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오재영 지적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옥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새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지적과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항을 279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으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순으로 순차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 지적과는 부동산관리팀 외 4개 팀에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2929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26%가 감소했습니다. 284쪽 위원회 현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체납정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85쪽 팀별 기능은 부동산관리팀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업무, 실거래신고 관련 및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와 부동산실명법 업무를, 지적기술팀에서는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공유토지분할관련 업무와 지적정보센터 운영 및 조상땅 찾기 업무를, 지적재조사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관리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새주소팀에서는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 등을 각각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신고금액과 객관적 시세 대비 가격편차 30% 이상 신고건에 대해서 자체 정밀조사하는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는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29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97건을 조사 중이며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사유일제조사는 9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범죄경력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지정 및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은 2013년 38개 업소 15건에 168만 7000원의 실적이, 2014년 6월 기준 41개 업소에서 9건에 91만 9000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는 거래신고홍보, 대상자료 추출, 정밀조사 및 위반처분을 분기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는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은 무료 중개실적 조사·관리 및 주민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무료중개업소에는 간담회와 참여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점유상태 또는 공유자간 합의내용을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확정 및 소유권확정 등기는 구청장의 촉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12필지의 분할신청과 분할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분할측량, 분할조사확정, 분할 및 등기촉탁은 7필지에서 분할후 23필지로 분할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 홍보는 보도자료, 부평사람들 게재 등 26회에 걸쳐 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현재 14필지를 조사완료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분할신청 통지와 신청접수 안내 등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유권 취득을 통한 재산 증가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부자만들기 사업은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의 매각대금과 점·사용료의 일부만 구 수입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구 세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96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도로 폭 20m 미만 구간 내 개인토지의 부당이득금을 인천시에게 청구토록 판결이 되어 인천시는 부평구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자로 2억 5054만 1480원을 부담하도록 시달하여 결과적으로 20m 미만 구간도로를 구 소유 도로용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산이관을 위한 법률을 검토한바 행정재산의 경우 시 소관 재산관리부서, 일반재산의 경우 시 회계과와 협의를 통해 재산승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29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재산승계 대상 토지 추출 및 조서를 작성하여 786필지 중에서 373필지를 1차로 요청하고 786필지 재산 이관을 2014년 4월 재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일반재산 이관요청을 시 회계과에 계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디지털 측략방법으로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공부 작성 및 등록사항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신1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되어 2014년 5월 31일 현재 경계측량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서 2014년 일신2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일신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이나 국비교부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일필지조사 및 합의, 점유현황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서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기 결정 공시를 통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사항은 관내에 모든 필지4만 4110필지에 대하여 연 2회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해당 신청인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 백화점, 우체국 등 다중이용시설을 분기별 순회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4년 5월 30일 4만 4110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1/4분기 지적토지업무 순회 설명회 및 현장처리제는 2014년 3월 14일 2001아울렛 부평점에서 개최하여 6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이의신청 토지 검증 및 처리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는 법정기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토지업무 순회설명회 및 현장처리제는 분기별 1회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생활주소로의 사용정착 및 국가경쟁력에 이바지 하고자 전략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을 활용하고 온라인매체, 부평풍물대축제 등을 이용하여 전략적인 홍보와 상세주소부여제도 등 특수시책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동영상 상영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월 1회 도로명 홍보의 날을 운영하고 도로명주소 관내도 제작·배포와 각종 보도·홍보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분야 관내 1273개 등록기업체에 대해서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회의 시, 교육 시 동영상 및 교육을 병행하고 공문서 내용 중 주소 관련 사항을 상시모니터링 및 수정을 요구해 나가고 또한 정기적으로 반상회 및 부평사람들, 지역 언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도로명을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307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및 기 설치된 안내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도로명주소사용에 불편 최소화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로명판 2154개, 건물번호판 2만 8205개,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 89개 등 모두 3만 44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0만원, 시비 3500만원, 구비 2000만원, 63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0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안전행정부 관리 도로에 안내시설을 5개 구간에 도로명판 7개소, 기초번호반 69개소, 합계 76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안내시설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선도지역 2차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재설치하고 국비 800만원, 시도비보조금 3539만 5000원, 4339만 5000원으로 안내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 및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내시설의 철저한 관리효과는 민원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재난, 응급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임지훈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태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순공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전미희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석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6건입니다. 31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교통행정팀, 차량관리팀, 대중교통팀, 교통체납징수팀, 차량등록팀 등 5개 팀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1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주요기능입니다. 교통행정팀은 교통안전대책,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은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 등의 등록과 지도감독, 불법자동차의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의 처리, 자동차 무보험운전자와 자동차무단방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팀은 사업용 자동차의 양도, 양수 등 허가와 행정처분, 버스정류장 관리, 교통불편신고 처리 그리고 지하철과 철도 관련 연계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체납징수팀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체납관리,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특정경유 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반 등록업무와 검사미필 자동차의 과태료부과와 체납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에 어린이교통교육장인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를 주요시설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부평 꿈나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4월 10일 개관 후에 204개 어린이집 등에서 8882명이 방문견학하였습니다. 320쪽 전년 추경에 편성된 개선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 실외에 교통표지판, 시설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2층 실내체험전시관을 보완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용 자전거과 보관실을 구입,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을 교체하였고 차선 재도색을 시행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와 함께 견학 예약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교육장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중에 어린이집 등 단체견학에 의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21쪽 자전거 안전체험 교실은 주 2회 2개반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조작법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22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시 재배정사업예산 3억 6400만원으로 정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비가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발생 즉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교통안전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324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보험운행자와 자동차 무단방치자에 대한 특별사법처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수기작업과 종이문서 관리로 애를 먹었던 무보험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검찰송치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서 수사자료의 생성과 보관이 체계적이고 자동화되어 미제사건 수사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은 상반기 145개업체를 점검하여 1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356건을 