니까?또다른단체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다른단체는다안되고요.저희국가에서공인된바르게살기,새마을회,자총이3개단체는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새마을회는건물까지우리군에서예산투입했지않습니까,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서건물임대료주고가서자원봉사해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 어쨌든이런부담스러운,제개인적인판단은너무부담스러운예산이올라와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비군훈련시설보수가전에도상당히큰돈이투입됐는데지난번에우리10억투입해서사단연병장개방한거지금개방되고있습니까,예산투입해서?안되고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맨처음에는주민들한테개방한다고이렇게했었는데요새는좀개방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비군훈련소갔더니그진입로확·포장예산군예산으로몇억들여서해달라고요구하더라고요. 어쨌든그런계획,큰틀의민·관·군협력에대한부분을로드맵을잡아서우리가줄건주고받을건받아야지.국방부예산이들어가야지왜우리양평군예산이들어갑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기그사항은요,“「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의해서이렇게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해야한다.”가아니고“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또거기훈련장은우리또양평군주민인예비군들이와서쓰는사항이고그래서이렇게또국가에서하는국방그런사항이니까지원을해도뭐괜찮을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7쪽입니다. 모범이장해외연수지원3,600만원인데요.모범이장어떤,모범이장이되려면어떻게해야만모범이장이됩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사항은각읍·면에서요,추천을해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추천을해준다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또모범여기또리가있어요.반장선진지견학지원이거든요.여기또6,700만원이네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이사항은이제저희가또읍·면에공문을시달해서분기별로모범이장뿐이아니라반장도이렇게선정을해서모범표창장을수여하거든요.그래서그표창을받은분들에한해서이렇게제주도로2박3일이렇게여행을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했어야되는데작년에는선거법관계로이렇게안하고요.그래서작년,올해이렇게해갖고같이이렇게2년차를보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도저희가매년하는사항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생각에는요,꼭이장을한정하는게아니라지역주민들중에정말열심히하신분들이있어요.그런분들을좀이렇게차출해가지고이렇게해외도보내주고...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예.그사항은또...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이더나을것같은데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사항은또다른분야에서요,예를들어서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그런또타부서에서도그런분들은선발해서또이렇게보고보내는사항이되겠고저희는저희가반장·이장관리를저희과에서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장님들이고생은많이하시는데또예산도참많이잡았네요,6,700만원이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인원이많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좀많은것같은데요,전체를다잡은겁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57쪽이요. 요약서57쪽이요. 아까도말씀하셨지만국민운동3개단체가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이렇게있는데요.그3개단체에보면다짐대회지원이있고,액수가있고그다음에회원인원이거의비슷비슷합니다,500여명씩. 그런데그차이가좀있어요.그래서이것도어느정도맞춰줘야지다짐대회를할때프로그램도좋은프로그램하고또효율적이고성과가있는프로그램이운영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이렇게그차이가있는점은무슨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3개단체에보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차이점은하여튼매년이렇게지원이되는데요.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안했는데요. 대부분새마을지도자대회는강원도로가고바르게살기이런데는양평군내에서하는것같더라고요.그게밖으로나가려다보니까이렇게많은건지그랬습니다.하여튼그사항은제가다시좀알아보고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건프로그램이라든지외부에안나가고관내에서행사를하더라도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거를좀잘할수있도록어느정도이자유총연맹이나바르게도조금내년부터라도증액을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좀잘알아봐갖고요.그렇게추진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총예산이139억인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우리총무과가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31억이증가된요인은예산이원래안잡혔던걸하다보니까더많이나오신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예를들어서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이실질적으로26억이돼야되는데내년에할사항도있고이렇기때문에20억을올린거거든요.그러니까거의단월복지회관이20억을차지합니다,31억중에.

송만기위원

지금아까우리앞에위원님들이해외여행얘기를했는데제가해외여행다시보니까5개예요. 양평군새마을회해외봉사,모범이장,그리고모범리·반장,그다음에해외시책,정년퇴직공무원해외연수이거다섯가지입니다.다섯가지총합친돈이얼마인지아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여기더해보지는않았는데요.한...

송만기위원

이게거의60억되는59억4,200만원입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유,그렇게는안되고요.

송만기위원

여기지금다더했는데요,제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한2억4,000만원,2억3,000만원하면4억7,000만원.

송만기위원

아,이거잘못계산했구나.죄송합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2억,4억7,000만원에4억,5억...

송만기위원

얼마입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5억조금더되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5억좀더되나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참이게전한편으로보면선심성행정이라는말을많이듣는데혹시이것이선심성행정이란얘긴생각안드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선심성행정이라기보다는저는어쨌든간에이장,반장들도군민을위해서주민을위해서봉사활동을많이하는분들이고또새마을이나바르게나자총도보수없이이렇게봉사활동을엄청많이하거든요. 그렇다면그런분들이더용기를갖고더이런봉사활동을많이할수있도록이렇게...

송만기위원

고맙다그래서이렇게“여행을다녀오세요.”그렇게하신건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렇게시책을하면그분들도더신이나서더열심히군민들을위해서봉사하리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송만기위원

뭐좋은취지로그렇게생각하셨을테고...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편으로는다른방법으로생각하시는분들이있어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럴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것들을욕을안먹게하려면어떻게하셔야되는지아시겠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것들도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형평성을좀고려해갖고잘해야되겠지요.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이런가시는분들도아까우리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장도가야되고다른방법에다른데에서도가고그렇겠지만욕안먹게끔,돈예산쓰는거도.제가앞으로는요,전평생사업을했어요.돈하나쓰면굉장히따질생각이에요. 내돈이라고생각하면못씁니다.하여간그것도좀생각해주셔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유능하신능력을마음껏발휘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새마을해외봉사비용예산이올라왔는데이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정확하게이거알고계세요,과장님께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기새마을회에서요?공문까지만...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제가물어보는저거는양평군새마을지회에서자체적으로이사업계획서를세운거냐.그렇지않으면경기도지부라든가새마을중앙에서이게내려오는지침이냐이거예요,제얘기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사항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누가이거파악하신팀장님계십니까?

승건

김승건총무과총무팀장

총무팀장김승건입니다. 저희가파악한바로는2014년도캄보디아새마을협력사업계획해서양평군새마을회에서자체계획수립한사항이저희한테들어온게확인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받기에는이게새마을자체적인계획이아니고중앙단위에서경기도지부에서같이이렇게해외협력사업으로다이게엮어져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이런거사업계획서를받았을때지금앞서서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바르게살기나자총이나다른단체가또해외협력사업으로나가겠다면줘야되지않느냐.”이말씀을주시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게정확하게도지침이라든가중앙의지침에의해서움직이는건지는명확하게좀아시고답변석에서답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려보고요. 또모범이장님들해외연수가는거예산밑에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57쪽에. 그게1인당100만원씩지원해가지고지금36명이나가는거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또그뒤에58쪽에보면모범리·반장들도이렇게가시는거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이게70만원씩책정이된거잖아요,1인당.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건제주도고하나는중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제얘기는이왕선진지견학수고했다고보내려면해외로보내주시라는거예요,70만원들여서제주도보내지말고.인원을줄이더라도진짜양평군발전을위해서최일선에서마을단위,리단위에서고생하신분들같이보내실때해외연수보내주시지뭐30만원아껴가지고제주도보내고해외보내고그래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앞으로그런식으로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제가이거는꼭좀부탁을할게요.반장님들고생많이하시는거예요,진짜.큰리는고생들많이하시고그러는데해외연수를보내줬을때자기네리단위에서반장의역할이라든가자긍심을느낄수있게끔해줘야지제주도는개인별로도갈수있는거잖아요.외국도가지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

이종식위원장

이게차별을줘서이렇게하지마시고해외연수를좀보내주시는것도괜찮다이거예요.

송만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이종식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70만원이면요,중국같은데4박5일도갑니다.

이종식위원장

저기송위원님제가질의끝난다음에답변을하세요.지금그렇게이말을막으시면안되고. 잠깐만기다리세요,가만좀계시라고.아니,그러니까가만좀계시고내가또한가지질의를끝나고난다음에하시라고.

송만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하나는우리가실질적으로읍·면에다목적복지회관예산이단월면과강상면것이올라와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입찰을봤을때에,그건축에대한입찰을봤을때그부분적으로다가입찰을하는이유와그타당성에대해서한번설명을줘보세요. 예를들어서전기,또엘리베이터,뭐골조이렇게해서부분적으로주시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에대해서한번설명을줘보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일단공사자체가틀리지않습니까?전문,그러니까통신에는통신전문업체가있고전기또소방이렇게되는거거든요.

이종식위원장

이런건축을짓는그시설,예를들어서건축업자가그런거허가다받아가지고있는거아니에요?그건축에대해서건축인·허가를받아가지고입찰받아가지고시공하는시공사가그런거그자격증안갖추고해가지고있기때문에전기따로뭐따로이렇게한다는얘기예요,그럼?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니,그렇게한꺼번에다종합적으로모든허가를받은게아니고요.그분야별로그공사하는게있기때문에요.이때까지그거한군데서다받아서전기,통신,수도이런거다한적은제가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를아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잘모르겠는데요.

이종식위원장

예,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업체가다르다보니까서로건물을신축함에있어서현장에서공유가제대로안되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그사항은요...

이종식위원장

예,그러니까그렇게되니까실질적으로나중에가서는자기그맡은부분에실질적으로그건축을했을때소장은건축뼈대를짓는분들이대부분소장을하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전기에대해서는모르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자기네가입찰업체가아니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식으로떠다밀기를하는그런걸제가봤기때문에그게무슨입찰을부분적으로했을때에우리공사금액이절감이된다든가그런이유에서그러냐지금제가질문을하는겁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어차피전체로입찰을붙이나별도로입찰을붙이나저희가공개입찰을하기때문에절약되는건마찬가지입니다,마찬가지고...

이종식위원장

그럼절약적으로다가공개입찰을하는거하고부분입찰을하는거하고는차이가없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차이가안납니다.예를들어서이제그중에서도예를들어서전기나통신이런게2,000만원미만일때는또수의계약으로도저희가하거든요.

이종식위원장

그거에대한자료별도로좀한번주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리고이때까지는건물모두지은게그런식으로됐고요.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지었다그러지마시고공개적으로전체적인거를입찰했을때하고부분하고했을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부분은자료로제출을해드리고요.

이종식위원장

자료를한번줘보세요,이상이없다그러셨으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한가지말씀을더드릴거면저희가그렇다고그냥하는게아니고매번수시로그회의를합니다,그업체끼리모여서.모여서해갖고공정을논의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이때까지문제는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러니까그자료를별도에그러니까부분입찰하는거하고하나로다가그입찰자를선정했을때하고차이가없다그러셨으니까자료좀한번줘보세요.어디거를표본으로해서한번줘보시라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전에그래서제가질문했습니다.70만원건말이지요,제주도가는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죄송합니다,개인적인얘기를해서.저는해외여행을다닐때아주싼거로다녔습니다.그러면서제가참많은곳을다녔는데70만원정도면정말중국이나이가까운나라대만정도라든지일본이라든지4박5일도갈수있는액수거든요. 그러니까이렇게여행업체에알아보면이렇게제주도갔다온거가지고티안나거든,아까우리위원장님도말씀하셨듯이.이정도액수면한번알아보세요.이정도면충분히갈수있으니까그러니까그것도중국의청도같은데도얼마든지가서맥주만드는것도보고여러가지있으니까그렇게한번방향설정도새로바꿔보는것도좋을것같네요.생색도더날것이고같은돈쓰면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3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이렇게바쁘신일정으로보건소업무를먼저하겠습니다,위원님들. 다음은보건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저희보건소예산은당초에75억4,300여만원에서5억8,300여만원이증가된81억2,746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153쪽입니다. 예방접종약품비증가분3,242만2,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민간병원예방접종비증가율1억7,66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제3회실버체조경연대회개최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에5대암조기검진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에출산장려금지원사업비2억4,600만원을계상하고제3회출산친화인식개선동요제개최비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버체조경연대회개최와관련해서이런민간영역활성화차원에서예를들자면노인복지관이나대한노인회양평군지부또양평에있는지역언론사들에서주최하는것이바람직한경연대회를굳이양평군보건소에서추진을해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거가저희가보건진료소가15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보건진료소가매년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건강실버체조를했던부분을저희가경진대회를통해서파급효과를위해서실시를한부분입니다. 그래서올해가3회째지만저희도부의장님처럼앞으로민간단체나그런노인회에서운영하기를원하는데그노인회에서도아직까지는조금저희가먼저한다음에준비가안됐기때문에상황을보면서노인의날행사하면서같이하겠다이런말씀을하셨기때문에앞으로는점진적으로민간단체가하게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십시오. 노궁하우리양평군댄스협회지요?전국대회를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우리군에서한4,000만원을들여서,거기에가보면전국에있는각종댄스팀이1박2일인가로하는데사실양평에관객들은거의없습니다.그런예를들자면오후에좀느슨할때6개팀을첫날하고6개팀은뒷날하면같이하면뭐5,000만원가지고더큰주민들이참여하는행사로유도할수도있는문제고,또하나이런양평군에지난번에도양평노인복지관에서울랄라댄스인가하고라인댄스가경기도가서우승을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도각종전국에보면광명시같은경우,예를든다면전국대회를유치하지않습니까,노인댄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그런차원에서양평노인복지관이라든가그동안참여,전국대회참여경험이있는것들로해서실질적으로지금아마군에서각마을회관까지아마여러댄스를지도하는걸로알고있는데상당히활성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적은예산으로. 다만그주체를작은것까지군에서관여한다는인상이좀안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참고로울랄라댄스가저희경연대회에참여한부분이있고요.또저희참여했던부분이또함평나비축제에가서도또사실우승한부분이있습니다.확대하겠습니다,이렇게.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장님늘고생이많으십니다. 여기암환자,154페이지요. 암환자의료비지원이라는데요,여기기준이어떤기준입니까,대상자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암환자의료비지원은우리가국가암을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홀수생일에의해서거기서검진해서나오신분들에의해서어려운분들이지요.기초생활수급자와그다음에건강보험,국가건강보험가입자중에서하위50%이하인분인데저희같은경우는29명이지금지원을받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에5대암조기검진사업도같은맥락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같은맥락입니다. 이것은각각이지만이5대암이라는거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이고요.그암환자의료비지원은이거이외에국민건강공단에서실시하는부분에서나오신분들이해당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155페이지요,출산친화인식개선동요제개최라고돼있거든요.이부분도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출산친화인식개선동요제는지금금년도가제3회가됩니다.그래서복지부와인구보건협회에서매년출산에대한곡명을공모를하게됩니다.그래서그곡명을가지고저희가어린이집과유치원아이들을통해서그내용은아이들이“엄마,아빠아이낳아주세요.”라는주제가많거든요. 그래서아이들을통해서엄마,아빠가아이를더낳을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기위한부분이고요.여기에서도또최우수자는경기도대회에또출전하게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1쪽.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심폐소생술이전한다고하는데어느,민간이전은어느단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민간이전은단체는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정하지않았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확정되지않았지만작년도에해병전우회나자율방범대이런분들하고말씀하셔서되게긍정적으로말씀하셨기때문에다시한번단체분들하고,이장협의회도다참석했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에서저희가대상을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의료에대해서말씀드리는건데전문적기관한테맡기세요.그냥뭐진짜어깨너머로배운사람들한테맡기시면안돼요,이런부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한테다시보충설명을드린다면요,운영은여기서하지만실질적으로이경진대회는사실5분이라는골든타임을갖다중요시하기때문에저희가현재까지소방서와같이심폐소생술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민간단체가실시는하지만거기에대한부분은소방서하고저희가응급의료기관이있습니다,응급구조사.그런분들이심사를할계획에있고요. 여기에서경진대회운영만하는거고거기에대한것은전문가들을투입을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255쪽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본예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출산지원금나가는데이거로인해서좀많이늘어나요,아이들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출산지원금이요,저희가2011년도부터출산지원금이됐고요.출생아수가늘어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지만그중에하나가포함이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평생학습센터라든가이런데랑연관을해서,연계를해가지고사실아이들교육비가더많이들어가잖아요.같이이렇게해서정말그아이들이여기서자라나서20살평생고향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반짝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이돼서는안되거든요,누차이렇게지적하는건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보충설명드리면요,위원님.이번에지시를하셨습니다,군수님께서.이번에교육발전기금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엄마들설문조사한결과아이낳기를기피하는거가아이육아문제,돈이너무많이든다고해서그교육발전기금을가지고다자녀가정에대해서는학점에관계없이대학까지하는부분그거를이번에평생학습과장님한테말씀을지시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연계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다음에우리출산친화동요제이부분지난본위원이한번지적을했는데사실안전이거든요.굉장히중요시해야돼요.이번에도마찬가지로정말계속안좋은일만있잖아요.얼마전에또우리군에서그런일이있었기때문에다른것보다도그래도하나의불상사가없도록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그런안전에대해서철저히더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우리반환금이지난번보다조금더늘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중에서많은반환금중에서보면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집행잔액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한1,000만원됩니다.이것은40세와66세인데요.사실양평에가장암검진에문제가암검진율이좀낮다는부분이지요.그거는왜냐하면대학병원급의종합병원이없고또이동오는차량이너무우후죽순으로오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조기검진을올리면저희가검진율이높아지고,그래서그부분에대한잔액이고요. 그다음에난임부부지원사업집행잔액800만원정도는이게경기가어렵다보니까1회에180만원씩4번을지원해주는데도불구하고작년도에는좀많이안했던부분입니다,이게요. 그리고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사업집행잔액1,200만원은저희가예산이좀많이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좀잔액이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어떻든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이런부분반환되지않도록최소한금액만빼고반환되지않도록사업을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출산친화인식개선동요제좀물어보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에출연게스트가있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작년까지는경기도출산친화했던기획사가왔지만금년도부터는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서저희관내기획사가많기때문에관내기획사를이용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획사를통해서어떤게스트가나오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2,300만원이라는돈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300만원이이제무대라든가여러가지포함...

