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오홍근 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팀 이의철 팀장입니다. (인 사) 오염총량팀 김현아 팀장입니다. (인 사) 녹색성장팀 윤복순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은 지금 덕풍천에 수질사고가 나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수질사고 난 것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덕풍천에 고기가 죽었다고 당직실에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수질사고 원인은 보통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인들이 오염물질을 하천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비점요염원인가 도로변의 먼지, 분진 이런 것이 비에 쓸려서 하천에 투입해서 고기가 죽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로는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수, 우수 합류관이 있습니다. 이 합류관은 비가 오면 오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차집관로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넘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인이 오염물질을 투입한 것 같지는 않고, 어제 하남시에 소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보교쪽에 고기들이 조금 죽어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을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고기가 죽는 사건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있어 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 하면 고기가 죽어서 신고 될 때는 이미 다 물이 흘러간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수질 오염 원인을 정확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 보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상수원 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들이 지금 4개 초소에 나눠서 정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리구간이 팔당댐 하류～서울시계 미사대교 부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수질오염 및 불법 어로행위 지도ㆍ단속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배알미동 주민 15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649만 7,000원,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지원 사업이 있고 직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지원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 그다음에 등산로 및 마을 풀깎기 사업,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고, 직접지원 사업은 유선방송 관리비 그리고 생활물자 및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바닥면적 160m² 이상 영업용과 업무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제외 시설물은 일반주택과 축사, 창고, 공장, 군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예정 건수 및 금액은 3만 7200건에 1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4개 분과위원회에 5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인권이라든지 노동, 교육 등 지구의 모든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방향은 생태계 보호와 생명공동체 존중, 인권 존중, 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 설치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푸른교육공동체,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시민 환경체험교육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으며 주요 교육 대상은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기간은 연중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3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배출업소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 및 보존 여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주유소나 유류탱크가 있는 기업체의 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지를 선정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유소 6개 부지에 18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 항목은 토양 유류성분과 중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스운수업체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와 배출저감장치 부착,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한 후에 3년이 경과된 장치에 대해서는 모든 수리비용을 차주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 병원이나 목욕탕 같은 데 물을 데우는 버너가 있습니다. 이 버너를 가스로 해서 데우는데 가스에서 환경유해물질인 녹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스가 적게 나오는 버너를 교체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물을 철거할 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먼지가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고 특정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레이트 건물 철거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이것은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였거나 병이 걸려서 일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등 관리입니다. 시청 후문 옆 도로변에 보면 대기오염홍보용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CO2농도 이런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홍보용 전광판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은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천의 오염물질 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시행계획 이행평가 실시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행평가 용역 추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용역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2013년도에 하남시 수질관리 오염총량관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입니다. 대상은 폐수시설 1개소, 오수처리시설 1개소인데 폐수시설은 삼일공사가 되겠고 오수처리시설은 케슬렉스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가 되겠고 측정항목은 유량, BOD, COD, SS, 인, 질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측정 지역은 덕풍천을 비롯해서 우리 시 관내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측정을 하고 측정항목은 BOD를 비롯해서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희망세대를 저희가 모집해서 시민들에게 전기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현재 우리가 가입 희망세대를 받은 것이 7443세대입니다. 이 7443세대를 대상으로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확대 추진입니다. 가입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또 시책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ㆍ배포해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현금 5,000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가입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그린리더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라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요원들입니다. 우리 시에 그린리더가 30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범국민실천 홍보운동을 추진하고 그린리더들에게 활동비로 1일 2만 원 정도 식비나 교통비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내용은 이렇습니다. CO2가 발생한 만큼 지구녹지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CO2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 중에 출퇴근거리가 편도 3Km 미만인 직원들은 걸어서 출퇴근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2007년도에서 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매년 목표로 설정해서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는데, 금년도 기준목표량과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준배출량은 4183.67tonCO2고 금년도 감축 계획량은 기준대비 14.39%를 감축해서 602.08tonCO2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주요내용은 건물 분야에 있어서는 청사의 냉난방 기준 온도를 강화하고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전기료를 감축하고 또 차량 분야는 하이브리드나 경차를 구입하고 운행 및 연료사용을 제한해서 유류구입비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환경과 관련된 교육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두 군데가 사실 조금 비슷한 기관인 것 같은데 두 군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떤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5-8페이지 보면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두 군데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분리되어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환경의제21하고 교육센터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환경의제2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N에서 발의되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국내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환경의제21은 제목에 ‘환경’자가 붙었는데, 타 시ㆍ군은 거의 ‘환경’자가 안 붙었습니다. 하남만 ‘환경’을 붙여놨습니다. 의제2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 사람에 접해 있는 환경을 다 다루고 있고요, 환경교육센터는 오리지널 환경교육만, 시민들 환경교육만 담당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시에서 권장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구가 유효기간이 있지요? 저감장치 한 번 장치하면 폐차할 때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리만 하면 됩니까?

