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7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및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7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규찬 위원께서 손태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손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손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일괄 검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1건별로 각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자활기금이 지금 얼마정도 있습니까?

자활기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되어 있었던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 해가지고

예, 그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자활센터라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데가 의령

자활센터가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옛날에제가 5대 때 그랬는데 자활후견기관인데 그기 의령하고 전국에서 두 군데가 없어요.

의령이 없어요. 없어서 본래 그게 있으면 이 조례가 필요한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령이 어떻게 해서 신청을 안 했는가 어떻게 해서 안했는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거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다시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있었으면 이 조례가 사용이 되는데 그래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뒤에 또 어떻게 될까 내용을 몰라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자활후견기관이 함안같은 경우 예산이 올해까지 제가 저번에 확인할 때는 한 15억에서 18억정도 나오더라고 이 예산이. 국비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하고. 그런데 우리 의령은 후견기관이 없는 대신에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해가지고 지금 면단위는 인건비를 줘가지고 공공근로 비슷하게 쓰고 있는게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3년전인가 2년전에 의령군 노인복지센터에서 자활후견기관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탈락되었는데 왜 탈락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의령은 인구가 적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적어도 장애인 수가 많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자활후견기관이 필요하다면 충분한데 그걸 인자 행정에서 잘 못했든지 신청을 국가에서 제가 그때 그걸 해가지고 국회보좌관한테 부탁을 했는가 이래 해가지고 5대 떠나오고 나서 그걸 후견기관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가 의령으로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산지원 되는 것도 손해고, 또 그 후견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없는 데는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예.

언젠가는 혹시 또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조례를 일단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물론 이렇게 전부개정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유치를 해서 이 조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가족문화센터가 다문화 가정을 주 그걸 합니까?

다문화가정도 하고 2층에는 여성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도 하고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자 가족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리 생각을. 지금 실제로는 군에서 또 하면 인원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1층을 사용하면서 전체를 같이 또 관리도 해주고

가족문화센터 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센터장이 있습니까?

센터장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없고예, 그 자체가 지금 다문화센터장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그걸 집을 지어놓고 그거를 또 센터장 이래 또 하면 사람이 또 필요하고 이러니까 곤란해서 바로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문화도 하고 여성교육도 하고

말인가 알겠는데 다문화센터라는 일단 그 주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인건비를 주면 거기에서 1,500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위탁운영 택이다 그죠?

결국은 위탁을

계약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네, 여기에.

예.

계약자가 어떠한 센터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가.

예.

센터대표라든지 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제 말은.

대표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아,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기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2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데는 센터장이 전병석인데 전병석이 인건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그러면 그기는 센터장이 있고 군에서 그러면 아까 여자 한분 계시는 아까 임대해주는 뭣입니까, 장난감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거기도 전병석이가 하고 있습니까?

혼자 하고 또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 대로 따로 이러면

다문화가정이 그러면 센터장은 센터장으로 있고, 거기에 임대하는 그거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도 그걸 그분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말이야, 군에서 하느냐 센터에서 하느냐.

군에서도 월급받고 센터에서도 월급받고 있습니까?

, 내가 금방 물었을 때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담당자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과 예산을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병석이가 대표자 아닙니까? 그죠?

대한 1년 예산하고 사업이 뭐 하는고 자료를 가져오이소. 그 다음에 이 가족지원센터 문화센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름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거기 배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보조이면 일단 민간에 주잖아요, 그게. 실장님 실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거 아니죠?

회의를 마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게 안 맞네, 코드가. 그게 원래 센터계약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센터장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계약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군하고. 그리되는 거 아닙니까? 전병석이가 계약했으면 그런 건데.

겸임을 할 수 있으니까 센터장이 아까 실장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센터장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제 말은.

아까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탁계약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하고 예산하고 그 자료 좀 1부 확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 정원조례 보니까 정원 7명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원은

현원은 정원이 늘어나면 현원도 기능에 따라서 신규채용 등으로 해가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정원조례 보다는 통상 현원이 부족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원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신규채용 등을 해서 현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지침입니까?

정부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이 부서 자체를 없애게 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푼다는 이 말은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제도를 완화해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을 안해도 우리가 대민봉사과 복합민원실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가능한데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대민봉사실에는 법령에 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어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에는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최대한 빨리 그걸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맡게 됩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은 우리 군에 필요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신시가지 조성이 이제 완료되고 나면 결국에는 그 부서도 없어지면서 다른 부서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로 신시가지조성사업 이래 해가지고 5급 해가지고 이래 있던데 저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일을 자꾸 세분화 함으로써 더 일에 대한 진척이 느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청 업무는 다 연결되어가 있습니다. 모든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복합민원실 이런 데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되어 있는 거는 할 수 없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니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0만원은 그러면 시군에, 면단위에 지원되는 겁니까? 면단위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바르게살기 면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면에 보조금 내려왔는데 있대요.

아닙니다 군 협의회에 전체 주면 군 협의회에서 또 면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과에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조례에 보면 정산방법도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산방법도 나오는데 지금 여러 단체가 많다 말입니다. 우리 군에 단체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많은데 정산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담당자가. 정산이 조례에는 정산메뉴얼이 있을 건데 정산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담당자는 그 단체마다 그 단체에서 무조건 숫자만 딱 맞추어보는 그거 정산해주어서는 안돼요.그 조직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구성원이 있어가 감사도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걸 거치지 않으면 정산해 주면 안돼요, 사실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만 해도 근 7, 8년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향군인회라 치면 재향군인회 이사진을 2감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군에 서 지원을 받으면 그걸 편성과 결산을 감사가 다 합니다. 해가지고 정산을 했을 때는 군에서 받아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숫자만 맞추어오는 단체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사회단체 자체안에도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조직에서 정하는 감사를 거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은 정산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무과에 보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관계로 업무에 좀 미숙함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하승식 계장입니다. 징수담당 허재구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차미경 계장입니다. 경리계장 허칠규 계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사항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작성한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하이소.

별도로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1건별로 각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병문화교육과장 김영곤입니다. 먼저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의병문화교육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명문화예술 담당주무관 차성길, 의병교육주무관 김덕곤, 관광문화재 담당주무관 이광두, 의병체육시설주무관 김종홍, 의병역사주무관 이대석은 멀리 역사관에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섭입니다.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5명이하로 하되 해놓았는데 그 왜 위원회를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에서 위원수를 늘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무보수입니까?

아니, 참석하면 참석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고사항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다는 거는 이 조례 할 때는 별도로 없고

기존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원래 15명에서 25명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네요?

예산을 여유있게 그러니까 개최 횟수를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횟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