적발하여 300건을 처리하고 5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25쪽 불법구조변경 등 차량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해서 98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22건, 과태료 부과 49건으로 처리하였고 27건은 타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자동차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여 자동차 관련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 97개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 이삿짐운송 등 3451 대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778개의 버스와 택시정류장이 있으며 버스승강장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택시승강장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버스승강장 정비로 십정사거리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야간조명정류장을 시범 설치하였고 부개역 환승정류장에 천막 캐노피 정비와 327쪽 거울시설물, 버스정차선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교통불편신고는 버스 325건, 택시 203건을 접수하여 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을 256건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내용에 대해 좀더 면밀한 조사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인 BMS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주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정비관리와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 등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교통약자와 출퇴근 집중 이용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에 대해서 구로구, 부천시, 남동구, 남구 등과 연계하여 착실하게 추진해서 철도 때문에 남북으로 지역이 분할되어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경제권역이 단절되는 등 이런 불편한 주민생활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만 시민서명운동이 4월 말에 완료되어 이번주 7월 18일에 국회에서 각 정당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추경에 사업타당성 용역비를 세우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29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각각의 과태료 체납액이 우리구 과태료 전체 체납액의 70%에 이르고 있고 이중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행정벌의 성격이지만 책임보험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고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 가입하는 사항이라서 보험가입을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저항이 많은 편이고 납세의식도 희박한 사항이 있어서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칭 대포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응하는 운행중단 등 적절한 법적 제재수단이 미비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에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30쪽 금년에는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총 5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1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함께 체납자의 매출채권 추심압류, 자동차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쪽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인천시 각 군·구와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여 다른 구에 과태료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체납액 일소에 한층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332쪽에서 333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민원인께 편리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등록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5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민원업무 취약자를 위해 안내도우미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불편했던 민원대기자 호출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해서 민원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차지도과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하진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공병채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인사) 나미경 주차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사업,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차지도과는 주차행정팀, 주차시설팀, 주차단속팀, 주차체납징수팀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은 20명에서 ’14년 7월 1일자로 공무원 연수 2명, ’14년 7월 14일자 육아휴직자 1명이 발생하여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임기제 계약직 10명과 교통서포터즈 22명으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114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예비비 14억 6600만원, 주차장 건립비용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40쪽입니다. 위원회는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팀별주요업무는 주차행정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그린파킹사업,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팀에서는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주·정차금지 관련 시설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체납징수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결손처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1쪽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노외공영주차장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유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31개소를 운영하고 민간위탁 7개소로 총 38개소입니다. 이중 건축물 주차장이 3개소로 무료주차장이 20개소입니다. 보고서 347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일반주택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차 한 면당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시비 5150만원과 구비 5150만원 총 1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상반기에 4가구 6면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아파트 놀이터, 조경 등 부대시설을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 1면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1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대상규모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1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8쪽입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에 많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담장문화가 일상화 된 우리 주택문화 특성상 주민과 협의와 설득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택가 내 주차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대규모 공영주차장의 대체효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9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입니다.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장환경 개선 및 회전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신동 103번지에 11면 6월 10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곡동 391-18번지 일대의 노랑다리주차장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던 시설을 우리구에서 적극 요구하여 2014년도 4월 1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구에서 위탁받아서 환경정비 등 공사를 실시하여 7월 1일부터 59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실적은 청천1동 98-2번지 14면을 ’14년 4월 1일 유료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50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천동 366-39번지 외 4필지에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22면 내외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용 CCTV, 휀스 설치, 건축물 주차장 도색, 카스토퍼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희망천 2지구 주차장의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대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주차장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51쪽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 사항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280개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10명, 교통서포터즈 30명, CCTV상황실 근무요원 1명 등 총 46명이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14년 7월 1일 현재는 3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파손된 주·정차금지노면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불법주·정차 질서 및 단속 관련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 주민 여건 변화 등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를 이전 및 대체 설치하는 등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부평구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5월 31일 현재 현년도 12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7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32.3%, 부과 대비 60.9%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체납액은 104억 600만원으로 3억 6700만원을 징수하고 79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목표 대비 20.2%, 부과 대비 3.5%를 부과하였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1966명을 대상으로 주차지도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하여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행정제제 강화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과세 오류자료에 대한 정비 및 대체압류 추진,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했던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현황을 쭉 봤어요. 제가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으면 수시로 들르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에 의해서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도 인도 블록을 쭉 깔아놨는데 잡초가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지금 차량안내를 보면 꿈나무교육장 가는 쪽이네요. 교육장에도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고 교통신호등이 있고 한데 거기로 가면 어린이 차도가 되겠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차도. 그쪽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을 텐데 풀이 자꾸 씨앗이 퍼지니까 잡초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시설은 잘해 놨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솔직히 조금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나가보시고 주의를 깨끗이, 또 어린이들이 하는 체험장인데 그렇죠? 봤을 때 주의가 산만한 것 같아서 신경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제거하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서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계속 각 과에서 전문용어 내지 실은 외래어로 되어 있는 표기 포함해서 제가 재삼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석을 달아서 BMS 했는데 어디 보니까 카스토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차량기를 얘기하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카스토퍼는 뒤에 정지토록 차가 스톱한다는 그런.

