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7일 강희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고, 간사에 손영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 강상례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종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상황입니다. 7월14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7월14일 강희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6월30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4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10일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정비 목적의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9건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외 7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7월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7월8일 김진태의원으로부터 장애인 노동착취 신문보도에 대한 경찰 및 관계기관 조사결과 등 섬진강 사랑의 집과 관련한 사항과 한사랑 요양원 및 옥종 하동 요양원의 감사 후 추진 조치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 하였으며, 7월14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임수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서임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7대 하동군의회 개원사에서 균형과 조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작동을 통해 찬란한 하동의 미래상을 함께 꿈꾸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지속적인 상호 소통과 상생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으로 군민의 다양하고 격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이해와 조언을 구하겠다고 윤상기 군수님께서 제7대 하동군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 기본이 똑바로 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펼쳐 하동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간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하동군민의 큰 기대 속에 민선6기 윤상기 군수님의 하동군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죄송하지만, 금번 7월11일자 인사발령에 즈음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7일 기획담당주사로 근무하던 조문환계장이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 5급으로 승진발령을 받아 그동안 별정직 전문위원에서 일반직 전문위원으로 유능한 계장이 와서 이제는 의회가 제 기능발휘를 하겠다고들 했습니다. 조문환 전문위원은 5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사무관 교육을 받고 7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본청의 경제수산과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2014년 1월2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를 둔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기관임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을 발령함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여 의회 의장의 추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 운영의 보좌 책임자 역할, 둘째, 위원장과 위원간, 위원과 위원간의 조정, 중재자 역할,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창구, 가교자 역할로 되어 있으며, 그 직무로서는 첫째, 조례안, 예산안, 결산,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둘째,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제공, 셋째,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넷째, 위원장 및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 보좌 등 그 직무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과 3개월4일만의 인사발령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대의회가 개원한지 불과 열흘정도 사이에 전문위원 자리 3석 중 1석은 공석이고, 1석은 도에서 전입되어 온 사무관, 그나마 1석은 6급 별정직 전문위원입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의 큰 뜻이 있었겠지만, 의회의 전문위원 역할과 직무의 중요도를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내로 전문위원을 보충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충실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의정활동의 보좌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치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7월15일부터 7월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총괄(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민선제6기 첫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하반기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로 민선6기가 출범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하동미래 100년의 튼튼한 기초를 세워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민선 6기 군정지표를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으로 확정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의 안정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하드웨어, 그리고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위기를 기회와 도전으로 바꿀 마하행정·창조군정의 시작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정지표를 달성하고자 ① 창조경제군정 ② 행복한 복지군정 ③ 웰빙과 힐링군정 ④ 잘사는 농촌 부자군정 ⑤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 등 5대 군정 지표 설정으로 세계속의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우리군 기본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군이 이뤄낸 성과와 반성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우리군의 핵심정책을 하나하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창조경제 군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창조경제 군정을 위한 첫 번째 실천 사업으로 갈사만 산업단지 조기 개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말까지 1단계 93만평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올해는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구축으로 내부간선도로,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관 배후단지 개발로는 대송산업단지조성, 두우레저단지 조성은 사업착수를 위해 착실히 준비중에 있으며,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월말까지 성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경제 지켜내기 정책입니다. 지역경제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업, 문화관광, 서비스, 기업등 전체적인 사회환경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전통시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사업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창조적 도시재생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하동읍 활력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마을종합정비사업, 구노량 미관개선사업 경전선 폐철도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여 중심도시로서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복한 복지군정입니다. 소외계층, 다문화가족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대우 받는 모두가 행복한 하동을 만들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시의 학생들이 전학 오고싶어 하는 하동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명문 교육을 위해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대학입학금지원 명문대 입학생에게는 4년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주민 중심으로 알차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체감복지와, 장애인 자립지원, 노년생활지원, 여성참여와 권익신장, 어린이·청소년 육성으로 건강한 군민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웰빙과 힐링군정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산업화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과 높은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하동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으로 세계인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웰빙과 힐링의 휴양지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문화유산, 인문자산등이 많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군민행복 운동, 슬로시티와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학수도 휴양과 체험이 있는 힐링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명상치유센터 건립과 항노화산업 육성으로 우리군 전체를 힐링도시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잘사는 농촌 부자군정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농․축․수․임업의 분야별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개발하고 특색있는 귀농밸리를 조성하여 귀농인과 현지인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부농의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창조적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가공과 유통, 체험이 함께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화, 농기계보급사업, 경쟁력 있는 귀농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과 경관 휴식이 함께하는 산림자원 관리와 해양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살기좋은 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입니다. 재해·재난의 예방과 적기 극복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함과 동시에 원칙과 기본이 바로선 행정추진으로 군민행복의 기초를 다지고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군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크고 강한 하동, 더 행복한 하동군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수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 있을 실과소별 보고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성석경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차본회의 시작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들 생각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사를 했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에 동의를 할 때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7대의회가 보름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전문위원이 한 사람 빠져 나가고 공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도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합의를 하셨는지 생각을 한번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나 기회가 되면 동료의원님들께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조문환 기획행정전문위원께서 교육을 마치고 근무한 지가 2주정도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의회에 근무를 했으면 인사에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선6기 윤상기군수님도 어차피 직원들 상황파악을 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야되고, 또 의장도 의회를 새로운 틀로 짜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대한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문환 전문위원의 경우는 2주동안 근무를 하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도 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초선의원님이나 재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잘 보필하실 것으로 믿고, 오늘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제 짧은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한다든지 대안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후임자를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법규를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될 의회에서 전보제한도 없는 인사에 합의를 해준다면 의회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불가피한 인사를 이해를 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구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청에서는 조직기구 개편안을 가지고 새로운 군수님께서 직원들 성향을 파악해서 인사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이 보통 의회도 휴회기간이고 공무원들 휴가기간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 의원들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8월달 지나고 보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짧은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서임수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하기 전까지도 인사가 있었다는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초선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동료의원들의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동료의원님이 여기 같이 계시지만,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전에도 자리가 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초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판국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8월달은 공백이고 9월에 진급을 시켜서 교육받고 의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올 1년은 거의 다 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문위원의 인사에 동의를 해주신 것은 생각이 짧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부서에 과장 자리가 비었을 때는 주무계장이 역할을 해도 됩니다. 주무계장이 경제수산과장 역할을 해도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각 실과에 과장 TO를 맞춰야 될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 동료의원들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사가 있었으면 먼저 대안을 세워놓고 저희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진급하는 사무관은 의회에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봤는데 조문환 전문위원이 의회에 근무한 기간이 선거기간도 맞물려 돌아갔고 근무시간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잘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볼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회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 의장으로서는 조문환 전문위원이 선거기간에 여기 와서 근무를 한 게 제 판단으로는....

