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제2차 귀농․귀촌 설명회 참석 등의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셋째날로서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과,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산림과는 5개 담당에 정원은 21명입니다. 먼저 주택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주택담당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담당직무대리 이정환입니다. 건축허가담당은 각종 건축물의 허가, 신고와 개발행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박남규입니다. 산림소득담당은 산림보호, 산불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이동욱은 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녹지조경담당은 가로수 관리와 조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원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공원담당은 화왕산군립공원과 도시공원, 화왕산 자연휴양림 조성, 함박산 농촌테마 공원 조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찾았습니까?(예) 대형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장마와 홍수를 대비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이 18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외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8개 중에서 대상지가 부곡 코레스코와 토비스 콘도미니엄 외 16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치수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건축공사장에 한하여 지금 18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개는 코레스코 콘도미니엄하고, 토비스 콘도미니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 업체에다가 긴급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2억 3,400만 원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전원주택단지 16개소입니다. 이 전원주택단지는 부곡에도 4군데, 길곡에 2군데, 도천에 2군데, 영산에도 4군데, 계성에도 2군데, 남지 1군데 이렇게 해서 1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비스가 지금 현재 온천분수공원 옆에 공사 중에 방치된 거기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저가 그 지역을 방문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분수공원 옆에 길에 큰 차가 못다니도록 임시로 방치해 놓았고 조치를 해놓은 것 같고, 그런데 이미 길이 침하되는 느낌이 들든데 혹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부곡면에서 아마 우리 관련 부서인 생태관광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이렇게 과장이 다 나갔습니다. 담당계장이 다 나가서 현지 점검한 결과 여기 저가 답변드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자체만 침하되었고, 토비스 콘도미니엄 공사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1-11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 세 번째 보면 가로수 결주구간에 16개소 7종 258본을 보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수 수종은 총 7종입니까?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종류가 총 7종

종류를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종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이라면 지방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우리 관내 다 있는 가로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15개 노선 전체 다를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창락교회에서 장마 쪽으로 가는데는 무궁화 가로수로 수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보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예) 그런데 지금 과장은 그 보식되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예) 어느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가로수 보식이나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보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이 가로수 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이방 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소나무입니까, 리키다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 심겨져 있지요?

조형소나무랍니다.

그것 심겨져 있지요?(예) 그것이 과연 가로수로 맞는 것인지 왜 심게 되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 가로수가 적재적소에 심겨져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창녕교회에서 공설운동장까지에 메타스퀘어가 양쪽에 심겨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농사짓는 분들이나 전기 감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전문업체 관리용역 시행 여기 보면 조경도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 7개 구간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업체에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거리는 경상남도나 전국에서 보기 드문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좀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가로수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녹지조경담당에 평소 강조도 하고 저도 업무를 특색있는 가로수로 관리해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가는데 메타스퀘어 관계에 대해서는 상퇴천 주민들이 창녕읍을 통해서 뿌리가 드러나서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도 잘라주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다는 한전에서 수시로 절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전에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관리를 할 때 조형을 잘 다듬어서 자르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로수 관리 허가를 절단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가린다고 가로수를 마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무리없이 문제점 안삼고 조용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를 정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가로수 정비를 언제 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안하면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시점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자랐다 이러면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2페이지 낙동강 유채단지 조성에 추진상황 부분에 단지조성 협약체결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유채도 축산의 조사료 사료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유채를 남부 쪽에 한우사육 농가들이 수확을 해서 조사료로 이용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단지조성 협약 체결에 축산에서 유채전문 영농법인 2014년 6월 3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18페이지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추진상황에 보면 편입부지 매입추진이 2013년 2월에서 2014년 9월까지 21건에 8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편입부지 매입추진이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12페이지 낙동강 유채단지 조성에 단지조성 협약체결이 바뀐 사유는 그것이 당초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축산법인이라고 창녕낙동조사료단 대표 이덕수하고, 삼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근성씨 두 업체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부터 유채를 그분들이 수확하면 수확하고 나서 유채파종을 9월 5일날 합니다. 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조사료 수당그라스를 2회 심어 가지고 2회 수확해서 사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식용작물하고 사료작물은 재배를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결론 하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으로 유채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유채단지를 많이 관리하는 삼현위탁영농합자회사하고 협약을 했으며, 전에 축산법인하고 할 때는 저희가 조성비도 지원했습니다. 또 유류비도 지원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분들한테는 이런 조성비라든지 유류비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예산을 절감되어서 주는 것 보다는 전에 관리하던 축산법인이 목적하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18페이지 편입부지 매입추진은 지금 현재까지 21건에 8억 1,600만 원을 보상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까지는 계속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밑에 보면 24건에 7억 8,800만 원이 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전부다 묘지가 많습니다. 묘하고 묘지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 추진이 늦다 하고 대책도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조기완공이나 정상추진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보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을 위한 방법 등을 생각을 하신 부분이 지금 과장님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까?