네.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그렇지요, 3년 이내가 되면 제조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데 3년 이상인 것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안 고치고 다녀요. 안 고치니까 공기가 나빠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공기가 나빠지니까 이것을 공기가 좋아지게 나라에서 대주는 거지요, 비용을.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금년 이번 7월에 3년이 도래됐으면, 검사기한이 예를 들어서 12월 말이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안내문을 보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체 검사를 해서 오염물질이 오버해서 나오면 그때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제재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수리할 때 3년이 지나면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고 3년이 안 된 것은 제조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성래입니다. 먼저 자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황진섭입니다. (인 사) 재활용팀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1일 44t, 음식물쓰레기 25t, 기타 재활용쓰레기 3t 등 1일 72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구시가지는 칩을 이용한 종량제로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2013년도 12월부터 아파트 단지 별 종량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및 생활쓰레기 혼입 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하여 쓰레기줄이기 홍보 및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우리 시 배정량 지분은 18.7%로 처리 용량은 56t이 되겠으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이용은 우리 시 소각장 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활용입니다. 재해 등 과다 쓰레기 발생으로 자체 처리가 불가 시 이용할 예정이며 예산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매립장 기반조성비는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 위탁 처리로 불연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비로 톤당 15만 4,000원씩 4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차량 구입으로 노면청소차 1대를 2억 2,6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8억 9,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 해외견학에 1,500만 원, 우수근무자 국내 연수에 100만 원, 체육활동 보조에 1,800만 원 등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3,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의 적극 추진입니다. 생산자 책임제 적용 품목 수거계획으로 폐형광등 15만개, 폐건전지 5t, 폐가전제품 60t을 수거할 계획이며 참고로 전년도에는 폐형광등 12만개, 폐건전지 5.5t을 수거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대형가전제품을 매주 금요일 수거하고 있는데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29인치 이상 TV가 되겠으며 무상수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활성화 추진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기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나눔 장터를 월별 1회씩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 1종 3,000매, 현수막 등을 제작ㆍ홍보토록 하겠으며 종이팩 수거는 학교별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종이팩 수거를 장려토록 하겠으며 인센티비는 kg 당 25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수시로 지도ㆍ점검 실시하고 명절, 연말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과대포장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건 적발하여 과태료를 6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 마을별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창우동에 있는 대기실이요, 연초에 보고하기로는 6월 말까지 환경기초시설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하에 일부 냄새가 덜 빠져가지고 현재 환풍기 해 가지고 냄새가 빠진 상태인데, 기존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칸막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설치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기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칸막이 시설만 해 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나요?

기존에는 환풍기를 안 돌렸었는데 지금은 환풍기 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냄새도 별로 없고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3월까지는 환풍기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동이 잘 되고 있어 가지고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그 기간이?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칸막이 시설은.

