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1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아까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 인센티브 추진이라 하셨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매년 평가 성과 중심 군정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합동 평가가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도 역점 시책 평가가 있고, 그 외 우리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연말에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한 군정현황을 평가해서 거기에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대한 시상도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계속 평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전에는 안 했고요? 2013년?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했고, 기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요. 제가 이번에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 간담회 개최시,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에 통합 문제로 이어지는 전초전이 아닌가 굉장히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행복생활권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당시 우리 지역 발전위원회 담당국장이라든지 거기 관계된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간담회 거치기 전에 설명 드릴 때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행정구역 통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김정애의원
그 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게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는 거는, 실장님도 분명히 인지를 하셨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김정애의원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알다시피 바깥에서는 이걸 행정구역 통합으로 엄청 연계를 시켰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밖에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의성군과의 농촌생활권에서, 이번에 사회인 야구장이 의성군과 협약이 되었었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60억이 선정되었다 하는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줬지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별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기재부로 사업을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현재 기재부에 사업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기재부에서는 또 깍으려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성군과 농촌생활권으로 협약을 해서 사회인 야구장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데 여론으로는, 나쁜 여론은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야구장 문제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이견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의성군과 협약된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었죠? 분명히 우리가 설명을 받고 했는데 그게 바깥에서, 우리 군위군에서 그 협약에서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들어왔지요?
김정애의원
정보 공개 요청이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군위군에서 정보 공개 요청에 답을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 전 내용은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똑같이 간담회를 하고도 의원 일곱 사람이 다 들었는데 이걸 이해하는 부분이 다 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 간담회를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이 분은 이렇게 듣고, 저 분은 저렇게 듣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을 때 사실은 의회 위상이 저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도대체 뭐 했노’ 해석하기 나름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신중한 간담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인지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을 책임지시는 조근제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지역행복생활권이 지금 의성군과 함께 농어촌 생활권이 돼 있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 다른 시군하고 중복생활권을, 본 의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 간담회는 말이죠, 그 때 12월 말인가요, 우리 소회의실도 아닙니다. 의원사무실에서 그냥 예산을 다룰 그런 시간이 바쁜 관계로 해서 잠시 5분, 길게는 10분 정도 밖에, 실장님이 그냥 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혁준
이혁준의원
예.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요청을. 그런데 의회 사정상 그날 일정이 바빠서 아마, 이 자리에서 하자 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지, 제가 그 장소를 정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5분을 했든 10분을 했든 의회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혁준
이혁준의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의성도 안 되고 구미도 군위하고는 생활권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겠다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3월 12일자 방송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성으로 가자, 군위로 가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운표 의원하고 본 의원은 이왕이면 구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합이라고는 말씀 안 했는데 일부 유권자들이 한걸음 앞서 가지고 오버해서 이거는 통합의 전초전이 아니냐 이렇게 오버했는데 저는 절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의성으로 해서 사회인 야구장을 예산 신청해 가지고 거의 선택된 거는 저도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성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게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밖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말씀하신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제가 청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행복생활권은 군민 개개인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도 구축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권역이 형성되면 시군간 연계사업도 발굴하자는 이런 내용들로 행복생활권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제가 그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군위는 구미로 가야 된다 하는 걸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미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다, 추진은 하겠지만 꼭히 안 될 때는 의성도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된다 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 농어촌 권역끼리는 오히려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의성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행복 생활권은 사람도 살다가 이혼을 하는데 권역끼리, 자치단체끼리 안 맞으면, 또 추진하다가 안 되면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영구 불변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성에서 우리 사업비 지원이 있나 물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추진할 때 의성과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행복생활권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최소한 국비가 80에서 9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80에서 90% 국비가 지원된다면은 그거는 대단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 규모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14억에 대해서 의성에서 2억을 부담하기로 그 당시에 협약을 하고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총 사업비가 70억이 됐을 때 14억이고 이 사업비가 줄어든다면은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의성 부담분도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2억이라는 예산을 군위에 주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실장님이 행정을 잘 하신 것 같고, 내년도 2015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해 2015년도에 다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미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자치단체하고 호흡만 맞으면은 행복생활권을 구미 중추도시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구미하고 상호 협약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구미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6․4지방선거에 만약에 우리하고 구미가 행복생활권이 된다면은 우리 광역버스를 구미에서 군위로 오게 하고, 우리 군위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구미 인구가 군위인구보다 약 20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우리 광역버스가 들어오면 노인들이 그 버스를 타고 의료시설이 좋은 구미의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구미에 공장이 많은 관계로 해서 군위의 규제를 좀 풀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 