선거기간이든 근무기간이 짧든 길든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럼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짧은 기간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을 하고 안하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 자체도 그렇고 실제 그 자리에 공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얼마를 하고 안하고 그건 의장님의 생각이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리가 비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 나오고, 진급해서 일을 한번도 시작을 안해봤기 때문에 가고,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진급을 해가지고 6주동안 의회를 비우는 그런 진급자는 의회에 인사가 안되도록 하려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의장님, 아침에 제가 5분발언을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30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 사항이라서 그걸 넣었습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 둔다”가 아니고, “독립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둔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9월달에 있고 결산서가 이미 배부가 되어서 우리 책상 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휴원를 하겠지만, 빠른 시간안에 기획전문위원이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고,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 배정관계입니다.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 배정관계가 회의록을 검색해보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신청한 것을 모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청한 의견을 들어서 의장님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선임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의장님이 조정을 하셨다면 의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사무과장님이 조정하셨다면 사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7대 개원식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본의원이 출석을 하지 못해서 그 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임수의원님은 초선도 아니시고 의장단 선거 때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회의 시 의원이 출석을 안하시면 모든 걸 동의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제가 상임위원회 관계를 조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임 경과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자필 사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경과사항은 당시 위원회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선임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전 간담회에서 23일 오리엔테이션 가는 날까지 희망 상임위원회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사전에 의장님이 선출이 안된 사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이 잘 된다면 의회사무과 입장에서도 나중에 의장님이 선출되었을 때 이렇게 의원님들 의견을 100% 반영해서 되었다고 보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일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과에서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취합을 해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분, 나머지 9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사무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여 선임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본회의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네 분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시겠다고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당일 본회의 때는 아홉 분이 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의견을 묻고 사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두 분이 안 오셔서 당일날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운영전문위원님이 직접 독대를 해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희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신청한 사항을 100%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임수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왕 이야기를 했으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결석을 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겟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왕광득전문위원과 제가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왕광득 전문위원이 저하고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된 상담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신청서에 사인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 받은 서류 사무실에 있지요? 제가 사인한 신청서가 있지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신 사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사인한 것을 안 받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잘못돼서 담당 계장님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담회 마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왕광득전문위원이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 과정에 대해서 해당 의원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장님 말씀처럼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의 동의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왕 상임위원회 배정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한테는 전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무과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님은 의원님들과 철저하게 소통하고 자기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시영 산건전문위원님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이 오실 때까지는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의장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의장님이 의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대변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의장님은 우리 의회 의원 11분의 대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앞으로 5급 승진자는 받고 안받고 하시는데 그걸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획행정전문위원이 있어서 같이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도움도 받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언제 전문위원이 와서 우리가 자문을 받겠습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임수의원님과 정의근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하고 8월달에 휴가기간이다, 9월달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을 견제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의장님 대안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리 하나를 놓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되겠습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인사에 합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의장을 할 동안에는 진급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인사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실시되는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인 만큼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민의수렴과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보고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이번 보고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4개 부서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최치용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호인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동진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서영록입니다. 슬로시티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014년 상반기 추진성과, 세 번째 핵심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8명이고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현재 하동군민상심사위원회등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8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30,695백만원, 특별회계가 9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21,967백만원해서 352,6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 7.6%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세입․세출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단체는 하동발전군민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동지부, 악양면 슬로시티 위원회 3개 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손양곤변호사, 창원시에 김원태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출입언론인 현황입니다. 전체 신문, 인터넷, 방송사, 지역신문 합해서 36개사에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동군 지역신문 인터넷 현황입니다. 이것은 하동신문 외 6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동기자협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인증현황입니다. 악양면 일원이 되겠고, 인증현황은 2009년 2월6일 슬로시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는 111번째,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11일 슬로시티 재인증 확증을 받았고 가입도시는 본부는 이태리 오르비에또 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0개 시․군이 현재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협의회 및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하동 - 광양 공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8일 군청소회의실에서 양 시군 대표 9분이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공생발전협의회를 양시군 부단체장으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 소통대상을 수상했고, 섬진강 재첩채취 경계지역 획정문제를 해결하고,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량 재개통 협의, 경전선 폐선철로 공동활동 도모,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선제적 공동대응으로 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동～남해～사천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2013년 1월30일 상생협약 체결을 하고, 3개 시군 기획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전년도 했기 때문에 2회로서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구성을 하고, 현재 참여 시․군은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문화관광 워크숍과 시군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현재는 지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에서 운영을 하는데 진주지청 내에 있습니다. 구성은 5개 시군으로 하동, 진주, 사천, 남해, 산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지부는 2005년 6월4일 설립을 하고, 연간 지원규모는 금년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범죄피해자 생계비와 의료비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지원피해자 6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지원내역은 현금지원과 명절선물, 워크숍 개최와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지포럼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성현황은 외부전문가 4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포럼 형태로 연 2회씩 봄, 가을에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가을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동발전군민협의회입니다. 2008년 12월17일날 구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연간 지원규모도 금년도는 3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남강댐운영 수위상승 반대 결의문채택과 경전선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철도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과 선거구지키기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 상반기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핵심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선6기 비전과 목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목표로 정하고 현장중심, 실천중심, 사람중심으로 군정지표로는 창조경제 군정, 행복한복지 군정, 웰빙과 힐링군정, 잘사는농촌 부자군정,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으로 정하고 목표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선6기 군정비전과 추진전략 공략사업을 동시에 선포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금년 9월에 내외 군민을 모시고 민선6기 군정 이념과 각오, 100년을 생각하는 하동 미래에 대한 비전,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입니다. 의존재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금년도 1,449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54억이 증된 1,860억원 확보노력에 총력 경주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및 국․도비 지원가능사업 중점 발굴을 함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확보는 금년도보다 60억이 증이된 1,000억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강화입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운영을 8월말에 공시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 배려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으로 투명군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렴기강확립 분야와 두 번째로 감사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깨끗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백 -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한 비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시스템을 금년 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전부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9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코자 합니다. 2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군정 홍보입니다. 금년도 역점 홍보계획은 민선6기 군정목표와 공약사항을 홍보하고, 역점시책 및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속 홍보와 대언론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홍보 예산은 전체 3억원의 예산으로 군정홍보와 대언론 소통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20,000부를 발간하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공직선거법에 상반기에는 발간을 중단하고 이번 8월20일부터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12월말까지 3억원의 사업으로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슬로시티 홍보 이미지 구축과 골목길 갤러리 조성, 슬로푸드 개발운영, 슬로시티 이야기 5개소 민박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성이 되어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업투자 저해 및 군민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정비를 5월14일날 하고, 5월30일까지 등록규제 전수조사 실시를 하고, 안전행정부에 65건을 제출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자체발굴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까지는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계획으로는 전체 발굴건수는 90건을 하고, 안행부 기업관련 14건, 상위부처 기업관련 건의 16건, 자체조례 개정은 43건, 비규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등록규제 정비계획은 전체 231개의 자치법규에 등록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점검해보니까 존치가 166건, 폐지 29건, 완화가 1건, 비규제가 35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착실하게 추진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하동군의 금년도 재정관계가 종합보고서 재정규모하고 기획감사실 재정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보고서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같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당초예산 규모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은 추경을 포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의 채무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금년도 우리 군의 채무가 어느 정도됩니까?