송만기위원

그럼이게기획사한테는얼마나돈이나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2,300만원중에서요,무대설치비라든가이런것이많고요.그다음에설치비,그다음에책자,노래책자가있습니다,그게.책자가한1,000부,이렇게오는분들이한1,000명이넘기때문에한1,500...

송만기위원

몇페이지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이제팀이만약에열두팀이면요.노래가12장에다가인사말씀해가지고페이지가20쪽이되겠지요,20쪽.그리고무대설치비,무대가무대설치비,그다음에영상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었고,그다음에홍보,그다음에수상할때이런부분이다포함이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기획사나가는돈이정확히얼마인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기획사돈은정확하게그때그때틀리니까정확하게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좀가르쳐주시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책자,그러면여기참가하는동요는다창작곡입니까,아니면기존곡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창작곡도있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서공모하는곡이있어요,매년.그부분이좀많이포함이되고창작곡은한두곡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20쪽에노래가창작곡이두곡정도고나머지는기존곡인데그게악보가나가야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악보가나갑니다.

송만기위원

참가하는학생들이거기다나오는거예요,노래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럴필요가있나요?악보가다나올필요가있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악보,그거를보면그걸통해서노래어떤유치원아이들이어떤노래를하는부분에악보까지해가지고전부다저희가홍보를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걸가지고또많이활용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장소어디서하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내체육관에서합니다.

송만기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참가자들은유치원생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유치원하고유아원.유아원생이더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유아원하고유치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애들만나가나요,부모도같이나가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애들만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송만기위원

애들만하고있습니까? 예,어쨌든출산에친화적인생각을갖도록하는건데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황성연입니다. 저희고객지원과는당초예산15억6,600만원에서4억1,400만원이늘어난19억8,100만원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 요약본에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이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구입으로4,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이사업은용문면사무소에있는무인발급기가지금노후화돼서교체하는것과양평경찰서민원실에한대를추가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향상힐링캠프운영위탁교육비1,500만원을신규사업으로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실이라든가생태개발과또각종우리직원들이업무상스트레스를많이받아가지고최근에많은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민원담당공무원들을대상으로해서정말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치유할수있는이런프로그램을만들어보고자합니다. 다음은공간정보통합연계시스템구축으로2억원을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저희양평군은지상에설치된공간정보가현재아무것도없습니다.그래서각종시설물이라든가특히건축물이런것에대해서저희가항공촬영을해서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렇게되면각종개발사업이라든가재산세향상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66쪽입니다. 전자예금압류서비스프로그램구입을해서1,694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체납세를징수할때현재는토지와건물에대한것만저희가조사를했습니다.그런데이거는신용평가기관과협의해서예금까지저희가조회를해서압류해서체납세를받으려고이렇게시스템을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드렸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간정보통합연계시스템구축이부분하게되면우리가재산세라든가이런부분을더걷을수가있어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모든건축물이나시설물이30cm정도의규모까지저희가파악이가능합니다.그렇게되면지적도를씌어가지고저희가바로추출을가능하도록이렇게시스템을만들려고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인터넷에나오는지도보다더상세하게나오는거예요,그러면?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30cm정도까지다.

요찬

송요찬위원

30cm정도까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전자예금압류서비스프로그램구입인데이부분다체납에관한건다지요?지금우리개발부담금포함해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세무과하고또협조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그리고보면본예산서보면반환금이좀있어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지하시스템구축을하는용역비가있습니다.용역비가입찰관계에서좀남아서국비하고도비를좀반납을...

요찬

송요찬위원

돈많이남았네요,그래도?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금년에도있는데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친절마인드힐링캠프운영이것좀여쭤보려고그래요. 50명이가서교육받는겁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는스트레스해소차원이기때문에교육은안시키고요.완전히쉬는걸로,힐링하는걸로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편안한상태를...

송만기위원

힐링캠프라는게그냥쉬는거?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서쉬는겁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가관내업체를지금선정중에있습니다.예산이확보가되면7월초에서8월초,7월말에서8월초에.

송만기위원

며칠?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1박2일로하려고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직원전체다가는건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저희가읍·면장이나실과소장한테추천을받아서가장어렵게힘들게근무하는,일하는공무원들에대해서힐링캠프를하려고합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좀듣기싫은얘기좀하자면우리양평군여기제가1층에도후보때도그러고예전에도와보고또다른분들얘기들으면아주열심히들잘해주시긴잘해주시는데아직도미소가많이없고불친절하다는얘기를아마듣고계실겁니다. 이런부분들이많이개선이됐는데이왕수고하시는거더많은미소가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점은맨위에계신분들이자꾸교육시켜주시면우리맨처음에만나는곳이니까,대민.그친절한거를좀더많이신경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28억3,600만원으로써기정예산대비17.7%가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예술단체사업지원비로6,147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창대리고가지붕보수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대평리고분군긴급발굴조사비로국비1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제11회황순원문학제와제3회소나기마을문학상시상금으로각각5,000만원씩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원으로3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지원비로9,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갈산배드민턴장증축공사비로부족액1억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청운테니스장조명설치공사로8,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및국수체육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1억8,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생활야구장조성사업비로부족액9억5,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영우박사기념사업회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기념사업회가설립된지얼마안됐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강영우박사에대해서처음으로양평에서소개한사람입니다.당시에서종교회,양평장로교회살아생전에,그래서벌써부터한10여년전입니다.당시에는양평에서강영우박사를알지못했습니다.그동안에여러홍보절차를통해서알려졌는데이게설립된지얼마안되고자체자부담을할수있는어떤사업들가시적인효과를군민들한테알린다음에연차적으로하는게바람직합니다. 대한민국에제가누누이얘기했지만3대독립일기안승우장군,김백선장군,이춘영장군추모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우리가신미양요아시다시피양헌수장군강화도가면수없이추모비가있는데양평에는없습니다. 대마도정벌한제2총사령관이우리양평이순몽장군입니다.추모비하나도없습니다.그뿐만아니라독립최근에양평,우리양평출신인그야말로아시다시피독립33인중에하나인박동완선생생가,태어난생가표석하나도없습니다. 그런데지금돌아가신지한1년밖에안되신분을과연예산을군비,자부담을해서하는것이이런부분도예산부서에서커트를시켜주는게바람직합니다. 먼저우선순위를가리고그렇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강영우박사기념사업회지원은현재기념사업회가구성이돼있고요.앞으로총회를해서더확대될예정입니다.그런데지금기반이없기때문에저희가일부예산을지원해서기반조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물론다른저희가그외에도여러분이계시겠지만연차적으로예산편성을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물론돌아가신지는얼마안됐지만2년밖에안됐지만그래도대한민국을빛내고미국에백악관에정책자문을하셨던분이기때문에한국의입장에서는굉장히저희장애인으로서훌륭한일을하셨다고생각합니다. 또한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양평군출신이기때문에더욱저희양평입장에서는이분에대한기념사업회운영은적극지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소한의예산만지원하는사업이니까그예산편성을했으면합니다.

박현일위원

순서가바뀌었다는겁니다.독립군후손들도챙기지못하고정작그들의그야말로지금우리손덕화옹,손용문두부자간의독립군이있어요.그표석하나없습니다.이1,500만원이면독립군에대한표석,용문산이나두물머리에다하나세울수있는예산입니다. 절차와방법이있고시기가있습니다.또이런부분도양평에공적심사라든가여러가지거쳐서우선순위를정해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그리고거기몇몇기념사업회이번에선거때상당히오해를많이받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또면면이거기에다그래도양평에재력가들다모였습니다.자부담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물론자부담을하면좋겠지만아직활성화가안됐기때문에최소한의예산을지원해줬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씨름부차량구입,차량이낡았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씨름부아시다시피저희선수,감독까지8명인데요.차한차에못타고다닙니다,덩치들이커갖고요.그래서먼저도저희가대회계속나가고다녔는데필요한차가2대인데1대로다니든지아니면개인차를갖고다니기때문에2대가필요합니다.그래서1대를더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갈산배드민턴장은왜1억이더늘어났어요,당초예산보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당초저희가예산신청했었는데부족했고요.특히면적이늘다보니까소방시설을더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방시설때문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소방시설비가1억정도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생활야구장은그근처어디에요,이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거는강상에있는구장인데요.저희가3억5,000만원의기금을확보를해서예산을편성해서하는과정인데저희가두면을조성하고요.또한면을기조성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인조잔디를깔계획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예산에반영할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기존운동장에다가한쪽면에다가이렇게해서하면될거같은데이렇게안돼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희가야구장하고다른구장을병행해서쓸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구장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같이쓰는겁니다.전용구장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종합운동장암석매각관리용역부분,이부분은또뭐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종합운동장암석매각하면서관리를,양평지방공사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작년에2억예산을세웠는데요.부족비2,000만원을이번에더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각하는데무슨관리용역부분이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거기이제나가는,골재나가는부분하고요.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관리비를주고있습니다.그래서8%관리비를주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어디지방공사에다주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지방공사에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공사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공사에서그러면뭐체크를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체크하고있습니다.나가는양체크하고관리,문제점같은거저희가관리해서월별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거우리끝날때까지암석매각채취끝날때까지예요?2015년도까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내년도까지지금계획이...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까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야구장금방질문하셨는데제가야구전문가입니다. 야구장지금2개를짓는다고하는데야구장하나는뭐로같이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거기각종행사를하고있거든요.강상체육공원이요.

송만기위원

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행사장하고야구장을병행해서같이쓰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야구장,우리야구장이총몇개가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이저희가리틀야구장하나하고요.일반야구장하나하고지금성인야구장하나하고있고요.개군에지금2개조성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리틀하나있고일반야구장하나있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성인야구장이요.

송만기위원

일반야구장이성인야구장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글쎄요.

송만기위원

그거2개지요?그렇게얘기하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일반야구장이성인야구장이라니까요.

송만기위원

일반야구장이성인야구장이야구장2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요,그러니까리틀야구장하나.

송만기위원

그건애들꺼.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성인야구장하나강상에있고요.개군에야구장2개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다만든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거기빌려주는값렌트비는받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개군거는준공이안됐기때문에아직안받고요.여기지금강상거는저희동호회에서지금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동호회에서쓰고있고돈하나도안받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기...

송만기위원

군으로들어오는돈이없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강상면에서관리하기때문에그런세부적인사항은....

송만기위원

강상면에서수입되는거는혹시알고계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수입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금액은정확히제가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만알려주시겠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꼭좀알려주시고요.야구장하나건설로인해서수익이요,한팀이1년사용료가2,000만원입니다.10팀이하면2억이라는돈이들어왔어요.서울이그렇습니다,서울이라는데는. 우리양평에제가야구장예전에10개정도만들면지역경제가살아난다고얘기했던적이있어요.아시겠지만일요일날같은때면열팀이상이와요.한팀에서30명이상씩옵니다.엄청난수익이되는건데요.우리는지금돈얼마들여서이번에추경들어오는거지요?9억5,000만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2개를만든다고그러잖아요.제대로만돈들여서제대로만들어서대관료돈받아야지요.왜우리만들어만주고수입도하나안되고우리뭐무슨돈이어디서남는다고말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운동장부분은그렇습니다.직접적인수익도있지만간접수익도상당히많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

송만기위원

간접수익은당연한거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읍·면에체육공원이있습니다.거의동호회에서많이쓰고동호회에서쓰면서읍에선수들초청해서같이운동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왔을때물론사용료를안낼수도있지만지역에경제적인도움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저희가운동장을만들고...

송만기위원

저는50FC축구선수입니다.거기회원인데외지에서온것보다여기사람들이많은데축구장이있으면수익발생이별로안돼요.외지에서초청하는것도많지않습니다.그돈투자해가지고,그게문제아니라축구장은그렇다치더라도야구장은굉장히야구장이부족한상태입니다,성인야구가. 그래서앞으로우리과장님도이런야구장을지을때잘알아보시면여기김우열선수도있고많이있잖아요.그러면야구장을지을때그런분들한테자문을받아서이거짓게되면여기몇팀이어느팀이와서계약을해서돈을내고할수있다그러면어차피들어와서쓰면우리여기다돈씁니다. 이돈도받고렌트비도받고사람쓸수있게하는거이게일석일조로다쓰면되지요.그러니까모르셔서그러시는겁니다.그것도한번신경쓰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야구장조성한다고그러니까외부기획사에게저희에게협의오고그런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차후에조성된다음에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세요.그렇게하시면됩니다.야구장대충지어서하려고그러지마시고야구장시설이부족해도요.무슨중학교하나쓰는데도엄청난2,000만원씩내고,1,500만원,2,000만원씩내요,한팀이.보통10팀,20팀이같이쓰거든요.그거아시고하나만더물어볼게요. 축구장인조잔디보충사업74페이지요. 여기지금청운·양동·용문체육공원여기축구장에칩값만이게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잔디를다시세우고칩을뿌리는값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압니다. 한군데당얼마나몇가마나들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글쎄요.양은잘모르겠는데한평균적으로3,000만원에서4,000만원정도들어가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

송만기위원

이게지금가을에지금뿌릴돈이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지금잔디살리는기계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는활용안하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저희가매입하려고해도요,운영하는데여러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차라리이거는용역을줘서칩보충하는게더오히려효과적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거한번렌트해서쓰는데얼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렌트해서쓰게되면저희가그걸,기계만렌트하는게아니라요,사람까지같이...

송만기위원

사람까지와서하면되는거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게지금이렇게보충하는사업이그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는이제뿌리는거고.잔디를살려서하는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잔디를세워서그다음에거기다칩을보충하는거거든요.

