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한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편의증진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동문화예술회관의 현 명칭이 타 예술회관과 유사하여 관람객이 장소를 혼동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구별될 수 있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 공모를 통하여 명칭을 선정하고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본 회관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별표1-2, 사업소의 명칭 중 기존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이후 최장 가능기간 4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위원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개정하고자 지역회의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4항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20조 제4항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20조 제7항과 관련하여서는 지역회의 위원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며, 안 9조 제2항, 제20조 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변경하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나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지역 전체에 대해서 어떤 홍보 방식을 취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서 이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홍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술회관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보통 우리 다른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홍보는 인터넷이라든지 또 우리 반회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그동안 홍보는 홈페이지가 개관한지 그 다음해 5월에야 개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늦게 개관을 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하고 그리고 SNS, 동원할 수 있는 건 모두 하고요. 그리고 개관식서부터 시작해서 교통방송을 통해서 공개방송 형식으로 개관식을 축하공연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작품별로 홍보물을 만드는데 아주 형편없이 적은 양입니다. 저희가 홍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보통 프로그램 하나당 A4용지 앞뒤로 칼라로 할 수 있는 홍보물 한 3,000장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포스터는 500장에서 1,000장, 그리고 현수막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제도 조금 보고때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위해서 교통이 우선 용이한 쪽부터 시작을 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선 홍보가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지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지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홍보도 안된 상황에서 무작정 이름이 비슷하단 이유로 바꾼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한 번 같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무작정 이름이 인제 소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남동구의 상징성도 있지만 또 지역에 너무 한쪽에 몰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우선은 이름이 주어지면은 그 이름에서 홍보를, 보니까 지금 홍보하는 수단이 홈페이지나 SNS 이건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홍보지 일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고 이거는 대충 어느 정도 여기에 있다는, 아는 사람에 대한 홍보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애요. 그래서 모르는 지역도 어떻게 좀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술회관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남동문화예술회관인데 예술회관이라고만 기억하는 것 같애요. 인천 1호선 전철역도 예술회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혼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동안에 조금 그냥 생각하기 보다는 조금 심각하게 많이 혼란이 일어나서 민원도 많았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단체 관람 버스가 완전히 공연시간 임박해서 가는데 그쪽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출연자까지 그런 혼동을 일으키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왔다고 하는데도 같은 남동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년이 됐기 때문에 예술회관 하면 거기를 우선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생긴 곳이,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운영위에다 안건으로 올리고 그리고 결정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지금 공모를 해서 올봄에도 또 운영위원회에서 100여개 중에 이제 중복된 거를 빼고 84개 중에서 찾은 이름이 바로 남동소래아트홀입니다. 그래서 소래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그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다 남동을 넣어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구월동과 지역 찾아가는 분들에게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래를 넣은 것이지 어떤 지역에 편중해서 더 무게를 두어서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운영위는 당연직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남동구를 대표하는 예술인들, 그리고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했다라는 거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감안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잘못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여기서 피아노 연주회를 했는데 이게 생각하기에는 예술회관 이런, 남동문화예술회관 하면은 이름을 당연히 인천이랑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젊은 저도 헷갈렸어요, 젊은 저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조금, 저도 연주회날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도 헷갈렸는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인천이 서울이랑 너무 가까워서 발전이 더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가깝기 때문에 남동문화예술회관이 더 빛을 못 발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조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아까도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홍보를 일단 해보신 다음에 당장 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1, 2년 더 해보시고 그때도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지금 3년차라고 그랬잖아요, 올해가, 그죠? 3년찬데 5년 이상 10년을 앞을 보고 홍보를 하셔야지 금방 이 이름을 안 바꿔서 잘못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이름 바꾸는 걸 가지고 저는 홍보를 널리 하셔서 인천종합예술회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동예술회관인데 왜 헷갈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치면 소래하고 구월동하고는 논현동 하고 천지차이인데 왜 주소가 다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저기 관장님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네, 박인동 위원님.

저도 그게 의문이지만,

잠깐,

먼저 하실까요?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위원들이 보면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2년 이더라구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번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2년에 1년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면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금 개정,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들어갈 때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다 그만 두시더라구요. 그래갖고 신입 또 위원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문위원 같은 분들이 오셔갖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들어갈 때 아, 이 내용이 뭔가 맨처음에, 지금 2년째 들어오니까 대충 알겠는데 1년 때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개정안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좀 타당성있고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바뀌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체는 그냥 한 사람이 그만 둘 수 있으면 보궐로 해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했으니까 계속 유지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연임이 되면은 연임에 대한 제한을 할 수는 없죠?