작년 연말 기준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라고 하면 그 형태가 빚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보증을 선 것도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적용할 때 우리군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발채무가 있습니다. 우발채무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우발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있습니다.

우발채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동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사만 조선산업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증기한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보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되면 당장 위약금까지 변상을 하고 보증한 것을 상환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채무를 충실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군민들 여론은 언젠가 하동군정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산단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사업이 중단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발채무를 파악하셔서 관리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남해안개발과에서 물론 우선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채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보증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동군이 갚아주어야 되고, 안되면 다른 압류가 들어오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우발채무 중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은 것도 있고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서준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파악해보시고, 방금 이야기 한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서면질문서를 제출하면 본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수가 되고 의회 의원에게 답변을 합니까?

서면질문서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 소관 부서인 예를들어 주민복지실에 넘깁니다. 그럼 주민복지실에서는 기한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획실로 넘겨주면 우리는 그걸 의회에 이송을 합니다.

의회사무과로 전달을 합니까? 의원에게 직접 전달을 합니까?

의회사무과로 전달을 합니다.

본의원이 황당한 게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답변서가 책상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주사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개선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단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간담회를 끝으로 소관 상임위로 바로 넘어갑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때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로 넘길 것입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까?

정상적인 상임위원회를 거칠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 의견이 짧은 시간에 20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간담회를 거칠 생각은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전체 넘겨 놓으면 속전속결로 해야될 형편입니다.

사전에 일단 넘겨 놓으면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너무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간담회 때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것을 수정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그대로 넘깁니까?

저희들 생각은 수정 안하고 바로 넘길 생각입니다.

그럼 밀어붙이기 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차상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다수 의원님들이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의견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구분을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넘길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은 의견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간담회를 한 번 더 거쳤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생각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하동발전군민협의회라는 단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건의문 채택하고 주요활동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14년도에 34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돈이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사무실이 경제자유구역청 3층에 있습니다. 하동발전협군민협의회 회원이 30명정도 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2009년도까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경비가 나갔습니다.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동발전군민협의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집행내역과 앞으로 활동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대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시에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동서통합조성사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는데 이 TF팀을 남해안개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전체 섬진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갈사만사업 업무가 대부분인 남해안개발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갈사만 조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해안개발과에서 동서통합지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 때 행정과에 건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회원이 260명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전체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동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피해자에게 현금지원과 명절 선물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원금액은 대검찰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동, 남해, 산청 2,000만원, 인구가 많은 사천은 4,000만원, 진주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는 우리군의 경우 피해자가 6명인데 6명에 대한 현금지원 1,200만원을 하고 또 명절선물도 제공하고, 워크숍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정신적치료, 심리적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동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피해자가 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네요. 올해는 6명인데 2015년도에는 10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2014년도 범죄피해자 6명을 선정해서 이 분들에게 현금도 지급하고 명절선물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피해자 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돈만 2,000만원을 내면 관리하고 있는 지청에서 의견수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의료비, 학자금 다 좋은 명분인데 현금지급이나 명절선물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원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절선물로 뭘 사주었는지 모릅니까?

그건 범죄피해자 지청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성과가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참여 시군이 경남에 4개시․군, 전남이 4개 시․군해서 동서통합지대 내에 총 8개 시․군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는 5개 분야 43개 사업에 총 8,660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군에 관련되는 사업은 4개 분야 12개 사업에 4,17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임수의원님이 여담으로 여상규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하려면 사업단이 있을 것인데 이 사업단을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유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고 건의를 했고, 여상규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되게끔 행정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자체가 실제 거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군에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셨는데 센터설치 문제가 쟁점화됐기 때문에 7월3일날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가셔서 건의를 드리고, 또 여상규국회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희망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여상규국회의원의 단독법안 제출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또 섬진강을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하동에서 절반 이상의 사업자금이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하동군에서 사업단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조건을 보나 저 조건을 보나 우리군에서 사업단 유치를 해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섬진강 재첩채취 경계지역 획정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경계가 불분명해서 논란이 되니까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서 다음 경제수산과 업무보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요구되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섬진강 주변으로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 각종 어촌계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하동 쪽에 토사가 축적된 면적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사가 쌓임으로 해서 지금 면적이 옛날 재첩을 생산하던 면적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사가 쌓인 지역은 준설을 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물이 잠길 정도로만 해주면 우리 하동군의 재첩을 생산하는 농가들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동재첩이 우수하다고 홍보는 하면서 실제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제수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경제수산과에서 예산요구를 한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1페이지, 섬지포럼에 보면 구성목적이 있고 구성현황 및 운영, 운영실적 등 내역이 나오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군비부담을 합니다.