송만기위원

압니다.아는데그거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우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70쪽보면대평리고분군성립전으로성립전으로하셨는데요.이게뭐용역을주신겁니까?자체조사를하셨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대평리에고분이2개가있습니다.약신라시대로추정이되고있는데요.그부분에저희가일부도굴을당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이거를저희가발굴조사를하려고그러는데국비신청을받아갖고전액국비1억3,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성립전집행,예산편성을했고아직계약안한상태고지금진행중인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건이제발굴팀은어떻게구성을하는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발굴팀은대학교발굴팀으로이렇게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74쪽에읍·면체육시설확충그랬는데12개읍·면이라고그랬는데요.그확충대상시설이계획이돼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특정된시설이아니라요,체육시설이많이있는데일부보수해야될부분도있고일부보완할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우선예산을세워놓고나서읍·면에파악을해서집행을할계획인가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75쪽종합운동장암석매각대금은아까질의를하셨는데그러면지방공사에서이번에하면서수입액을잡을텐데수입액은어떻게잡고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방공사수입으로잡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그냥지방공사...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지방공사로저희가예산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금액은어느정도인지혹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금액2억2,000만원입니다,전체금액이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1쪽입니다. 제11회황순원문학제인데요,여기서5,000만원예산액이되어있는데요.거기보니까거기가서보면그렇게세미나할정도로그런장소같은게많지가않던데요.예산이좀생각보다많이들어가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추모식도하고요.또세미나하고또백일장도합니다,학생들.전국단위백일장도하고요.또일부문학강연도하고또여기서공연도하고그러거든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5,000만원은그렇게많은금액은아닌게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밑에또소나기마을선진지문학상...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소나기마을문학상은요,황순원신진문학상하고황순원문학연구상두가지상이있습니다.이것도전국단위시상이되겠는데요.두가지시상을하는데시상금이한2,000만원되고요.거기심사하고또홍보하고이런비용이한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래서총5,00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가게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밑에목조소나기,목조구조물정비공사하는것도마찬가지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야외벤치같은게있는데요.오래되다보니까망가진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한500만원들여서일부보수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황순원문학제에서문화공연공연이있으시다고만그러셨는데어떤공연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학생들하는공연이기때문에이거는황순원기존사업비에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경희대학교와협의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공연내용은뭡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공연내용은학생들대상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쇼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일부학생을대상으로공연준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학생을대상으로하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가요공연도있고요.

송만기위원

어쨌든가수가나오고이런...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런것도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축구장인조잔디칩보충사업으로다가해서1억을잡으셨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3개레포츠공원에인조잔디에보충하는데1억이들어간다는말씀아닙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기계자체가한대가얼마가는기계입니까? 팀장님정확하게답변석에앉아서답변하세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를전체구입을하려면한1억5,0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양평군3개레포츠공원에칩넣고이거보강하는데1억이들어가는데12개읍·면레포츠공원다하려고하면얼마들어갑니까,이게? 이게용역으로해서이게끝낼사항이아니에요,이거.6대의회때도...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지금말씀드린부분은요,기계값만이고칩부분은별도가되겠습니다.기계값만1억5,000만원정도들어간다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이게칩을갖다가한번넣는데보강을갖다가예산을갖다가1억을잡았지않습니까,3개면을?3개면레포츠공원을?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기계가기계값만1억5,000만원이다이거예요.그러면12개읍·면을하려면이게얼마나들어가는겁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렇기때문에이제용역을해가지고이제...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제가용역을줘서하는데1억을벌써3개면거를잡으니까당초에이거제가6대의회때도얘기를했지않습니까?12개읍·면레포츠공원에인조잔디구장이내구연이오래되고칩보강을해야되는데방법을여러가지방법으로쓰다가안되니까지금이거렌트하다가예를들어칩보강하는데1억예산을잡으셨잖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이종식위원장

당초에그기계를왜사지를못하고그관리가,전문성을띠어서이게안되는겁니까?이게왜안되는거예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그거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요.그거를구입을해놓더라도운영하는데문제가있고요.그다음에운동장이산재돼있다보니까이동하는데문제가있고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칩을보충하는전문업체에다가용역을줘서잔디필라도세우고칩도보충하는게제일타당하다그렇게생각을해가지고1억을반영한겁니다,그거는.

이종식위원장

아니,1억장비갖다가1억5,000만원정도되는장비갖다가세군데레포츠공원보강하는데1억이들어간다고그러면이거다시검토해볼필요있는거아니야,이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그걸...

이종식위원장

군체육회에서우리양평군체육회같은데도있잖아요.이런기술보강시켜가지고하면이게오히려돈이그체육회기금이라도쓰겠네,이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장비는어차피...

이종식위원장

장비를사놓고.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장비는어차피사놨다할지라도칩이별도로구입을해야되는사항이되거든요,그거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칩을구입을해서한다고하더라도좀그런방법은검토를해보셨냐이얘기예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래서저희가검토해가지고이방향이가장타당하다고그래가지고하는겁니다.그리고이게겨울에...

이종식위원장

이거지금현재이거관내에도이거칩보강하는업체있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관내에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내에없어요,아직?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저희과추경예산은본예산보다3억6,000만원이늘어난62억1,204만2,000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사항별설명서를가지고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과는79쪽부터83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81쪽에양평형헬스투어리즘모델및인력개발학술연구용역에관해서1억7,000만원을이번추경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오시자마자또이렇게또뵙게됐어요. 그헬스투어리즘인력개발연구용역인데요.이게그설명을좀자세히해주시겠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먼저1차로다가저희가이거작년도6월달부터금년2월달까지1차로다일단용역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관내에12개읍·면을지금4개의권역으로쪼개가지고어느지역은어떤것이지역적특성에맞는다.어떤건어떤헬스투어를하는게맞겠다.이런것을지금정해서1단계용역에서는서부관광권으로해서양평읍,양서면,옥천,서종면이렇게해가지고그안에는두물머리,물소리권역,서종문화권역,양평도시관광권역뭐이런식으로쭉쪼개서정리를했고 두번째한강문화권에는강하면,강상면,그다음에동북산림권에는용문·단월·청운면이렇게,그다음에남부농산촌문화권에는개군·지평·양동면이렇게4개권역으로쪼개서다시말씀드리면이지역에서뭘하겠다하는그타당성에대한용역검토를해서금년도2월달에이미끝났습니다. 그래서이번에그1억7,000만원그것을추경예산에올리는거는본사업에대한4개권역으로쪼개놓아있는데에대해서구체적이고실질적인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이번에1억7,000만원연구용역비를추경예산에반영하게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말그대로건강관광인데요.구체적으로그관광을어떤식으로하는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를들면지금서부관광권으로봤을땐우선두물머리권역에보면크나이프요법으로해서한헬스투어,예를들면워킹,걸어가는거,또는물속에서이렇게운동하면서이게물속테라피라그러나요?뭐그런식으로하는요법,또시냇물같은데를맨발로걸어다니면서이렇게힐링하는그런방법이있습니다. 그런것도지금제시가돼있고현재이거2차용역계획에서는두물머리권역하고서종쪽에는지금두군데를집중적으로좀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요.또물소리권역같은데도여운형선생의생가기념관,양근성지등을활용해서그주변쪽에다가거기에속보,빨리걸어가면서이렇게치료를한다든지이런식의방법을지금제시를하고있고그제시된방법을구체화시키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말씀대로한다면정말우리그지역하고딱맞고요.또관광오신분들이또머물수있는기회도된다고좀생각이드네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의지를가지고하시려고생각을하셨다면정말열심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승인해주시면열심히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79쪽이되겠습니다. 물소리관광상품개발이라그러면요,그관광상품의주로품목이나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직그품목은나와있는거는없고요.저희가제가계획이된거는아니지만관광상품에대해서여러가지가많이나올수있지만손수건이라든지여러가지가나올수있지만최근들어서명동이나이런쪽에가보면팝업카드라그래가지고지역의특성을살린카드를제작을해서그거를이렇게펼치면다보탑이나온다든지용문산이나온다든지또는배모양이나온다든지이렇게해서그거를그카드를한장에한만원씩정도에파는걸저희가봤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에도이런관광상품에대해서여러가지안이나오겠지만좀다른지역에비해서좀색다른기존에종전에다른데서하던손수건이라든지이런걸좀지양을하고좀색다른이색체험을가질수있는그런관광상품에양평의지역을대표하는명소를거기다접목을시켜서한상품을만든다든지이런거를한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82쪽이요. 용문산산나물축제가세월호라든지그문제로인해서취소가됐는데여기1억5,700만원을남기고6억에서1억5,700만원을남기고감면을했는데이게남겨야될이유가있습니까,따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1억5,700만원중에서는요,그행사비로다가8,300만원정도남기고행사관련시설비로다7,400만원을남기게되는데먼저산나물축제를할때일부미리사전에진행된경비가있습니다.중간에취소가됐기때문에물품을산다든지여러가지제반준비사항에대해서이미지출된것이한7,000만원정도가있습니다,7,000만원. 나머지한6,000만원,7,000만원에대해서는금년도8월말내지8월말경에예정으로돼있는월드DJ페스티벌하고관련돼서거기부대경비로지출하고자1억5,700만원을남기게됐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83쪽이요. 농촌체험그사무장거기에대해서지금8개의체험장인데그거각각어디입니까?이거8개의체험장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8개의체험,8개소요?

이종화위원

8개,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8개소에대해서는...

이종화위원

이게120만원곱하기6개소가있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단월수미마을,그다음에석산리쌍겨리마을,용문조현리모꼬지마을,양서에도곡리고래실마을,지평가루매,청운여물리,강하동오2리산천,청운캠핑장이렇게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국비사업입니다.이거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양평형헬스투어리즘모델및인력개발학술연구용역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많은예산을들여서어쨌든그모델개발연구용역을마쳤지요,성공적으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후속조치로이번에또추가실질적인접목학술용역을하겠다는건데이번용역회사가지난번회사하고같을수가있습니까?예산이승인되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연계성이있기때문에요,아마그렇게...

예.

박현일위원

또그부분이사실민선5기우리때상당히양평군정에구조조정이라든가조직개편심지어는예를들자면여러여기말고도지금이부서말고도다른부서에자문역할도했을겁니다. 그러면양평군정이과연한개의연구기관에장악되고있지않나.브레인이아주적은사람들이양평에거의,지금현재창원에서헬스투어리즘을하고예를들자면전국적으로힐링투어리즘,스포츠투어리즘,수도없는대한민국에인적자원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양평군에서는양평최초헬스스포츠투어리즘을하겠다고지금이런막대한용역비를하고이런것들을활성화시키는차원인데저는그용역보고서지난번에기본용역보고서를볼때물소리길협동조합과관광협동조합만뭐라할까요.거기에참여하고우리공직자들또의원님들도참여했어요.다른사람들은군민들은거의참여를안했더라고요,용역보고할때. 그러면과연이부분이군민참여없이또많은시민사회단체에협조없이이게성공할수있을까요? 두번째는이연구용역,기초연구보고에서양평자원이정말극한적으로적구나.넣을데가없어서청운골숯가마를넣어서온열찜질방을얘기를해서“아,이게과연동부,서부로나눠서또권역별로나눠서성공할수있을까.”차라리저는영주에서는힐링특구를대한민국최초로지정받았지요?힐링특구용역을4개,5개권역으로영주에서했을때“아,이게우리양평군보다훨씬더세련되고더나은데.”뭐이런그런부분을한번정확할정도로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한번검토할생각이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심사숙고해검토해서그여러지역주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고또우리지역이특성에잘맞는그런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이런표현이적합한지모르겠지만헬스투어에관해서는종합선물세트를내놓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사용어인데창원에스포츠투어리즘을한번보시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드린영주에힐링어떤특구에대한부분도한번감안을하시고해서우리양평헬스스포츠투어가대한민국최초로명명되고또지금당차게앞에차고나가니까그런선구자적인모델을한번만들어보시란말씀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만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헬스투어리즘모델이라고얘기했는데헬스투어리즘모델이름을갖다가리즘모델을쓸거뭐있습니까?헬스투어그러면딱들어오지왜리즘모델을이거어떻게외워요?이거용어에서어렵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을이름을좀고쳐야된다는생각이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용역검토를하면서같이다정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면정리하시고그리고지금좋은생각을하셨는데뭐동·서나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우리양평에아직동·서나눌만큼그렇게환경이제가볼때에는관광환경이좋지않다고생각을해요.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그러니까가장좋은곳으로해서딱골라서사람들이외지사람들이와서헬스투어,내가들어와서복장을어떻게해야되고어떻게워킹해야되고어디산속에서숲들어가서그좋은공기마시고이런것을엑기스만골라가지고그가이드도몸이체력이좋은사람이“아,내가양평에살면서이렇게운동하고이런숲의이런공기를마셔서이렇다.”는게가이드가괜찮아야되거든요.그러면가이드선발하는것까지도우리과장님께서새로오셨지만아이디어가좋으시니까그렇게한번찾아서이렇게한번좀획기적으로오신분들이다음에또올수있게해야지그냥형식적으로만들어가지고하는거는좀안된다생각을하거든요. 이왕하는거대한민국에서가장헬스투어“야,양평에가니까코스기가차더라.한번더가야겠다.”이런얘기가나오도록그렇게한번신경써보십시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고요.특히2차용역에서그결과물이나오게되면사전에위원님들한테충분히저희가설명을드려가지고요.위원님들의의견도적극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가이드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후보계획으로다가지금가이드에대한그컨설팅교육도저희가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요.송위원님이지금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충분히커버가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하나더,상상나라연합사업추진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 이거제가남이섬도제가가봤고거기서잠도자봤고제가그런사람인데이거지금2,000만원돈들어가요.이돈이양평관광홍보여기서책자로만드는돈인지,2,000만원이어디에들어가는돈이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당초계획에서상상나라연합하고연합해가지고하는것이홍보,홍보물을발간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을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봤는데요.일단여러가지지금구체적인안은아직제가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그안을보고충분히우리실정에맞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0개공화국이라그랬어요.남이섬공화국은제가잘압니다만다른데는공화국붙인거처음듣는얘기라.우리양평공화국도되는건데지금이게책자값만2,000만원이들어갔는지뭐가2,000만원이,나중에좀정확히좀알려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김용옥팀장님자리에좀앉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김용옥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상나라우리지금간사로계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간사는그만두었고요.일이많아서청송으로넘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송으로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이부분이지자체에서각똑같이2,000만원씩내는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0개공화국에서?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홍보물만드는데2,000만원씩내가지고만드는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홍보와관련해서그관련되는거하고디랙토리나책자를발간하기위해서10개의지방자치단체에상상나라연합사무국에서만들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도그런엑스포할계획이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올해2월달에내나라여행박람회의그제도권안에들어가서2월달에했고요.하반기에는11월경에해외의국제관광박람회가서상상나라연합에대한홍보를하려그럽니다.할계획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결실을맺을수있도록지금아까말씀우리위원님들께서도다말씀하셨는데헬스투어리즘이라든가이런부분다마찬가지예요.흐지부지하면안돼요.민선어쨌든간에5기,6기지금들어와서계속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거든요. 그런데정말이대로되면잘되는사업이야.그런데또단체장바뀌고나서여태껏수십억들어갔는데또없어진다.절대이렇게해서는안되거든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관과함께해서여러분들이우리실질적으로밑에실과장님들이사실전문가예요,우리주무팀장님이나이런분들이.그런분들이적극참가해서누가사실지금미리예단하는건아니지만민선7기다시들어가면이런부분들이완전하게정착돼서정말10년,20년사실돼야어떤게모델이완성이되는데지금우리들은보면단기간에뭘보여주려고하는그런것때문에일부졸속작품도나오고중간에또없어지고이런부분이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송요찬위원님말씀대로상상이야말로관광이살길입니다.그래서이게체계적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요.최선을다해서양평관광홍보의정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를좀하겠습니다. 오커빌리지시설보강사업이주로어떤사업입니까,이게? 82쪽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오커빌리지...