지가도 올라가고 그게 바로 행복생활권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2016년도 예산은 구미 중추도시권으로도 협약만 된다면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사업에 많이 노력하신 줄 압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은 줄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상 주민의 대표격인 의원님들께서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됐든 못 됐든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거친 사항을 가지고 왜곡되게 주민들이 오해하도록,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중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의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저도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실장님,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이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의성이든 구미든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어촌 생활권에서 사회인 야구장 건립, 아까 의성하고 군위하고 합해서 70억 예산 나온다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농어촌 생활권은 구성된 권역 안에서, 그러니까 의성, 군위 합해서 한다고 의성하고 군위 경계 지점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권역끼리 서로가 협의가 됐을 때는 어느 지역에 사회인 야구장이 됐든 뭐든 설치를 하는데 이 제목은 사회인 야구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사회인 야구장이 사업의 일부분이고 그 외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농간의 동호인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중의 일부분이 사회인 야구장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저도 안 그래도 뒤쪽에 보니까 농어촌 체험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군위만 가지고는 사회인 야구장이 사실은, 야구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 들여서 하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체험활성화 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다면 의성하고의 관계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성하고 접경지에 안 해도 된다 하셨는데 접경지에 안 하더라도 의성의 요구가 있으면, 합의가 없으면 설치할 장소가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선도사업을, 지금 이 보고서에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선도사업을 신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신청된 겁니다. 대구 안에 있는 사회인 야구동호인이 약 1,200개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군위와 의성에 끌여 들여 가지고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지역에 와서 의성과 군위에, 가까이는 의성에 봉양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특산물, 특산품 이런 것도 소비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사회인 야구장을 계획했고, 의성과 군위간에 협의가 된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동호인들 유치라든지 또 체험활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른들은 야구를 하고 아이들은 지역 농가에서 체험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계획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이 포함될 때 반드시 우리 농촌의 체험활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점에 선정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실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에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실장님,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군위군에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전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작목반까지 하면. 지금 모든 단체를 보면 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는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합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못합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지, 물론 없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또 연구해서 단체 통합하는 게 안 맞나, 지금 작목반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고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자꾸 생기고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위촉한 위원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목반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외 사회단체 개별법으로 돼 있는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라든지 이런 조직까지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무슨 단체가 있으면 면에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분과를 준다든가 요런 걸로 한번 연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저는 방금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62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단체 예산이 4억 2,300만원 서 있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심칠의원
지금 4억 2,300만원 여기에 배부되는 내용이 몇 군데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내용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에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아까 김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명칭만 돼 있고 돈 200만원, 300만 타 가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를,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까? 4억 2,300만원에 대한.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보조단체, 사회단체 관리 부서에서 매년 사업승인을 하고 결과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을 받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는 거는 아니고 해당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해 줍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금년 보조단체 지급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새로 금년도 예산을 줍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명칭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장군수님 계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조승제 의장하고 두 분이 전직 군의원들을 모두 불러모았어요. 모아 가지고 무슨 동우회 비슷하게 만들어라 해서 사실상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 때 회장은 홍상근 씨가 맡고, 총무를 제가 맡았어요. 회칙까지 맡아 가지고 그 자료를 조의장이 달라 해서 줬더니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다믄 뭐 얼마라도 없느냐 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하대요? 그래서 그 때 답변이 뭐냐 하면 1년 전의 실적이 있어야 다믄 얼마라도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처음 모이는데 무슨 실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직 의원들이 먼저 추진 못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을 받았는데 실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아마 의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의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진 보조단체로서 이거는 정액으로 줄 수가 있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의 실적을 가지고, 이게 보조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일을 했는가 이걸 평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했는 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못 드렸는데 물론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도 됩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로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동해안에 한번 갔다 와 버리면 끝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보조단체의 지원은 앞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뜻은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근본적으로 활동하는데 보조를 해 줄 만한 충분한 그런 활동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도시새마을과 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도시새마을과 11쪽에 실시계획 미보완이라 해서 7월 중에 경상북도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 요청한다는데 해제 요청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업자가 명산 디엔씨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금도 부족하고 토지매입 내용 이런 걸로 봐서는 사업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사업 의지도 없는데 계속 둘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거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 요청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산업단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기왕에 지정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자라도 있으면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본인하고, 이쪽 개발사업자들 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의지가 없을 때는 지정 해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문제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잘하는 사람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보상해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신에 또 잘못하는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마을 꽃길 조성할 때, 22쪽에 1억 6,935만원으로 꽃길 조성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새마을단체에서 꽃길 조성할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물 주고 꽃판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 너무 잘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꽃길 조성을 하고 난 뒤에 풀베기 할 때 꽃하고 풀하고 같이 다 벴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구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 거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부분은 잘했다 해야 되지마는 잘못한 부분은 무슨 벌주기 위한 게 아니고 반성이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실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도 설명을 잘 하시네요. 14쪽에 보면 공사기간이 없네요? 