저희가 묘지 외에는 거의 다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묘지가 되다 보니까 묘지가 잘 쓰여 있습니다. 도래석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묘지를 무슨 어디 불법건축물처럼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집어낼 수 없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묘지를 숭배한다든지 묘지에 대해서 우리 손을 데기 꺼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묘지라는 특성 때문에 계속 설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하고, 영산면장하고, 또 영산면에 이장협의회장하고, 또 성리 이장하고, 새마을협의회장하고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해 가지고 2월달부터 이렇게 해도 그분들도 가서 이렇게 한번은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도 또 묘지, 실제 묘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9월달까지는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그때 가서 안되면 된 부지만 공사착공하고, 착공과 동시에 그 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설득해서 되는대로 이렇게 나중에 공사를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초에 우리 산불진화대원들하고 대기소 있지요,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 진입도로하고, 우리 대원들 화장실 문제하고, 세면장 시설이라도 꼭 올해 추경때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가 늦게 알아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올해 작년에 균형집행 시상금이 나온다 그랬는데 나올 때 1월달에 그 계획을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안에 창고 선반하는 것으로 하려고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넘겼는데 그 사업비가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와서 추경에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넘겨놓고 있는 상태이고,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는 이번 계획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든지 해가지고 진입도로도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그 안에 지난번에 TV라든지 쇼파라든지 기타 편의시설,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넣었고 3월달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기실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실만큼 확장은 했습니다. 그것은 다 되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샤워실,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해가지고 꼭 좀 그것은 선결될 문제입니다. 내년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슬레이트 벽체 철거 10동, 10동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산림과에서 하고,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신청하면 대상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거용에 해당되면 어떤 그런 것 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산림과에서는 주거용만 한다. 예를 들어서 축사 폐허된 주위 환경 상당히 안좋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과 한해대책 관련 예비비 사용 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과는 5개 담당에 정원이 총 21명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이장섭입니다. 주요업무는 국유재산 중에서도 도로, 구거, 그 다음에 건설업체 관리, 지하수, 건설기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주사 황재우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하고,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 사업을 주 위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 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주요 우리 관내 법정도로 관리와 도로개설,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담당주사 우삼권입니다. 군 안전치수과에서 시행하는 생태관광 하천사업, 그 다음에 경제도시실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저희 부서에서 보상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검사, 농어촌버스 관리 등을 보고 있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뭄대비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월달에 가뭄이 심하다고 판단해서 6월 23일 저희 부서에 가뭄상황실을 지금까지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옥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율이 약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7월초입니다. 7월 첫째 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옥천저수지가 고갈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2-3일 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보류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현재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는 상황실 운영 및 기존 시설물을 활용 양수, 저류를 하고 있고, 2단계는 하천굴착, 들샘 개발, 다단양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3단계는 암반관정 굴착, 소류지 준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내에 보면 가뭄대비 추진에 보면 옥천지구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옥천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리구역이 총 275ha입니다. 275ha 구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일반 지하수를 굴착해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수율은 조금씩 지금 현재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5%입니다. 35%의 저수율은 비가 하루도 안왔을 때를 가정하면 25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제한용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2일은 용수를 시키고 2일은 단수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하류 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논이 마른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감수해달라고 몽리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35%인데 이 상태가 60% 이상이 저수율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일도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봐서는 많은 비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지금 광산양수장에서 서장가까지 낙동강물을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가에서 저희들 계획은 계성 영어마을 뒤편까지 관로를 노출 시켜서 관로를 깔아서 양수장을 2개소 정도 설치해서 할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양수 자재, PE관 자재 이런 것은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현재 업체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감동지구입니다. 고암 감동지구도 사실상 몽리 면적이 상당합니다. 대지 효정, 대지 창산, 대지 관동까지도 상당히 물을 주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농어촌공사에서 대지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이 물이 현재 고암 영모소류지가 있습니다. 공단 바로 밑에 영모소류지라는 곳에까지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상당한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겪었을 것이다. 특히 대지 창산이라든지 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정, 소림들 이런 들에는 상당히 농업용수가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금년에 현재까지도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대지용수개발사업이 큰 일조를 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감동저수지 쪽에 억만이라든지 저쪽에 들에는 사실 이 물을 사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동저수지도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영모소류지에 낙동강물이 올라오는 물을 다단양수를 시켜서 면사무소 위쪽에 있는 억만이라든지 그쪽으로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가뭄시에 대비해서 현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밖에 군 관리 용수공급 지역입니다. 