이런 방대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의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 행사를 함으로서 군에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하는데 금년도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우발채무와 관련한 현황자료, 서임수의원님이 요구하신 하동발전군민협의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과 향후 활동계획서를 2014년 7월16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인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있어서 조례 폐지 및 개정 정리를 하셨을 건데 각 소관 위원회별로 하동군 전체 조례 11부를 2014년 7월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담당주사 석민아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김명지입니다. 장애인복지 담당주사 배선윤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강영선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아동청소년 담당주사 강순정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열렬한 성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되어 제7대 하동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 행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27명 정원에 현원 27명입니다. 현원 27명 안에는 시간제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복지실장이 관장 또는 센터장으로 있는 직속기관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드림스타트센터 등이 있고,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금오영당, 직업상담사, 지역사회복지사 등 주민복지실 내에 있는 직원과 관 또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복지분야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일반수급자가 1,462가구, 특례수급자가 77가구, 시설수급자가 139가구 총 1,678가구에 2,3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가구는 1,740가구에 2,516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현황입니다. 가정위탁아동 61명, 소년소녀가장 1명, 입양아동 9명해서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현황입니다. 유형별로 지체 등 15개 유형에 4,796명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9.6%입니다. 등급별로는 1급부터 6급까지 4,79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섬진강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재활시설은 하동수하통역센터, 하동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동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현황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노인인구가 전체 14,114명으로 전체 인구비율로 보면 28.3%입니다. 독거노인이 4,418명, 90세이상이 39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호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5개소, 재가복지시설 14개소 등 2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에는 하동요양원, 노량실버타운, 한사랑 노인요양원, 대한노인요양원, 한려원 등 5개소와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이 151명, 중국이 77명, 필리핀이 36명 등 14개국에 303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하동이 37명, 악양이 28명, 진교가 43명, 옥종이 42명 등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2개소, 법인이 3개소, 법인 외 2개소, 민간시설 11개소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구 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금남면 중평리 상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진교면 시내에 진교면 보건지소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입주단체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는 항일청년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8개의 보훈단체, 하동군노인회 노인단체 1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등 3개의 장애인단체,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이 관련단체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13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하동 호국충혼탑건립을 지난 6월16일 준공으로 호국연형 추모전당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입니다. 행복천사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560건의 서비스연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외래과다 사용자관리 83세대 등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유형별 관리강화로 전년대비 4.7% 재정절감이 있었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지난 6월18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다가 종합통합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자연친화적 ․선진장묘문화 미정착에 따른 장사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묘지 민원발생이 7건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제3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4년 단위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기간은 시행년도 전년도인 올해 9월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절차는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마련, 주민의견수렴,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확정, 계획을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 복지 전 분야를 망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습니다. 6월말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초안을 경남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9월달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 지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100억원 달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2014년 올해까지 기금조성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100억원 목표 중에 조성액은 96억 1,900만원으로 달성율은 96%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목표액 35억에서 29억3,000만원으로 84%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노인 1억, 여성 1억해서 2억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용내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730만원, 노인복지기금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노인회지회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3,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에 4,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금후 계획입니다. 미달성 노인복지기금을 조속히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통합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복천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운영주체는 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발굴 및 자원발굴 연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 민․관 협력사업 컨트럴타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5월에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근거를 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 7월 행복천사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 행복천사 이음뱅크 업무협약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004명을 목표로 해서 76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군민발굴 및 지원을 182세대에 767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자원봉사단체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행복천사 이음뱅크 후원자 모집 협업과 행복천사와 소외계층 1:1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희망복지지원 체계 구축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신규발굴을 올해 50세대에 했습니다. 희망 콜은 473건을 했습니다. 이 473건은 쌀 및 밑반찬지원, 주택보수 등 560건과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희망나눔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 105명에 9,700만원을 현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지정기탁 후원자 연계를 420명에 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계로 일시후원 2명은 200만원, 정기후원은 160명에 4,1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신규발굴 및 서비스연계와 복지사각지대 희망나눔 사업추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정확한 복지급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및 급여변경 신청조사 617건이 처리 중에 있고, 2013년 하반기 분 7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05세대에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정 발생시 즉시 조사 및 지원연계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적정 수급유지를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인원은 190명이고 직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목적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에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총사업비 1억4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정원은 13명으로 정하고 있고 직원은 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경남도 1회추경 가내시가 7,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200만원과 1회추경에 7,200만원을 정리하면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8월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에 운영주체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9월초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안정적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시행일은 지난 7월1일부터 되겠습니다. 최초 연금개시일은 금년 7월25일이고 대상은 만65세이상이며, 소득․재산 조사결과 월 소득인 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부부가구 1,392천원이하인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월 지급액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은 99,1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11,820명이고, 신규로 기초연금 신청자 예상규모가 2,672명에서 총 10,352가구에 14,492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22억5,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0억 5,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으로 자격전환 대상자 중에 기초연금 지급예정 현황은 전액지급 20만원이 11,120명,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이 차등지급이 7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201억 9,000만원을 기 확보해서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전환에 따른 사전 정비를 지난 7월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시행 주민홍보를 군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등에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25일 최초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농림식품부로부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으로 지난 6월18일 북천 방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소 각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동생활홈에 1억2,000만원, 공동급식소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5,950만원으로 다음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달에 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6월달에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7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계획 수립, 부지확정 및 사업설계를 하고, 8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공사준공 및 개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금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송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묘지 및 국도 19호선에 편입되는 묘지 이동계획과 공동묘지 재정비로 이용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남면 진정리 산 109-5 금오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8,000만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회추경때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사업비 8,000만원은 다음 2회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치기수는 현재 87기이고, 정비를 하게 되면 200기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달에 1회추경 예산확보를 했고, 금년 6월달에 공부정리 및 설계를 의뢰 했습니다. 8월에는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12월에 분묘개장 및 정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습니다. 대상은 경증치매환자 중 치매특별등급 5등급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개편안을 보면 현재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 A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개편안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개편이 되면서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이 되겠습니다. 치매특별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 함께 하기 등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되고, 치매전문교육 외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이 병행되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약물투여관리 및 치매대처기술 상담 및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하동 만들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을 12개 단체에서 4,500만원으로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 복지증진 및 인권강화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건가, 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기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자립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사랑 캠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함께 누리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교육, 부모교육, 상담 등 필요서비스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희망자 일자리 알선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대표자 운영위원회 운영과 시부모, 부모, 부모자녀 등 가족위기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여성·가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노인 성문화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이장 홍보교육, 아동, 여성인권 지킴이단 및 등하교길 도우미구성 운영 등 지역의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여성, 아동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4대악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도 2회 전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 몸은 소중해요” 성범죄 예방 인형극 공연을 2회 하고, 체험형 예방교육 및 성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증축 1동과 본관동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을 하였고, 공사는 지난 1월3일에 발주를 해서 11월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10월에 재정투융자 심의 및 의결을 했고, 2012년 2월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013년도 국비사업 확정 및 지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201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2013년 12월에 국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지하 1층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하동공원, 송림공원, 목도공원이 되겠고, 9개 지점에 2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 6월에 경찰서에 안전총괄과와 협의추진 및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8월 중으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게이트볼대회가 9월25일 하동군 공설운동장에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주관으로 12개 시군 24개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8월에서 12월까지 4가구 16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행사는 10월중에 다문화가족 동거부부 5쌍에 대해서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10월 중에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대한적십자사 하동지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문화 골든벨을 울려라는 11월 중에 하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하동군 여성지도자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성지도자 워크숍 행사가 11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 행복한 나들이 행사는 7월29일 하동군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 자매결연시와 교류행사가 금년 10월 중에 하동과 안양시가 상호 교류하게 되겠습니다. 제4회 청소년 동아리 축제 청!바!지! 행사는 12월중에 하동군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복지군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오늘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진교 화포에 있는 사랑의주택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12가구입니다.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본의원에게 이야기하신 분 말씀이 엣날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 하는 이야기를 확인을 하지 않고 경청만 하고 말았는데 무료로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면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챙겨서 시설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에 있는 사랑의주택은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진교도 시설을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노인인구가 우리군 전체 인구의 28%, 14,114명으로 되어 있고, 23페이지, 기초연금제도 안전정착 6월말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14,09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냉․난방비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관리비는 연간 얼마 나갑니까?