그래서 이것도 일단 한글로 카스토퍼라고 적어놨는데.

다음부터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를 쓰고 선뜻 봐서는 전문용어고 예를 들어서 외래어인데 이런 것을 주석을 달아서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각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오늘 지적과나 교통행정과나 주차지도과에도 2015년도부터는 업무보고책자를 만들 때 꼭 필히 주석을 달아서 주각을 달아도 돼요. 해 줬으면 하는,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각 과에도 조례상 위원회가, 지적과에는 위원회가 있죠? 구성이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조례는 현재 도로명주소 조례가 있습니다.

몇 개예요? 하나예요?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아니고 한 5개 되죠?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요?

저희는 위원회는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는 지금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2, 3개 정도 있는 걸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떨어져서 주차지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나눠져서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지적과에도 시행규칙까지 해서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관리국장님,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서 이왕 업무보고에 위원회 현황이 없으면 위원회 현황 옆에 각 과의 조례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제가 2015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넣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질의·답변하실 때 명확하지 않으면, 확실히 파악해서 차후에 자료로 드린다는 말씀의 양해를 받으시고 명확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양해를 구하셔서 차후에 자료라도 보고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일신동 지적재조사 이게 하는 목적이 현황과 다른지 지적도상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현황하고 지적도에 있는 등록된 내용하고 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도해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측량판을 이렇게 세워서 일일이 수기로 이렇게 찍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GPS라고 그래서 위성측량인 거죠. 그것을 디지털지적이라고 하거든요. 수치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중앙의 정책사업으로.

네,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할 거죠, 중장기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일신1지구를 경계측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지금 경계측량은 70%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일신1지구에 70%입니까? 일신동에 70%입니까?

일신1지구요.

재개발지구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죠?

네, 재개발지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디지털지적을 하든 어찌됐든 현황과 같은지 안 같은지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경계측량한다는 것 자체는 실제 현황하고 공부상에 등록된 내용하고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한번 실시해 보니까…….

일정 부분 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전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맞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잘 맞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 차이가.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시공을 할 때 조금 내서 짓기도 하고 안으로 들여서 짓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 경계하고 지적도에 있는 지적선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나면 그 오차범위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공차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도 저희가 경계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 일신1지구 측량 70% 한 것 중에서는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차이 난다 그러는 것이 10㎡, 그러니까 종전단위로 얘기를 하면 평수로 하면 3평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신동이 이번에 지적재조사 1지구, 2지구 하게 되면 일신동 전체로 봤을 적에 몇%가 되는 겁니까? 재조사가.

일신동 전체 필지 수를 따졌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20%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신동 전체의 5분의 1 정도를 재조사사업지구 내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전체입니까? 국시비입니까?

국비 전 부담.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국비가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2지구는 못 하고 1지구만 지금 경계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업체를 입찰받아서 하는 건가요?

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측량업자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기술력이나 기술자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에서 했는데 지적공사의 기술력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사업수행력이 가장 뛰어나서 지적공사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삼산동 어린이교통교육장이 개장한 지가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했나요?

작년 4월 12일에 했습니다.

작년 4월 12일. 그래서 거기 어린이들이 관람이라든가 교육 하러 다녀간 인원 수가 팔천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작년에 다녀간 인원이 8882명이고요.

8800명. 그러면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관람을 했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만 다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내에는?