저희들 군 지역에서는 사실상 한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다 해도 몽리 면적이 얼마 되지 않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굴착이라든지 다단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지금 우선 되는 것이 지하수 굴착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가뭄 방재에 따른 예비비 총 사용을 보면 농어촌공사 군 구역했을 때 18억 3,200만 원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가 오고 하면 이 예산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예비비 사용 안하도록 비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대책은 과장님 설명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옥천저수지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올해도 사업을 개보수 사업 쉽게 말해 개보수사업 국비를 농어촌공사에서 농축식품부에 요구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이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해소하느냐 남지 상대포 양수장이 있습니다. 남지 상대포 양수장은 바로 낙동강과 인접해서 낙동강물이 항상 창녕함안보를 하다 보니까 항상 수위가 거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성 봄나리 김치공장 뒤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돈 5억 원 들여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해서 실시설계 나와야만 농축식품부와 협의를 할 5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봄나들이 김치공장 뒤 저수지에서 옥천저수지까지 생각하니까 공사비가 약 270억 원, 그 다음에 봄나리 공장까지는 백오륙 십억 원 약 100억 원 차이가 사업비가 든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계성 봄나리 김치공장 뒤까지 물이 올라오면 아래쪽에 있는 일부는 전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하고 그러면 옥천저수지가 아까 275ha라 했습니다만, 옥천저수지가 관리하는 것은 100ha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선 가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면하지 않겠느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옥천저수지까지 낙동강물 저수 시키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사업을 지표수 보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안전영농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농축식품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내년에 2억 원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건의해서 그 다음 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봄나리 김치공장 뒤에 성당 저수지가 있다. 하거든요. 거기 강물을 펌핑하게 되면 평성, 광계 일부 쪽에는 혜택이 가도 배수로 가는 물길 그것이 봉산이나 계성쪽으로 성당 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옥천저수시까지 물을 펌핑해야 되는데 좀 예산확보가 힘들더라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옥천저수지까지 빠른 시일내에 물이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날씨만 가물면 옥천저수지 걱정하고 계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아까 보고 드린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흠 안전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우리과 주무담당으로 담당업무는 과예산, 서무, 안전총괄, 민방위편성 운영, 사회적 재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무학 골재경영담당주사입니다. 낙동강 골재생산 판매업무를 담담하고 되겠습니다. 하일문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태풍, 수해, 폭우, 설해 등 자연재난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병권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낙동강 좌안 60킬로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이상으로 마치고,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가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는 책상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위치는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와 부곡면 학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정부안은 방사형 집수정 24개 공 1일 계획 치수량은 68만톤입니다. 증산리 1공구 10개공 28만톤은 현재 시범 집수정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공구 6개 공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는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 실시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부곡면 학포리 하중도 8개공 18만 톤은 타당성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방식은 방사형 집수정 깊이 35미터에서 직경은 5내지 6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60만원 정도이며 시행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강변여과 방법은 모식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증산 1공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길곡면 증산리 창녕함안보 하류 좌안으로서 집수정 10개 공으로 우물통 깊이는 32.6미터에서 48미터가 되겠고, 직경은 6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02억 원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시험방사형 집수정 운영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시범집수정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길곡면 증산리 밑에 도면에 보시면 7번 취수공으로 우물통 깊이는 40미터, 직경은 6미터입니다. 수평 집수관은 직경이 300미리 길이가 80미터에 10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기간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8일까지이며 현재 진도는 32.7%입니다. 시행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입니다. 모식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 개발에 따른 현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시 토지이용규제로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남지 길곡지구의 개발제한과 지하수의 영향에 의한 농업생활용수 고갈우려로 특용작물재배 하우스 천여동과 소형관정 366개소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피해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학계 전문가, 기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학관 공동연구단을 조기에 구성해서 다섯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배후지 지하수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시험방사형 집수정이 금년 11월 30일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강변여과수 사업에 따른 배후지 지하수 영향조사가 본격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연구수행자는 민학관 공동연구단의 교수와 전문가 4명이 되겠고 용역비는 3억원으로서 용역기간은 이미 2014년 3월 25일 착수했습니다. 2016년 1월 16일까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현장조사 및 관측공을 설치를 하고 8월달에 전문가 및 주민대표는 해외 사례조사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현재의 지하수의 수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지하수 모델링 분석을 해서 금년 12월부터 1년간 배후지 지하수 영향조사가 본격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우리군 추진상황과 7페이지 민학관 공동연구단 구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3-11페이지 지금 안전치수과장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지금 사업도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녕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 되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관련부서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세 번째 보면 금년 8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2011년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부산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만 총 사업비 협의라든가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가 안되면 설계를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설계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까지 완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용역 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실시설계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의미로 보면 되겠다.