이종식위원장

요약집82쪽.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82쪽에오커빌리지그보강사업에는지금현재카라반도있고숙박동도있고그런데요.거기에요새한참뜨고있는글램핑이라그래가지고호텔이나이런데신라호텔,제주신라호텔이런데글램핑이라고아주큰캠핑장같은거대형캠핑장,좋은캠핑장뜻으로다가이렇게사용하고있는데그런글램핑을도입하겠다고지금계획서가올라와있고요. 그다음에카라반도그안에내부시설물일부고장난것도고쳐야되고또그주변에세미나실에전기도좀고쳐야되고천막도텐트좀더사야되고지금이게확장된거기때문에,그래서그돈으로다가1억반영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이제업무를지금진흥과장님으로오셔가지고저거한데여기담당팀장님이누구세요? 김용옥팀장님,답변석에좀자리해보세요. 우리가이게민간위탁한그거잖아요,이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민간위탁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사용료가얼마로돼있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1년에1억5,100만원으로...

이종식위원장

1억5,100만원?그런데지금이게사용자측에서요구한겁니까?김용옥팀장님이이렇게했으면좋겠다고생각해서올라온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사용자측의견도있었고요.저희가검토를해서지금글램핑이양평만해도지금대세입니다.단월면에생각속의집펜션,그다음에회현리에또글램핑장이지금되게활성화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우리마당에소나무있는데잔디밭있지않습니까?거기에데크와글램핑캠핑장을설치를해서그다음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부대내부시설설치가필요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정비를해서양평군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또이렇게새롭게우리관광진흥과장님이오셨으니까이런사업예산에대해서충분하게저거돼서실질적으로필요한그러한사업과관련된그러한시설이보강될수있도록철저하게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기획실장님도뒤에계시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초선의원님세분이십니다. 본예산은아니더라도추경예산에서도적어도신규사업,신규사업에대해서는과정과효과분석,또타당성,또어떤민간과연결된특히새마을해외봉사라든가강영우박사기념사업,문화원차량구입,적어도의원님이그사회단체와연관되거나,예를든다면저같은경우는문화원관련이사입니다.그러면그예산을할때는저는나가줘야됩니다.영향력을미칠수있으니까요. 이런것들은사전에적어도예산할때전의원들한테그래도쪽지보고를하든해서“이런것들은참고를해서어떤경우에서어떤협조를해서올라왔습니다.”오커빌리지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차원에서말합니다.“아,이런부분은어떤필요성에의해서본예산이내년에해서시급을요해서지금하겠습니다.”당초에는내년2015년도예산으로봐야되나계절이끝나버리면장사가끝나고사실글램핑은한화프라자에서부터상당히호황을누리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좀미리지금아까새마을회나강영우박사나문화원차량이라든가이런것들은전혀사전정보가없다보니까저희들이만약에사전접수없이무조건예산을깎아버리면그런거르는필터링과정을갖다놓치다보니까또나중에원망을듣고또시급성이있을지도모르고,그래서반드시기획실장님도여기계시지만그런부분들을미리기획실한테쪽지보고를하고기획실에서추가하면서우리의원들한테올수있는그런것들을한번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무과예산은9,841만7,000원이증가한10억2,769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읍·면체납액징수활동연찬회에72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청지방세업무연찬회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세수700억달성연찬회에2,658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제1회추가경정예산본예산은200억6,800만원보다6억6,500만원이증액된207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은석면피해구제급여2,500만원,취약계층지붕개량비지원2,2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4,500만원,쓰레기종량제구격봉투제작1,000만원,청소용암롤트럭구입9,500만원,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사업1,000만원,하천변쓰레기수거처리비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에우리석면피해구제급여보조할사람이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세분이2012년서부터지금3년차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들은어디근무하던사람들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역주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직업이뭐예요,이사람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구체적인것은,직업이없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석면피해입은사람들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하는게아니고요.한국환경관리공단에피해자가자기가석면으로인해서피해를입었다고신청을하면거기서정밀진단을받아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사업타시·군에서일하다들어와서도마찬가지라는얘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럴수도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고물상가림막개선용재료구입인데이건뭐이거개인업자가해야되는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도에서재능기부재단이있습니다.거기에서대학생들이재능봉사를하걸랑요. 그래서거기하고매치를해가지고우리주요도로변에있는고물상에가림막에대해서저희가환경정화를하려고하는내용이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재능기부하더라도본인부담을시켜야지이런거뭐개인사업자인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그건도에서다른예산은저기하고재료비만저희가충당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재료비라도,재료비라도이분들뭐대게보면고물상자원사업하시는분들보면굉장히재력이있으시거든요.이게뭐760만원정도면제가보기에는그분들한테는그렇게큰부담이될것같지않은데.이게뭐2개업체인데그러면330만원인데,350만원,380만원인데,360만원정도,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도뭐하시더라도“우리가재능기부를해서연결해줄테니까당신들이한번해봐라.”그런부분도한번유도를해보세요.무조건재능기부해준다고또우리가무조건하지말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우리환경관리과참고생하시는부분인데우리과장님혹시나이게다른부분인데암롤차량구입이라든가우리환경미화원개선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예산을심의할때한번이라도우리과장님께서한번같이청소해보신적있어요,새벽에나가셔서?없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안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하세요.선출직만하는게아니야.이건담당실무부서가한번새벽에나가서정말어려움이뭔가.아니,정말뭐가필요하겠다.장갑이필요하겠다. 이부분도다안전에대한부분이에요.제가나중에이제는뭐안전에대한부분예산에얼마나평가가세워졌는지한번질의를드리겠지만그런거한번계획을세워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런봉사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96페이지인데요.맨위쪽에농축순환지원자원화시설설치사업...

이종식위원장

어디,어디?아니야.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그건친환경농업과.

화자

박화자위원

아,친환경농업과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요.

화자

박화자위원

환경관리과네.예,취소하겠어요.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그건환경관리과의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있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7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친환경농업과세출예산은당초223억8,700만원에서15%가증액된261억1,600만원으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기술홍보사업으로다2,000만원을계상하였고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으로다1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농축순환자원화시설설치사업으로다가10억원을계상했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사업으로다가7,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98쪽이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다가2억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인삼내재해시설보급지원사업으로다가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99쪽에친환경농산물관내학교급식지원으로다가4억2,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0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다가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리모델링사업으로다가2억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FTA한우농가피해지원사업으로다가9억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주요사업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녕하세요? 96쪽아까얘기하다만곳인데요. 농축순환자원그시설에대해서지금양평축협에서이걸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10억이증감이됐어요.이거를왜거기에보조를많이하는지좀궁금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자세히말씀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사업은4년전에국비사업으로다가지원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주사업입니다. 본사업은주사업하고부대사업으로이루어져서총사업비는94억원으로다이루어진사업입니다.그중에서주사업자인양평축협에서하는농축순환자원화시설인데요.이거는총사업비가30억원을기준으로해서지금현재기10억원은지출이됐고하반기사업으로다가10억원을계상한사항인데본사업은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오·분을,오수와분뇨를수거해서본퇴비공장에서발효를시켜서퇴비화만들어서경종농가에비료를공급하기위해서만드는비료공장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양평축협이라고쓰여있는데양평축협하고어떤연관성이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사업체가양평축협이고저희가이비료공장그리고관내에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축분을치우기위해서축협에다사업비를지원해서공장을만들어서축협이운영하는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옥천쪽에공장옆으로지나가면굉장히그주변이냄새가심해요.그런데그거앞으로어떤대책이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양평축협퇴비공장이로터리방식에의해서교반기를돌려서오픈된공장에서혐기발효로이루어지는축분퇴비공장입니다. 그런데이번에저희가30억원을들여서비료공장의공법을달리하는건데이번에새로도입된공법은타워공법입니다.타워공법으로해서농가에서오는그축분을밀폐형용기에다가담아서1차발효를한다음에다시교반기에나와서퇴비를만들기때문에현재에있는오빈리에있는그퇴비공장의악취보다는상당히50%이하로떨어지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인근주민들의생활의불편함을최소화하기위해서악취저감시설로다가개량하는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좀보다더선진화된모습으로깨끗한퇴비공장이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100페이지보면로컬푸드전국대회개최이렇게쓰여있는데요.여기또있고로컬푸드운송저온차량지원,로컬푸드생산농가난방비지원,또로컬푸드직매장리모델링. 그런데로컬푸드가우리그지역에서조그마하게이렇게지역농산물을조그마하게해가지고자기네농산물들을이렇게팔고이렇게친환경적으로파는줄은알고있는데요.군에서이거계속이렇게지원을해줘도되는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에있는로컬푸드운동전국대회개최에대해서설명을먼저드리겠습니다. 본1,500만원에계상된예산은농림부산하에사단법인로컬푸드운동본부라는단체가있는데거기에서거기와같이거기사업비도1,500만원대고우리도1,500만원을대서우리지역에관내농가와소비자,전국에있는소비자내지는관내에있는소비자,그리고학계,공무원이런사람들을모아서저희가저희양평로컬푸드에대해서선전도하고향후대한민국의로컬푸드의발전방향에대해서도세미나도갖고이렇게하기위해서,그리고관내에있는농업인들한테도로컬푸드가진정한로컬푸드가무엇인지이거에대해서교육차원에서저희가준비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그런데그쪽으로는많이관심이있어서굉장히좋은취지로생각을하는데요.또주변에상권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요,좀비판적인얘기를또하고있어요.너무거기에또이렇게많이지원을해서또다른마트나이런데에지장이있나이런얘기를주로많이해서제가이거를또질문했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지금양평시장안에있는친환경로컬푸드매장은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신바와같이그시장내에상인과의상업권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양평시장에서취급하지않는친환경농산물로만매장을구성했습니다. 그래서그인근에있는부식가게나농산물내지는가공품을취급하는매장에있는품목과는전혀혼용되지않고요.그래서지금현재양평시장의상인들도그거만큼은이해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취지에맞게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로컬푸드금방질문하셨는데난방비지원하는거말이지요.이거개인분들이하는건데개인사업인데우리군에서난방비를줘야하는,대줘야하는이유는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양평군에는동절기가최고한계기온이25도까지내려가는날이겨울에한열흘정도이상있고14도이상이한달이상지속이됩니다.그렇게한계온도가낮게내려가다보니까저희지역에서는동절기농업이발달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지역의로컬푸드나저희지역에서생산되는동절기생산품이없다보니까저희로컬푸드매장이나저희하고제휴하고있는대도시의로컬푸드협력매장이12개가있는데거기의물건을구색을맞출수가없어서금년부터는동절기재배하는농가를늘려서시범적으로다가저희가난방비를지원해서겨울재배를시범적으로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개인사업인데이분들이수익창출이되면우리군에돈줍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않지요?이런돈쓰면안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아,이런얘기하지말라고그랬구나참,이런돈이사실은저는개인사업이기때문에이거말고또하나,벌통지원사업도제가봤어요,지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벌통,이것도개인한테해주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나이거나똑같은사업인데이것도지금3,100만원이라는돈이나갑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을설명을...

송만기위원

102쪽.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잠시만,이부분을설명하기에앞서저희과에있는모든사업은보조사업입니다.그러니까벌통사업이나다른사업이나이런걸다보조사업인데자부담이50%,보조가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50%이렇게해가지고100%의구성비로다가사업비가구성이되는데지금우리양평농업이나우리대한민국의농업이나농업의특수성,영세성이있기때문에정부에서도보조금을지원해서50%의보조내지는70%의보조로다가농업을지원하는육성해나가고있는차원에서저희군에서도부족한예산이지만벌통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벌통이다없어지고있는상황에서농가들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 그래서벌통지원사업하고탈분기지원사업을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개인적인사업에군에서돈을대준다는거에대해서는한번생각을해보자라는생각을지금갖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95쪽이요. 양평친환경농업21지원으로600만원을추가로계상을했는데유기질비료운영해가지고있는데뭘운영한다는거지요,이거무슨뜻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600만원에대해서는하반기친환경농업교육비로다계상을한거고요.그밑에있는사무국운영비와유기질비료공장1억9,000만원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는저희유기질비료공장은양동면삼산리에유기질비료공장을저희가만들어가지고환경농업21에서위탁·관리하는사업비입니다.그래서위탁·관리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지만지금농가에공급되고있는YP21이라는유기질비료가여기삼산리에서나오는비료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인증벼수매예산이인증벼를수매하면판매는누가합니까,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인증벼는지방공사에서지금수매내지는판매를하고있는데지방공사에서수매까지는인력에한계가있어서지금하지를못하고환경농업21에다가수매건만줘서사전수매희망량조사와11월달에탈곡하고끝난11월달에수매절차까지환경농업21에서수매를해서우리지방공사로다가현물을인도하는방식이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인증벼수매에따른비용입니다.

