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산곡4동장으로 근무하다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석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강인숙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재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지원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정원 20명에 현원은 1명 부족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17% 증가한 16억 932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65억 974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조성계획은 118만원이 증가한 65억 9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부평구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생활경제팀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및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지원팀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7쪽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실천과제 중에서 여섯 가지 선도사업이 선정되어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으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진행중이며 두 번째 청년허브조성사업 추진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부평시장로터리 지하도 상가 안에 공실점포를 활용한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5일 2시에 개소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기본계획 중간용역보고회를 내일 모레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인 청년문화상점 로터리마켓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홍보하여 부평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총 21개소로 전통시장 13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상점가 3개소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아울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0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사업비 900여 만원을 투입하여 5월 18일 부평중앙지하상가 통로에 LED다운라이트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가는 날 추진 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1쪽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개 전통시장에 총 사업비 1억 8394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진흥종합시장 출입구 개선공사 12개소 구조물공사를 8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평깡시장 내에 다목적쉼터를 9월까지 설치하여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2쪽 민관협력을 통한 상생적 물가안정관리와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전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상생과 협력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주도의 물가감시활동 강화, 지속적인 소비패턴 전환과 주민홍보, 지방물가 안정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물가안정분위기 확산 추진, 주부물가모니터를 통한 가격동향조사 실시, 이밖에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추진 또는 명절이나 취약시기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물가 안정관리행정 구축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5쪽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원산지 표시 정착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1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배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부과 5건 실시, 특별감시나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감시하여 총 1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8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우리구 삼산동, 계양구 계산동, 서운동 일원에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에 12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15.2㎞로 우리구 관할 생태공간 조성구간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관개선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1억 4600만원의 경관개선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6월 12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국‧시비를 지원받아 계속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부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병행 유도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0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사랑 운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총 7600만원으로 3월 중에 미얀마와 싱가포르에 수출촉진단 파견 지원, 해외박람회 단체로 5개사 참가지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7개사에 지원,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8개사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혁신 기술향상 등에 공헌한 관내 중소기업인 시상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경에 아랍에미레이트와 터키에 수출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는 등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로 만들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4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년 짝수년도에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상거래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저울이 대상이 되며 6월중에 2720개를 실시하였고 이중 합격은 2521개, 불합격은 199개로 합격률은 92.7%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정식과 무게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는 9월까지 현지를 방문해 정기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96쪽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천농장의 기반시설 개선과 업종특화, 일자리 창출로 부평산업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시 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아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공단화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길옥이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이정숙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1팀 김화자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2팀 김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30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1․2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5명이며 7월 4일자 충원 발령으로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6억 8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팀별 기능을 말씀드리면 복지기획팀은 복지업무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에 의한 대상자 관리를 통합관리1․2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원 관리하는 주요시설로는 사회복지관 3개소,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15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별 개요 및 추진실적은 향후계획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의 각 사업별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의 종합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자원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문학술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TF팀 구성 및 용역계약을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2015년 계획을 금년 11월에 수립하겠으며 지난 2월 2013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및 추가모집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2월, 8월에 2회 선정하고 기부식품제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푸드마켓 이용자 60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이외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0쪽의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연도인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총 20개 사업에 1351명이 신규로 이용하고 있으며 4회에 걸쳐 사업비 7억 3600만원을 예탁하였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12쪽 향후계획입니다. 또한 제공기관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사업별 지속적인 이용자 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통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3개 기관에 대한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및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18억 1700만원이며 시비비율은 98.9%입니다. 추진실적은 7억 9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 보조금 정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14쪽 향후계획입니다. 