2층도 한 쪽은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입주해서 있고요.

2층에도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시청각교육실은 같이 쓰고.

시청각교육실은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실내체험전시장도 한 쪽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죠, 면적이?

거기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어린이교통교육장이 타구에 비교했을 적에 실내교육환경이 모니터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현재 인천 시내에 있는 교육장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시설은 괜찮은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서 어린이 교통시설에 대해서 실내교통시설에 대해서 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부족해서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천도 갔다가 견학도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부천보다는 상당히 작아요.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한 쪽에서는 시청각교실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바깥에 야외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순서만 잘 지켜진다면 3팀이 와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린이집도 올 수 있고 유치원 어린이도 올 수 있고 초등학교도 많이 오는데 어느 종류의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까?

제일 많이 오는 게 어린이집이 거의 80%가 오고요. 그다음이 유치원이고 초등학생은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은 안 오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큰 문제점은 없나요?

현장에서는 지금 커다랗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요. 대신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부평지역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계양구나 서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운영비가 협의가 안 돼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협의해서 운영비를 연 4000만원 내려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의 불만이 없고 그다음에 또 구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우리구가 교육장이 잘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는 있나요?

타구에서 시설을 하겠다고 오는 경우는 없고요. 대신 서구라든지 계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또 다른 시에서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1개 팀이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초 목적은 1, 2층을 다 교통교육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주공에 요청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실내교육장은 지금 반쪽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2층이라도 전체 다 썼으면 좋겠는데 2층도 일부는 쓰고 어린이집에서도 같이 쓸 것 같고 시청각교육실도.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신동에 14번인가 시내버스를 부개2동을 경유하고 있었던 노선을 변경을 해서, 일신동 거기 종점이 14번 시내버스가 구간이 부평굴다리 농협 쪽으로 변경해서 운행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운행을 하려고 노선변경을 했었다가요.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나와서 구청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해서 원래 노선대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원래 노선대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몰랐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대부분 노선 조정을 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협의가 왔었는데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못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시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행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변경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까? 또 변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경할 가능성은 항상 내재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대책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한 반대할 예정입니다.

꼭 숙지하셨다가 변경 내재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신동 지역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중학교가 거기 일신동이나 부개1동에 소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경인전철 넘어가서 있잖아요, 중학교가. 통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노선이 없어지니까 등하굣길이 막막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우리 지금 부평구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 있는 거죠?

교통서포터즈가 당초에 30명을 뽑았다가 현재 8명이 그만둬서 22명이 근무하고요. 기간제계약직이 10명 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22명.

기간제가 10명. 교통서포터즈 22명.

계약직하고 일용직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32명입니다.

그 주차단속을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 조별로 나눠서 하고요. 근무시간 이전하고 18시 이후에는 주로 민원지역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죠?

네.

부평구 전체가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중간,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일요일, 토요일에 1개 조 정도 운영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데를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죠.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일요일, 토요일에는 많지 않고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2차선이나 대로변에 대놔도 다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지역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공휴일은 우리가 단속조를 운영을 하지 않는데 위원님이보기에는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간 불편하게 되면 민원을 넣고 저희가 단속해서 걸리면…….

좋아요, 좌우간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차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때도 청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모병원에서 직원이 약 2000명이 되는데 과장급 이상만 무료주차하고 나머지 직원은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모병원 안으로. 그래서 부평6동 성모병원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주택가에 차를 주차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어느 곳보다도 상당히 심각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면 공영주차장 설립이 꼭 필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부평6동에 직접 나오셔서 주택가도 돌아보시고 이 지역이 정말 심각한지 아닌지 주민 의견도 물어보시고 꼭 두어 번 왔다 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드렸지만 주차단속을 하는데 2차선이나 3차선 이면도로에 주차라인 그려진 주차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왜 상인들이 이기주의로 인해서 쓰지 않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각종 건축 적치물을 갖다놓고 1년 내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을 더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가고 이래도 그때뿐이지 뒤돌아서면 바로 시간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속적으로 팀을 하나 구성해서 주차라인 안에 그려져 있는 각종 적치물이나, 적치물이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나 차량, 수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혼자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것을 혼자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적치물 단속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평6동에는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일용 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잠시만요. 관심만 가지면 뭐 해요, 관심만 가지면. 관심만 가지면 뭐 하냐고? 결과가 없는데 관심만 가지면 뭐해요!

답변을 계속할까요?

