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담당 채대섭 계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 정인영 계장님이십니다. (인사) 감사담당 윤익한 계장님이십니다. (인사) 의회법무담당 윤영선 계장님이십니다. (인사) 홍보담당 백정남 계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은 49억 7,750만5,000원으로 이중에서 14억 9,638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총14건에 14억 4,638만8,000원으로 주택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위로금으로 5건에 13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보육료를 충당하기 위해 전라남도를 통해 전 시군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조기상환 요청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방채 원금 500만원과 이자 4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방자재구입 2,000만원,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1억 8,708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 1,695만9,000원, 지방도로 응급복구비 2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2013년 8월 29일 집중호우 때도 피해가 발생하여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8억 6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방도로 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건에 14억 4,638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서 상수도 신규 공급지역의 수도미터기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 긴급 재해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지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하단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도미터기 설치공사 5,000만원인데, 수도미터기는 사용자부담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용농가가 이것을 부담해서 하는데 일단은 원인자 부담금을 내면은 이것을 세입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하는데, 사업비를 지출해야 맞는데 이제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긴급한 상황이라, 원인자부담을 내긴 내셨는데 세입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세입에 넣고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지출하고 나중에 사용자가 미터기 값을 지불하면 수입을 잡아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정철희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이렇게 사안별로 지출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무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결회계사무소 김재식 회계사가 검토하였고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김국도 의원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를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 채무 및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891억 3,922만3,08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885억 9,177만8,1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80억 1,890만8,550원이고 잉여금은 1,005억 7,286만9,6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360억 5,641만1,7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42억 9,147만7,16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36억 9,032만5,58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34억 9,380만1,2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4,085만3,84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645억 1,289만5,7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79억 9,501만2,37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3,639억 8,654만4,5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억 846만7,850원으로써 미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6억 8,516만7,930원이며 세외수입이 23억 2,329만9,92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645억 1,289만5,780원 중 2,731억 1,446만9,940원을 지출하였고 670억 9,290만9,4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3억 551만6,4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사항으로는 세입 결산액 3,639억 8,654만4,520원, 세출결산액은 2,731억 1,446만9,940원으로 잉여금은 908억 7,207만4,580원입니다. 잉여금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53억 5,448만8,880원, 사고이월 317억 3,842만520원,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4,845만5,62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3,070만9,56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2개 사업의 예산액은 237억 9,442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189만9,3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246억 2,632만7,3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6억 8,471만9,181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246억 523만3,630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7,948만5,551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액 237억 9,442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189만9,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6억 2,632만7,300원 중 149억 443만8,610원을 지출하였고 69억 4,530만5,11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7,658만 3,5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은 세입결산액 246억 523만3,630원 중 149억 443만8,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97억 79만5,02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7억 192만2,8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5억 5,305만6,64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36억 9,032만5,58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4,534만5,6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1,014만4,28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중 채권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 69억 698만7,451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17억 2,645만5,541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소멸액은 20억 8,848만1,006원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65억 4,496만1,986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채무액은 80억 2,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40억원이었으나 이중 59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채무총액은 6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5억 599만29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2억 7,351만7,019원 중 5억 3,728만9,430원을 사용하였고 17억 3,622만7,589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기금결산 총액은 132억 4,221만7,88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했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을 줄이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업을 하다보면 순기를 못 맞추고 꼭 그게,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시간 안에 마무리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매년 생기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염려해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맘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5쪽이요?

미수납액은 지금 보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예, 상수도 하고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주택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 보면 물세를 좀 많이 안 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대출해 가고 상환이 덜 들어 온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이고, 주택관리도 융자금 상환이 좀 아직 덜 된 부분 같습니다.

예.

예.

예, 정철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주민소득기금 같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련 실과에서 오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관련 실과가 지역경제과입니까? 주민복지실입니까? ○

아니, 친환경농산과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물론 이제 연대보증까지도 없어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손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어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술적으로 피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련 실과하고 충분하니, 우리 의회의 이런 지적을 전달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줬으면 하고요.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240억이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농림해양수산 같은 데는 87억, 국토지역개발은 56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가는데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포함이 안 되죠? ○

예, 불용액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지금 안 쓰고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갖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서 쓸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꼭 좀, 시기적절하게 지금 못써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어떤 진행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데다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안 쓰고 넘어가는 돈이 2,4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

예, 243억.

243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니 그 관련실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그 적은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채권채무가 지금 65억 4,400만원인데 이게 순수하니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돈이죠? ○

예, 우리 군비로 갚는데요. 지금 60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채권은 이제 공무원학자대여금 이런 것도 있고요. 특별회계 같은 아까 말한 대로 농산과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주택관리기금,

우리군의 순수 채무는? ○

채무가 60억 5,000만원이거든요. 현재 순수한 채무가 60억 5,000입니다.

예, 60억 5,000만원.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채무 발생된 것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렇습니다. 예. ○

처리종말처리시설 1995년도에 했던 것이 있고,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한 것이라든가,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시중에서 항간에 우리군 채무가 많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민선5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채무액이 상환이 되고 줄어 들었습니다. ○

예.

그래서 60억 정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상당히 재정건전성을 상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전성인데 지금 우리 항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를 통하든가 어떤 방법을 통하든간에 충분히 군민들에게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군 예산채무가 이렇게 건전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드릴랍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40억을 채무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한국은행에서 4.85% 짜리 40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때 차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율이 높다고 해서 농협에서 3.7% 짜리를 2013년도에 4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환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 40억을 저희들이 차입한 그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빚낸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낸 그 이율이 높은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세입세출인데요. 그때 승인의 건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요, 보조금은 연도별로 비율에 따라서 사업이 3년이면 3년에 균형있게 나누어 쓰고 이어서 가는데 지금 이 잔금을, 남은 돈을 시기적으로 못쓰면 환불조치가 안 됩니까? 환불하죠? 보조받은 데다 다시 반환하죠? ○

보조금은 어차피 남으면요 그 필요에 따라서 불용처리되고요.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이 되는 거라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우리 군자체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이제 우리

자금의 비율에서 뭐든지, ○

군비부담을 이제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고 약간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확보가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잔액을 쓰고 남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반환을,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매년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반환한 사례가 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율은 2013년도 예산승인의 건인데 2014년도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는 이런 시기에까지 이렇게 사고이월이, 그때 승인의 건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 같으면 아직은 안 넘어갔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근데 이렇게 많이씩 남아가지고 보조금도 34억 4,800만원 이상이 남아있고,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 깐딱하면 불용처리되면, ○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예, 사고이월은 계속,

금년말까지 다 이것이 사용될까요? ○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200억 이상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러는데 1원도 지출 안 해버리고 불용처리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세울 때는 진짜로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계속 200억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과별로 자료를 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