이종화위원

98쪽이요. 시설원예에너지효율이거는국·도비,국비,군비다감액을했는데이거감액사유는왜감액을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시설원예에작물중에서비닐하우스에설치하는다겹보온커튼사업입니다.그런데잘아시겠지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지역에동절기에하는농업이적다보니까국비사업을따왔는데희망농가가별로없어서지금금년도에3개농가에5,938㎡가있는데그거이상의사업비가있기때문에반납하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101쪽이요. 양평친환경농업로컬푸드에서이게국비가30%가있는데이국비는어떤재원입니까?농림부예산입니까?뭡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리모델링사업인데요.이거9,000만원은AT센터에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농림부산하에농업무역센터지요.그러니까거기에지원해주는사항인데그래서9,000만원을저희가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공개모집한사업으로다가저희가9,000만원을받아왔기때문에여기에따른군비부담을2억1,000만원을하는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로컬푸드로바로간거예요,9,000만원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76쪽이요. 우리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얼마남았어요,우리총액에서해야될금액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총액에서지금사업비로다가한60억정도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0억정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신애리들어가는금액은얼마나남았어요,그럼10억남은거예요?이거말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사업비30억중에서10억은기집행이됐고20억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억남았어요?10억더해야되네요,그럼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축협에서는부담이없어요,아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광역친환경농업단지나축산분야에서지원해주는퇴비화시설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지금축협에서자부담하는예는없습니다,전국적으로. 왜그러냐하면관내에각지자체에축산농가에축분처리가상당히어렵다보니까그리고잘아시다시피공장자체가주민의불편을주는사항이있는그런공장이기때문에그민원을최소화하고또축협이나농협에서사업을희망하지않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로다가유인을해서농협에서하게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도축협에전액보조로다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20억,그러면20억더들어가면이제40억남는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제나머지사업은지방공사에벼건조시설을할거지요,지금.벼건조시설은지금착공해서기초시설이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하면끝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하면끝나는데한사업비가한20억내외로다가아마잔액이발생될수가있습니다.그랬을때는이제지방공사와저희가실무자들끼리토의를해서주사업이됐기때문에주사업하고저희가희망하는벼건조시설이됐기때문에그때는사업비잔액을반납해도상관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20억정도반납하겠네요,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보면군비빼고도비빼고국비만하다보면큰금액은실제반납금액은많지는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0쪽이요.출자금,지방공사출자금. 올해그러면이10억이면끝나는거예요,이제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방공사의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서전년도본예산에20억을계상했었다가저희예산사정상10억원을계상하고이번에제1회추경에10억을계상한사항입니다. 그런데위원님들께서도어려우시고어렵겠지만저희지방공사의정상화를위해서계상해주신다면저희나지방공사에서경영을최선을다해서경영을해서정상화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저희들어려운거없어요.승인만해주면돼요,사실. 그런데이게계속반복적인거니까아무런대책없이반복적인거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대책없이.아니,승인없이욕한번먹음그만이지요. 181쪽이요. 우리로컬푸드리모델링사업이게지금우리가지금시장안에있는거얘기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그거한지가얼마나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작년7월1일날오픈했으니까한작년에7월1일이전에기존에있던데다가매대만놓고오픈을한사항이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한1년정도를하다봤는데매장안에방송시설도있고요.그안에또창고도부족하고그래서방송시설을이전을하고이전설치를해주고또축산물,그러니까축산물에파는정육코너가지금거기가없거든요.정육코너도설치를하고기존에있는매장의농산물코너가뭐라그러지,그가공품보다는좀지금현재적은상태거든요. 그래서그거를좀확대해서하기위해서리모델링사업을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전,이게처음에시작할때는우리군비들어갔잖아요,다.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군비로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에지금방송장비라든가이런게계속적으로잘못됐다.그런데누구하나또얘기하는사람없어요,지금방송장비서부터.그런부분도애초에예산이많이들어가더라도처음서부터제대로해야돼요,사업이라는거는. 그런데그게안되니까자꾸이렇게재투자되고돼서,물론공모사업으로해서국비를받아와서하는건좋지만또그거에대한매칭이또들어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본사업에9,000만원에대해보조사업은받아왔습니다.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은말씀을하는건맞는데그런부분은맞는데그런할때,리모델링할때처음애초에할때좀잘하라는얘기지. 그리고지금우리가거기가서보면매장에엊그저께토요일날인가,토요일날인가도가봤어요.토요일날인가도가봤는데,토요일날도가봤는데뭐매장자체에그관리하는사람들이라든가... (장내소란)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에서국비사업으로5,000만원공모사업으로9,000만원예산확보해오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2억1,000만원저희군비들어가서리모델링사업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개요좀말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사업은양근,양평읍에있는시장,전통시장내에있는로컬푸드매장을현재있는직매장을갖다가리모델링한사업입니다. 현재에있는방송시설을2층으로이전설치해서기존에있는매장에다가축산물과농산물코너를확장해서로컬매장을운영할계획으로있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사업하실때,이거예산승인되면바로사업들어갈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들어가면현수막붙이세요.현수막게첨하세요.“2014년도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인’14년직거래활성화사업공모사업선정으로인해서리모델링합니다.”이런식으로하세요. 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자꾸말씀을드리는이유는주민들은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뭐해놓은지얼마나됐는데또고쳐?”우리가설명을해도필요가없어요.그렇지요?모르는사람들은그렇게얘기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오해가없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183쪽이요. FTA피해지원사업에서폐업보상금있지요?지금우리신청한농가수가얼마나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166농가신청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전체농가는얼마나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소하고그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지금소농가에한해서만되는거고요.소사육농가는1,030농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30농가에서166농가가신청한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두수는어느정도줄어들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신청두수는암소가504두고요.수소가559두를신청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연말이면끝나는거예요,그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지금1차보조금은기지급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급이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이제이부족분에대해서,한정된재원이다보니까이렇게분할해서내려오다보니까이렇게지금내려오는건데올하반기까지는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에대해서만보상금나오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한우에대해서만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에대해서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나머지그런시설이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이이제폐가가된단말이야,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사람들이그농가에서소를안기르기때문에짚도안쌓아놓을것이고또그게흉물이될수도있어요.그런부분도장기적으로어떤대책을또세우셔야돼요.이게큰문제예요,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폐업보상금의대상자,그러니까즉대상자로선정돼서그보조금을받는농가는본시설에본인이름으로다가5년간에한우축산업을경영할수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다른축종으로는가능한데...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축종은변경이가능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다른축종의변경은가능한데한우로다가사육은5년간은제한이되고5년이후에는가능하게돼있기때문에아마지금축산농가에서아직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축사부분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한번다시한번계획을수립해서합리적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86쪽에요,하단에우리친환경농업과는어느또다른실과부서보다도더특히국·도비보조가굉장히많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그런데또여기반환금도굉장히많아졌어요.12억정도돼요,그렇지요?굵직한거만한번말씀을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억중에서지금186쪽하단에두번째줄에기능성양잠종합단지사업이있습니다. 이게그사업이주류가됐기때문에그런데나머지는다집행잔액으로다가몇백만원내지100만원미만의사업입니다. 그래서기능성양잠산물이계정리에있는오디양잠영농조합법인에서작년에사업비를공모해서사업을신청했었는데본사업의성격이가공식품을위주로다가하게돼있는데공장건물이한800평정도가농림부매뉴얼에책정돼있는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우리양평에있는양잠영농조합법인에서그건물을이용해서가공공장을이용해서현재기반을가지고양잠기반을가지고준공이됐을때손익이나지않는것으로다가판명이됐습니다. 전문가한테전문의견이나용역을,용역이아니라그자문을받은결과그래서양잠영농조합에서본사업을포기하게됐기때문에저희과에반환금이이렇게갑자기늘어난사유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뭐공모사업으로가져오신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모사업이농림부에했었는데저희가이경우에대해서는전국에서응모하는사람이없었고저희양평군만응모했었습니다.우리기능성양잠에따른오디영농조합법인에서했었는데타당성검토를자기네들도사업을하다가하기위해서다시해본결과전문가의견이그래서영농조합에서사업을포기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부분은뭐설명하실거없어요,더? 금액큰거있잖아요.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5,80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국비사업인데내려온금액중에서저희가대상자가적어서못준결과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대상자가안돼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당연히반납금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의2014년1회추경예산은당초본예산액515억800만원보다2억6,800만원이증가한517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는주요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9쪽이되겠습니다. 용문시장구획정리사업및안내표지판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용문소재지내에있는학교나교회여기서민원이제기됨으로인해서저희가용역을하고또설문조사를해서주민의견을수렴한이후에저희가용문역전앞에T자형으로저희가이전을하려고하는그계획이되겠습니다. 여기이전함으로인해서좌판이라든가아니면간판,안내판이런거를설치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두번째는양수리전통상업보존구역추가지정용역이되겠습니다. 이거는양수리전통시장이추가로저희가인정시장으로됨으로인해서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저희가추가지정을해가지고용역비를저희가산정해서2,200만원을이번추경예산에반영하게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시장구획정리사업이부분지금도색해놨어요,그렇지요? 그러면그비용까지포함된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부그비용까지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포함된거예요? 뭐지금이부분도우리양평시장처음할때만큼그렇게제가보기에는현재로서는많은민원이없을것같아요.먼저는양평은우리지역주민에한해서먼저입주를시켰잖아요. 그런데지금용문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다집어넣는거예요,관내상관없이.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우리가왜해야되는지이런부분이일부반대하는사람들은물론아까말씀하셨다시피지역홍보를했다고하는데아직까지도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굉장히많아요,말만안할뿐이지. 그런부분을홍보를하셔야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해야지지역민원이덜되고또나중에라도어떤문제가발생되지않아요.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우리구획정리하는데서한번말씀을드렸는데구획정리할때항상안전부분,지금소방시설일부이역앞에는다돼있는데저쪽신도로역앞에저쪽으로,사거리쪽으로는돼있는데역앞쪽으로전혀안돼있어요. 그런부분더추가계상하시더라도그런부분은좀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수리전통시장은용역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용역입니다. 이거는양서지금인정시장으로그게작년도에이제됐기때문에그지역을지정을함으로인해가지고대규모점포나이런것이들어왔을적에사전에저희가직원을전부다지정을해서다른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준비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그러면SSM법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적용을받는그러한곳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권역이되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를방지하기위해서제한을하기위해서저희가용역을하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서197쪽이요. 상반부에보면직원차량구입을업무용차량구입7대를한다그랬는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보면1,500만원곱하기7대인데그럼기정예산가지고도충분히될것같은데3,000만원을더요구를했어요.그이유가어떻게되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여기1,500만원곱하기7대하면1억500만원이되는데요.이게지금7대가아니고사실5대로이렇게오기된그런사항이고요.그런데추가로2대를더하는것으로이렇게된겁니다.

이종화위원

이게5대면더,7,500만원밖에안되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당초그래서기존예산에7,500만원으로됐는데7대가되는추가로하면1억500만원...

이종화위원

1억500만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용문시장에대해서구획정리를하신다그랬는데용문역앞에를용문장날을T자형으로하시겠다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용문역앞에서나오게되면양옆으로소방도로비슷하게해서있는부분하고요.그역앞에서사거리,지금현재...

이종식위원장

파출소앞에까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파출소앞에까지되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차량같은거는진입이안되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차량진입은안되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용문역을이용하는장애인이라든가이런분이있었을때에그게그불편이없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몇분이민원전화도넣으시고또“그런부분은어떻게할것이냐.”라는거에대해서많은전화를주시고의견을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용문지역을위해서용문지역발전을위해서어떤것이더큰이득이있는지이거를같이한번고민을해보자.

이종식위원장

아니,이득과관계없이신체적인장애자가전철을이용해서외부로나간다고했을때그런부분도좀고려를하셔야되지않냐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의견도상인회하고한번저희가의견을교환을해서...

이종식위원장

그게이제장사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는좋은데거기를소방도로를뚫고도시계획도로를뚫어서T자형으로돼있을때에용문파출소앞에서부터T자형을다막는다면이게불편을겪는게특히장애인같은경우가불편을겪을까봐우려돼서드리는말씀인데그거에대한대책도이게아마보완이돼야될것같은데,제생각에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그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그주차장문제,그다음에소방문제이런거를해서한몇가지를이렇게전화를계속주시고계시는데요.용문면장님하고또같이저희가의논을해서좋은방안을찾아서강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한그지금앞서서질문했던업무용차량이어디어디과별로다가지원되는차량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관용차량이소형차가한93대정도지금갖고있는데요.이중에내구연한이경과된게한40대정도됩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이걸계속교체를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요.금년도에저희가기교체를한사항도있고추가로조금씩저희가교체를하는상황이고요. 저희가교체를하는것도내구연한이7년,그다음에12만km를타야만교체할수있는그런상황이됩니다.아직까지도교체할사항이많은데지금말씀하신대로어디이렇게지정하는게아니고요.일단이런내구연한이다찬실과소우선적으로저희가교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신규차량을구입을해서실질적으로지금내구연한이된것을갖다보강하기위해서구입하는거아니에요,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기존돼있는차량...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우리관내에청원경찰들한테도보급된차량이몇대나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제가세부적으로파악한거는없지만...

이종식위원장

그런분들이예를들어서하천검열을나간다든가감시를나간다든가했을때자기개인차량들끌고다니시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한테아직우리관용차를이렇게지급한거는없고요.다만...

이종식위원장

업무용으로가야지,관용차는.그것도하나의업무의...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각실과소내지는읍·면에있는업무용차를이용해서지금현재출장을다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읍·면별로다차를청원경찰들이끌고갈수있는그게안될텐데거의다면내에사업을하고있잖아요.면내에직원들이끌고다니기도부족되는데,그래서그런부분도좀한번,내가알기로는몇대지원이된거로알고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안전총괄과에안전총괄과에청원경찰한테지금현재2대지원해서...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거예산관계를다루다보니까그게말씀이나왔는데행락철이라든가우리지역에관내소하천까지피서철에는사람들이엄청많이또그런민원이발생이되잖아요.그럼그런걸우려해서차량구입할때도아마보강을해서이런분들한테도지급이될수있게끔해주는게맞을것같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계속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생태개발과장님어디출장가셨습니까? 팀장님들은왜다안올라오셨어요? 실장님이답변을해도팀장님들은오셔야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예산이저희주택관리팀만있어서요.

이종식위원장

예?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예산이주택관리팀거만있어서요.제가...

이종식위원장

아니주택관리과만있어서팀장님들여기배석안할거예요?앞으로이런식으로하실거예요? 아니이건아니잖아요.7대의회처음개원하는날입니다.예산을다루고회기를지금다루고있는데그래도의원들하고상견례식으로다해서라도와서인사는하고나가더라도하셔야지. 아니과장님은교육을갔다칩시다.각팀장님들은... 실장님죄송하지만우리팀장님들오신다음에회의속행하겠습니다. 우리생태과팀장님들왜회기가열리고있고예산을다루는데왜안올라오셨는지한번답변해줘보세요. 왜말씀들을안하세요? 왜안올라오신겁니까? 본인의팀에답변자료가아니라서안올라온겁니까? 더구나우리과장님께서회의중이시잖아,어디출장을가신거잖아요.그러면실장님이답변석에답변을할때의원님들이어떤질의가나올거에대해서실무담당들이와서앉아있어야되는데팀장님들이안올라오시고,왜7대의회에예산결산1회추경안을다루는데이렇게무색하게만들려고그러세요? 팀장님들이올라오셔서그래도실장님뒷받침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내팀에업무가아니라고안올라오시는겁니까? 누가답변하실분계세요,팀장님들중에서?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죄송합니다.제가...

이종식위원장

주무팀장님이세요?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답변좀해보세요.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제가처음으로주무팀장맡으면서요,예산이특별한게없고해서제가답변할수있을거같아서다른팀장님들한테말씀못드린거고요.다음부터는주의를요해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앞으로그러면6대의회에서도이렇게하셨습니까?팀장님하실때?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우리여성의회의장님모시고7대의원님들도집행부와최선을다해서이거가려고그러는데우리처음회기를다루는거아닙니까?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팀장님들올라오셔서상견례식으로인사를할정도가돼야지전혀그런거없이그냥본인들생각대로다가처리하고의회위원님들이여기에앉아서왜앉아있는거같습니까,우리가? 양평군이잘가기위해서군민을위해서지금회기에이예산안을다루고있는데어떻게이렇게무심할수가있어요.정말오늘본예산특위위원장으로서위원으로위원님들하고진짜오늘뭐라고말을,표현을못하겠어요. 제가대신해서위원님들한테부끄러워,재선의원으로서. 죄송하니까다음서부터는이런일없게꼭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을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생태개발과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6,870만원이증가가되었습니다. 내용은양서어린이놀이터시설물교체사업에5,000만원,산지적지복구사업에1,87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를하시면서무슨팀장인지이름을,성명을밝히시고자리에앉아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생태개발과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김진애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께서출장중이시므로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설계프로그램구입에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복포～중동간도로포장공사에10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도로유지사업관리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되겠습니다. 제설자재구입에2억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1억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재해방지대책사업에8억5,000만원을계상을했고또한보조사업에5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양동면소재지종합사업에3억7,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1억1,5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또한재해방지대책사업에4억원을편성을했습니다. 이상증감내역을설명을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집119쪽이요. 수리시설정비사업인데용수로10개소와관정1개소라고그랬는데우리관내에수리시설중에서저수지같은경우기반공사가관리하는게있고군에서직접관리하는게있는데여기10개소는대상지가어디어디해당됩니까?

이종식위원장

관련팀장님께서는성명을밝히시고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백승관입니다. 이종화위원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은지금저수지라든지이런사항이아니고요,지금용수로라든지이런거를개선할사항이고요.그다음에추가로세운5,000만원에대해서는봉성리에대한대형관정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용수로10개소는?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용수로는10개소는요,저수지가아니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대상지가어디냐고.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10개면인데10개면에다있습니다,골고루요.

이종화위원

그래서아직확정은안됐고?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아,이거는사업이3월달에종료됐습니다.그리고추가적으로수리시설정비사업에대해서대형관정5,000만원지원되면서증액된5,000만원에대해서만할사항입니다,이거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교통과장송돈용입니다. 교통과2014년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통과기정예산52억1,112만8,000원에서19억1,999만4,000원이증액된71억3,106만8,000원이편성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신규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교통신호제어기무선운영관리시스템운영비에1,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124쪽용문,지평수도권전철연장위탁사업비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연구용역에국비지원사업으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농촌형교통모델마을버스운행지원사업에기금사업으로7,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5쪽공영버스구입지원사업비에3,56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126쪽국립교통재활병원건립추진사업비에2억8,69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사업비에3억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2014년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요약서124쪽이요. 용문,지평수도권전철위탁사업비인데지난6월경에철도청철도공단하고도시과등에서현장조사를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장조사후에검토결과서가여기도착됐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직안왔습니다.현재검토중에있고요.이검토사항이오면사업비가아마어느정도계상이돼서통보가올겁니다.그러면저희가기초타당성조사용역을해서거기서요구한금액보다최소한의비용이들수있도록설계비를,설계용역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언제쯤올거로예상이되고있어요?결과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7월말까지는올거로계상을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용역기간은언제까지보고있습니까?지금여기3억채우면용역발주를하게되면용역기간,완료기간은언제까지로보고있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거는저희가추경이확정이되는대로또그쪽에서확정통보가되는대로저희가빠른시일내에용역을해서사업비가최소한으로운영될수있도록저희가용역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결과서가오면본위원한테도바로좀연락주실수있겠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서종면농촌형교통모델마을버스운행지원,이게언제부터실시가되는겁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8월달에차량을구입을해서요,10월부터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현재한정면허는저희가발급을했고요.세부차량이구입되는대로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몇인승버스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12인승스타렉스로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차량구입비가6,000만원이면차량몇대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게1대입니다,1대.