성모병원에서 남부역 가는 도로가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삼분지 일은 갖다 자기네들이 적치물이고 차량이고 갖다놓고 있어요. 매일 관심만 가지면 뭘 해.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이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로법으로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기 전에 계도했을 때 거의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거기 3번 갔어요. 그런데 삼분지 일이 다 저집이 앞집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옆집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제 갖다 다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 오늘 갈 거예요. 그다음에 단속을 안 해요. 이제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단속도 안 하고 이러니까 더 가중되는 거예요. 스티커 떼지 말아요. 주차시설에 단속도 안 해 놓고 각종 적치물 다 가져다놓고 주차단속만 하면 뭐 해요.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주차장에 불법주차물, 각종 적치물 다 갖다놓고 있는데 단속도 안 하고 주차 댈 자리가 없어서 대로나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아예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주.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을 매일 가세요, 매일. 매일 가시라고 거기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경고장 보내고 안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세요. 스티커 발부한 거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주차라인 안에 각종 적치물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 한 건도 없죠?

과태료는 부과하기 전에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을 적에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까? 적치물 갖다놓은 거 보지 못했어요? 가기 전에 다 치웠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계도를 먼저 하기 때문에요.

계도를 계속하는데 계속 가져다 놓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어딘지 아시죠? 성모병원 앞에서부터 남부역 가는 길. 매일 가세요, 매일. 단속을 해서 스티커 발부하셔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런데 또 이도재 위원이 이래서 단속하러 왔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과는 또 그런 말까지 해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꼭 단속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실제 사업부서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실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주차지도과장님 계속 질문이 많은데 한숨 쉬시고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도로명주소팀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택배회사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을 해서 안내를 했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주민들이 새주소를 써야 된다 그런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자체는 이렇게 잡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내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새주소를 이렇게 쓰도록 권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는 잡혀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또 담당자를 정부차원에서 세종시로 불러서 시·도 담당과장하고 군·구에 담당직원들을 또 교육을 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부평구만의 현상은 아니니까 같이 화합해서 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또 100년 동안 우리 관습되어 온 것을 바꾸기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홍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95쪽부터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 부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재산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부담하도록 시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2억 5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여기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인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인천시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부당이득금을 가지고 내라 그랬더니 인천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부평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부평구에서 부당이득금하고 이자를 내라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지불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0m 미만 구간 도로라고 하는 것은 구 소유 도로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m 미만 소유 도로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거니까.

우리가 내라고?

아니, 우리 구에서 돈을 냈으니까. 이미 낸 거죠. 이자하고 부당이득금을 돈을 낸 거죠. 냈으니까 그럼 그 재산을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을 우리는 30%밖에 못 받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겨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시에서,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 재정에 있어서 안정적 세입 확보는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구분 정리로 재산권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예방하는 데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시 본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이게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때는 안 넘겨 줄려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보니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서, 행정재산을 찾았다는 것에서 그렇고 부자만들기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런 것이 꾸준히 부평구의 재산에 대해서 아마 노력이 되어야 될 거고 이게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앞으로도 행정재산을 1, 2차 요구를 다 하셨네요, 4월까지?

3차까지.

1, 2차에서 3차까지 행정재산인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으면 이것을 이관을 해야 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관을 해 주지 그냥은 안 해 줄 거라는 생각에서 이게 또 소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차원에서 힘은 들겠지만 우리 재산은 첫 번째 판결이 나왔으면 꼭 찾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것 진짜 부평구의 부자만들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것을 꼭 찾아오도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펴겠지만 이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힘을 가지시고 이것을 꼭 미루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323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323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학교나 어린이집 있는 데 보호구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이번에 2014년도에 3개소가 됐다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여기가 삼산동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십정동 열우물 안 쪽에 있는 희락원, 그리고 청천동에 미소요양원, 부개동에 대천경로당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노인들 경로당 쪽을 보다보면 경로당이 한두 개도 아니고 요양원이나 경로당도 많은데 이게 또 용어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그러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분만 계시는 곳도 아니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교통약자라는 말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했다는데 노인보호구역 그 용어가 조금 저는, 그렇잖아도 어르신들이 노인이라는 개념을 안 좋아하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용어를 다른 좋은 용어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용어로 굳혀진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그러면 시도 알고 정부쪽에서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요양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 정리해서 여기서도 노인보호구역 그러니까 진짜 걸음도 못 걷는 노인네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조금 저기했으니까 만약에 행정 구역으로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부평구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중점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인데 전번에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린파킹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당을 예쁘게 가꿔놨는데 거기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집이 모양새가 안 좋아져서 주민들이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했던 사람들 집을 가보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나서도 활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그리고 딱 내려놓고 집 문 앞에 세운다든가 그런 경향도 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린파킹사업도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게 넓지 않은 지역에서 화단이나 이런 것을 가꾸는 사업에서 자기 차만 싹 들어가게 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베야 된다든지 화단을 없애야 된다든지 그런 집들은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응이 좋아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이런 사업도 하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 그렇게 전에 있던 그 방식대로는 이게 호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입구가 주차장이 있다 그래도 급하다보면 그 앞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그린파킹사업을 하던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업을 하고 주차장난에 도움이 되지, 했던 사업대로는 이것은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가면서 저희 그린파킹사업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같은 골목에 다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것을 혜택을 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금지구역도 지정을 같이 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부평4동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그린파킹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4동이요?

