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7월 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 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개정안 4건이, 7월 7일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항목 중에 의문이 가는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사업에 보시면 보상금 62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성질의 것입니까?

이 분들이 각동 주민자치 자율방역단이 13개소에 운영이 되고 각 주민센터별로 1개씩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새벽이라든지 비상시에 나와서 활동할 때, 한 사람당 2천5백원정도 간식, 중식 정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사업에 검진 성인 무료 건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 사업에 검진 실적을 보면, 성인 무료 검진은 50% 좀 상회하고요, 50%가 채 안되네요. 그리고 일반건강 검진은 검진 실적이 한 10% 정도 상회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대상자가 수급 신청을 안 해서 벌어진 실적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인원이,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분들 건강 검진해서, 저희들 홍보나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가정생활도 약하고 자기 건강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제가 몸을 알면 더 몸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전부터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방문간호사가 나갈 때, 이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향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계도를 해 나가는 사업인데, 계도가 다수는 저희들이 지역이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5천여명이 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이분들이 꺼린다, 그래서 계도를 철저히 해서 평생 건강 관리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몫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현황에 조직 및 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총 36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 우리 서구 관내에 각 복지 기관에 파견된, 상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는지?

예, 보건소 소속 공무원입니다.

상시 파견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파견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요양병원 지도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지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요양병원 관리는 의료기관 지원법에 의해서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장기 소속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법규 위반 사항만 지도 감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는 단속 보조요원은 없고 공무원 1명과 금연상담사 2명, 시간외 돌아가는 사업에 의해서 순회 돌아가는 6명이 서구 쪽으로 지원을 해서 단속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구 전체를 통괄하여,

지도 요원은 시 통괄 요원이 있고요, 우리 서구 자체 요원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연 지도원 관련 다른 어떤 제도적 면이 지원되어서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금연 지도 요원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하반기 때 방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안방역 사업이니까 남항에 접해져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충무동 시장에서부터 골목시장이 아니고 바닷가에 접한 부분을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족한 쪽은 송도 해수욕장 쪽에는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방역요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현재 자체적으로 어·폐류 시장이라든지 하수구 집중 시장은 구에서 단속을 특별히 하고 있고 있는데 해안시장, 그러니까 공동어시장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남부민동에 등대시장 주변으로 해서 송도 쪽으로 파출소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예산에 약품비 관계 단가 조정이, 조달로써 약품단가 조절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대신동 재개발 지역에 월 1회 구·동 합동 방역도 실시하고 있고 또 폐·공가 지역이라든지 취약 지역에는 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보건사업의 단어가 좀 생소하고 해서 위원님께 다음 기회에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보건행정에 필요한 종합 전문사전을 추려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구민하고 직접 대화하는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보가 굉장히 좀 약하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대상자들에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홍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으로 통제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 식품의약청, 시청, 보건소가 획일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희들이 전단보다, 말씀보다 취약계층은 현재 찾아가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건강 관리 사업하는 전담 간호사가 8분이 서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몸이 불편한 환자들한테 나가고 또 어떤 사업에 나갈 때에는 중점적으로 해 드리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학부모 모이는 단체에 주로 홍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부민하고 서구 복지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어린이집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라든지 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단이라든지, 그래서 개별적인 접촉보다는 그렇게 기관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역비가 전에는 매년 각 동 새마을협의회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각 동별로 연간 139만원 정도 지원이 가고 있는데 약품비는 조달에 있어서 전체 지원을 하고,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주민 방역단에서 자기들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는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주민센터에 지원을 합니까? 139만원,

예, 139만원 정도,

큰 동, 작은 동 관계없이,

예, 똑같습니다.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자율방역단 활동하는 부서로 자기들 단체, 그룹으로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2014년부터 75세 이상 치아 인플란트 2개씩 점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그렇게 할 시술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치과의사에 위탁해서,

위탁을 하네,

그분들을 위탁을 안 하고 현지 치과병원을 방문해서 직접 하시면 보건소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자기가 필요한 비용을, 최소 비용 50%,

