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즉 노인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제2조2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4조부터 7조까지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위탁 운영시 절차 방법 위탁취소 요건에 대한 내용 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제11조는 일자리 참여자의 자격요건 조회후 선별되는 현재 업무 처리 과정과 비교하여 별도의 등록 취소가 필요없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3조는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을 반영하여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에 가입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8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시행중인 요일제와 홀짝제로 나누어 운영하는 승용차 부제 방식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기존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 30%, 홀짝제 50%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시 조례에 맞춰 50%로 상향 조정하여 민간 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시행해 오던 승용차 부제 방식이 요일제로 단일화됨에 따라 각 승용차 부제별로 차등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비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요일제 참여차량, 홀짝제 참여 차량에 차등 적용하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비율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민간 부분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2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의 도입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159쪽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1개소, 공원 4개소 등 총 25개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214,115㎡중 실제 미집행 면적은 147,859㎡입니다. 제출 의안 16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는 1단계는 도로 2개소, 2단계는 도로 공원 19개소, 1, 2단계 단계별 시행은 도로 4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해제권고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저해 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권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재정 여건 등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은 자동 실효전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제 또는 축소토록 하는 취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이후 지방의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여야 하며 해제되지 않는 시설은 2년마다 재 보고함을 말씀드립니다. 제출의원 16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축소대상 시설 유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는 총 21소중 3개소가 공원은 4개소중 3개소가 관련 부제 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로 중2-108호선으로 관리카드 4페이지입니다. 해당 도로는 총 연장 1,590m중 175m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며 미집행 구간에 묘지 등의 지장물 및 주변 지역과 단차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려워 미집행 구간으로 해제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7페이지 중2-136호선입니다. 해당 도로는 총 연장 831m중 162m 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며 미집행 구간은 주변 지역과 단차로 인한 경관 해소 및 급경사지 도로개설 불가의 사유로 해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관리카드 25페이지 소1-10호선은 일부 구간이 소래논현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제된 지역과 불합리로 인한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계획이 변경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로 관리카드 64페이지입니다. 간석동에 위치한 공원촌 공원은 녹지 상태 및 지역 여건상 공원 입지가 어려우며 대상 인근에 순박길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해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관리카드 67페이지입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공원 인근 지역에 모범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임상이 양호한 상태를 감안하여 해제가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카드 70페이지 수산공원은 매소홀로 공사로 인해 시설이 분리되었으며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어린이 공원 입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해제가 검토된 지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을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우리구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1개소, 공원 4개소 등 총 25개소로 집행부는 이중 도로 2개소와 공원 3개소 해제와 도로 1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존치 또는 변경 및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예산반영 가능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민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및 해당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0:20 산회 10:20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