네. 그 지역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쭉 시행한 데 거를요, 신트리길로 옆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보니까 그 앞에는 또 금지구역으로 해 놨어요. 거주자가 세워야 되려면 들어오고 나가는 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 거주자우선주차제하면서 같이 하면서 굴러가야지 그것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고 나는 것도 편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면 바뀌는 방법도 중요하지 했던 사업만으로는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면도로나 주차금지선을 노란선으로 긋죠.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나들목, 골목, 회전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해요?

신청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를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경찰청 교통위원회에 선정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나가는 지역도 보통 이렇게 노란선이 그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가서 그 샛길까지 또 이렇게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주차를 계속한다고 불평불만이 있는 곳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선 긋는 기준이 어떤 곳인지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노란주차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개념인지 이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고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합당한 지역에 그어져 있는 것인지, 민원에 대해서 그어져 있는 것인지, 거기가 진정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어떤 골목 끝자락인데도 민원선이 그어져 있다면 이게 안 되는 지역이면 주민들에 의해서 이것은 없애는 지역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주차선 구획이 정확한 근거로 해서 지어지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본 현장으로써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차후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주차 징수목표액이라고 있는 게 어설프거든요? 주차 부과징수목표액이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체납액징수목표액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목표액을 통상적으로 부과액 기준으로 잡습니다.

부과액이 저기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럼 전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못 미치면 다운되고, 그런데 목표액을 다 채우려고는 안 하죠?

특히 체납자 목표액을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아니, 왜냐하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불법으로 다 딱지 붙인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목표액이라고 써 붙인 것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주차단속시간이 아닌데도 딱지를 붙인다. 이것 공무원들이 일부러 하고 어떤 때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있고 목표액을 채웠으면 한가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항간의 얘기겠지만 그래서 목표액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목표액을 딱 정해놓는 게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요. 없겠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막 부과를 한다. 이것은 딱지 뗄 것도 아닌데도 딱지 떼서. 어떤 때는 이른 시간에도 딱지를 떼고 어떤 때는 늦은 시간에도 딱지를 붙여놓고 그러면 목표액이 안 찼나보다 그래서 막 붙인다라는 얘기를 항간에 막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던질 때 듣기 거북했었는데 여기 목표징수액이라고 적어져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그렇게 답은 하지만 이게 글씨하고 주민들의 얘기들이 같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딱지를 뗄 때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거나 특별하게 일찍 했거나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뗐겠지만 당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 나왔을 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24쪽에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상반기 지도점검에 점검업체 수가 상반기에 145 업체가 됐고 위반업소가 10개, 과태료, 과징금, 형사고발, 주의조치, 사정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지도점검 식으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325쪽을 보시면 중간에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308개의 종합정비소, 소형정비소, 전문정비업, 매매업 그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통상적으로 2분의 1, 그래서 1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요. 종합정비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업하고 그다음에 매매업을 주로 나가서 하고요. 정비업을 나갈 때는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시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런 데랑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정비업이라는 부분은 카센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카센터를 전문정비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형정비업체는.

과거에 2급 자동차 정비업소.

옛날 2급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앞에 것이 1급이네요. 그러면 전문정비업이, 카센터에서 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를 낸다든가 밋션을 낸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동차정비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 감지를 해서 그런 데가 원래 도색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카센타에서 도색 같은 것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도색하게 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우를 내린다든가 밋션을 내린다든가 그것은 안 되나?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끔 보여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도색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거죠?

매매업이 소비자들의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요.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가서 사려고 하면 그 매물이 나갔다 그래서 다른 매물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적발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자동차정비 이력사항을 전부 다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차량을 사갔다가 열흘만에 차가 고장났다든가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326쪽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버스승강장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택시승강장은 인천시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됐군요. 2014년 3월 6일 태양광발전 버스승강장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돈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도하신 건가요?

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후미진 곳 같은 데는 밤에 어둡고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버스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아직그런 게 없지만 남동구라든가 서구 그런 데는 자체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한번 한 군데를 시범설치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할 생각으로 시범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십정4거리예요. 이것은 넘버는 고유넘버 십정사거리 정류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십정녹지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십정녹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가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시험삼아서.

이 부분은 타구에서도 하고 있었습니까?