예산이 아직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거기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설치계획이 없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시에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저희는 설치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가 뭐예요. 과장이 직접 체크를 해서 확인해야지. 그리고 우리 나눔장터를 하잖아요. 인근 도시도 나눔장터를 해요,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특히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서로 물물교환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눔장터를 한 군데에 우리 하남시에 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니까 매주 토요일 뭐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고요. 한 번 장터에 나와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팔고 물물교환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아주 명품 관광지식으로 돼서 인근 도시에서도 물건을 사러 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활성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희는 홍보성 장터식으로만 운영을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일반 시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나눔장터를 활성화시키려고 아파트별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3개소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활성화 되는 듯 하더니 겨울에 시장이 안 서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또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6월에 한 번 실시했고, 아파트단지 별로요. 9, 10, 11월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하면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불법쓰레기 때문에 경고판 설치비로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유리, 도기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기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하든지 유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좀 어떻게 정해 가지고……. 유리 같은 것을 버릴 때는 일반쓰레기에 싸서 감춰서 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리를 버리기가 굉장히 난처해요. 저도 한 박스 모아놓고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왕왕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면 도기나 유리를 수거하는 날을 별도로 하든지 동 내지는 통마다 지정을 해서 분리수거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파트 지역은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이 다 설치 돼 있습니다. 마을 입구나 아니면 각 통장댁 문 앞이라도 건전지나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보기 좋게 설치해 준다면 많은 폐기물들이 잘 분리돼서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환경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가 여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에 대한 명예감시원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슬라이드를 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고판 설치 비용도 좋지만 통장 내지는 반장까지 동원을 해서 동별로 해서 한강유역에 안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폐자재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이것이 실효성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폐기물은 별도로 사업자가 배출하고요, 유리 등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할 수는 없고,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폐건전지, 형광등은 어디 설치하기가……. 통장이나 그런 집에서 자기 집 앞에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되면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시가지에서는 수거가 매우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설치할 만한 장소를 누가 제공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를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자기 집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수거통도 자기 집 앞에 놓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놓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환경교육 등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쓰레기 배출봉투에 담기 힘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배출한다고 신고만한다면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단투기행위 적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한 것 보다는 저희가 한 10건을 적발했는데, 저희가 적발한 게 많지 신고한 건수는…….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한두 건이 있긴 있는데 동영상이 앞뒤로 연결이 안 되고……. 옛날에 담배꽁초는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포상금 나갈 때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20%입니다, 과태료 20%.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전부터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단속에 큰 문제가 있다는데 요즘은 화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시용 CCTV는 한 대도 없고요, 범죄용 CCTV로 활용하려고……. 작년까지만 해도 활용했습니다. 공문을 보내게 되면 거기서 자료도 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범죄용으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경찰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하는 CCTV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단투기로 해서는 활용이 안 되고요, 무단투기로 인한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 적발하는 CCTV가 전부터 몇 번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에요?

86명입니다.

정원은 몇 명이에요?

95명입니다.

그럼 9명이 지금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미사지구에 입주함으로써 청소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현재 95명이 정원인데 미사지구가 청소를 안 하면서 자연 감소 부분을 충원 안 하고 있는데 금년 말 정도에는 미사지구가 입주를 하고 하니까 향후 10월쯤 충원해 가지고 향후 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미화원 분들은 범위가 넓어지다보니까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달려있는 CCTV가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로는, 사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관리비를 감당 못해서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무근입니까?

그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다 폐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감시용은 다 폐기를 했고 현재 CCTV 달려있는 것은 범죄용만 달려있고요, 쓰레기 감시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쓰레기 때문에 설치됐던 CCTV는 지금 다 수거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최용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박은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허가ㆍ신고ㆍ불법 유해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손명현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그리고 201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는 지난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경계선 관통대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관통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지역여건,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서 주택이 25 이상 밀집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그리고 불합리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의 변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3년 2월 25일에 경계선 관통대지 약 20만 6,000㎡가 해제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서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경계선 관통대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추진입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장기미집행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78개 시설이 있고 공원이 1개 시설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변경 내지는 폐지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5월에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2013년 12월 18일 타당성 검토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시의회에서 금년 2월 11일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 권고사항을 받아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들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365일 논스톱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대상은 생활공감지도 서버 그리고 DB서버, 인트라넷 서버 그리고 오라큰, 생활공감지도 프로그램, 오라클GIS엔진 그리고 GIS응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비 1억 859만 7,000원을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2월 말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GIS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업무를 대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이 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는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노후벽보 게시판 교체, 현수막 게시대 증설 사업, 도시미관을 위한 벽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도시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도로사업이 많아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공사가 많고 요즘 비도 안 오고 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초이동하고 상화울간 도로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먼지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는 감일～초이간 광역도로에 오전에 한 번 뿌리고요, 미사동마을 도시계획도로에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지막 계산을 하고 대금을 정산한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어야 되거든요. 계약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골재를 넣고 다지거나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계약해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우선 골재를 넣어서 다짐을 실시하고 그동안에 먼지 나는 문제는 인근 사업장에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인근사업장에서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지 나는 부분들은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별도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는데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는 진입로 개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모두 몇 군데 하고 있죠?