여기로 안 오고 치과에 바로 가서,

예, 바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하위 치아가 없는 분은 되지 않고 부분 치아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역비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4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의 한 14%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방역비가, 면적이 넓은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생각하면 송도라든지, 서대4동 산지를 많이 접하는 지역은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배분을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드리고, 동 단위라든지 주민센터에 그분들 주민 자율방역단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의 지원이 아마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1페이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해 가지고 8월중 경남고에 1억원 한 것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우리 서구에 경남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작년부터 매년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못하고, 추경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립고에 1억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목적은 뭡니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고에서도 1억, 교육청에서 1억, 우리 구에서 1억원 3억원을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경남고등학교를 자율형 고등학교로 키워 나가면 우수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암남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58페이지입니다. 사실 암남동 주민센터 1, 2층만 사용하고 3, 4층은 천마산 터널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탁구 시설도 좀 해달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1, 2층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산업관리팀에서 사용을 하시는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암남동 사무소 부지가 천마산 터널 공사 예정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동사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겨야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터널 옆에 천마산터널 관리사업단, 관리사무소가 된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데 그럼 거기다가 당초부터 4층을 지어 가지고 1, 2층은 동사무소로 주고 3, 4층은 자기들 사업단에서 쓰겠다, 그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신규로 지어야 되는데,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지금 현재도 규모가 상당히 넓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만약에 1, 2층에서 확보 못하면 3, 4층 중에서 일부를 사업단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 서대신3동사 증축을 통한 시설 보강인데, 여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보통 공휴일에는 도서대여가 안 됩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계단을 3층까지 따로 외부로 안 내면 공휴일에는 도서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공휴일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외부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휴일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가늠해 보시는 것도 안 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는 1층만 잠가버리면 3층으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3층은 도서실 분야니까 하실 때 따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 사업 시행 2차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화단 및 주민쉼터 조성 사업 외 라고 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서대신동 산복도로에 보면 조형마을 많이 설치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참 예쁘더라고요. 진짜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티터널로 넘어오면, 사하구청에서는 조형물이 있는데 대티터널만 지나오면 벽면이 시커매 가지고 참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옛날 도시같이, 제 공약 사업에도 있지만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이 많이 보고, 많이 모이는 그런 쪽부터 먼저 하는 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 우리 서구가 날로 날로 발전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서대신3동 작은 도서관 만들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설계도를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외부 계단으로 해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을는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고, 그 다음에 대티터널 그래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화단 쪽에는 양면으로 다 이렇게 야간에는 야간조명 그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도 그거를 추진하려고 건설과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특히 야간조명이라든지 그래픽 관련 해 가지고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곧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터널관리를 우리 건설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3천만원만 추경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보강작업을 위해서, 당초에는 보강작업을 위한 그게 3천만원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보강작업을 3천만원으로 안 되고 최소한 6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6천만원 올려져 있을 겁니다. 증축을 하기 위한 보강작업에 대해서 6천만원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추경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6. 4지방선거에 영광스러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진영입니다. 설명 들으면서 우리 서구 문화관광과는 송도해수욕장이 빠지면 문화사업이 거의 할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 관련 외에는 거의 전무하듯이 합니다. 페이지마다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좀 지역 안배를 고려하셔 가지고 문화 활동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를 위하여 지역 신문, 우리 서구 신문 편집위원이라든지 명예기자 재정비 관련해서 74페이지 보시면 편집 위원 총 10명중에 임기가 재연장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3회째 연속으로 재임명되신 겁니까?

매년 편집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재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2대째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년째 하시는 겁니까?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는 고려해서 하시는가요?