관리비는 등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곳과 적은 곳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급하는 것의 기준이 이용하는 노인인구를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간담회시 이야기했는데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실제 문제가 많습니다. 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산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어르신들이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바꾸어서 앞으로 간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일단 하면 냉난방비 구분없이 아껴서 쓰고 정산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산을 하려고 하면 서류 자체도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읍면의 담당자도 번거롭고 서류를 잘못하면 위법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1년에 얼마를 주면서 체크카드를 바로 쓰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어서 금년 초에 돈의 사용처를 작성하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책을 경로당별로 배부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연말에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사레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희망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엣날 사회계가 사회과로 되고 또 사회과가 이제는 주민복지실로 되어 실장님 자리가 4급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군이나 읍면에서도 기초수급제도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기초수급 대상이 안됩니다. 실제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명목으로 대상이 안된다고 담당자가 말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군이나 읍면에 와서 사정을 하고 가는데도 실망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긴급지원이라든지 후원자들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방법이 없는지요?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여기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행복천사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세대가 어려움을 덜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자식이 있다고 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자기들보다 훨씬 여유가 있고 살기가 편한데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자기는 아들 딸이 있는 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긴급지원이라든지 후원자라든지 행복천사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를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임대료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또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 시작할 때도 도비를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 군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유료이용자가 13,416명, 무료이용자가 16,6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있으니까 자꾸 리모델링을 하는데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원이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습니다만, 우리 군이 금오산 어드벤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주변이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청소년수련원이 이용객도 늘어나면서 유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 동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1990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경관은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워크숍을 하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너무 낡아서사실은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커버하면서 앞으로 금오산 어드벤처사업과 연결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용객수가 13,000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했지만, 무료임대를 했기 때문에 경영수지 타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분석을 하지 못했고 제가 4월7일자로 주민복지실실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수탁업체인 파람위탁 청소년연합회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불우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식대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중식대가 나가고 있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주관 부서에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은 투자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지타산 분석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한다면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최초 건립 이후에 돈이 들어간 게 증․개축비 이상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최초 건립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임대를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몇 번 공모를 했는데도 공모자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무료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이 파람위탁 청소년단체인데 청소년단체는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관련법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최초 건립부터 너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 군비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우리가 사정을 해서 위탁하는 격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위탁업체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군에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세 번째 줄에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장애인 경제활동 일자리 지원 47명에 1억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은 섬진강사랑의 집에 외벽도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경제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도우미 등 이런 분야에 47명이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인프라 확충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시설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도색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를들어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물리치료 장비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구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건물 외벽도색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되지, 인프라 확충, 기능보강 이라는 이런 거창한 표현을 해 놨습니까?

죄송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복지시설 인프라확충이라 해서 그 안에 사업들이 들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일자리 지원 47명에 1억3,600만원이면 1인당 연중 289만원 그 정도밖에 안돌아갑니까?

예,

그럼 실제 장애인들이 가담을 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보조원들에게 가는 것입니까?