3개 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취약계층과 연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포함한 14개 분야에서 복지급여 신청자별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대상자의 사후 관리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10개 복지급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16쪽의 2014년 6월 10일 기준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총 7993세대 1만 1160명이며 복지급여대상자 사후 관리는 5만 418세대 8만 3367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317쪽 금년도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무 관리를 위해 변동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확인조사를 하여 대상관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급여중지 및 탈락자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보호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례검토 회의 및 사회복지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달부터 기존에 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소득자 등이 포함되면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지급금액이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자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확한 조사와 공평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의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코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 각종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4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향후 계획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행사비 및 공공요금 등 보조금 1억 7700만원 중 그간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 7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격려 및 위로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올해 신설된 보훈예우수당, 쓰레기봉투 지원, 위문품 등 사회적수혜금 예산액 38억 6900만원 중 15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23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25기념사업과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 및 행사지원 등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영식 팀장입니다. (인사) 자활지원팀장 정유진 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숙희 팀장입니다. (인사) 희망복지지원팀장 김경임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생활보장팀 외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3년도 보다 0.4% 증가한 676억 8002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외 1건으로 43억 68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 3건으로 총 위원 수는 56명이 되어 있습니다. 327쪽 팀별 기능현황은 표와 같으며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부평지역자활센터와 부평남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외 5건이 되겠습니다. 33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센양로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로 사업비는 56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으로 1788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변경, 중지 보장결정을 하였으며 9875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178억 412만원 지원과 9027세대에 주거급여를 48억 79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2309명에게 5억 3959만원 지원과 나머지 총 7건에 대하여 8억 885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로 보장비용징수 1건에 684만원을 부과하였고 보장비용징수 제외를 48건에 1639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6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9건에 대하여 8691만 9000원을 재산압류하였습니다. 333쪽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나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센양로자 생계‧간식지원, 정부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과 상‧하반기 2회 나가는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과 중고생에게 지원되는 교복비와 수시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334쪽 부정수급자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장기체납자 압류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확대 및 자활기업활성화와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지원,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로 사업비는 8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6쪽 추진실적으로는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지역자활센터 외 1개소에 복지증진비를 2751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47가구에 현물급여 집수리를 실시하여 7477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위탁 구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19억 27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독려하여 신규 38가구를 가입하였으며 근로소득장려금을 2억 9668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장려금 879명에게 1억 6899만 1000원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전개하여 취업성공패키지 134명, 희망리본사업에 81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 회의개최 및 자활근로사업장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337쪽 향후계획으로는 자활기금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 임대사업비 3억을 지원하고 복지증진비 3149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2개소를 발굴하고 차상위계층에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 탈빈곤,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활장려금을 월평균 180건 지원과 저소득층 취․창업을 위한 자립 지원을 연계 시행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간담회 개최 및 자활근로사업단 대표자 회의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주민이고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며 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운영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실무분과 및 간담회 등 총 3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를 위의 사례분과에서는 2014년 제1기 부평복지아카데미 외 1개 사업과 보건의료분과 및 노인분과에서도 각각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내 복지자원 개발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자동차지부에서 지원한 지역네트워크사업인 ‘청․산에 살어리랏다’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양곡지원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세상 구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강․절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 및 규칙을 제정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분기별 1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11월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의거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랑의 쌀 모으기 전개로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 발굴 추진현황으로 부평감리교회 외 6개소를 발굴하여 3억 3663만원을 현재 확보하여 왔습니다. 342쪽 사회안전망사업으로 부평감리교회의 1억 4263만 1000원과 이바돔 외 1개소에서 2201만 5000원의 지원금으로 생계비 지원 등 385명에게 지원하였고 부평구 지역복지사업 추진으로 7개 사업 679명에게 1억 4682만 7000원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12개 사업 1788명에게 1억 201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3쪽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로 설에 사랑의 쌀 모금행사를 전개하여 18만 6248㎏을 모아 1만 3453세대 및 69개소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가구 대학생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및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위기사항을 극복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긴급지원을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총 322건으로 현재 431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타지원 연계 활성화 및 관리 철저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구 홈페이지에, 구정매체 홍보, 반상회 홍보 등 언론자료 등을 제출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탈빈곤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긴급지원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형서비스사업으로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추진실적으로는 집중사례관리 180세대를 관리하여 생계 55건 등 1065건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으며 내부사례회의 및 통합사례회의 56회, 복지위원 활동실적을 418건을 제출받았으며 멘토링프로그램을 95회,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회의 15회 및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기금마련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150세대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자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복지위원 활동 강화를 위한 연 2회 교육 및 월 1회 활동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방문형서비스 현황조사를 연 2회 및 협력회의를 분기 1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인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월 1회 운영하고 청천동 및 부개동 지역네트워크협약식을 7월 중에 협약하겠으며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취업지원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기재부가 사업주체로 알고 있어요. 기재부 산하 국세청이 사업주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가 하는 역할, 우리 부평구청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소득장려금 건은 희망키움통장이라 해서 저희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저희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25만원씩 적립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부으면 이분이 1700만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탈수급을 시키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장려금은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군요?