본 설계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다 받지 않으면 사업 착수가 어렵습니다.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까지 진행되는 것을 용역기간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8월달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나서 10월달부터 보상협의 및 지장물을 철거하겠다 그런 이야기, 지금 보상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은 이미 지난 4월과 7월부터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용역결과만 나오면 그 설계서를 기준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그 설계서로 보상하고 있고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설계심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달부터는 보상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철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사업비가 50억 원입니다. 그죠? 그것이 내역을 보면 국비가 30억 원이고 도비가 6억 원이고 군비가 14억 원입니다. 그죠? 그중에 당초예산은 군비가 2억 5,400만 원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나머지 부족분 11억 4,600만 원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전액 예산 요구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1억 4,600만 원 추경에 요구는 해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편성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환곡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 뒤에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본의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실제 환곡교는 D급으로서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 예산을 산정해봤을 때 약 34억 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군비로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치수과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다보면 국비나 이것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명 그 지구를 환산지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환곡 부분에 있는 제방하고 교량을 포함해서 작년에 이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내년 사업비를 92억 원 신청된 상태입니다. 방재청에 신청되었는데 저희들이 장가지구와 환산지구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장가지구는 이미 방재청에서 내년 사업비로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놓았는데 환산지구는 저희들하고 시루고 있습니다. 왜 시루고 있느냐 하면 한 개 군에 전국에 경남도에 7개나 4개밖에 안가는데 창녕군에 2개 주기 그렇다 해서 좀 위험하지만 참아줄 수 없느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하는 환산교는 환산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예) 하여튼 사실 안전치수과장도 이 다리가 필요하고 위험하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급히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창녕군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시범집수정 추진현황입니다. 그죠? 현재 1공을 집수정을 추진하는데 120억 원 예산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한 공을 시범집수정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시범집수정이지만 원래 정상적인 집수정을 설치해서