서구하고 남동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부평구가 늦게 했구나.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되면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쉴터라고 해서 비가림이 있는데 전기시설이 없는 곳 그런 곳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좀 하셔서 좋은 사업이 성공되기를 부탁하고요. 버스정류장 시설물 천막 캐노피 교체는 급할 때는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시설은 이쪽에서 하고.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관리비용으로 300만원을 가지고 예비비성격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에다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에 동 방문 나갔을 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진짜 노후됐고 낡았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다음 부분에도 시설물 거울 같은 것도 잠깐 하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거울은 작년, 재작년에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에 거울을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신복사거리 정류장에 거울이 깨졌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제거하고 새로 거울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겠고요. 지금 34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설하신 게 일신동 10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면이 되어 있는데 11면이 지금 무료로 되어 있어요, 무료주차장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료가 된 거죠? 개설을 할 때 수익성을 바라보고 한 건데 최근에 무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여기가 현재 구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고물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지저분해서 거기를 정비하고 나서 거기를 가능하면 유료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앞에 또 공장이 있어서 유료로 하게 되면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쳐야 되는데 공장에 대형 5t차가 들어가서 회전하기가 어려워서 길목이 좁아서,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간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가 없어서 그때까지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 노랑다리주차장에 대해서 이게 그전에 자산공사에서 있다가 넘어온 겁니까?

자산공사에서.

관리했던 거죠?

네, 관리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이 여기 환경도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남발해서 대형화물 주차 이런 게 주차되다보니까 환경이 안 좋고 주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고요. 대형차가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대형차 이런 부품도 막 갖다놓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환경정비도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350쪽을 한번 볼까요. 향후계획에 사업내용이 보안등, CCTV, 펜스 설치, 건축물 주차장 도색, 카스토퍼 설치 이게 사업비가 총 2억 정도로 잡혀 있네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카스토퍼예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전부터 보니까 카스토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카스토퍼가 정확하게 시공이 안 돼서 그냥 대충 차가 후진을 했어요, 좋은 벤츠라는 차가. 그런데 뒤에 방음벽이 하나 있었어요. 부평1동 주차장도 몇 군데 있는데 박았는데 그게 잘못은 카스토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한 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한두 번 봤고. 그런데 싼 차는 괜찮은데 비싼 차는 엄청난 가격이 나와요. 일이백만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펜스나 모든 것 다 좋은데 건물 주차장 도색 다 좋은데, 카스토퍼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무조건 다 민원인들은 변상조치를 요구해요. 차가 나쁜 것은 괜찮은데 비싼 차는 엄청 비싸요. 앞으로 시공하실 때 카스토퍼만큼은 정확하게 시공을 해서 정확하게 접착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점검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해 준 주차장 있죠? 임대한 주차장들은 카스토퍼가 엉망이에요. 그것을 관리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카스토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지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배석하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처음 본 얼굴이죠? 저는 청천2동, 갈산1·2동 새누리당 소속의 이재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우면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적과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291쪽을 볼까요?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부동산업자들이 자격증을 가족명의라든지 다른 사람을 사서 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이것은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렇게 나갈 때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지금 일반화 내지는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그런 얘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단속에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여라든가 이런 것은 자격 취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저희가 굉장히 까다롭게 엄중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버젓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계도하셔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7쪽을 볼까요? 도로명주소 지금 많이 계도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 2014년에 아까 안내해서 6300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3만 개를 다 6300에 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4년에 있어서 국비 800, 시비 3500, 구비 2000만원 해서 63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이 비용을 들여서 시설물 더 추가적으로.

네, 안내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5년, ’16년, ’17년 1100 잡았잖아요. 이것은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 다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기존상태로 유지관리가 된다고 하면 되는데 망실이라든가 훼손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단기 내에, 올해 안에 한다면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비용이.

우선 이것을 가지고서는 저희 구 재정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비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비용한계 때문에 이것인가요?

네.

그런데 비용한계보다는 먼저 계도하고 알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지금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이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영상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내에 빨리 계도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아까 노령층들은, 노인네들은 아무리 해도 사실 이거 이해 못 해요.

지번주소체계가 100여 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장기적인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한 비용으로 빨리 단기 내에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권장을 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325쪽을 보면 불법구조물변경 해서 안전기준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단속에서 걸려져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안전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것이지만 봉인탈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고요. 불법구조변경은 HID 전조등.

그러니까 불법구조물차량을 단속하는데 어떤 사례로 이게 단속이되냐, 이거죠. 일제단속 가서 차를 보고서 단속하든지 아니면 검사소를 통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수치는요. 검사소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거나 아니면 타시·도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시에 분명히 이런 게 걸러지잖아요. 여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검사 시로 해서 걸려드는 사례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검사할 때 불법사항이 있으면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그냥 그게 넘어가고 검사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부평구 내에 차량 소재가 부천이나 다른 행정 지역에 가서도 검사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그냥 검사 맞으면서, 불법구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검사 맞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야죠?