이 개정조례 상으로는 지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무 토착화되고 너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예산제도의 진정한 의미가 참여예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연임횟수에 제한을 둘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하다 보니까 최장 4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연임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지역 일부 사람들 의견만 반영이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연임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게 참여하는 분이 대부분이 지역 유지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만 하고,

이게 지금 초기 시행하는 단계에서 혼란을 좀 해소시키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하게 돼서 어떤 생기는 폐단이 생긴다면 그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다수의 주민이 예산 결정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끔 하는 제도에요. 근데 이게 연임의 제한 규정을 안주다 보면 일부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 토착화된 일부의 주민이 그 지역의 예산을 주무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풀어 얘기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전체의 주민이 그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가를 참여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연임 제한 규정을 안두다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 주민참여예산제란 제도로 되어 버리고 일부의 토착화된 주민만 그 예산을 주무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개정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실장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가지고 시행한 시기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위원이라든지 예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 제도가 좀 더 정착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개정안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다 보면 그때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할 때 일부 유예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토착화 될 때까지. 토착 안정화 될 때까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좀 검토를 못해봤고,

개정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지, 그.

기회가 있으면 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연임 제한을 좀 풀어서 지역회의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서 조항에 일부 유예기간을 두면 안돼요? 개정안에.

물론 그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둘 수는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판단에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취지가 뭡니까?

이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민이 어떤 지역의 의견 같은 것을 좀 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안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주민이 예산의 반영에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또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4년 뭐 새로 가르쳐서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취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 받아들여서 아, 우리 정책 구에 정책을 반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보다 좀 살기좋게 만드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사람 잘 콘트롤 해서 무슨 예산 정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취지에 맞는 그걸 한 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십니다.

아니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를 지금 섭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면서 우리가 예산 작업을 진행을 또 해야 되고 또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기간을 갖고 하다 보면 이 제도가 충분히 더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제가 이거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하는 분들이 예산을 갖고 뭘 하는 거다, 이렇게 그 분들이 집행을 한다, 지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1년에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해서 1차, 2차, 3차를 하는데 거기에 인제 저희가 참석을 하면은 민원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 위원들이 각 동, 5동이면 5동, 만수3동이면 3동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의 민원을 들어요. 각 주민들의 주변에 뭐가 좀 안 좋다, 주차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도로가 너무 많이 파여갖고 여기가 차가 다니는데 뭐 이런다 이래갖고 한 다섯 건 정도를 올립니다. 올려서 거기서 인제 세 건이 정해지는 거예요. 세 건이 아, 우리 동에 제일 중요한 세 건을 구에다 올리면 구에서 이게 된다 안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금액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는건데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서 이거를 저길 해주는 거지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 돈을 갖고 집행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절대 집행한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없어요.

아니 지금 돈을 주물른다고 자꾸 생각을,

아니아니, 그거는 잘못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임동희 위원입니다. 금방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다니면서 민원 발생한 게 있으면 그 해결할 게 있으면 꼭 주민참여예산하는 그 분들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주민들 대변하는 구의원들한테 어디 땅이 파졌다, 아니 뭐가 필요하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왜 주민참여예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 총 57건중에 시행된 게 40건으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별 반영 금액은 대략 한 8200만원 정도 되고요, 어떤 동은 보니까 하나도 안 쓴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뭐 1억5천, 한 3억 쓴 동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가 싶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위원님? 민원에 대한 부분이요.

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이 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형평성 부분은 각 동에서 사업 제안을 합니다, 저희한테. 근데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적절하지 않거나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률에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어서 질문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회의하는 게 1년에 한 세번 정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수당을 받습니까? 회의 참여 수당.

네,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동네에 현안 같은 거 민원해결 할 거 있으면 꼭 굳이 주민참여예산하는 분들말고도 각 자치단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동네 관심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나와서 활동을 할 거고 한데 꼭 굳이 이 사람들을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구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이 분들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거지 민원 뭐 도로가 파였다 어디가 부서졌다 이런 거를 해결해줄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일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참여예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사람들, 동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면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거를 중복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이 주민참여제에 대한 어떤 법 취지 자체가요 구가 어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의 일부 의견이라도 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은데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임순애 위원입니다. 자생단체가 지금 임동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생단체가 각 동에 10개 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회의가 가 보면요 다 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 분들이. 근데 저는 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왜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처음서부터. 동에 주민참여예산회의를 간다 그래서 ‘그게 뭐지?’ 사실 그랬었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꼭 필요했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그 예산을 참석수당을 준다 그랬는데 수당을 꼭 줘가면서 참여예산을 했어야 되는건지, 자생단체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꼭 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생단체가 활동하는 성격하고 주민참여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성격하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민참여제에 참여를 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인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법을 제정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라라는 취지로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고 의견을 내시고 하실 때는 충분히 동장님이 인제 위원님들 선정을 할 때 가능은 합니다.