내년 예산이 120억 원이다. 그런데 위에 보면 10공 하는데 702억 원이거든요. 이것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기시설은 한 공을 해도 10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한 공 하는데 120억 원인데 현재 32.7%의 진도가 되어 있다.

우물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하기 위한 시범집수정이죠?

배후지 지하수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을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집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연구단 구성이 국토 1명 창녕관외 10명 수자원공사 1명,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이 분들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의원님 공동연구단은 12명이 구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은 학계전문가 4명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금년 3월25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 집수정이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연구 용역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범집수정이 완료가 되어야 물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봐야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120원 드는 것은 어디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 산출해서 이 지역에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안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선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발주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정까지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겠다 그죠?

관심만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고서에 없는데 미산마을 앞에 세월교에 한 20일전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사고난 사례가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 그러한 세월교는 33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월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산도 갔다 왔지만 폭도 그렇게 좁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양쪽에 간판도 세우고 차단 바리케이트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산부락에서 저 교량을 재가설, 신설해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것도 30억 원 정도 듭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큰 예산이 부담되지만 당분간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쾌용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태삼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영효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전남진 농업소득담당주사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인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와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3개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농축산유통과와 기술지원과는 대지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농업기술센터 주무과로서 귀농귀촌 지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그 양정업무, 농업인 단체관리, 식량작물 생산지원, 농기계보조, 친환경농업업무 전반 그리고 각종 직불제와 농촌발전기금, 농가소득 창출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귀농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농인 지원사업이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 시책에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착자금 때문에 위장전입하고 그런 사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귀농인이라고 인증하는 기준 안있습니까? 세대가 전체가 전입을 오든, 안그러면 세대주가 오든 두 가족이 오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귀농귀촌 성공사례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장전입 문제는 전입이 들어오고 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상 경과가 되고 나서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을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주 혼자 와가지고 그것을 귀농으로 인증해 주느냐

영농정착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도시에 거주를 하다가 여기에 와 가지고 2인 이상 가족이 2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 인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 와가지고 실제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고, 여기에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된빈다. 그 조건은 저희들이 반드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현장에 직접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혼자 와 가지고 한철 농사짓고 가버립니다. 도시로 그런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끊든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에가 있으면

저희들 성공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들 귀농투어를 하는데 성공사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남지에 안정숙씨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귀농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렇고, 지금 또 유어에 보면 천연초하는 자매가 와 갖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

연간 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됩니다만,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가는 중인데 거기에도 지금 가공시설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지원해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족 전체가 와 가지고 완전 정착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14-19페이지 녹비작물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녹비작물은 마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군에서 직접 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안그러면 읍면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마을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굳이 다목적살포기가 필요합니까, 농가에는 전부다 그런 살포기 한 대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읍면당 매년 1대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14대인데 수요량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읍면에 1대 이것 공급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래 보면 녹비작물은 사실상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지 촌에 소 한 두 마리 먹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집단적으로 소 많이 키우는데 필요한데 필요없는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져가기는 가져갑니다. 종자하고, 기계는 가져가면 해마다 지원하는 그 사람한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계가 필요없으니까 주위에 아는 분한테 팔고 그리 합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지원할 때 신경 쓰셔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비작물은 사료작물이 아니고 이것은 키워 가지고 갈아엎어 가지고 비료로 퇴비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를 하려고 하면 녹비작물이 필요한데 키워서 사료로 베가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 저희들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보면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안심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그래 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 잘 하셔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창녕마늘 6차 산업화 산업이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 2월달에 산업화 사업단을 구성했는데 사업단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구성원을

사업단은

어느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사업단장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소장이고, 그 안에 운영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소장님이 단장으로 계시고,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몇 분으로

사업단 행정조직은 사업단장하고, 사무국장,

국장은 어느 분입니까?

