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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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7월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효과를 극대화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및 보건기능을 강화하며,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을 증진하는 등 민선6기 구정목표인「문화중심 행복동구」실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본격적인 문화전당 시대를 맞아 문화융합 및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 속에 인권이 살아있는 세계 속의 문화인권도시 동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경제국으로 개편하여 문화관광과와 인권정책과, 경제과를 배치하였으며, 둘째, 각종 재난과 질병 등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의 안전담당관과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기획과 홍보를 연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을 기획홍보실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재생 등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쇠퇴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폐지 또는 조정을 통해 부서간 기능을 재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앞에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 기능강화 등을 비롯하여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규제개혁 등 각종 국정시책 수요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을 증원하고, 둘째, 한시기구인 「문화경제국」운영에 따라 4급 한시정원 1명을 2017년 7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치과의사와 한방의사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책정된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무원 총 정원을 “600명”에서 612명”으로, 그 중 집행기관 정원을 “586명”에서 “598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안 별표2의『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5급 상당 비율을 50%이내에서 70%이내로, 7급 상당 이하 비율을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하고, 셋째, 조례안 별표3의『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정원을 “600명”에서 “612명”으로 하고, 일반직을 “595명”에서 “608명”으로, 5급 정원을 “37명”에서 “40명”으로, 6급 이하를 “552”명에서 “562명”으로, 별정직을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서 신속한 업무추진 등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하여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명칭이 변경되었거나 근거법령의 미정비와 누락된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 취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안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으로 제안이유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효과 극대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및 보건기능 강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 우리 구 역점사업과 국정시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기획예산실을 기획홍보실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안전담당관을 신설, 안 제7조에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경제국으로하고 소속직제는 현행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문화관광과, 인권정책과, 경제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소속직제는 현행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경제과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청소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안전도시관리국을 도시관리국으로,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안 제10조에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안 제13조에 보건소 소속직제를 현행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로 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효과 극대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및 보건기능 강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 구 역점사업과 국정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적재조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규제개혁 등 각종 국정시책 수요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증원과「문화경제국」의 한시기구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4급) 반영, 그리고 치과의사와 한방의사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직급 상향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00명에서 612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행 5급 상당 50%이내, 6급 상당 25%이내, 7급 상당 25% 이상에서 5급 상당 70%이내, 7급 상당 30%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현행 정무 직 1명, 일반직 595명, 별정직 4명, 합계 600명에서 정무직 1명, 일반직 608명, 별정직 3명, 합계 612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적재조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규제개혁 등 각종 국정시책 수요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문화경제국장과 기획홍보실 5급 1명의 존속기한 변경, 그리고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치과의사와 한방의사의 직급 상향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서, 신속한 업무추진 등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이관될 업무에 대하여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사무를 추가 반영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이 미정비되거나 누락된 사무 등을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키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양안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