송만기위원

그게6,000만원이에요?아니,6,000만원이나합니까,스타렉스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한4,000여만원가는데요.

송만기위원

예,여기6,000만원이라고돼있잖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나머지는운영비로...

송만기위원

말이틀리지,차량구입비가6,000만원이라고돼있는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당초에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성함을말씀하시고답변석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욱

김연욱교통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김연욱입니다. 송만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농·어촌희망재단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저희가응모를해서된사업입니다. 우선기금으로내려온거기때문에지금차량비는6,000만원으로계상이돼있습니다만스타렉스를한4,000만원이면지금구입할수가있을겁니다.그래서그럼나중에운영비로다다시환원해서쓸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어디서어디로움직이나요,이차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노선이2개노선으로돼있어가지고요,버스터미널부터목욕탕까지...

송만기위원

버스터미널문호리에서부터그목욕탕까지요?그가까운거리를...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가까운데노인들이걸어서가는게있어가지고요.사실은복지차원에서그노선을면에서요구를해서그노선하고장날서후리로해서정배리까지가는노선이또있습니다.그래서2개노선을하루에시간대를정해서노선을운영을하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문호리분들만혜택을보게되는거네요?그런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일부서후리,도장리쪽에는혜택을보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쪽뿐만아니라사실서종면에는지역이먼데가많은데명달리도그렇고그런데스타렉스하나가지고운영이된다?지금운영비가1,100만원이들어가요.그러면4,000만원들어가면이운영비는기사는어떻게운영이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기사급여를일부주고요,유류대하고해서운영을하는데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운영을하면서추가로노선을더지정을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여러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거기차량관리는어디서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금자율방범대에서신청을해서저희가한정면허를드렸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자율방범대가이거운영하는거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여기우리군하고상관없이그양반들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운영을하고저희가이보조금을지원을해주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보조금이계속적으로지원되는겁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당초에기금에2년에걸쳐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5,000만원.그래서그후에는추가로사업의효과성이있으면더지원해줄수도있고또저희가자체적으로군비를들여서운영을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최대한운영을하면서기금이더많이올수있도록최대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차량에자율방범이라는마크가붙어서운행이됩니까?아니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마을버스로이렇게운영이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YP서종행복버스로운영이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YP서종행복버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25페이지인데요. 여기보면도비하고군비하고농·어촌공용버스운영손실금지원,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이렇게도비하고군비하고이렇게지원을하게돼있는데요.여기또위에보니까비수익노선운영손실금지원이라고이렇게돼있거든요.거기에지원증액이3,000만원이더증액이됐어요.이거좀말씀좀해주시겠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먼저농·어촌공용버스운영손실금은저희가공영버스는7대가있습니다.당초에버스를살때저희가지방비든도비든국비든지원해줘서사는것을공영버스라고그럽니다.그래서거기7대가있는데7대에운영손실금은도에서산정을합니다.도에서산정을해서저희한테부담지시를해서손실금을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 그리고벽지노선은저희가작년까지15개가있었고올해7개소를추가로해서22개노선이벽지노선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손실나는부분도마찬가지로도에서일괄부담지시를해서저희가군비를부담을해서도에서지원을해주는것이되겠고요. 그다음에비수익노선운영손실금은이러한앞에서얘기한전체버스중에서전체를전년도분을저희가먼저의원님들께서의결해주신지원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손실액중에서70%까지지원해줄수있도록저희가조례제정을해서이번에50%정도의,저희가11억정도에이렇게지원을해주고도11억정도의경영손실금이발생이됩니다. 그래서11억에대해서50%를지원해주기위해서추가로3억426만원을예산편성하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지평수도권전철연장위탁사업비이부분할때아예양동까지하면안돼요?양동은어떻게하라고,양동주민들은어떻게하라고이렇게하셨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우선이것이양동까지는워낙사업비가많이들어갑니다.지평은용문서3.5km밖에안되기때문에용문까지가는것이지평가서건넘선형태로해서건너서다시용문들어가는거가되거든요. 그런데이제양동까지갈경우에는기차를별도로증차를해야된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리가있어서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기존에있는기차가지고는,전철을가지고는안되고추가로양동까지가는전철구입비까지포함을하면수많은예산이들어간다고그럽니다. 그래서지금지평까지하는것도어떤통보가와봐야되지만예산이많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현재는지평까지연장하는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는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오빈역처럼운행하신다는거예요,그러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오빈역처럼손실보전금이발생이매년되겠지요.그렇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보전처리하고운행을하신다는얘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럴것같으면아예양해를구해서,지역주민들한테양해를구해서사실저희들은원주랑합심해서원주까지가자.이런얘기거든요.어쨌든지금만종에도기지창이설치돼있잖아요.그렇지요? 이렇게가야지일부지역에만이렇게또가게되면양동에서도또들고일어나면또어떻게하실거예요,이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래서양동은지금저희입장에서는연장사업추진을사실그런여러가지예산관계상추진을못하고있는실정에있고요.원주까지는원주쪽에서도당초에는전철연장을처음중앙선복선화계획을할때원주까지운행하는걸로했다가감사원에서지적이돼서용문까지한거거든요. 그후에여주～원주간경전철이확정이되면서원주쪽에서는중앙선을이용한전철운행을그렇게원하지는않고있습니다.그래서원주하고협력해서운행연장을한다는것은지금추진이안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예상을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평까지연장사업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와봐야되겠지만제가지금이자리에서얼마라고답변은드릴수가없겠습니다.통보가온다음에...

요찬

송요찬위원

이위탁사업비로양동까지일단은용역을주시고이금액으로양동까지용역이안돼요?그리고그래야어떤이렇게해봤는데얼마가나오더라.정말이예산은될수가없다.뭐어떤그런근거를가지고또주민들한테설명을해줘야지하지도않고그냥일방적으로지평까지하게되면또양동주민들은그렇지않겠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현재로써는양동까지는검토해본적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위탁용역주실때라도용역사한테그런설명을한번개략적으로뽑아오라고하세요,용역내용을얼마나더들어가는지모르겠지만.그래야설명이되지요.일방적인거아니에요,이거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하여튼그부분은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특별교통수단운영,이거어떻게운영하는거예요,이거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것은특별교통장애인에대해서1급과2급이있습니다.저희군에6,946명의장애인이있는데그중에1급,2급이1,731명이있습니다.그래서200명에한대씩특별교통수단을운영하도록이렇게법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도비지원을해서저희가의무사항이기때문에8대를운영하는것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누가운영을해요,이거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차량구입을해서센터를운영하도록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를아예?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위탁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운영을둬야된다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당초예산은134억3,343만7,000원입니다. 금회1회추가경정예산에서당초예산대비48%가증가된65억1,279만6,000원이증가돼서총예산은199억4,623만3,000원입니다. 요약서를위주로해서주요사업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1억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양서전주지중화사업에7억을계상했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에3억을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양평기상대방향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20억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이게성립전예산으로진행이된사항인데시책비10억과군비1억5,000만원해서11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31쪽에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3억,용문면신점리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1억,그다음에지평리전술훈련장이전에따른군부대이전설계비1억,행정타운조성사업용역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되겠습니다. 역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한광특회계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누리길조성사업비7억,골용진부터가정상촌부용리까지의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6억이되겠습니다. 133쪽에가로등정비유지보수비7,000만원,그리고시설확충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타운조성용역사업1억인데요,행정타운조성하는위치종합운동장자리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거기에대한검토를저희가용역비1억을일단계상한이유는요,1억가지고전체다끝날수있는사항은아니고일단은입지분석을해야됩니다.그래서입지분석도하고또주변에지원시설그런사항에대한게거기에들어갈수있는지타당성개념에서접근을먼저시작을해야됩니다. 그래서1억만일단계상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딱입지를정해놓고얘기하신건아니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잠정적으로는운동장부지를포함해서저희가검토를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군수님공약사항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도시계획도로라고그랬는데요.그개설사업이어디쯤이에요? 옥천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위치는지금저희가옥천닭집골목이있습니다.함흥냉면정문으로가는골목길이요.그게도시계획도로인데거기를작년에저쪽에큰길에서부터농협앞으로해갖고들어왔고요.거기서부터분기해가지고지금닭집골목을진행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옥천빌라쪽을지금해서빌라쪽은15억예산을세워서지금보상이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에서용천리로가는길에인도가전혀없어요,그쪽에.앞으로세울계획은없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도시계획도로는요,규모에따라서저희가중로,소로로나눕니다.그래서12m부터를중로라고그럽니다.그래서중로급은양쪽에인도를설치하게됩니다.대신6m나폭8m정도는사실은인도를설치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거는이면도로라든지그런교행차로만확보하게돼있고요.지금여기닭집같은경우는폭이8m이기때문에인도설치는어렵겠지만앞에옥천빌라쪽으로초등학교옆으로나있는길처럼그길을연장해서가는것은양측에인도가확보가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외부에서오는자전거를타는사람들이엄청많이그리지나가더라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굉장히위험하기도하고준비를해야되지않나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도사업하면서자전거라든지보행자환경안전에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파출소옆에도또여기도하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도시계획도로였는데요.파출소옆에거기가기존현황도로로돼있다보니까차량이교행이안되고그옆에옥수수밭하고길이좁습니다.그래서봄에저희가급해서사고위험도있고그래서유지·관리사업비한1,500만원정도들여서일단공사는했습니다.단지거기개인땅이들어가는데저희가돈이없어서보상을못드리고요. 일단기공승낙만지금받아서포장은해놨습니다.그래서1억2,875만원예산요구한사항은토지보상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토지보상을하려고지금예산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에는안나와있지만주공아파트들어가는입구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인도가너무도로로나와가지고거기주민들이굉장히언제서부터그얘기를했거든요.그인도를왜이렇게어떤데보면이게그도로하고거의비슷하게이렇게돼있잖아요. 그런데거기이렇게각을세워서올려져있어요.그래가지고저도거기서차를몇번부딪쳤는데요,그쪽을이렇게많이해달라고주민들이얘기를많이했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도시계획도로하면서민원이많이생기는게상가라든지가게앞에경계석이라고그럽니다.경계석을낮추어달라는민원이많은데요.저희가사실은인도는보행자환경,안전이우선이기때문에보행자안전쪽을고려해서최소한으로하고있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커브머리라든지귀퉁이가각부같은데혹시차량진행에위험한요소가있는지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그런사항이있다면부분적으로조치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충분히인도하고도도로편안하게하면서도차가아주안전하게돌수있도록넓이가있어요.그래서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옥천에지금빌라하나가다이사간데가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A동입니다. 저희가본예산에15억세워가지고요,보상을지금했고지금이사안간집이세집남았습니다,열두집중에서요.

송만기위원

세집남았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이달까지는다이사가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주민이거기위험하다는얘기를저한테해가지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세분이이제이달안에이사가시기로했기때문에아홉집은갔고요.그래서3세대만비워지면저희가일단우선폐기물처리를해서철거를진행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렇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서도시계획도로이거는어디지역입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작년에체육공원앞에좌우회전차로를만들고계량을했습니다.그런데저쪽에시장사거리,그러니까두물머리가는쪽하고그사거리지않습니까?거기서그사거리를확정하려고하다가올해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은저희가지역주민들이전주지중화건의를작년에해가지고요.신양수대교에서강변까지기존도로변에전주지중화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언제시작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추경을위원님들께서통과시켜주시면한전하고협약을해서금년도에착공이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하나더묻겠습니다. 행정타운아까우리송위원님이질문하셨는데이거우리운동장에다하는거는맞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잠정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

송만기위원

잠정적이아니라확실한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검토를하는거고요.기술검토를일단해야됩니다.무조건할수있는게아니고요.

송만기위원

다른지역은지금사실어디나타낸데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치를따로생각한건없는데일단기준점을공설운동장부지로해서검토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가로등시설확충,133쪽에보면이제노후보안등교체하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신규설치로되는게이제보안등전구가어떤거로들어갑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현재는LED를못쓰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LED쪽을조금확충을하려고그러는데요,전기료라든지이런게절감이되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런데지금이사항은사실은가로등쪽보다는보안등개념입니다.전봇대가지등처럼달려있는이런것들이저희가한1만4,800등정도가가로등이관내에관리를하고있는데그중에약80%이상이보안등입니다.가로등이아니라보안등인데이게이제외지에서오신분들이라든지또지역주민들이수요가많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산이안되다보니까금년본예산에1억을세워가지고상반기에111개를확충을했습니다. 그런데계속민원이생기고그렇기때문에불요불급한데는설치를추가로해야될것같아서1억을추가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80%가보안등인데여기전구는뭐를쓰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반주황색등이라든지백색등이나이제...

송만기위원

몇와트짜리입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와트수까지는제가기억이안나는데요. 예,250와트짜리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휴,그거그럼전기세가모자라서이고생들을하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전기세가저희가통계를내보니까...

송만기위원

250와트를쓰면안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12개읍·면에1년에한7억정도지급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인근여주라든지가평하고비교했을때저희가가로등수가훨씬배이상많은데도불구하고그렇게많은비용은아닙니다,사실상요.

송만기위원

250와트를쓰는데요.이거확실히줄일수있는건데이거전구한번교체하는거생각을해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상대성이있기때문에요.어떤분은...

송만기위원

신규로하는건전기료많이안나오는걸로해야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그것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LED전구를포함해서좀방안을더줄일수있는,그런데밝기문제가또필요로하시는분들은민원제기하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밝기도충분한게있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그건검토를해서저희가에너지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요약서131쪽이요. 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이1억원을요구하셨는데요.이자연환경보전지역내취락마을에대해서하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대상지는어디정해져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저희관내자연환경보전지역이용문산관광지를주변으로해서중원리,그다음에오촌리,신점리,연수리까지이렇게한법정리정도에약4㎢정도가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일반주택도못짓고굉장히그린벨트비슷한규제를받고있습니다,이지역이.그래서용문산관광지주변에어떤지역활성화라든지시설입지에제한을받고있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1억만요구한거는신점2리쪽에용문산관광지진입도로변에있기때문에신점2리쪽에저희가한번시범적으로자연취락지구지정을통해서좀지역주민들이건물이라든지용도변경을좀용이하게할수있게해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건그러면신점2리쪽으로우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우선적으로신점2리를...

이종화의원

신점1리는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한꺼번에는다못하고요.저희가일단2리를진행해보면서연차적으로효과가있다고그러면사업비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역용역설계비1억잡으셨잖아요. 그먼젓번에관광지확대된거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문화체육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하고연계가이게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관광지제가알기로는문화체육과에서용문산관광지확대하는지구단위계획용역은기존에돼있는관광지를좀부분적으로확대하는사항이되겠고요. 지금저희가하는거는그밑에규제를받고있는그자연취락마을에대해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여기는안됩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오촌리하고신점2리이제거기에오폐수예를들어서설치가되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수종말처리장.