이게 10년 후에 하는 건지 올해 내로 하는 건지, 사업 기간이 전혀 없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사업은 사전에 사업기간을 정합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군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의원
자체로 해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 안 되면 또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준공시기가?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예산 사정이 될 때 조금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예산이 다 있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일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 사업도 있고, 또 우선 토지보상부터 먼저 해 놓은 사업들도 있고, 또 토지보상 해 놓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아직….
영호
김영호의원
계획이 됐으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준공시기를 정해야 일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의회 사업비를 요청할 때 그런 기간들을 또 결정을 해서 하면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10쪽에 개촉지구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14년까지인데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래서 박태산 트레킹코스하고 위천 수변 테마파크를 7월과 9월에 착수한다 말씀이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자꾸 사업이 미뤄지고 농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절대 못짓게 해야 되겠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박태산 트레킹코스 정비구간에 포함되는 지역에는 기 통보가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트레킹코스야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위천 수변 테마공원 쪽에서….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상금을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수서 일반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규제를 이제는 완화하자는 감사실의 보고도 있었고, 사실 이분들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해서 이제는 해제요청을 한다 하니까 저희 군으로서도 좀 안타까운 일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떤 규제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능력, 그러니까 사업 능력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2쪽에 가공선로 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가 돼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잘 하셨겠지만 우리 고문변호사에 선정된 임기 연한 같은 건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임기 연한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년 임기 연한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지중화 선로업에 따른 판결 소송은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쭉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대응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연계를 시켜봤는데 사실 보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오래됐고, 2001년에 위촉돼 가지고 연세도 75세이고 밑에 이성림 씨는 49세로서 군위 사람이고 의흥사람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같이 임기를 늘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혁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7대 군위군의회 개원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장근종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교육, 보육시설 운영 등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또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걸 오늘 다 볼 수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념공원 조성 위치에 대해서 한마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로면 양지리 산 73번지 이거는 주민들 의견입니까, 어떻게 여기에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당초 부지는 화북리 산 157번지 일연공원 맞은 편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까닭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양지리를 처음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과정은, 사업비는 60억이라는 사업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부지는 군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60억이라는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연공원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걸 활용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은 순수한 사업에 투자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부지가 주민들의 미동의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거기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비슷한 지역을 찾다보니까 일연공원에서 조금 상류지역에 있는 양지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양지리는 현재 아미산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마련돼 있고 또한 거기는 지방도와 부지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이 60억원 예산으로는 지금 당초 일연공원 맞은 편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주변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어떤 기념공원이든 간에 어떤 건축물이든 간에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우리 자체에 어떤 그런 시설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6․25전투기념 공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6․25의 희생자들이나 고생하신 분들 내지는 그 때 상황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어야 되고 그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곁들여서 역사성이 있는 현장감이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부동 전투 거기 보면, 사실 전투가 제일 심했던 장소는 유학산이지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관람하기 쉬운 다부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편재가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근에 국도도 있고 한데 그 인근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뜻을 기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서 교훈적인 장소를 선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물론 일연공원도 훌륭하고 양지리도 훌륭하지마는 본연의 뜻을, 거리를 두지 말고 반드시 역사성이 있는 후세에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나중의 사람들이라도 아, 이 자리에서 우리 많은 국군들이 돌아가시고 했다는 걸 기념할 수 있는 자리,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장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차후에 다시 선정할 기회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상지를 추가로 다섯 곳을 현장 점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화북리 지역 거기하고 화수리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향후에 고로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효령․고로 전투지역 기념공원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전부 상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위에 상정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도 그 뜻은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지역하고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가 있는데 이번 6․25 기념행사 때 과장님 거기 가셨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의원
그날 참전용사들 돈 얼마씩 줬습니까? 그 돈을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로 1만원씩.