그럼 활성화가 많이 되고 동이 발전이 많이 되는 모습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 실적으로 나눠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조례 개정안이 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온 거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두 가지에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수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그만 두면 또 추가하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행정편의주의 차원에서 한 번 그런 것도 좀 가미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져버리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실장님,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문제점이 있어서 온 건 알지만 두 가지 행정편의주의나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편의주의 배격, 그 다음에 다수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거 유념하셔 가지고 실장님, 한 번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3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표현호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업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와 준대규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의 해당 조문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던 것을 동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내로 2시간 연장하였고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제외되는 대상점포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인천시 타 자치구 중 중구, 부평구, 서구가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인근 타 자치단체인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군포시, 수원시 등도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님, 협의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줄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있는데 15명 이내일 때 협의회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 건 잘못된 거죠?

네,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올려온 거야?

상당한 기간 동안 명칭이 그렇게 사용돼 왔습니다.

잘못된 거 시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명 이내로 하면서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로 돼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누가 하라는 게 안돼 있고, 그 다음에 현행 15명 이내일 때는 남동구 구의회 의원이라고 인제 명시돼 있었는데 주민단체 대표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현행에서는 남동구 의원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 내용에서는 주민단체 대표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 주민단체란 부분도 포괄적으로 폭넓게는 이제 폭넓은 의미의 개념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운영의 묘나 위촉의 묘를 살려서 기존대로 의원으로서 위촉되는 그런 분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명시를 좀 명확하게 그렇게, 구의원이 조례를 개정을 해주는데 이 협의회에 참가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구의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제안설명 안했다고 위원장에게 설명함 )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을 하랬는데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안하셨으니까 제안 설명 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제출의안 45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는 담배 자동 판매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1993년 1월 1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동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2009년 11월 1일자 개정 시행으로 같은 항 별표2에 담배 자동 판매기를 포함한 소매인 지정 기준이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지고 담배의 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남동구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보다 제한 범위가 넓어 과도한 규제가 되어 있는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6

청소과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해성 폐기물인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을 수거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 기준 대상에서 숙박업이 삭제되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로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인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을 조례 제6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조항에 추가 지정하였으며,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로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 4장, 신고포상금 직업관련 조항 및 부칙 24조 및 25조를 삭제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상의 사용억제 무상제공 일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 사항에서 숙박업이 사용억제 무상제공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조례 별표1에 숙박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신고포상금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조례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포상금액란을 삭제하고 제목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51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심의 사항의 세부적인 명시와 실무위원회 구성 대상의 명확화, 비상대비시 통합방위상황실 및 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페이지 78쪽이 되겠습니다. 5조에 근거하여서 구성을 하고 구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저희 남동구 조례는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초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세분화 하여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조에는 협의회 구성, 구성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행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운영중 간사 부분을 총무, 민방위, 작전, 정부담당 간사를 우리구 여건에 맞게 기간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기존에 4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의장은 협의회 회장,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를 위촉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 및 7조는 구에 방위지원본부 및 동에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 방위지원본부는 7개반으로 반별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보강 방침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로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시키고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장에게 취약 가구 발굴 등의 임무를 부여하여 복지도우미 역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7조 5호를 통장 임무에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그리고 틈새 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로 부여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들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1조, 4조, 5조, 9조, 11조, 1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이 지금 4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는데요 늘린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40명 기준이 인제 일반 다른 구도 40명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부평구는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40명 기준은 1999년도 약 17개동에 40만 인구 기준으로 그때 40명을 정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51만을 인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원수를 동의 규모에 또 19개동으로 늘었고 그래서 적정 규모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가 이미 기존에 5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그럼 부평구도 50명으로 늘린 이유가 인구가 늘어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10명 늘린 겁니까?

아무래도 동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부평구는 뭐 그쪽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확대되면서 대표성 어떤 인구 비례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거를 같은 이유와 그리고 저희는 동이 인제 17개동에서 19개동으로 저희가 2개동이 또 증설이 돼서 지역 안배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남동구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40명 이내여야 되는데 항상 40명 꽉 채우는 건 아니고요 한 35명 수준에서,

근데 굳이 뭐 50명으로 늘려서 할 필요성이 꼭 대두되나요, 이게?