다른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연계해서, 안 그래도 희망키움통장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 일정비율만큼을 추가로 불입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급자에 한정해서 희망키움통장은 불입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거니까 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에 관련해서 134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기능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밑에 보시면 취업성공패키지하고 희망리본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고 희망리본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뭐냐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를 대상하고 출소 예정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이민자,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희망리본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다음에 여기는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부 유예자, 노숙인, 자활근로 장기체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주체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들에게 취업교육을 알선해주고 그리고 취업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인력풀 안에 들어가게 해서 풀에 계신 분들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주에게 취업장려금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구청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직업상담사가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중에 일정교육, 교육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교육중에 일정교육을 구에서,

저희는 일정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출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아라 권유해 주는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할 사람이냐 봐서 희망리본사업 할 사람이냐 두 가지 선별해서.

선별해서 파악해준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관련된 구청이 해야 하는 역할은 제가 생각하는 역할은 사실 제도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취업교육을 이수하자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취업교육은 사실 적성검사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취업교육을 받자, 직업교육을 받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직업교육은 직업전문학교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업교육을 이수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취업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했을 때 그사람들이 인력풀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장려금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지만 구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유관 기업체들에게 우리 관내에 수급자들이 이런 교육을 이수해서 이런 풀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면 당신에게 장려금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용하도록 해라 이런 장려, 이런 어떤 홍보, 이런 어떤 소개 같은 것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가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계획 보시면 향후계획에 반영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계획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시행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더 추가적으로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업무보고하시는 경제지원과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부평역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럼 민관협의체가 추진하고 있었던 현황이나 실적보고서 같은 것 요청드리면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보다도요 한시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해서 부평역 상권을 중심으로 부평 지하도상가 5개소, 문화의 거리 상점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인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서로 부평역 상권이 침체된 것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타난 결과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반영하고.

그럼 상권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만들어질 겁니까?

저희가 277쪽 하단부에 보시면 여섯 가지 선도사업은 작년에 인발연에 의뢰를 했습니다.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기본구상 연구를 용역을 발주한 결과 거기서 14가지 사업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관협의체 간담회 결과 총 여섯 가지 선도사업 세부실천사업으로 여섯 가지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인발연에서 277쪽 하단부 가, 나, 다하고 다음 페이지 라, 마, 바 이 여섯 가지 과제를 가지고 이번 인발연에 발주를 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가항에 부평역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면 구성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세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세부 실천방안을 용역준 것이지요. 그래서 내일 모레 중간용역보고회 때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되시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일 모레 저희 초청했기 때문에 참석을 해 주시면 바로 인발연 연구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부평역 재래시장을 저도 자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롯데마트나 그런 데보다도 재래시장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무료주차시스템을 보시면 용갈비 앞에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대정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랑 어디 주차타워만 무료주차권을 준다고 하고.

30분 이내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있지요. 바로 인접되어 있는 거기에 대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 1000원 나온다고 해도 얼마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여기는 되는데 굳이 주차타워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차타워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쪽도 같이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주차문제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간용역준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위탁을 주지 않게 되면 상가 본인들의 차를 상시 주차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차량들이 독점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고 차량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에서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1급지냐 2급지냐 3급지냐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1급지에 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 청년로터리마켓 지난번에 발족이 돼서 청년의 혈기로 인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자원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기도가 떨어질 거고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청년로터리마켓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같은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기본연구용역사항에서 나타난 14가지 중에서 특화사업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제시된 부분이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난 7월 5일에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시장로터리 지하도상가가 공실점포가 약 80여 개소로 많았습니다. 제일 중앙에 있는 공실은 거의 다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로터리 지하도상가 들어가기만 하면 항상 썰렁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실천과제 14가지 중에서 청년허브창업사업이 괜찮겠다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구가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사업자를 모집하게 되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6개 팀이 선발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중앙지에서도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되고 있고 청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하도상가 기존 상가 점포들간의 상생협력관계, 생기가 도는 그런 시장로터리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매주 토요일에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공연활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청년들이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계속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향후에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금년 말까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같이 매칭을 해서 충분하게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활성화방안이 좋은 방안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부평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96페이지에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 거기가 청천1동이니까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거기 공장 임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여기에서 내용 자체가 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옆에는 나비공원이 있고 언덕 넘으면 원적산공원이 있는 거기 산업단지인 것 같은데 용역계획이나 구체적인 보고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용역발주 전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사실상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은 큰 정책적인 밑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입점관련 법령, 도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서로 상충된다든가 검토할 부분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청년허브사업 그런 것처럼 학술용역 같으면 저희들도 인발연이라든가 의뢰를 해본다든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각종 많은 법률이 대두되는 그런 큰 밑그림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고 우리가 우리구 차원에서 쉽게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금년 이달 정도나 8월까지 우리가 용역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주해야 될 것인지, 기술 권한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학술과 기술과 겹쳐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나름대로 고심해서 용역비가 3억이 됩니다만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기초단계에서 방대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 3억 예산은 공사용도가 아니잖아요.