사무국장은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이것은 유급제입니까?

유급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보조인력도 채용되어 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창녕마늘에 관련된 신제품 개발 및 제조, 창녕마늘 홍보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등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업단의 구성인원을 질의를 했는데 과연 구성된 인원이 여기에 부합되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보면 현재 사업계획을 6월달 중으로 수립했다. 그래서 진행 중은 아닌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내년 2월달에 농식품부에 사업추진 결과를 제출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 추진된 결과를 보고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옵니까?

1년간 추진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하고, 계획 수립하는데 상반기가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기반구축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8억 2,300만 원인데 이 사업비의 추진결과를 보고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것은 사업비가 30억 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받았지요?

이것은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올 초에

언제요?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건부로 보통은 이것이 적정하다. 심사를 했을 때 적정할 때는 적정이라고 나오고, 조건부가 달릴 때는 조건부를 달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은 조건부로 해서 심사가 되었거든요. 그 조건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어떻든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30억 원이니까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다. 그런 사업의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이것이 심사가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자문위원을 대학교수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특별히 용역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0억 원 예산은 4년간 합니다. 17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까지 4년간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신제품도 개발하고, 제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2017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사업비가 없어지는데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까?

4년 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 되면 우리 창녕마늘이 전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이 사업비로 자체 개발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8명이 축산과 농산물유통 및 농식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양파장유연구소는 행정지원 1명과 연구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환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옥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고재규 양파장유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는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하고 현재 공석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상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15-12페이지 금년초부터 AI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무척 고생하신 것으로 봅니다. 창녕군 축산인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지금도 AI에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부터 방역대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하절기를 맞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가축방역과 대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AI는 1월 16일날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군은 1월 20일부터 방역초소 운영을 계속 해오면서 5월 7일날 마쳤습니다. 그간에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또 많은 인력도 투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하나의 피해를 안입었다는 점에서 안도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이십오육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고, 하반기에도 전염병 종류별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못드리고 개괄적으로 그 축종의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들 약품을 공급하고, 또 예방접종이 필요한 부분은 예장접종을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5-20페이지 창녕양파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양파즙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71,300매를 완료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양파즙 포장박스 재질이 일반필름입니까, PE필름입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나 또 다른 제품을 보면 PE 필름 말고 은박지로 나오는 포장제가 많이 있지요. 그랬을 때 그 제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 PE필름으로 했을 때와 은박지로 똑같은 규격이었을 때

가격 단가차이는 제법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창녕양파를 활성화시키고 상품화 시켰을 때는 그 밖에 있는 포장제가 그 맛을 어떤 맛이 일반 PE필름과 은박지로 했을 때 안에 들은 맛은 우리가 미각을 느꼈을 때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내용물은 똑같겠지요?

소비자 판단에서는 내용물은 은박지 포장재가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되지요. 그래서 어차피 은박지로 언젠가는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공감하시지요. 시기적으로 다소간에 업자들이 다 업자한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창녕양파가 똑같은 내용물이라도 다른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정말 품격있는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그쪽으로 권장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장박스와 포장기계 공급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장기계는 보통의 기계는 PE필름을 포장하는 기계인데 이번에 들어간 기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은박지 포장제도 쓸 수 있는 기계로 협의를 해서 일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재질로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사업 부분 중에서 곤포비닐을 올해 1,263롤 지원 사업을 마쳤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축산농사에 곤포비닐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향후계획에 보시면 사료작물 곤포사일지 제조비 지원 사업이 10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차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곤포비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우리 군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 군에 지원 사업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저가 비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은 재원이 축산발전기금, 그 다음에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경남도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 축산농가에서 부족하다고 더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