분야별로 사진 분야, 보도 분야, 전문 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 분들이 지역 주민들 안배들이 안배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분들외 전문가가 없다고 보고, 공고를 안 내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지 본인이 신청해서 임의적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총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한분씩,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 신문을 구독을 해 가지고 쭉 읽어 봤는데, 보면 신문에 지역 신문, 우리 구의 특성상 구정 홍보 또는 단체장의 치적, 치적 홍보만 주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 밀착형 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전무합니다. 한줄도 그 기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독자의견란에 간단히 나온 것을 봤는데, 그 부분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는 거의 없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점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편집위원이라든가 우리 서구가 발전이 되려면,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귀담아 넣으면 그 기사를 활용하고 개선 방향을 내 주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발전에 관한 홍보, 홍보 영상 제작 주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근거, 사료들이 다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된 사료가 제대로 편집이 안 되어서,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중구, 동구, 영도구, 이런 지역에 가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면 책자가 다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사료를 몇 년전에 수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편집이 안 되고, 예산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적 질이 떨어질리가 없습니다. 왜 옛날에 서구가 문화와 교육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뭐든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려면 주로 예산 문제에 걸려 가지고 방치해 버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위상과 자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고요, 그 사료가 있다면 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진짜 가치가 있는 이런 자료는 좀 편집해서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첨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8년 전에 향토사료 조사팀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아마 편집을 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좋은 문화 자원들이 책으로 충분히 발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 관련되어서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관광안내소가 제가 바닷가 쪽에 몇 번을 나가봐도 비어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관광안내소라면 관광객들이 와서 언제든지 우리 서구의 송도든 서구 관내의 모든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 송도해수욕장에 보면 지금현재 돌고래라고 해서 모양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 말씀은 다 흉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돌고래냐? 제가 알기로는 귀신고래 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생선 대가리에 꼬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 예술을 접해야지 참 행복해지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송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도가 보통 에버랜드나 이런데 가보면 전자 팔찌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전자결재 도입 시스템이라고, 지금 해운대에서 스마트 비치 시스템이라고 2011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해에는 이용율이 50%였는데, 올해는 80%까지 올리고, 그리고 아주 많은 긍정적인 거래 투명성이라든지 아미면 매출의 증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가 내부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든만큼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그리고 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좀 더 이용객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해운대에는 한 8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탈·샤워장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적지만 연계해서 유지하는 가격하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0페이지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 조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마을에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마을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한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템플스테이관이 마을을 관통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둘러 가면 문제가 없는데, 꽃마을은 주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우리 서구청에서 옛날에 유동 인구 조사한 결과로 토, 일요일에 약 10만명 가까이 왔다간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생업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토·일요일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대표들이 내원정사, 이 공사하는 관계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토·일요일에 공사 안 하기로 하고 점심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기로 하고, 이러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내원정사에 찾아가서 따지고 들고 해 가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마을 주민들과 약간의 공청회나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공사를 시행을 할 때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겠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다른 공사 부분에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탬플스테이 설계하고 기반 시설 조성 단계에서 주민 공청회를 저희들이 사실상 주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재 등의 진입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안내토록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76페이지에 보면 축제가 고등어 축제, 부산항 빛 축제라든지 기타 축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 시골 장터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밖에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좀 고등어 축제면 고등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 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송상조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6.4 지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과오납 환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는 환급금이 950건, 지금도 미지급 환급금이 573건이 됩니다. 금액은 한 1,100만원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총 과오납 환급금이 한 1,500건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미지급 환급금이 35%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때는 악착같이 받아놓고 과오납된 거, 실수로 해 가지고 계산이 잘못되거나 세법이 바뀌었거나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지급 환급금 573건 1,100만원은 주로 소액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있느냐 하면 자동차세를 1월 달에 연납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차를 매매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줘야 됩니다. 천원, 2천원, 3천원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돈 찾아가라고 해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573건 나누기 1,100만원 하면요, 이게 우편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우편으로 정 못 찾아가시고 바쁘시면 서구 사랑의 띠잇기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만 한 통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로 이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 중에 사랑의 띠잇기에, 이 돈을 안 찾아가고 넣어주는 그런 분도, 납세자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실가액 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 쪽에서는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중간 조율을,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균형을 맞추어주려고 하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은 데와 높은 데를 이 중간 표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표를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납세자가 편익 받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재무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와 구청에서 하는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은 국유지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시유지와 구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정보통신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수행 제목하에 정보통신 설계용역 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복지관 외 4건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둘러본 바로는 장애인복지관이 공사가 중단되고 몇 년째 공전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 설계 수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가 일시정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위에 부분은 공사감독을 하는 사항이고요, 밑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사가 몇 %정도 된 걸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는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설계용역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경민입니다.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20페이지 보면 여권발급 업무시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날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토요일날 오전만이라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예, 이게 사실 주민분들 중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예, 일과 시간 뒤에 2시간을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구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참 많습니다. 거의 사하구에 육박할 정도로, 사하구는 인구가 많고 공장이 많아서 많다하지만, 우리 구는 중구, 영도, 동구 이런대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하시고, 지금 제가 여기 온지 한 보름다 되어가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요일날 필요성은 제가 아직은 민원이 많으면 바로 시책을 개선해서 적용하겠지만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화요일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라고 했는데, 저도 몇 번은 해외 여행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인 활동에 대한 여권발급이 4일에서 3일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바쁠 수도 있거든요. 일반 민원인들도 바쁜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권 발급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시죠.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전자문서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접수해서 제작을 해서 하루도 지체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4일이 최소한의 기간인데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절박함과 또는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기서 오는대로 바로 여기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일부 민원이니까 그래서 바로 3일을 이것은 정말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외교통상부로 그 오류 정정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생긴다면 보통 하루 이상이 걸리고,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까지 하루를 더 당긴다는 것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보공개 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상반기 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민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들어있죠. 거의 다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할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심사를 하고, 또 일반적이고 하는 그런 것은 과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는 사항은 공개를 하고 있고,

그 자체는 아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보면 어떤 학원현황이라든가, 어린이집 현황 이런 것이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신청이 들어오면서,

접수를 잘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