이종식위원장

예,종말처리가.그러니까“우리는위에서는보상을받고위에는저거를하는데우리는하수종말처리장만받는다.”이러한주민들의불평,불만이많기때문에그거하고연계해서좀이쪽지역에도혜택을볼수있냐이얘기에요.오촌리라든가신점2리.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래서일단은지금처리장이신점2리쪽에들어갔기때문에요.일단상대적인피해의식이있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그래서앞서보고드린대로신점2리를우선적으로하고요. 이게효과가있다고그러면그주변에오촌리가됐든또중원리도일부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까지연차적으로확대해나가고자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한행정타운앞서서위원님들께서말씀을해주셨잖아요.용역설계비가실질적인주목적은우리가공설운동장이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위치는일단거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거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따라서용역설계해서행정타운이조성될수있는용역을실질적으로함에있어서좀짜임새있게그런용역설계가될수있게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종효입니다. 세출예산요약서를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안전총괄과예산은금번추경요구액까지합쳐서379억이되겠습니다. 저희사업은거의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도에서보조내시가좀늦어서본예산에계상을못한예산이거의대부분이되겠습니다. 137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예산이되겠습니다. 이거는총6억9,000만원에서마지막으로5,6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다음은138쪽이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수난구조인명구조함,물놀이안전시설설치,재난대응한국훈련이거전부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9쪽자율방재단예산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에소하천정비종합계획환경영향평가사업비는지난2013년도에시작을해서내년까지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가하천214개소인데그214개소를정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9쪽하단부에선바위교량설치공사는성립전사업으로현재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40쪽창촌천,신복천은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군비부담분이나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141쪽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4대강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당초22억9,100만원에서5억5,600만원이감돼서17억으로예산이확보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등237쪽이되겠습니다. 기정액18억500만원중에서1억3,000만원이증가한19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세입·세출예산안요약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5쪽이되겠습니다. 첫번째로양평군푸드뱅크지원사업으로당초에500만원을갖다가850만원이증액된1,350만원이되겠습니다. 두번째양평군행복지도는2,000만원을추가한예산이되겠습니다. 146쪽이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450만원신규로했는데이것은우리방문간호사분들이빈혈기계인헤모큐구입을5대를구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행복바이러스합창단에합창복으로8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양평힐링특구지정추진용역이되겠습니다. 2,000만원신규로다가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힐링특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양평스포츠레저중심으로지금현재아까용역사업이올라왔던데,타부서에.이힐링특구는용역을해서어떻게추진하겠다는어떤복안과중·장기계획같은게나와있습니까,지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우리가힐링자원을작년에2013년도에자원조사는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그리고힐링특구로지정되려면우리중기청에서지정을하는데지정하기위한각종서류를작성해야됩니다. 예를들어갖고공청회도해야되고여러가지제반그거를해야되는데하여튼그거에따른힐링특구지정용역하겠다는신청할서류를작성하기위한용역으로봐주면아마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백운우리쉬자파크를중심으로여러독서파크로만들자,안들이있습니다.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지금대한민국에유일하게2012년도지요?우리영주가지금힐링특구로유일하게지정이됐는데거기는일단선비문화라는어떤특색있는,우리가할것은산림치유투어,용문산템플스테이라든가,사나사라든가이런거활용해서템플투어,또여러가지영주가가지고있는거기는코리아힐링투어라는모토로했지만우리는예를든다면물의힐링투어,스파힐링투어이런개념으로써어떤설정을해야될거예요. 그런것을큰틀은용역을주시되그런것들우리기본자료는우리부서에서영주를한번답사를하고또코어,어떤핵심이분명히있어야만거점을힐링투어를한만큼양수면양수리,백운쉬자파크면쉬자파크이렇게정해서그것을또아웃라인은줘야만제대로된용역이나오지않을까싶고,두번째는그관련특구지정절차추진이기본계획용역을준다음에그다음에어쨌든특구계획공고를하고주민공청회,의회의견청취여러가지절차가있지않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로드맵을잘설정하셔서이부분이다른시·군과중복안되고특화된특구로서좀할수있도록위원님들과좀상의도하시고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양평군행복지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민간이전사업이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우리가지역사회협의체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협의체에서하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들지금시설얘기하시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협의체라고그단체가있는데요,거기서보조금줘갖고하는데실제적으로전체적인아웃라인이라든가세부내역은우리행복돌봄과하고협의를해갖고기본적인방침은우리가제시를해갖고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제는없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이것도참고로말씀드리면금년도6월달에정부3.0선두과제로다우리행복지도가선정이됐습니다,올해. 그런데그게전국에서50개소인데우리경기도에는네군데중에서우리양평군이행복지도가정부3.0선두과제로선정된그런사례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하시는분들끼리뭐잡음없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은용역을했기때문에지금현재업체하고있고요,위원님들도잘아시지만행복지도라는거는수혜자가하면지도에다가기부자도있고수혜자도있고다표시를해갖고내가맞춤형으로다가해갖고후원을하는그런기반을마련하는거기때문에이건아마마무리가되면아마지금보다는복지가아마더바로바로연결이되고더아마효과적으로아마우리가운영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에피복비로지금,합창단피복비로거기나오시는분들우리직원들도있고같이하는거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독거어르신들잘아시겠지만작년에9월달에창단을해갖고작년에연말에도성과보고회때도아마합창했고특히7월1일날이번에도행복돌봄의날행사때아마위원님도보셨겠지만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피복비가아마상·하로된게없어갖고아마피복비로해서그분들이실제로우리지역뿐만아니라관외에서도나가서공연같은거를해갖고그분들이정말생활의활력소로할수있게,특히이걸함으로인해서우울증이라든가치매예방에는아마효과가많을거로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만하시는거예요?거기같이하시는일원으로하시는우리직원들까지같이하시는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어르신들이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어르신들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르신들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직원은안하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취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김이식입니다. 201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43쪽과요약서147쪽이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제1회추경예산은총49억6,100만원으로본예산에46억4,200만원에서3억1,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활성화를위하여행사시에발생한이산화탄소상쇄금을4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길홍보및안내체계구축을위하여자전거안전교육강사료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전거도로유지·관리를위하여북한강철교안전점검을위한시설물설치4,000만원,자전거도로노면포장보수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0쪽입니다. 노후된자전거도로터널내누수로인한안전사고위험성을제거하기위하여시설물보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위험구간중안전난간미설치된구간에안전난간을설치하여대형인명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안전난간추가설치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여에너지비용을절감하고자사회복지시설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외2개소에군비부담률4,480만원을계상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에기존조명을고효율LED조명으로교체하여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LED조명설치사업군비부담률5,90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녹색성장과2014년도제1회추경예산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실시에대해서많은사람들이교육을아이들에게가르쳐야한다는얘기를많이하고있거든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고요,안전,자전거가지금보편화돼가지고있는데어떤점검을어떤식으로하실건지앞으로대책은어떤대책을가지고계신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상반기에도자전거안전교육은지금녹색성장위원회에서주관을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한강자전거도로같은데요.지금노면이지금“자전거도로노면포장보수도해야된다.”이렇게많이적혀있는데요.구체적으로앞으로자전거도로에대해서도어떤방향을가지고계시는지요.자전거또이용객들에게어떤앞으로그편의제공을해주실지그걸묻고싶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지금상반기에기곡터널하고용담터널에도그터널에지금LED조명설치를다사업을해서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수시로저희가점검을해서자전거도로에이상이문제점이발생되면즉각지금노면보수를실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다보면자전거도로가끊긴데가참많거든요.그래서그차도로이렇게연결되는부분들도많이봤는데요.그런부분들은앞으로같이연결이안됩니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구체적으로저희가지금점검을다시해봐가지고추가로설치를완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사시발생하는이산화탄소상쇄금이게어떤것이에요?한번다시설명을좀해주실래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게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2008년도부터환경부와에너지관리공단에서요,시행한자발적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으로서개인이나기업,공공기관,각종단체들이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들을산정하고감축목표를정한후다양한감축활동을통하여온실가스탄소를제로화시키는데소요되는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이해를못하겠는데40만원씩12개월이게480만원인데이비용을어떻게한다는거예요,이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환경부와에너지관리공단에서하는인증서를신청을해가지고거기에본인이들어가지고여기에대한상쇄금을해서이렇게신청하는제도가있는데나중에이비용줄때는이분또인적사항것도나와서저거하기때문에타시·군내용들보니까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우리전기부분절약하면에너지포인트인가뭐주잖아요.그런거랑같은원리예요,뭐예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원리는아니고에너지관리공단에서주관하는이게프로그램에접속을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뭘실험을한번해봐야되는데저도지금이거한번들어가서가입도한번해보지못한지금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중에우리팀장님도다시한번설명좀해주세요,오셔서.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안전교육말씀하셨으니까나중에하시고,북한강철교안전점검설치이부분은철교구간에뭘설치한다하시는거예요,이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북한강철교안전점검을위한시설물설치4,000만원이거예산계상한거말씀하시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담당팀장님좀잠깐자리에해주시겠어요?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자리에계십니까? 성명을발표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김대희입니다. 안전점검시설이라는것은모든교량에는그시설기준에따라서점검대를설치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점검대가어떻게생긴거예요?어떻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지나가다가혹시그교량을보셨으면아실텐데교각부분에이렇게내려가갖고점검할수있는그런점검대가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다리밑에뭐내려가는그런시설을얘기하는거예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시설을말하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거기는없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거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는어차피설치하신다고하면추후에라도이게계속적인예산이들어가거든요,지금.그렇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특구로서뭐한다고하는데우리투명하게유리받침해놨잖아요,유리?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도사실상철망을해놔야돼요,그렇지요?다른데일본같은데선진국가보면다철망다해놨어요,밑에보이는데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안전시설물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안전시설물로.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행사시발생하는이산화탄소상쇄금이라고그랬는데요.여기보면군행사때마다행사를치르고공공기관을대상으로해서나무나화초를심는다고그러는데그러면군행사때마다나무를심어야한다는그말씀이지요,이게?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성명을발표하시고답변석에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박성만입니다. 이거는탄소포인트제하고맥락이비슷한시스템인데요.저희가행사를각종양평군에서하는행사를할때에이산화탄소가사람들이많이모이고차량들이많이이렇게밀집돼오면거기에서인원이라든지차량에서나오는그탄소를그대응에대해서우리가그거를나무를심든지아니면그거를하게돼있어요. 그래서그거를특히지방자치단체는이거를또우리가녹색성장이라든지이런거를앞장서가야되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거기에등록이되면우리가몇명이오고행사를어떻게했을때거기에이마만큼의이산화탄소가발생이됐으니까거기에대해서에너지관리공단그부서에,환경부에다내면거기에서그거를가지고그기금으로해서아프리카나아니면해외나이런데그기금으로해서나무도심어주고이래서전체적인지구의에너지를절약하기위한그런시스템입니다.

이종화위원

아프리카나다른데도이예산으로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아니,그러니까뭐그렇게그금액이요,전체적으로보면그렇게많은금액은아닌데요.그런부분,그쪽이라든지우리가몽골이나이런데나무들없고이런데라든지이런데심는그런것도좀해주고요.그런데좀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쪽에서요.

이종화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지금노면포장보수보니까제가자전거를탑니다.그런데후반기1,000만원을더추가를하셨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많이또훼손된데가있습니까?1,000만원가지고부족합니까?제가다니다볼때별로훼손된데가없던데.1,000만원이더추가가됐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앞으로도계속아무래도발생될상황을해가지고사실1,000만원이라면큰비용이안들어가는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전거도로하고자동차하고틀려서여기는자전거도로는자전거다니는게자동차처럼무겁지않아서훼손이덜되거든요. 그래서지금훼손된부분이1,000만원이들어가는데또후반기에또1,000만원을이렇게또달라고하시니까이런부분이그렇게훼손되는데가많은가질문을드립니다.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게자전거도로에거기에노면에이노면같은데조금높이해야지만그게모래같은게실려서들어오거나이런부분이있을때에그런데또보수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미자전거도로생긴지얼마안됐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지금150쪽에자전거도로터널내시설물보완이것도지금터널안에좀들어가거든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도이미기존3,000만원에서2,000만원썼고1,000만원을더달라고하시는데더필요하다고하시는데이쪽안에도지금보수할게많습니까,더추가로?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뭐현장한번돌고나서아직발견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니까뭐돈많이쓰셔서고치는것도좋은데잘한번살펴보시고요.하나만더질문할게요.지금자전거도로가양수리에,양수리에서이렇게양수시장으로내려오는길이안돼있어요.아십니까?자전거도로그냥지나가고양수리에서이렇게내려와서양수시장상인들한테가서식사도하고좀이러면좋은데거기내려오는길이없어서그주민들이굉장히아쉽다고얘기하고저한테주문을한게있어서좀과장님이한번살펴보시면거기하나자전거도로쫙빠지는것,찻길이아니기때문에아주쉬운일이기때문에그것도한번살펴보시고공사할수있으면해서그주민들한테어떤영업적이득이될수있는거라면한번좀살펴보시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기술센터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37억9,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9억5,900만원이증액된4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집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집159쪽이되겠습니다. 잔류농약분석장비구입입니다. 1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수립용역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산물가공체험장부대공사비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체험장장비구입에1,000만원,유기농오디산업육성보조사업에저희가상사업비로2억을받아왔기때문에이것을편성하였습니다. 생산가공기반구축사업도상사업비로받은금액이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가공용쌀생산및가공제품기술시범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국비보조가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해외연수비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1억2,000만원을확보해서편성했습니다. 미생물생산플랜트운영재료비로6,000만원을추가해서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작년까지저희가수계기금을통해서재료비를확보했습니다. 그런데작년도말로끝나기때문에그잉여재원을금년도상반기에쓰고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계상을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종합기술시범사업도비보조를받아서1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그동안처음인가요?한번낸적이있나요,그동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향토사업추진을2011년부터’13년까지3개년동안오디뽕을소재로한향토사업을추진했고요.우리가상사업비를추가로확보했기때문에금년도말까지그사업은종료가됩니다. 그래서2015년도에신규로저희가4개년사업에30억이투자되는사업을공모를신청하였습니다.그중에서현재진행중인데도에서한6개의시·군이신청을지금한상태고요.그중에서3개시·군정도가아마농림부쪽으로신청을할계획으로돼있는데저희가1차사업계획은저희가수립을해서일단신청이된상태고요.이게가선정이된이후에세부적인수립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용역비를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꾸준히이사업이없어지지않는한여러가지우리특화할필요가있습니다.그런데베리류특화는잘했습니다.그런데이게쌀쪽에이게양평,물론양평친환경쌀이유명하긴하지만좀다른분야,부추라든가여기있는비름나물이라든가. 지금이런전국적인추세가예를들자면뭐고흥석류,태안화훼,의성마늘이렇게해서그지역특산물을대표적인특산물이이런특화30억내외연차사업으로해서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됐는데이쌀은너무포괄적이지않습니까?이미군산같은데전라남북도에서쌀로이미특화시키느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쌀을...