이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비가 증액됨으로서 지역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통?반장에서 저소득가구와 생활실태 파악을 할려고 도우미를 지금 하겠다고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통?반장들이 대부분 보면은 직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과연 시간이 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통?반장이 직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배제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장에 대한 임명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통장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촉을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51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수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7년 9월 28일 개정된 이후 제반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지정, 금고의 설치 법령이 2011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제2항이 2012년 3월 26일 신설되었으며 안전행정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변경됨에 따라서 구금고의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금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금고지정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금고지정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금고의 약정기간 등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금고지정 절차를, 안 제12조에서 13조는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및 해지를,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금고 운용 보고 및 협력사업비 등 처리 방법을 각각 규정하여 현재 12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래 종이 수입증지 도입은 공무원들의 현금 취급을 차단하려 도입한 취지였으나 종이 수입증지 재사용 또는 이의 변조 등 횡령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민원인이 은행, 매점, 수입증지 위탁판매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오고가는 불편이 있고 종이 수입증지 제조 비용 등 낭비요인이 있어 60년만에 폐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어 지난 2011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2011년 7월 안전행정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보관해오던 종이 증지를 폐기하는 한편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납부도입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전자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민원처리 기기 사용 및 관리를, 안 제6조는 수수료 수입금의 금고 납입 및 정산을, 끝으로 안 제7조는 전자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기존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지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재 26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한 사유 즉,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내역을 보면은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안은 준용하여 감면한다라고 동의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세무과장님, 100쪽에 15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구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바뀐 개정안의 제15조가 되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출연하도록 돼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결산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도록 돼 있고요. 이것을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지금 금고로 돼 있죠? 남동구.

네.

협력사업비 출연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연 7500만원씩 해서 4년간 3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3억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44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관 소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책자 133쪽입니다. 다중의 사용자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관람제한 규정이지만은 조례 제16조 제2호에 정신이상자를 삭제함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16조에서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뭐 있나요?

1항은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3항은 음주자 또는 무단출입자, 4항은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그리고 5항은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그 다음에 6항은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그 다음에 7항은 그밖에 관장이 예술회관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1항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문항이 있는데 굳이 정신이상자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48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지식정보센터 신설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 및 새주소 시행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및 남동구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명칭인 관장을 센터장으로 모든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 2항중 1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례규칙 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협조 요청과 장애인 차별적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수 있는 정신이상자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도서관 시설 이용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도서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 제4항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신설, 조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1조 제1항과 2항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구민의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1 도서관 4개소에 대한 위치를 금년도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별표2의 3호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조항은 통합 도서관 서비스 시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통합 도서관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통합 도서관 서비스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도서관 등 33개소에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통일함에 따라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럼 만약에 소래도서관이면은 소래도서관 옛날엔 관장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분도 센터장으로 바뀌나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지식정보센터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그 다음에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4개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래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섯 군데를 저희 지식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래도서관이면 관장님은 그냥 거기는 관장님으로 그냥,

아니요 소래도서관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도서관 네 군데하고 역사관 한 군데, 다섯 군데를 저희 지식정보센터장인 제가 다섯 군데를 관리하는 거예요. 다만 사무실이 서창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지식정보센터장이 그 도서관 네 군데하고 역사관 한 군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래도서관장, 서창도서관장 이렇게 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없고 그냥 전문 그냥 사서직으로,

네, 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지식정보센터에서 직원 10명 하고 어제 보고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나 단기근로자 해가지고 31명이 다섯 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지식정보팀하고 도서관운영팀 두 개팀으로 다섯 개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요 지금 센터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나 그 분들이 대부분 별정직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청장이든 누가 이렇게 당선이 되시면은 본인이 자기 편을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센터장이 억양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제 글로 가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는 몰라도 나중에 되면은 혹시 그게 별정직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인천시 미추홀도서관도 공무원이 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 규모가 큰 데는 사서직이 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직 저희는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관으로 있지만 저희 또 사서사무관으로 해서 인제 먼훗날은 저희가 도서관이 많이 는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사서직이 관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나 노인인력관리센터랑은 그 규모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센터라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도서관을 관장하는 최고의 높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센터장님은 어느 정도 좀 전문지식을 갖고 도서관에서 많이 관리하신 분이 하는 게 오히려 효과성이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걸 또 외부인사로 별정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이렇게 또 조례에 변경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조직개편에 대한 거는 이제 청장님이 저희 기획예산실에 행정사무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인제 조직을 변경사항을 의회에 승인 맡아서 거기에 지금 얘기했듯이 전문사서직으로 민간을 할 것인가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기획실하고 조직 차원에서 할 거고 다만 저희가 행정직이 가서 물론 뭐 사서 전문지식은 없어도 도서관에 사서직들이 거의 채용이 돼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총괄적인 중심만 잡아주게 되면은 행정직이 가든 또 다른 직이 가든 그렇게 주민들이 도서를 문화진흥 어떤 혜택을 보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지식정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남동구도 도서관이 규모가 더 확충이 되고 여건이 갖춰진다 그러면 아마 전문 사서직이 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아마 상황을 보고 그렇게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3:59 산회 13:59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9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안전행정국장 김량원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청소과장 박명호 총무과장 이두형 세무과장 강수천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