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201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증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 편성 때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던 폐기물 수수료와 노령연금 등 필요경비를 확보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회계별로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3,200만원이 증액된 2,259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0억원이 증액된 2,2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3,200만원이 증액된 2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지방세가 2억1,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4,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억1,0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6억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0억5,400만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73억7,900만원 증액되어, 총 14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6,800만원, 물건비 2억3,200만원, 경상이전 48억5,400만원, 자본지출 69억7,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시비와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4억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00만원, 교육분야에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억4,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7억6,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3억원, 보건분야에 3억8,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3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7억4,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3,000만원, 예비비 3,300만원, 기타에 25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인터넷 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및 통신보안 강화 사업비를 반영한 일반 행정부문과 폐기물처리비를 반영으로 환경보호분야와 노령연금 등을 반영한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 내역을 보시면 주차장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세외수입이 2억2,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인 보존수입이 3억5,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3,200만원이 증액된 2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사업,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3 회계연도 결산 결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을 사회복지비와 폐기물처리비등 당초 예산편성 때 부족했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