용역입니다. 그래서 청천농장이 현재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80년도 때까지는 거기가 양계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청천농장을 산업단지화로 해서 하는 방안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 1차적으로 인천시에서 2011년도에 접근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나 우리 구가 재정적 뒷받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됐다가 저희가 다시 선도적으로 청천농장산업단지화 조성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책적 접근 차원에서 건의해서 결과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과제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 335페이지 보시면 자활참여 확대 여기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 자활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를 시켜서 많은 인력들이 잘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황, 지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원(Ⅰ)이 됐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투(Ⅱ)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자활참여를 위해서 들어갔던 사업들에 대한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투(Ⅱ)로 넘어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 45세대에 인원이 1만 6694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을 뽑아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상상이나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탈수급을 안 하시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활을 하게 되면 어차피 탈수급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 원(Ⅰ)이나 투(Ⅱ),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이런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사업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41페이지 보시면 만관협력 7개 업체의 자원 발굴 추진현황이 7개 업체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모집이 되었지요?

한 예로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자율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물론 가서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도와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도와주시겠다 해서 저희가 3억 3600만원 정도를 하는 겁니다.

좋으신 분들인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홍보방식을 바꾸면 더 많은 단체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그런 것을 저소득계층에게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사람들하고 미팅하고 뭐할 때는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자원발굴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저소득주민이 679명으로 수혜를 받은 추진현황이 부평구 지역복지사업 추진현황에서 679명인데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더 숨어있는 저소득계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찾아 나서서 더 많이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나서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 모녀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하고 홍보를 해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계층들을 찾아나서는 계획 수립안 같은 보고서를 몇 장이라도.

그것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급여대상 315페이지 보시면 복지급여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관련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지 그래서 수급 관련 홍보 자체에서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이런 저런 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과정에서도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옆집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찾아나서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 중이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사회보장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연초라든가 매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면 옆집은 받는데 내가 못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옆집은 받는데 내가 못 받는다고 하는 측면은 그 분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돼서 못 받는 경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차피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일제조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에 보훈행사 지원 보시면 거기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보훈행사 지원이 14회 된다고 여기 써 있네요. 14회에 대한 내용 및 행사 홍보 및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체가 어떻게 되고 보훈행사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보훈단체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보훈단체 보조금이 들어간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부평구 관내에 있지요.

보훈단체가 9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훈단체 못 받은 보훈단체는 없고.

없습니다. 보훈단체란 기준이 보훈지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현재 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9개 단체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행사 지원 14회에 대한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내용 및 행사홍보 및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서만 이번 달 안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비췄는데요 278쪽에 향후계획에 보면 청년창업드림가게 개소식을 7월 5일에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보는 관심도는 몇%나 됐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발령난 지 15일 됐습니다만 깊숙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자마자 개소식을 했습니다. 청년드림가게가 아니라 현재는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 이렇게 공식명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특화사업 중에서 우리가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큰 맘을 먹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야만 우리가 노력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타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지에서도 홍보가 크게,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지에도 많이 홍보돼서 저한테 전화 문의도 많이 옵니다. 시설물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만 청년창업 각종 아이템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만큼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수시로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도 몇%냐고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SSM 의무휴일 준수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상가 밖에까지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자전거도로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인도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깡시장에 무료주차시간이 30분이면 여자들은 시장 보기 힘들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상 경제지원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주차지도과 소관 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주차과하고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1시간 정도는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무료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수산물명예감시원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감시원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을 수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은 명예감시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먼저 선 지도를 한 다음에 지도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사후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정확한 점검을 해야지 그전에는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산물이나 축산물에 약간의 조예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위촉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며칠 안 돼가지고요.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여기 되어 있듯이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대상자들이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위촉을 하고 그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288쪽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설계업체나 시공업체나 모두 다 다른 지역 업체고요 우리 부평 지역의 업체는 입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되도록 부평 지역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수의로 할 수 있는 한계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우리 인천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에 응찰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데 거기서 부평구 내의 업체로만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32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관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쌀을 지원받는 것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네?