검사소에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검사소에서 불법이면 당연히 검사를 통과를 못 하지 않습니까? 통과를 못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통과가 되는 사례가 있다 이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통과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해라 이런 소리거든요. 검토해서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

검사소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인천시라든가 교통안전공단에 협조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것을 걸러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검토해서 개선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 당부를 드리고요. 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주차지도과가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이 부분에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오늘 주차지도과장님이 많이 공격을 받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시비성도 제일 많고 수난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그 위치는 본인이 소신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339쪽을 보면 예산규모를 보면 114억이지 않습니까?

네.

114억이고 증감이 16억씩 늘었단 말이에요. 이 114억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주차관리하는 비용이죠? 유지하고 관리, 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비용도 들어갑니까?

네.

이 금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떤 것이죠? 유지관리인가요?

세출 파트에서 발생하는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 114억의 포지션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인가요?

저희는 현재 주차장 추가…….

추가 신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신설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서 예비비가 50억 정도 있고요.

유지관리비용은 어떤가요?

유지관리비용도 정확히 파악을 세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됐고요.

20% 정도.

341쪽을 볼까요? 유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들어오고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 위탁이죠?

네.

손익이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수입부분의 일련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요금이 28억 정도 되고요, 수익이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단속과태료가 24억. 해서 5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운영비.

28억이다, 이거죠?

네.

무료주차장을 20개 운영하는데 무료주차장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소요비용.

무료주차장만 별도로 저희가 파악은.

팀장님, 해당 팀장님 답변 못 하나요? 그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죠.

손실 발생되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그냥 구체적으로 큰 데.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치를 했을 때는 관리에 대한 의무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것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290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맨밑에 사항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해서 2013년도에는 169건을 실행을 했고요. 2014년도에 97건을 조사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사 대상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앞에 개요부분에 있어서 289쪽에 보면 조사내용 그래서 신고금액과 객관적시세 대비 가격편차가 30% 이상 신고건에 대해서 자체정밀조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내용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건이 지금 조사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아직 조사를, 그 양반들 의견 청취도 하고 입증자료를 갖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입증이 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그게 소명 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97건이 전체가 다 현재까지 조사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1월부터 6월 10일까지 거래된 내용이 현재.

24건을 위반사항을 발견을 해서 과태료 5억 2000 정도를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것이고요. 2014년도.

그것은 현재 97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실익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3/4분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건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같은 맥락인데 348쪽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건인데요. 노후아파트라고 하면 노후아파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이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요. 주차면보다 기존면이 10면 정도 늘리고자 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 중에서 조경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정하면서 주차면을 넓히려고 요청하는 아파트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또 재건축재개발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94년 이전에 됐던 아파트를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아까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 2014년도의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죠?

네.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효율성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이게?

그 이전에 ’12년도하고 ’11년에 많이 설치를 해서 그것에 반해서 이제 아마 그것보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 줘야 되니까 2000만원 정도는 세워놔야지 가능하지 않나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년도는 됐는데 ’13년도는 지금 한 건도 없었잖아요, 내용이. 2014년도에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하는 데는 그것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은 포기상태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성이 없다고 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혀 없는 것인지.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서 또 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확인을 해서 가능한 대상지에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서 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한번 하반기에는 홍보를 해서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통반장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타했다고 그 부분은 “아, 그러면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그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노력하시는데요. 상반기 때, 2013년도에 못 했던 부분까지 하반기 때 더 노력해서 찾으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게 요.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폐지안이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322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부평구 관내에 보호구역 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들이 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랑 어린이집 중심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경로당 말고 노인분들이 주로 다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복지관을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구역도 아까 말씀하신.

13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세 군데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이것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부평구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여기는 정비사업만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해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전체 종합계획하에서 국비지원사업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시면.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없다는 건가요?

저희는 구비를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약간 소극적인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러면 부평구 관내에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에서 오는 자료도 있고요.

경찰서에 있는데 부서에서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반기별로 통보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구에 내려오는 이런 정도의 사업만 있는 것이지 관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가능하려면 대략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근거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필요하다면 구비 사업비도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난 통계를 받아서 그리고 또 학교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부서를 넘나들어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인할게요. 스쿨존 지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하는 기준이 있죠?

“…….”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특별히 지금 어떤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경사가 심한 길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거예요? 경찰 쪽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요.

부평구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지금 노약자보호구역,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비 재배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특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스쿨지역 실태를 보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341쪽에 공영주차장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 자료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직영하는 곳에서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고 각 주차장별로 인력배치현황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 하셨던 것인데 그린파킹사업이나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지원 범위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략 그린파킹 같은 경우나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략 자부담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액 정도가. 예를 몇 군데만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요.

그것도 해당 팀장이.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간단히 한 가지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요. 황하진 팀장님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6동에 금성아파트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거기 현장을 갔다 오신 적 있죠?

잠깐만요, 하나만. 지금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린파킹과 관련돼서 그런 거죠? 노후아파트는 전액 구비사업인데? 전액 구비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질의종결에 앞서서 우리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업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원이 끊이지 않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도시관리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주업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이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