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7월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7월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8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제4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5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10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1항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4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들과함께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7월15일부터7월22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요찬의원님과이종식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송만기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2014년도제1차정례회의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자합니다. 또한의정활동과예산안심사등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하여행정에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고잘된부분은널리알림으로써효율적인군정에추진을유도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의장을제외한6명의의원으로구성하여2014년7월21일부터제1차정례회시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행정사무감사실시등2014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만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부터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와7월22일에개의될제5차본회의에서의결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4항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5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김선교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교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4-38호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부족사업비,주민복지와지역및도시개발사업등에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해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본예산보다470억7,000만원이증액된4,574억원이되겠습니다. 11.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434억9,000만원이증액된3,804억1,000만원이며12.9%가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35억7,000만원이증액된769억8,000만원이며4.8%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804억1,000만원이며기정예산보다434억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지방교부세296억3,000만원,시책추진보전금22억원,국·도비보조금70억2,000만원,순세계잉여금19억1,000만원,전년도이월금2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3,804억1,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기정예산대비15.8%가증액된28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2.7%가증액된327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교육분야는9.7%가증액된32억2,000만원이며문화및관광분야는16.6%가증가된279억3,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19.5%가증액된174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사회복지분야는7.2%가증액된93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8%가증액된8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18%가증액된52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11.5%가증액된3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35.8%가증액된18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3.4%가증액된372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0.4%가증액된53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1.5%가증액된486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8.2%증액된31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쪽에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8.2%증액된1,32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시설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21.3%증액된1,51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4쪽에융자및출자예산은100%가증액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을포함한내부거래예산은1.3%가증액된2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5쪽에반환금기타예산은2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0.6%증액된95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이5,000만원이증액된66억2,000만원을,자본적지출은1,000만원이증액된2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0.4%증액된37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30억5,000만원이증액된178억9,000만원을,자본적지출은4억7,000만원이증액된19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보다0.1%가감액된29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실과소별,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에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코자하오니심도있게검토하시어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4-39호201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에서운용중인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의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2014년도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당초목적사업비로임대농기계구입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축산농가의사료원료의수입가격상승으로경영비가가중되고소값하락에따른농가소득이감소되어조사료생산장비임대를통해서자급조사료의생산을확대하고노동력절감과축산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추가로임대농기계를구입하고자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4년도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4-33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조사별휴가일수조정으로근무여건을개선하고「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24조제2항에임신중인공무원의출산휴가90일기간중출산후의휴가기간이45일이상이되어야함을규정하였고,안제24조제5항에임신중인공무원의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기간을규정하였으며,안제24조제8항,제9항을신설하는사항으로불임시술중인당일1일의휴가와임신후12주이내,임신후36주이상에해당하는공무원의모성보호시간1일2시간을받을수있는것을규정하였으며별표4의경조사별휴가일수를조정하였습니다. 이안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2014-34호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추진을위해당초조례당시에는군에서건물번호판을무료로제작·설치할수있었으나금년부터도로명주소가의무적으로사용하게됨에따라건물번호판제작및설치주체를건물등의소유자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서「도로명주소법」제16조에따라건물번호판의제작및설치를건물등의소유자로하고건물번호판신청시설치방법,제작·설치비용,비용의납부방법등을안내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3조제3항에서는건물번호판의제작비용을군수가정하여고시하며제작비용의산정기준을양평군내에서보편적으로사용한건물번호판의조달단가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제4항에서는건물번호판제작비용의징수방법을양평군수입증지로하도록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께서병가중이므로제가제안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의안번호2014-35호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해서이용객의편의증진과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그밖에조례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에따라서용어순화,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4조의2,5조의2,6조의제3항,제4항,제6조의2,10조의제2항은자연휴양림의정기휴장일,관리요원의배치,시설사용료감면에대한내용을정비하였으며별표1에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장의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해서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의안번호2014-402014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을통해계약재배및학교급식식재료의안정적공급망을확충하고관내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판로확대를위해지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보증채무부담현황입니다. 대출신청액은40억원이고보증채무부담액은52억원입니다. 대출액의130%가되겠습니다. 채무부담자는양평지방공사이며,대출취급기관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경기지부입니다. 융자조건은연리3%이며대출상환기간은대출일로부터1년이며상환예정일은2015년7월말이되겠습니다. 자금의용도는학교급식원물구매및운영자금으로사용하게되고융자형식은양평군이보증하여지방공사에서융자금을수령하는형태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첨부된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과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4-36호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보전산지와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된토지와실제토지이용현황과불부합하는토지에대하여용도지역변경을추진하는사항으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기준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관내에산재한보전산지와농업진흥지역해제토지36만6,126㎡에대한용도지역변경사항이며지난7월7일부터주민공람을진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관계기관협의와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서최종결정기관인경기도에승인신청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의안번호2014-37호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원조성계획에수립되어있지않은4개도시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7조규정에따라공원조성계획을수립하게됨으로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4개의도시공원에대한조성계획으로서그동안주민의견수렴,관계부서와협의를거친바있으며앞으로한강유역환경청에전략환경영향평가와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원조성계획을결정할계획입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터의사일정제14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까지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0조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박현일부의장님,송만기의원님,송요찬의원님,이종식의원님,이종화의원님,박화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7월19일부터21일까지3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