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복지과장 홍효식 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1만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영예로운 제7대 동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출산축하금 제도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재정부담 가중과 서비스 불평 등으로 인한 정책개선 요구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부모 거주’에서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 거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원액은 그동안 ‘첫째아이는 1백만원, 둘째아이는 2백만원, 셋째아 이상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주시 타 자치구 지원규모 수준인 ‘첫째와 둘째아이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셋째아 이상은 10만원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칙에 10개월의 유예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등 기본적·보편적 복지서비스 실현과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구립 어립이집 운영관리 규정 강화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 규정을 신설하여 구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심보육을 강화하려는 것 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관련 용어를 각각 수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위탁 가능’에서 ‘5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에는 재위탁 없이 공개경쟁으로 결정’으로 하고, 위탁운영자 결정에 따른 ‘심사항목과 기준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개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개정이유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출산축하금의 수요 대비 공급 예측결과 열악한 구 재정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액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