기초수급자에 쌀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로로도 그 집에 가는데 그분들도 같이 통합시스템을 갖춰서 쌀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원해서 저희가 갖다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부남택배라고 택배회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갖다 주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데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쌀 걷기 운동을 하고 수급자에게 가는 것하고 다른 단체에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방문했을 때 보면 집 앞에 쌀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그분들이 팔아먹어요, 이것을 싸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체계가 저기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데 가야 할 곳에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3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쌀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먹기 위해서 신청해서 나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쌀 모으기 할 때나 추석이나 설 때 모아서 배분할 때 이중 배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중 배부 안 되도록 동하고 저희는 명단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 외에 저희 말고 다른 데서 할 경우 종종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모아서 배분하는 것은 중복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나요? 중복되는 데가.

중복되는 데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했으면 더 많은 데 보급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일괄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공문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질문이 너무 많네요.

괜찮습니다.

280페이지 한 페이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발행을 새마을금고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발행처는 어디예요?

이것은 발행처는 국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교환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유통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깡이라는 것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런 부분은…….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세요. 깡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보면 교환을 하는데 한 장, 한 장 쓴 게 아니고 30장, 50장 기업체 되어 있잖아요. 명절맞이 공무원, 각 기관, 단체에다 상품권 구매 요청한다. 구매는 합니다 하고 이게 실제로 전통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새마을금고로 가요. 가서 묶음채로 그대로 50장짜리 묶음이 그대로 갑니다. 하나에 1만원씩이면 50만원이지요? 그것을 깡해요. 70%, 80%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동배송센터 운영 있지요. 내용부분에 보면 판매상인 부담 무료 택배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판매상인이 무료로 택배를 부담한다는 소리예요? 판매상인 부담 무료 택배시스템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담 바로 옆에 콤마를 하나 찍어야 되는데요. 콤마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판매상인이 이것을 부담하고 택배는 무료로 한다. 시비를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차량 몇 대 운영하나요? 깡시장에.

다마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월급을 어떻게 줘요?

상인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2분의 1, 시비 2분의 1.

100% 시비입니다.

시비 100%예요? 기사 월급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체적인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합해서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일단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매상인들이 부담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택배를 해주는 거고요 운영은 차량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으로 죽 내려가시지요. 대형마트, SSM. 대형마트는 제가 알겠어요. 보니까 큰 데니까 이마트 2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렇게 큰 것 대형마트는 나오는 것 같은데 SSM 10개소라고 그러는데 10개밖에 안 됩니까?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입니다.

금년에 오픈 한 것은 아직 이 안에 안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인하셔서 SSM 10개소가 여기 보면 의무휴업일이라고 하는데 SSM이 휴업일이 있습니까?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는데.

대형마트는 제가 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SSM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단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SSM도 개인이 하는 SSM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형만 한다.

대기업이 직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진로마트 같은 경우는, 진로마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되는 것 10개 업소를 내용을 저한테 오늘 중에 주실 수 있지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10개 주시고요. 옆 페이지로 갈게요. 진흥시장 출입구 개선공사 이것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입찰도 다 끝났을 거고 준공이 8월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계획서를 6월 초경에 작성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설계완료가 됐습니다. 발주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어요, 발주 그게 아니고.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안 하지요?

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8월에 준공이 될까요? 지금 우기예요.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면 공사 못 하면 9월, 10월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서를 내셨으면 진행할 수 있게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예산 다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일을 안 하세요. 밑에 부평깡시장 다목적쉼터는 금액이 시비로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안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만큼으로 만든 거지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원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줄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목적쉼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준공예정일이 9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는 알고 계시지요?

현재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다목적쉼터 가보시고, 평수가 몇 평인지는 아세요?