원래 장애인 경제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많이 지원이 돼야지, 1년에 290만원정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안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사업이 정말 효과를 거두려면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 생계비정도는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밑에 경로당(다목적회관) 등 내실 운영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에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읍에 이장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 시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읍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전기 소모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여름의 경우 에어컨을 켤 경우 전기료를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폭염 때 에어컨을 켰는지 안켰는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읍소재지와 면단위 마을하고 생활여건이 다릅니다. 촌에는 일을 하다보면 농번기 철에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으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 에어켠을 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하고 나서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는 게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읍에 상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가지고 유류대가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며 칠밖에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기준해서 차등 지급을 받고, 읍에 몇 사람이 상시 놀면서 냉․난방기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여건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안해서 지급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등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냉방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기를 최대한 많이 써서 어르신들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고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격입니다. 사용한 전기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덥든지, 덥지 않든지 계속 냉방기를 털어놓으라는 건데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등지급제도는 시정해야 됩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100억원 달성에 있어 18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기금통합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앞에 1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5개 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인, 여성, 장애인, 기초, 저소득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금은 활용도가 높은 게 있는 반면, 어떤 기금은 활용도가 저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여성에 관계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묶을 것은 묶고, 사회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한번 걸러가지고 행정에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행정에서 거르지도 않고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줄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를 것은 걸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하고, 비슷한 단체는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금오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대송산업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연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에 가면 금오영당이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느낀 점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묘문화가 발달돼 공동묘지 주변도 경관을 좋게 하여 여기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장묘문화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주변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회의시마다 건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선 그 뒤에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이 삭막하지 않습니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오공동묘지 정비사업은 기존 금오공동묘지입니다.

이 부분은 대송산업단지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여 거기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술상에 있는 금오영당 공동묘지는 앞에 휴게소와 창고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입구를 좀 특색 있게 하려고 했는데 부지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측량을 한번 해가지고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의원님 지적주신 대로 금오영당 입구에 들어서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장묘문화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눈높이를 맞춰주어야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 금오영당 건물 하나에 주차장 하나 서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실장님이 가족을 여기에 모신다고 할 때 이런 삭막한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이용객들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갖추는 것이 우리군의 예의라고 생각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이고 군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도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한 2년 전에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군에 이런 사업을 유치를 했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조건 자체도 무상입니다. 무상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위탁받은 이 사람들도 크게 손해 갈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요구만 하면 전부 개보수를 해주고 살림을 살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군의 취지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왜 위탁을 주었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직영을 하다보면 인건비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2,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고용창출 면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세월이 가다보면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해서 임대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군비만 투자를 시키지,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좋은 조건 속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진 사업주가 들어 와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업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고용창출 면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한 두 사람 채용해서 직영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끝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진단이 내려졌으면 행정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진강 사랑의집 관계는 질의하고 싶지만, 시간상 나중에 사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실버타운과 한려원 2개가 같은 번지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려원에는 몇 년 전에 수용인원이 없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사이에 23명의 정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량실버타운과 한려원은 별도입니까?

노량실버타운하고 한려원은 시설장이 다릅니다. 한려원은 위에 있는 건물이고, 실버타운은 밑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려원이 중간에 사업을 중지한 것은 시설을 완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이고 지금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시설장이 한 사람으로 실버타운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노량실버타운에는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60명으로 정원이 20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한려원에 정원이 23명해서 시설장이 별도로 있네요. 그럼 한려원은 별도로 운영시설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다시 인가를 내준 것입니까?

그때 휴업을 하고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압니다.

휴업을 한 게 아니라 시설 자체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 때 한려원을 봤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노량실버타운의 시설장이 같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된다고 해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인가가 났다면 이건 그대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같은 노인들인데 실버타운은 정원에 못미치는데 한려원에 또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11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인데 보훈단체,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액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지원현황을 이 양식 옆에 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느티나무 경남장애인 부모회 하동군지회에 회원이 150명입니다.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서 열린학교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학교 못가서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가정에 장애아가 있다고 하면 부모가 마음고생도 할 것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것인데 장애인 부모회에 지원을 좀 해주실 수는 없는지? 사업비보다는 이런 부분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읍 장애인 사무실과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부모회는 뒤에 보면 복지기금 통합운영으로 인해 기금사용이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106%인 15억 9,4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이런 부분을 장애인부모회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동읍에 장애인들 숫자가 2,707명, 451명, 150명, 여기 안에 비중을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러데 장애인사무실이 종합복지관에도 있고 별관에 다시 지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읍의 장애인 사무실인데 군 장애인시설만 활용을 하고 있고, 하동읍 장애인사무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하동읍 관내 소재지에 장애인 시설이 많이 할애가 되고 있는데 군 장애인 시설에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장애인사무실과,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하동군지부 장애인사무실을 장애인 복지회관에 입주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는지요?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장애인 부모회 여기에서 복지관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관 여건이 협소하고 뒤에 새로 지은 건물은 주간보호센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많이 들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에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장애인 관련 모든 단체, 시설 등이 이곳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별관 외 또 장애인 복지센터를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센터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같이 만들어서 복지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유권자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복지센터는 만들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이동을 하고 나면 사회복지관에 여분이 생길 것입니다. 여분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여분이 생기면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여성복지센터도 같이 넣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센터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하동읍에 장애인하고 부모회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시설을 전체 한번 둘러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실 때 하나 넣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동읍에 현재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등 불우세대가 살고 있는 사랑의주택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 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살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장기계획수립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사람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특별히 좋은 환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복지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관계인데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한다는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됩니다. 실장님께서 많이 활용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100%이상 달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달성을 하실 것입니까? 2014년도에 노인이 1억, 여성이 1억,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적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100%가 넘어 있는데 또 적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1억을 적립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0%가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 2005년도에 기금을 10년 목표로 세울 때는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까 실제 이자수입가지고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실장님 답변하고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여성정책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이 12개 단체에 6,200만원이 된 것을 지출을 올해 4,5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질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6,200만원을 받아서 4,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돈이 20억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억을 적립해놓고 이자수입의 100%를 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채 쓰지를 못하면서 이자율이 낮아서 계속 사업비가 모자란다, 기금적립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은행에 금리를 따져서 이자도 최고의 이자율을 받아내십시오. 지금 이자율 관계를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기금운용 이자율을 많이 받고 여성정책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그 해에 발생하는 이자에 한해서는 전부 사업비로 써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가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4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한번 시범을 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여기에 응모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계속 할지 안할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북천에 한 군데 한다는 것인데요. 공동생활홈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축입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독거노인 거주시설이 있는데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당초 경남 의령에서 공동거주제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이 전국 매스컴을 타고 성공을 하면서 우리군도 2011년도부터 14개소에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거주시설은 계속 시행할 사업이지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다른 게 나타나서 유사한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여의치 않다고 하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사업을 전국에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계속 해야될 사업으로 정해지면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왜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6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내시가 그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건 한 가구에 4명 기준해서 4가구 가는데 1,000만원 같으면 한 가구당 250만원입니까?

