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같이하면 안됩니까?

봤습니까?

안오신다고 했다고요? 큰방에 계시던데 연락해 봤습니까?

예, 아까 전에.

안오신다고 그랬다구요,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제가 다시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영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철호 위원이 능력있는 분이니까 김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준거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안오신답니까?

예.

우리 강영원 위원이 맡아 주시고예, 다음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경제산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안경진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강상철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김동재 교통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작년에 완공되었죠? 올해 완공?

올해.

완공되었죠.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봉수 농공단지 한 기업체가 몇 개정도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봉수, 부림해 가지고 40개입니다.

40개. 지금 거의 뭐 입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는 이걸 2인 1실로 할라고 계획을 했는데 2인 1실로 할려니까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지역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2인 1실로 했을 때 신청자가 아마 우리 총 호실에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1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1인 1실로 하면 지금 현재 호실이 다 입주가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호응이 좋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개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앞으로 관리문제. 물론 조례를 만듭니다만, 관리문제가 문제니까 농공단지에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시일이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인은 그게

주민등록이 일단 의령군에 되어야 합니다.

되는데 외국인은 안돼 있고, 그거나 입주한 외부에서 와 가지고 입주를 하면 외국인들도 근무를 하면 놀러를 많이 와요. 오니까 그런 걸 규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감독을 많이 공무원들이 지께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잘합니다만은, 내께 아니기 때문에 많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구도 정책에서 주소가 의령으로 되어 있다가 또 그 분들이 입주하고 나면 또 주소를 옮겨 뿝니다. 이걸 파악해 가지고 꼭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인구정책에. 옮겨 버리면 바로 퇴사를 시키는 과감한 과감성을 보여야 됩니다. 며칠 있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엄격히 다루어 가지고 주소가 입주되어 있을 때까지는 의령으로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운영하면서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원래 2인 1실을 계획하셨다가 1인 1실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군의 비용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지만은. 전체 입주자가 적음으로 해서 아마 군의 부담하는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걸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 아까 우리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를 강화를 해 주시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 다수가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점도 있지만 아마 안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범죄라든지, 또 주민들과의 어떤 불화,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치안기관인 경찰에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감독기관인 군에서 좀 그런 것을 미리 좀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유대도 잘 되면서 범죄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먼저 좀 신경을 써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기숙사가 지금 준공이 지어진다고 준공이 될 때 굉장히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좋은 어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좀 우리 의령의 경제나 의령군에 발전이 되는 쪽으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인 1실하고, 1인 1실하고, 만일 1인 1실로 하면 2인 1실에 받는 금액을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어떤 그런 내용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운영을 해 보면 그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점, 비용문제, 그런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호실 문제, 위탁문제 이런 걸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숙사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또 2,700만원 확보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 만약에 입주가 시작되면 사무관리비, 전기세, 또 인건비, 공공운영비 전기, 가스, 수도, 시설유지보험료, 이런 부분이 총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들어가고 또 만약에 수탁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해서 하여튼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한 6개월간을 군에서 직접 한번 해 보고, 틀림없이 6개월 정도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 그때가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현재 입주금을 100만원을 입주금으로 하고, 호실은 사용료를 6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금. 이게 당초 2인 1실로 했을 경우에는 1사람당 3만원 해 가지고 6만원으로 생각했는데 1인 1실로 하면 1사람이 6만원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집기 같은 것도 안에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만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거기에 안에 집기 같은 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되고 나서.

지금도 다른 것은 되었는데 안에 집기류 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비하고 그런것.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7대 의령군의회에 재선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전병원 위원장님과 손호현 위원님, 그리고 강영원 위원님과 김철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환경수도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중한계장님, 환경미화담당 장정현계장님, 환경시설담당 이원권계장님, 상수도담당 조만안계장님, 하수도담당 노환계장님이십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이용촉진 이게 만약에 통과되어도 우리 의령군에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현재까지 있는 건물 중에서도 이 조례 규정에 적용되는 건물이 없고, 향후에도 별 특별히 없을상 싶습니다.

하게 되면 신청자가 비용을 다 부담을 하지요.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드는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다음에 규칙을 정할 적에 그리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법이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것은 이게 만일 우리 군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통해서나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규정에 맞는 어떤 신시가지같은 경우에 건물이 들어설 적에는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의령에 우수저류시설인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령군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농업시설이나 농업용수 쪽으로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그런 것도 규칙을 정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쪽에도 지하수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빗물같은 걸 받는 저장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걸 단지 환경수도과의 범위로만 그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쪽으로도 좀 빗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전국적인 좋은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울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