“…….”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아마 그게 중소기업청이나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계약기간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하셔서 다목적쉼터가 쇼핑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해 주시고 이것을 쓰려고 그러면 아까 공영주차장 문제 나왔잖아요. 30분 갖고 되겠습니까? 쇼핑하고 여기서 쉬고 차 한잔 마시려고 여유를 부리려면 30분짜리 주차장 갖고 되겠냐고요. 한 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시간으로 늘려주셔야. 왜 그러냐면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건너편에 있어요, 둘 다. 건너편에서 5층까지 해도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5층까지 올려놓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횡단보도 기다렸다 건너와서 저 안 쪽에 고기도매상가까지 걸어갔다가 이것 저것 보고 그냥 갔다 와도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주부들이 이것 저것 쇼핑을 하다 보면 넘고 그다음에 다목적쉼터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들러도 못 보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마나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주차시간을 늘려서 한 시간을 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수입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런 활성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 시간 정도로 늘려주시면 아마 그래도 쇼핑하는데 많이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보면 한 개라도 더 사잖아요.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가도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해서 하나라도 더 사게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차를 넉넉하게, 물론 길가에는 못 대니까 거기라도 넉넉하게 시간의 여유를 갖고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시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지도과하고 세 부서가 다 구청 안에 있잖아요.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안전망 물어볼게요. 기금을 사회안전망 사업추진 기금운영 중에서 제가 내용 알기로는 가정에 어떤 이유로 해서 주 소득원 상실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민간자본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34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좋은 것이 되어 있는데 ‘오삼농원 독거노인 점심식사 지원’ 하면 오삼농원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복지과에서.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42쪽에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사업해서 중간쯤 내려가면 ‘오삼농원 저소득 독거노인 점심식사 지원’ 해서 280명 310만 9000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잖아요. 이것 나눠보면 1인당 1만 1000원인데 오삼농원에서 노인들한테 도대체 뭐를 노인들이 드시는데 오리집인데 오삼농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 위원이 오삼농원에서 지원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회안전망사업 해서 자금 들어온 것에서 310만 9000원을 지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삼농원에서 저소득 노인들한테 점식심사를 대접한 겁니다.

대접했는데 돈이 나갔다면 옆에 회계사가 계시는데,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삼농원에 유영태 사장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고 이것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마트 부평점 드림스타트 응원복 지원, 응원복 지원은 어려워서 응원복까지 해드릴 정도인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내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안전망 기금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사회안전망 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마트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이것을 이마트에서 지원을 했다.

위원님, 거기 나와 있는 내역은 전부 저희가 예산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데서 다 지원을 해준 거다 이거지요?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연계를 해준 겁니다.

위에 있는 부평감리교회, 이바돔 해서 그쪽에서 낸 기금에서는 쓴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7개 단체가 있잖아요. 부평감리교회, 이바돔, 한국마사회, 인천탁주 이렇게 해서 7개가 낸 돈은 뒤에 여기다 추진현황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다, 쓴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금을 잘 쓰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주 소득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통‧반장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차상위 이상 사람들, 차상위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정말로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식사 후에 하든가. 아니면 조금 연장해서 해도 될까요? (질문 계속 하자는 위원들 있음) 알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이것은 다들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277쪽에 지금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그것은 모레 저희가 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발연 석종수 연구원님께서 박사님입니다.

저희가 참석해서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78쪽요. 저도 초선의원 처음 되고 나서 공식적인 행사 처음 참석 했던 것이 청년창업 이 사업에 대해서 그날 참석해 봤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신 거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1억 5000이요. 그러면 제가 가보니까 지금 거기에 공실중인 16개 팀이 운영된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공실이 많이 있지요?

로터리쪽으로는 없고요 그 주변쪽으로 공실이 54개 공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절반 정도 공실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됐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우리구에서도 어떤 구비로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내년에는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그래서 토요일마다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런다고 했지요. 그러면 허브공간에서 문화공연 같은 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화공연은 청년들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청년들 자체적으로. 거기 입주한 청년들이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입점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매주 토요일에 공연을 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청년들 아이디어가 좋기도 하겠지만 구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프로그램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 관광, 홍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79쪽에 보면 전통시장 21개소 있지요. 그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285쪽요.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그 부분 끝에 추진실적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이 0건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0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 관내에 있는 농‧축‧수산물은 원산지를 확실히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건데요 원산지 미표시가 많습니다.

미표시는 많이 있네요. 아니 믿고 먹을 수 있냐고요?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럼 적벌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허위표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허위표시는 거의 있을 수 없게 되지요. 육안으로도 감지가 되고.