박현일위원

보리쌀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저희가이거를다각적으로사실검토를해봤는데요.그시·군마다특화개수가있습니다.그래서특화개수가10%이상이넘어가야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우리가부추라든가수박이라든가이런부분도검토했는데이향토사업자체가1차,2차,3차를비교했을때거의2차산업에해당되는가공산업쪽에저희가중점적으로지원을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1차부추라든가수박을가지고2차가공하는게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쌀을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기때문에그쌀을소재로해서다양한가공제품을만들수있는여지가됩니다.그래서이것을좀부각시켜서저희가신청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진하시면서잘되길바라고요.향토자원그권리와지적재산권관련해서는특별히우리변리사들과상의해서잘확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잔류농약분석장비를구입하신다그랬는데이렇게되면농가부담이상당히줄어들고계속해서할것으로예측을하고있는데요.이거를구입을하면이분석장비를운영할인력은있습니까,기술인력?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농약잔류분석장비를가지고현재도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분석할수있는그잔류농약성분이177성분을분석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습니다.이게현재까지는친환경인증을받은무농약이상에대한거가해당이돼서그거를했었는데농관원고시가지난3월1일부로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개정이되면서농약분석항목수가245성분으로68성분이늘어나게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유하고있는장비로서는그것을분석을할수없기때문에새로운장비를구입해서분석을해주면여기밑에있는것처럼한3억2,000만원정도농가부담이절감이될수있는부분이고현재까지는3월부터지금한3개월동안은68성분에대해서는지금외부에의뢰를해서검사를하고있는실정이라이것을이번에통과시켜주시면바로장비를구입해서농민들한테서비스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고요. 또여기인력관계는요,저희가현재정식공무원은아닌데계약위탁식으로해서저희가세분을확보를해서농약잔류분석을할수있는인력을확보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라하면구체적으로어디를말씀하는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농업기술센터에서육성하고있는단체가6개단체가있습니다.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우리친환경농업대학동문회,4H,4H지도자회,그다음에품목별연구회이렇게해서6개단체에1,800명정도를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데이곳을일반단체가아닌배움을통해서하는단체라학습단체라이렇게명명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20명을선발을할계획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품목별연구회같은경우에는자체우리가28개연구회가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연말에자체평가를합니다.회의라든가과제의수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1등부터예를들어서5등까지선발해서자체시상도좀하고요.1등이나2등한데에다회장단에다가좀추천을의뢰해서배정받은인원만큼좀추천을받고이렇게있어서한5개단체에서5명내지6명정도씩아마이렇게배정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개인적인생각인데땅가진것도,농업을한다하면300평이상땅을갖고있고300평이라면적어도1억원정도됩니다. 그러면영세중소자영업자들에비해서는부러움을사고있고또적어도양평에서친환경농업대학이든아까관련단체지금말씀하신이런단체다닌다면그래도조금여유가있어서적어도더배움을하려고그러는학습을하려는의욕이있을겁니다. 그렇다면20명보다는저희들이만약에이거4,000만원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한다면자부담을차라리50%를해서더숫자를늘리는쪽으로더계상을해서적어도특혜성,200만원을한사람으로봐서해외여행견학이라고학습이라고하지만물론좀많습니다.사실이장,반장70만원입니다. 그분들정말몇년고생해서겨우이장10년에한번갈둥말둥한데어쨌든그런형평성을맞추어서자부담률을높여서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작년같은경우도좀그렇게편성을해서인원을좀늘려서그렇게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체육센터지금이용인원이어느정도돼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조사해보니까한연인원으로요,1만2,240명정도가다녀갔습니다.그중에서헬스장을이용한인원이한3,900명정도되고요.스쿼시장이한2,100명정도가상반기중에이용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이제헬스기기가많이망가졌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산물가공체험장부대공사는어디얘기하시는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체험장은사실저희가향토사업중에서인센티브사업을작년도에받은거는금년도에집행을하고요.그전년도에S등급을계속3년연속받았기때문에그사업비를가지고센터부지내에한120평정도를지금신축을하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아직완료가덜된상태입니다.그래서거기에여기장비구입뿐만아니라부대공사시설이좀부족해서이게완벽하게돼야지우리가창업보육과정도한번하반기에는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유리온실뒤에요,어디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거기는지을수없는시설이라우리운동장아래쪽에올라가는입구좌측에옛날농구장있던자리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다설치를해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가한다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문화체육센터바로위쪽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게이용하는사람들이,체험하는사람들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저희가가공을하시고자하는분들이집에서는장비가없으면못하는부분들은와서체험도한번해볼수있고요.또한가지는저희가이제2차산업중에서가공산업이양평군은상대적으로열악하기때문에그창업보육과정을한번운영을해볼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실습도한번해보고이론적인강의도들을수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농업대학에서도운영하는거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그거랑또...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랑별도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거는가공이나창업이가능한분들을모집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헬스장좀더물어보겠습니다. 헬스기구구입연도가언제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제가잘기억을못하고요.한15년이상은넘은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헬스장이생긴지15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센터건축하면서헬스장이들어왔기때문에그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지금매일1만2,400명이라고하셨는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상반기에연인원.

송만기위원

상반기에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는무료로사용하는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스쿼시장은일부조례에의해서좀받고있고요.헬스장은무료로이용하고있고다목적시설이있고교육실있는데그런거는무료로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5년됐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제가기억을...

송만기위원

그동안헬스기구아직한번도안바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좀교체한것도있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일부교체한것외에다른것들바꾼다는얘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번에시급하게좀고장난부분이있어서...

송만기위원

그래서하나에그게225만원정도한다?다섯종.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런닝머신좋은거네요. 그리고농업인학습단체회원해외연수161쪽인데어디로가십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상은농업인들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농업인들중에어떤분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말씀드린대로학습단체회원6개단체에서저희가이제선발을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서스케줄은보통어떻게돼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같은경우예를들면일본을다녀왔는데요즘에우리가많이하고있는어떤로컬푸드라든가이런농업관련돼서지산지소라고이야기를하지요,일본에서는.그런거라든가아니면힐링투어,헬스투어이런거를하고있는그러한단체를견학하고왔습니다,농가하고.

송만기위원

갔다오신분들이,작년에도갔다왔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다녀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갔다오신소감들이어떠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우리군에접목할사항이많다.

송만기위원

많이배우셨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많이배우시고...

송만기위원

예,됐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요약집160쪽이요. 유기농오디산업육성에대한예산2억은우리가상사업비로다가저기서받아오신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이것에대해서좀잘정리가됐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저희가예산올리고나서농림부에승인을받아서변경이엊그저께내려왔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변경다잘됐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승인,그대로원안대로승인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이게보면기술센터에서지금센터소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들,팀장님들뒤에다와계시는데우리친환경특구지역에서가장진짜정말여러분들이선두주자로다실험하시고검토하시고계획내시고예산상사업비받아가지고오면다자기밥그릇이라고주장하는농업인단체들많잖아요? 이거앞으로실질적으로열심히자기네단체에서도대응투자를할수있고같이움직이는단체를선정을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계속해서단체별로자기네가그냥우겨서라도따가려고드는그런모습이저번에저한테그런단체들제가직접적으로다가말씀도드리고그랬지만실질적보면센터에계신분들정말고생많이하시는걸저는느끼고있어요. 연구하고진짜상사업비,도비든,국비든따오려고노력하시고거기에따라서가져오면다자기밥그릇이라고뺏어가려고들고참이게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관련된지금6개단체있는데요.여기에지금해외연수보내시고이러는부분도실질적으로본인부담도좀시켜서자기돈이아까운줄알아야돼요.그냥이거해외연수그냥보내주고벤치마킹갔다오고이러는것은좋지만자부담도좀필요하다. 그리고실질적으로생활개선회가됐든농촌지도자회가됐든다같이거기에서,그렇게되면인원을더보낼수가있잖아요.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식으로다가좀유도해서자기네돈도들여서가야지만소중한줄알고가서벤치마킹도잘하고오지않습니까?그렇게좀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여러가지농업우리기술센터에서는정말친환경특구지역에걸맞게끔농약이든친환경농업에대해서새로운작물이든고소득작물이든그거실험하고연구하고농가들하고같이저거해서진짜양평군의농가소득을최일선에지금올리고있고지금뒷받침이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심사숙고하고,이게무조건보조사업이다,지원사업이다이렇게인식을바꿔줄때가됐다는얘기지요. 그렇게좀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기대에부응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환경사업소2014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445억8,600만원으로써본예산401억5,300만원보다44억3,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당초예산에서확보하지못한국고보조사업과한강수계기금에대수선사업에군비부담액,그리고대수선사업에성립전예산을금회반영하는사유로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보고서에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부족분4억원과시책추진보전금으로확보한양서용담지역침수방지배수로설치공사비5억원,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대수선사업군비부담액7억2,800만원,가축분뇨처리시설대수선사업에성립전예산과군비부담액2억4,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66페이지,167페이지입니다. 양평분뇨처리시설,하자포공공하수처리시설,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사업은당초예산에서미반영된군비부담액을각각반영한내용이고매월리와산음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사업과168,169페이지에석장리,대흥리,덕촌리,수입리,무왕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사업은2013년하반기말에한강수계기금에대수선추가사업으로반영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다금회반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비는서종,용문하자포처리장증설공사에따라양평지방공사에대행사업비추가비용4억원을반영한내용입니다. 구둔소규모하수처리시설과170페이지,171페이지에신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서종,용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은한강유역청에서기금의확보지원을감안일시적으로감액조정하였고용문공공하수처리개량국고사업은기금비율조정에따라군비를지방비확보비율에맞게조정하였으며170페이지에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와171페이지에서종하자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는미반영된원인자부담금을금회에반영한내용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공사와양평군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정비사업은수계기금삭감조정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013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의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수도165페이지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고요.지금대체적으로하수도정화조설치를지금많이하고있는데요.개별하수도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또내년도에3차가끝나면4차에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좀말씀좀해주세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재정비용역은저희가2013년부터2014년까지총사업비17억6,000만원을가지고하는용역으로써올12월까지마무리가되겠습니다. 지금진행사항은초안정도가마련돼가지고올하반기에는한강유역청과협의해서최종승인을받으면기본계획재정비가확정이되겠습니다. 그리고개별하수도관련해서는저희가하수처리구역외에개인하수처리시설은개인들이신청을하면저희가절차에의해서해주고있는시스템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어떻게따로준비하는게아니고개인들이주택을지으면서신청하시면저희가절차에따라서진행하는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수도관이이렇게지나가는데도개별적으로하는거는그거해주지않던데요,보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이제저희가양평에좀약간특이한사항인데요.원래상수도처럼하수도도원인자가그러니까필요한사람이본인들이돈을내고하게돼있는시스템입니다. 조례나법적으로는그렇게다하게돼있는데요.저희가팔당지역이다보니까국고보조사업으로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는거를저희가무료로해주다보니까주변에서민원인들께서“우리는왜안해주냐?우리는언제해주냐?”이런말씀이있는데필요하시면언제든지신청해서본인이돈내고는할수있습니다,처리구역내에서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리고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는내년6월정도면마무리가됩니다.그리고4차,5차이건계획이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3단계사업이내년2015년6월이면끝난다고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서4단계사업에서는아직까지용역설계할계획이없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3단계화사업내에서지금요약집171쪽보시면은요,하수관거3단계정비공사에대해서단월,청운,양동,용문,개군,강하면일원에실질적으로좀이렇게아직까지처리구역내에다반영이안된부분도있지않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부분은어떻게처리를하실겁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지금그밑에보면171페이지에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게약3개년사업으로한170억인데요.이걸저희가작년에예산을확보할때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까지끝내고4단계,5단계계획이없기때문에그러면똑같은입장으로중간에이빨빠진민원들어떻게처리할거냐. 그래서이런것들을논리적으로설명해서저희가별도로저희군만110억을따온겁니다.그래서이제이것을저희들이지금설계를하고있는데요.하다보니까저희들이하면서좀자료를조사해보니까한1,300억정도가더필요합니다,사실.저희지금빠진,그러니까필요로하는지역이. 그러니까저희겨우170억원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이거가지고어떻게우선순위를세우고그동안의효율성있는최선의사업을할수있는가.그래서어쨌든그게우선순위가결정되면거기가지고일단하고요.나중에또이3개년사업이끝나면앞으로또계속이런어떤논리를세워서환경부와직접적으로협의를해서예산을확보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또실질적으로다공사현장에그민원은많고또요구하는물량은많고이런것에대한고충을소장님알고있습니다.그러나공사현장을가봐서실질적으로보면좀부실공사를하고있다그런느낌을지역주민들이다얘기를하고“공사중지를해달라.”가보면진짜좀그렇게성의없이하는지역도있더라고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에서철저하게이왕돈들여서하는거주민을위해서또물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하수관거를설치하는건데그회사에관련된하도급업체있고또본청있고이러다보니까가보니까신규하수관거를설치한데맨홀뚜껑을제가열어봤어요. 계란크기만한자갈이그냥다들어가앉아있어요.제가그런것도느껴보고실질적으로나가서현장에보고또양동면석곡2리같은경우스물한가구정도빠졌다고오늘본예산을하니까이장님께서도또이거우리지역은어떻게되냐고빠진부분에대해서좀고려해달라고이런전화도또오고문자로다가넣고이렇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똑같은처리구역내인데거기안된부분에대해서도한번좀재검토를해보셨으면하는그의견을내봅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래서실질적처리구역내에서는좀깔끔하게정리정돈이돼서나오게끔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다보면동네마다보면하수관거에관련돼서처리구역에있으면서도또빠진지역이있고또자기네는추후에용역설계가끝난후에집을지은건데도우기고해달라는분도있고참우리가민원을받아들일때는실질적으로그지역에처리구역내에이런도면을들고다니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좀불편함이최소화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은6,400만원이증가한95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통합정수장내환경정비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지금통합정수장내환경정비조경하신다고그랬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7월달에해서아니,10월까지아니,가을에지금조경이되는데괜찮아요,나무안죽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아니요,조경을하는게아니라요.환경정비로나무를심는겁니다.제초작업이주로입니다.

송만기위원

제초작업을주로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병석에계시므로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한명현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주요예산계상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79쪽이되겠습니다. 가로수수형조절전정관리에2,000만원,쌈지공원조성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1억1,000만원. 도로변초화류식재공사에5,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목재펠릿제조시설효율개선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7억1,800만원. 181쪽입니다. 자연휴양림운영관리에6,700만원,양평산림교육센터조성사업보조사업입니다 10억2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생활주변위험지장물제거1,000만원. 183쪽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에2,000만원,산불진화헬기임차에4,600만원. 183쪽,산림재해모니터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8,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평생학습센터201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대비69억2,600만원대비10억7,300만원이증액된79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187쪽입니다. 먼저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3억2,400만원,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910만원,평생학습도시만들기사업에1,600만원,경기도형평생학습골든트라이앵글프로젝트공모사업에5,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188쪽이되겠습니다. 금번저희군이평생학습도시로선정됨에따라서국비9,000만원을지원을받게됐습니다. 따라서총예산액이1억8,000만원을계상을하였고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각읍·면주민자치센터홍보지발간비에1억2,000만원,우수동아리경연대회및작품전시회지원사업에2,400만원,원어민영어집중교육지원사업에1억1,000만원,그리고지평중학교농어촌거점학교지원사업에1억5,000만원,세계청소년창의력올림피아드참가지원사업비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비에2,160만원과6개의도서관에화재대비용으로해서비상문자동개폐장치설치비가1,200만원,그리고양서친환경도서관에항온항습기구입비가2,000만원,강상면다목적회관이지금신축중에있는데요. 거기에작은도서관조성사업비에1억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89쪽원어민영어집중교육지원이올해처음으로하는겁니까?그동안있어왔던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관내중학교1학년,2학년하고하던사업인데요.이번에우리가본예산에계상을못해가지고추가로다가지금그추경에확보를해가지고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해왔던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도한번전에도한번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건데이효율성,과연단3일간한사람당37만원의보조를해서과연학생들이그큰영어에대한벽을두려움을없앨수있을까,과연효과가있을까.우리가영어마을에그냥일방적으로주는돈은아닌가이런것들을한번그효과분석을한번해보십시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3일교육을가는게아니고2주를가는거거든요.2주를가는데저희가반드시이사업에대해서는사업끝나고나서저희가설문조사를합니다.해가지고해서거기에좋은평가를받고있었기때문에지속적으로이사업은계속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영어어디로가서배우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연수리에있는영어마을이요.

송만기위원

거기에우리양평에모든1학년,2학년생들이2주동안에들어가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개인당37만원씩?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지원을해주는게있고요.그리고그영어마을자체에서총사업비한46%는부담을하고있고또개인이한11%정도부담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원래는얼마입니까,그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럼2주간이니까한70만원,75만원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송만기위원

2주하는데70만원인데,우리군에서돈대여해줘야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왜냐하면이거는저희가영어를장려하는차원이고그리고또개인적으로갔었을때는굉장히큰비용을들여서입소를해서운영을해야하는사항이되겠는데저희군에학생들인재양성차원에서저희가군비를일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54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내일개회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