심칠의원
그 관계 때문에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합디다. 저기 고로에서, 산성에서 여기까지 오라 해 놔 놓고 돈 만원씩 주면서 말이지, 줄 세워 놓고 지겹도록 기다리도록 하고 거기서 나와서 버스타는 데까지 걸은 것 만 해도 만원어치는 더 걸었다, 차라리 안 주려면 안 주지, 애들 사탕값도 안 되도록, 이게 무슨 장난이냐 하면서 엄청스럽게 욕을 합디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더, 그 재원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입니다.
심칠의원
군비입니까, 다음 신년도 예산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안 주려면 안 주든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고로에서, 산성에서 와 가지고 돈 만원씩 받으려고 거기 왔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예산 때는 과장님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위원회 구성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이 군수님과 민간인 추진위원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지금 각종 보훈단체 회장님들 하고 실과소장, 의회 의원님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양지리로, 이거는 언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까, 계획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화북리에 일연공원 맞은 편 그 부지를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김정애의원
이게 의회에 보고는 없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박창석 의원님 말씀에 참 동의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연공원에 주차장이 완비돼 있는 이런 여건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미산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이쪽으로 계획을 옮긴 듯 합니다.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도 완비돼 있고 또한 접근성도 도로에 인접해 있고….
김정애의원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 그렇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이 기념공원을 방문하기에 정말 그게 접근성도 좋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아미산이 잘 개발이 되면 등산하시는 외지분들과 연계해서 좋은 공원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부지를 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진위원 쪽에서는, 보훈단체라 하면, 왜냐하면 이름이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이다 보니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효령에 추진위원들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령분도 혹시 거기 들어가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효령분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나중에 거기에 효령 관계자가 안 계시면 모르지만 6․25참전용사라든지 무공수훈자 효령분들도 계십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효령분들도 좀 참여시키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대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을 대구대학교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해마다 하다 보니까 딱히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 과목을 정하지는 모르지만 사실 주민들도 이렇게 이렇게 고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대학에 별로 흥미를 못느끼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2년 전에 했던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전국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얻어서 정말 우리 군위군 여성들이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과목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듣자면 아주 가벼운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악기라도 취미생활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해마다, 올해 이 지역에 이것 아니면, 이번에 효령면은 지난 해 구미읍에서 했던 과목, 계속 돌고 돌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실효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오는 이동여성 회관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여성회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 안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가능할 겁니다. 차후에는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김정애의원
사실 예산 1,000만원에 맞춰 가지고 어떤 때는 보니까 억지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군비부담이 이동여성이라 그래도 훨씬 많으니까 이것 좀 참고를 하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군위군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자치대학원과 여성대학원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치대학은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여성대학은 여성이라 하면 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걸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연령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과목의 선정에서도 서로 이견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걸 좀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13쪽입니다. 거기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봉사자가 80명입니다. 소외계층 밑반찬 조리 및 배달봉사를 1,6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리배달봉사는 당초에는 우리 군의 여성회관에서 조리를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자원봉사대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각 읍면의 자원봉사대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조리를 해서 소외계층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봉사자 80명에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 정도.