예,

이 사업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4가구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200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매년 몇 가구씩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5가구, 2012년도 7가구, 2013년도에 6가구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시에 많은 가구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대한의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적십자에서 쓰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매각할 계획입니까?

그게 적십자사에서 갔다놓은 것인데 그게 도로부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우리 군유지는 사회복지시설 앞에 보면 자갈 깔린 부분이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거기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용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 시설을 일제 점검을 하면서 그 시설이 허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밤에 청소년의 비행장소로도 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물 같으면 화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적십자사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적십자사에 그 컨테이너가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를 우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내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전체 적법절차를 거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군과 관련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차를 갖추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적법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군에서는 매각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대다수 적십자 회원들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안타깝다고 합니다.

방금 의원님 지적주신 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지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덤프트럭을 다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덤프트럭을 세워놓으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일시 건물이든지 가건물이든지 일단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재봉틀로 현수막 수거를 해서 앞치마도 만들고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건립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과 서임수의원님이 요구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관련단체에 지원한 운영비 현황을 2014년 7월16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담당주사 추신자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윤복남입니다. 도로명주소 담당주사 조철환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주사 홍주신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7명으로 무기계약이 1명, 기간제 6명 타 부서에서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외 5개 위원회등 총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현황과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업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민원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토지정보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고객만족 담당부서에서는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소통민원처리제를 상반기에 6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담당 부서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3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도로명주소 담당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와 도로명주소 대응반 운영과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추가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토지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과 부동산중개업소 분기별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역점업무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고품질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언어로 감동서비스를 생활화하고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를 운영하고 1시간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예약 및 야간운영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연 2회 전화친절도 조사,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민원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창구민원 및 주민등록담당 대부분이 신규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응대 요령 및 민원처리 실무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연찬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실무요령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화개면 검두지구, 적량면 중서지구, 양보면 만지지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화개면 검두지구는 9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하고, 양보면 만지지구와 적량면 중서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 처리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를 위해서 저희 군 관내 시설물은 도로안내 명판 1,141개소, 건물번호판 27,416건, 지역안내판 15개소, 기초번호판이 3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대응반을 운영해 오고 있고, 적량면 칠성로, 하동읍 고동골길을 삼화실로와 고서길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바꾸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관내 279,0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토지특성 현장 전수조사와 지역별 지가민감도 고려를 통한 우선 조사지역으로 선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조사 계획수립과 현장조사 시스템 활용 특성조사, 토지특성 오류사항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부동산개발 기대심리 상승에 따라 중개업소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4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해서 법령위반 및 민원발생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을 행정, 경찰, 세무서, 중개협회 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24 활성화입니다. 민원안내, 신청, 발급까지 개인별 맞춤형 생활민원정보를 통합해서 발급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및 민원24 전용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안내도 해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창구 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내 군청과 13개 읍면사무소 하동화력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창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 및 WIn 7 업그레이드를 올 초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5,400여명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대상민원 20종에 대해서 민원과와 읍면 민원사무실에서 본인 신분 확인 후 민원신청서작성 및 교부를 하는데 마을담당 공무원이 직접 배달 또는 우편발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저희 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오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One -stop 토지분할 창구 운영입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과정별 장시간 소요로 군민불편이 가중되어 One-Stop 토지분할 창구를 개설해서 토지분할 신청, 분할측량, 측량검사, 대장정리, 등기촉탁까지 전 과정을 민원과에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건축·등기 등 18종의 부동산관련 개별 정보를 1개의 장부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해오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 민원과에서 발급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입니다. 토지개발 인·허가사업 수시조사에서 대상면적으로는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사업의 수시조사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발부담금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산출자료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토지개발에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현지 확인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0페이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을 보면서 관공서 문턱이 낮아진 게 아니고 문턱이 없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예년과 달리 우리 행정서비스가 많이 향상이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는 전화상으로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읍면 공무원이 관내 사업을 아는 수도 있고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교부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을 확인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신청받아서 발급을 하여 집에 배달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 교부를 하고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가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규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방이호 공무원단체 담당주사입니다. 임미숙 정보통신 담당주사입니다. 백인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경륜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현황에 대한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12개입니다. 주로 저회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법령으로 규정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단에 하동군 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2011년도부터 도 주관으로 무상급식이 전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하동군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는 2007년도에 우리 선거구지키기 등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건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산실 및 통신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전산실, 통신실, 교환실, 정보화교육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고, 전산장비는 주 전산기 35종에 47대, 개인용 컴퓨터가 839대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129대이고, 행정통신장비는 전화교환기 등 5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문서고 및 기록물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분야입니다. 먼저 성과 분야에서 세 번째 항목인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 3.0은 하동·광양간 섬진강주변 기반시설 공동이용권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 3월11일 하동군과 광양시가 협약체결을 마치고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와 체험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 영역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서 국비확보를 통한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와 전문적인 강좌개설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와 질 높은 교육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반성부분에서 인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5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여튼 주 원인을 찾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이 중심이 되는 마하행정 실천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찾아내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빠른 시간 내 해결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주민편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본청 간부공무원과 사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확대 이장회의를 실시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림자처럼 동행하는 그림자 민원처리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점사항별 토론형 현장 간부회의를 순회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와 노력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없애야 할 공무원의 관행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행 찾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관행 찾기 공모도 벌여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타파 사례 접목을 위한 인근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 및 사업추진절차 중 불필요한 관행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대와 