아니 여기 감시원들이 그래도 전문인들이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시에서 위촉받아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명예감시원인데요 소비자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시에서 명예감시원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먼저 선 행정지도를 하고 지도한 사항을 각 구로 통보하게 되면 우리 구 단속공무원이 실제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법상에 나타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사례는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적발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단속이나 거짓표시 이런 것이 단속하고 하는 인력이 직원이 1명이 하다 보니까 거짓표시도 그렇고 사실은 미표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요 합동단속으로 해서 할 때 저희가 시에 수산사무소라고 있는데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명절이라든지 수요가 있고 단속할 필요가 있을 때 1년에 몇 번 하다보니까 거짓표시고 이런 것이 단속을 하고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요.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계속 식당이고 어디고 가보지만 음식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벌로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0건이라면 얼른 볼 때는 믿을만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흔히 이렇게 하면 서류적인 그런 건수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307쪽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있지요. 그러면 푸드뱅크는 여유식품을 기탁업체로부터 제공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유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푸드뱅크는 금시 소모를 시켜야 되는 식자재, 빵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 수거를 해서 즉시 시설이나 필요자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그런 용어를 여유식품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기탁업체가 많은가요?

기탁업체가 숫자적으로 보면 총 58개소에서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드마켓은요?

이곳은 주로 매일 푸드뱅크는 어떤 여유식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는 음식을 팔고 조금 재고라기보다는.

직접 전달해 주는 거지요?

수거하고 전달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기탁업체에서 푸드뱅크쪽에 전화를 하면 차를 갖고 가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재포장을 합니다. 재포장을 해서 수요자들한테 시설이라든가 소재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요 필요한 분들한테 매일매일 보관이 어려운 음식들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사업비가 2억 2300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한테 주는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푸드뱅크 1개소하고 푸드마켓 2개소에 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것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탁하는 업체들은 순수 기탁인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푸드마켓 이용자 선정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선정은 일단 동에서 우리가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서 1순위는 긴급구호대상자 그리고 기초수급대상 탈락자를 1순위로 보고 2순위는 차상위자, 3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동에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해 오고 우리는 전산망으로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통보해주고 푸드마켓에다 통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푸드마켓에 가면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1순위일 경우에는 12개월, 2순위는 9개월, 3순위는 6개월간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월 1회를 이용하면서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3만원 이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있지요. 운영현황 좀 볼 수 있나요?

운영현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거기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 겹친 부분도 많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요청 같은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과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쪽 예산이 우리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인원은 실질적인 경제지원과보다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보장과에서 현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60% 이상을 하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그렇게 애쓰는 직원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구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것은 직원들 근무평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별도의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전체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 했을 때 별도로 시찰을 한다든지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많이 애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대상자들 대하실 때도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내 가족 같이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 특히 사회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 지금 보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아홉 분 위원님 중에 초선 위원님이 여섯 분이에요. 특히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 생소한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도 하고 초선의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현황이나 푸드뱅크에서 하는 일, 푸드마켓에서 어떤 부분들,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오흥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시면 314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밑에 특화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은 잡지 않고요 저희들은 다만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별도의 우리가 직할기관이 아니고 보조해 주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쪽으로 사용했느냐하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구에서는 운영만 한다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을 잡아서 1인 가구 같은 경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플러스해서 48만 8000원 정도, 2인 가구는 83만 1000원 정도, 3인 가구는 107만 5000원 정도.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것도 같이 두 개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 그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훈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하신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과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여러분! 6대에 이어서 7대 의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복지국은 타국보다 가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서비스에 큰 목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도 역시 우리구 총 예산 중에서 60% 이상의 예산을 관리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앞으로도 특히 경제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부서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가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의를 피하고 보고서 29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에서 사실상 우리 부평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지요. 기업경영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곡4동에서 경제지원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과장님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시기 전에 경제팀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방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물론 보름밖에 안 되셨는데 답변이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김기영 과장님은 자원순환과라든지 두루두루 거치면서 탁월하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 훌륭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복지국장님은 전 경제지원과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성의가 훌륭하신 분이 이영훈 국장님이시거든요. 하나라도 올바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계속 봤어요. 계속 메모지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사실상 보름 동안에 이만큼 숙지하신 것도 잘 하셨다고 김재곤 전 행정복지위원장께서도 격려 계셨는데요 경제지원과에 명받아서 오셨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관리하시거나 시장 관리하시거나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부평구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구 살림이. 그래서 경제지원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 굉장히 역할이 크신 자리에요. 경제지원과장은 아무나 못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발탁이 돼서 구청장님이 훌륭하신 분을 모셔오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 대신 제가 이재호 팀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재학 팀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데 이재학 팀장님 기업하시는 사장님들 모시고 기업 지원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업체 사장님들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청취를 합니다. 또 본 위원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사실 지금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달러를 벌어와야 되거든요. 달러를 벌어와야 됩니다. 우리 사실상 내부적인 국가경영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마케팅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데 우리가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서 7600만원 금년도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지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까지 포함한다면 35만제곱미터.