홍복순의원
당초에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반찬 조리를 해서 배달을 했잖습니까,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각자 봉사자들이, 예를 들어 그 지역이 반찬할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불평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비보다는 읍면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더 추가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 구입비라든지 또 봉사자들이 원거리라든지 이런 교통비 문제도 있고, 아주 불편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당초에 여성회관에서 반찬을 조리해서 지금 여성자원봉사대들이 각 소외계층에 배달하는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대원들 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이러면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봉사자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더 편리한 방법이나 수혜자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군민회관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맞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거기 물품을 만든다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봉사자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 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이 물건은 어떻게 배분 처리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물품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저희들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배분하는 배부처라든지 만들어 놓은 장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배부 자체가 봉사자들이 아닌 또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좀 편리한 방법,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4쪽에 찾아라 군위행복마을사업 추진이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아직 우리 자체 사업은 안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난 해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내량리에 작년 가을에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도대로 자기들이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1,800만원이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복순의원
이런 군위행복마을 사업추진을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적에 세부 계획을 잘 세워야만이 주민들한테 불평,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 사업하실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 사업 시작할 적에는 당초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주민대표분 또 여기 주민 추진위원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봉사를 해야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김정애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쌀 배분하는 것 있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인구 대비해서 마을회관에 합니까,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별로 연간 20㎏를 7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자연부락에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다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또 여러 군데에서 스폰을 받지 않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 스폰이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올 때는, 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명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지명해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최대한 저소득층 또 차상위계층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마을 경로당에 또 다르게, 다른 타 경로당하고 다르게 인구가 많아서 더 지급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일부 약간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쌀이 전부….
김정애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쌀이 배급돼도 밥을 많이 해 먹지 않는 경로당에서는 쌀이 남아도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해 드시는 데는 부족한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 기준을 정해서 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주민들간에 입으로 입으로 어느 경로당에서는 누구의 추천으로 더 들어왔다, 이런 말이 들어올 때는 우리 일선에 있는 의원들도 곤란할 때가 많고 또 면장님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효율적이면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제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준을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줄 수도 있다는 걸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주다가는 저희들이 아주 곤란하거든요. 이것 좀 공평하게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군위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업무 보고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민원봉사과 천병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부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군위군에 홍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벼락에 당장 붙은 번호판도 이게 우리 주소인지, 아닌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성단체교육이나 자치대학원에 잠깐 가서, 한 5분이라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홍보를 많이 해야 생활에 빨리 스며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신탕집, 닭집, 염소, 사슴 이런 고기를 판매하는데가 많은지는 알고 계십니까? 1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 실시로 위생적인 환경조성이라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위군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즐겨 먹었던 의흥에 닭불고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닭불고기가 생닭이어야 맛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개나 사슴이나 염소나 우리 관내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위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위생적이지마는 위생법상 위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군위에 대표할 수 있는 생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닭․염소․사슴보신탕을 법적으로도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계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 군위군에는 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저도 의흥 닭불고기가 맛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생닭을 판매 못하다 보니까 전에 만큼 맛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닭 잡을 때 도계장에 가서 잡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한 줄 압니다. 나중에 도계장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하실 분 있으면은 입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홍보에 대해서는 올해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건물 명판도 많이 붙이고 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13페이지에 지적재조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재측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면과 지금 측량하는 것과 불부합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실제 경계하고 사용하는 경계하고 담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12년도 사업 중에 대북리에 한 사업 면적이 들어가고 나감으로 해 가지고 조정금을 산정한 건수가 징수대상이 73건에 8,600만원이고, 내 땅이 줄어버린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게 63건에 4,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500필 중에 총 합하면 136건이 면적이 들어갔다, 나갔다 증감이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불부합한 게 많네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여기 보면 2030년까지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지금 인력부족 때문에 19년이나 갑니까, 안 그러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만큼 오래 갑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이걸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측량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서 앞뒤집 간에 조정을 하고 돈을 받아 내고 그 돈 지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금방 시작해 가지고 몇 개월만에 끝낼 건 아니고 1년, 2년 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9년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