환경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 철학을 구현하는 조직개편과 도·중앙조직과 연계성을 가진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 하려고 하면 기능쇠퇴 분야 통폐합으로 인력수요 확보가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지역주민들의 법률 고충상담 및 법률구조를 지원하여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개요는 대한변협과 법무부, 안행부간에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국가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단위로 1일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법률 고충상담 및 범률구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범률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 후에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마을변호사 위촉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5일날 1차로 3명을 위촉하고, 11월 달에 13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지금 전 읍면에 16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읍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변호사들을 초청해서 읍면별로 상견례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정과제인 정부 3.0 추진사항입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부분은 먼저 우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된 문서는 원문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28일부터 부군수이상 결재문서는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확정이 되면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데이터를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전정보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5월30일 현재 486건을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소통 강화를 위해서 하동 3.0day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30일마다 주제를 정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주제는 여름철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답글을 써서 답글을 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일 잘하는 정부 부분에서 지자체간 칸막이 해소 일환으로 하동·광양간 섬진강주변 기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안행부에서 우리에게 공모과제로 전국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11일날 제7차 공생발전협의회에서 협약을 추진해서 하반기 각종 행사 추진시 기반시설 제공 및 상호 양 시․군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분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군민 맞춤형으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대표과제 8건과 선도과제 3건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런 내용들을 잘 점검을 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적정인구 유지시책입니다. 저희 군에서 인구유입 지원시책은 6개 부서에서 17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5개, 보건소에서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에서 각 1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적정인구 유지라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장․단기로 구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추진방향은 앞서 보고드린 6개 부서 17개 시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즉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임직원 내 직장 주소갖기와 관내 실 거주자 주민등록 바로잡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내 실 거주자 주민등록 바로잡기는 사실상 나이 많은 어른들이 객지에 사는 자식들에게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찾아낸다고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추진은 첫 번째 명문학교 육성으로 인규유입 효과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통폐합으로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각종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와 각종 혜택 부여로 타지역 학생 및 부모 유입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업단지가 본격 추진이 되면 인구유입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사원아파트 건립 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록물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사실 기록물관리는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업무의 책임성과 증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사실상 등한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군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필수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록물 보유현황은 비전자기록물이 총 29,516건, 전자기록물이 74,5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건강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복지, 건강서비스 제공에는 복지포인트 제공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신규직원 임대아파트 제공, 대학과 대학원에 위탁교육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실용적인 군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인터넷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인원 8,0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은 저희 군에 3개가 있습니다. 삼신녹차마을과 옥종 북방에 있는 딸기마을, 악양대봉감 마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주민 소득창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 3개 마을에 총 매출액이 4억4,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6월말까지는 2억7,1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사실상 미진했습니다만,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에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과 개인정보 검색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다음 8월7일부터 도입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홍보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주체 동의하에 주민등록번호 이용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8월7일부터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서비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개인을 인증하는 대신에 휴대폰으로 인증해 나가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근거리 군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습하는 군민을 육성하고 주민자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평생학습 센터와 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총 강좌 수는 68강좌가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평생학습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동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이며, 면별 평생학습강좌는 면별 지정강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강좌로 전문이 7개 교양이 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강좌 수는 21개 강좌에 38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한글수업과 음악, 미술수업, 사회참여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문화예술회관 및 각 면별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GO프로젝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을 통해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다양한 능력 강좌를 진행함으로서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학습 진흥 및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운영은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저희들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군민이 원하는 수준이 높은 강좌를 개설해서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해서 타 지역의 평생학습 도시들과 교류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습에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교육지원청과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학습 교육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상교육 실현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에 먼저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교육과 두 번째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우수인재 육성지원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입니다. 7월부터 저희들이 하동읍 소재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학교 통합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명문학교도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년전에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고향에 돌아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 고향에 와서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행정과로 방학기간이 되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겨울방학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6페이지, 관내 실 거주자 주민등록 바로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실거주자 확인이 되었습니까? 몇 명쯤 확인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하면서 실거주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객지에 있는 자식들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만 하동에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소가 하동군에 있다면 우리 하동군의 인구로 잡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동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타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주민등록 바로잡기로 유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인구유입 효과로 우리 하동군에 귀농하기 좋은 곳은 어디로 보십니까?

귀농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하동군 전체가 귀농하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자기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곳을 우리 귀농정책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하동에 귀농하려고 희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동에서 귀농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홍보를 한다면 어디로 하면 좋겠습니까?

제 취향과 다르기 때문에 귀농정책 부서에 자료를 의원님께 갔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방향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문화관광중심, 첨단산업중심 기치를 내세워서 현장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유치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자본을 끌어오는 조직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직을 보면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해서 2개가 실이 있고 4급자리입니다. 문화관광는 과장자리가 앞으로 4급으로 바뀔 계획이 없습니까?

만약 4급 자리로 승격을 하려면 직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 의원님들 의견주신 하동읍과 기술센터,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급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틀 안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한 마을에 한 변호사입니까?

우리는 읍면 동당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타 지역에는 3명, 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16명이 된 것은 그당시 강찬후씨가 법무실장으로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부패 부장으로 계시는데 그분께서 담당을 하시면서 하동에 배려를 해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 분들도 바쁠텐데 전화를 해서 무보수로 가능하겠습니까?

읍면장들이 평소 관리를 잘해 나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읍면장과 연결이 되면 대신 해주는 식으로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단위 다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예, 타 시군에는 면별로 다 안되고, 2명내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인데 시골 사람들은 법률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적정인구 유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관외 거주가 몇 %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반은 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결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1/3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