35만제곱미터, 그래서 이것은 시비 3억으로 해서 용역비지요? 이 3억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제대로 현대화시설을 해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거든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등록공장이 몇 기업이나 있어요?

기업은 46개가 있습니다.

무등록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4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많지요?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니까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 그 특성에 맞게끔, 농장의 특성에, 농장이 옛날에 농장 아닙니까? 청천농장이. 그래서 거기가 기반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필요한데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요. 국장님 그렇게 안 보시나요. 그래야 제대로 바둑판처럼 만들어져야 건물도 제대로 나올 것 같고 거기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하게 되면 거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공단이 조성되려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사실상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마스터플랜은 있으신지.

경제복지국장입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그 지역이 정비가 되고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지역 내에는 그린벨트도 있고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 구나 시에 권한이 있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 재정여건상 어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전액 시에 요구해서 저희가 몇 번씩 찾아가서 3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확보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7월이나 8월 초 정도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회도 자주 열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환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김일환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 315페이지 봐주시지요.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해서 점 찍어서 일곱 가지가 있잖아요. 옆에 보면 한부모(모‧부자가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손가정은 해당이 안 됩니까? 뒤에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정숙 팀장님.

한부모 가족에.

이정숙 팀장님, 한부모가족을 얘기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따로 사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아니 국장님.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구상이 새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자전거가 여기 연계되는 거지요? 부평역 상권하고,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14가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 14가지 중에서 작년도에 용역했던 14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금년도에 용역해서 준 거고요. 이것은 현재 내일 모레 보고를 인발연에서 보고를 할 건데요 그 6가지 선도사업을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방안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여기서 선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부평역 상권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을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효율적인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평역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거고요. 아까 장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 외에 민관협의체 회의는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포함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려면 각 협의체고 추진위원회고 이런 각 계층이고 이런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288쪽에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이 왜 경제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있었고요 서부간선수로가 농어촌공사의 땅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땅인데 저희가 농지관리고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러면 업무적으로는 공원녹지과고 가로등을 설치하면 도로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 소유권이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구나 이런 데서는 직접적으로 시설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경제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맨 처음에 업무를 시작했는데 여기다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 부지라도 사업할 수 있는 여건만 경제지원과에서 조성해주고 나머지 경관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까지 경제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안에 경제 관련해서 외국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같이 교류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해외통장촉진단으로 11월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면 경제교류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자매도시고 하다보니까 국제교류 이런 것 해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방문하고 사실은 그런 정도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91쪽에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건하고 아래쪽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건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보훈예우수당은 분기별로 월 3만원씩 해서 분기 익월에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게 지급된 게 몇 회나 되지요?

2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급된 것이 저번 회기 때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것 적용해서 지급한 거예요?

적용해서 지급한 겁니다.

두 번 다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적용이 안 됐고 그 후에 거에 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333쪽에 보시면 보장비용 징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면서 맨 처음에 책정하잖아요. 책정하다 보면 저희가 책정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나 모든 것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다보면 이사람이 보장을 안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모든 것을 봐서 미신고나 허위신고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저희가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만큼 돈 가졌으니까 가져간 돈을 저희가 달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체납자 재산압류 체납관리한다는 게 보장비용을 환수 못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체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38, 33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있어요. 실무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한 결과, 회의했던 내용들 자료 좀 주세요.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엠에서 한 ‘청․산에 살어리랏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엠에서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으로 청천1동, 산곡1동 두 동을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아트센터에 문화예술 지원사업, 아동센터에 노후급식시설 개선사업, 홀몸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그다음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지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엠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2년 차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6000, 6000해서 1억 2000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분 과장님 본 위원이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공통적으로 요청드릴게요. 자료 좀 세부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영훈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