지금 중텃말, 경찰서, 상화울하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들이 고충을 받는 곳이 몇 곳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부도가 난 건 아니고 사업 포기한 게 1개 있습니다.

사업 포기한 곳이 모두 몇 곳입니까?

1개소입니다. 상화울마을 진입로가 사업 포기 됐습니다.

저희 시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의장이 생각할 때 원청이 그렇게 손을 들어 버리면 나머지 하청쪽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리라 보고 있고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건비야 물론 해결되겠지만 나머지 장비가격라든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함바집 값이라든가 부속적인 일들 때문에 하남시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조수행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정길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승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대 하남시의회 개원을 맞아 교통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4년도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BRT환승공영차고지 준공과 더불어 환승버스 운행 개시와 시내ㆍ시외버스 노선 확충, 교통약자 지원 사업과 각종 교통 분야 시민생활 편익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0명으로 구성, 여객자동차 분야, 대중교통 및 차량등록, 주ㆍ정차 지도단속,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휴대폰을 통한 주ㆍ정차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대시민행정서비스인 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 및 전자고지 서비스 체계를 2014년 6월 구축 완료하여 7월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2014년 상반기에 버스 2대를 추가 구입, 하남시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실시, 상반기에 3,282건의 운영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하남시 전역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신호등과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관리, 신규 시설물 설치와 정비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산지구 상가단지 일방통행 지정 및 노상주차장 63면 설치, 신장동 상업밀집지역 제한속도 60km를 30km로 하향조정, 고원식 횡단보도 5개소 설치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 외 20-6페이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인 센터 내 통합관리 장비를 비롯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 CCTV 22개소, RSE 23개소, VMS 9개소 등 UTIS 관련 유지관리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상반기 교통 분야 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인 버스환승 공영차고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창우동 224-1번지 일원에 설치ㆍ운영 중에 있는 버스환승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하남도시공사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ㆍ운영 중에 있는바 앞으로 시내버스 5개 노선 31대와 시외버스 2개 노선 신설 등 추가노선을 확보하여 시설 사용료를 향상시켜 운영 수익을 개선함은 물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미사지구 대중교통대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건설은 금년 6월 30일자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2018년까지 연차별 입주완료 계획으로 LH에서 추진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도로망 개설공사도 블록별 입주시기에 맞춰 완공ㆍ개통되고 있는 실정인바 단기적으로는 블록별 입주 및 도로개통 시기에 맞춰 기존 노선을 이용한 버스 노선변경 운영재개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연차별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금년도에 입주하는 3개 단지 입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서울시와 수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천호역, 상일동역, 잠실역 등 서울 도심 진입을 위한 1-4번, 81번, 83번, 9302번 등 시내버스 4개 노선 26대와 마을버스 5개 노선 14대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2016년도 추가입주에 대비 시내버스 총 8개 노선에 81대, 마을버스 총 5개 노선에 26대 이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운수업체 및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주요 추진업무인 버스정류장 시설 유지보수 및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등 2억 4,500만원과 상산곡동 소재 버스공영차고지 내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1억 2,000만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고정형 CCTV 39대, 이동단속장비 1대를 활용한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와 관련 한솔아파트 주변 등 5개소에 대한 고정형 주ㆍ정차단속 CCTV 추가설치와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20-1페이지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차선 및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태복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일반현황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1-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한 덕풍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거쳐 8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일원 소공원 조성 사업은 덕풍동 산 34-3번지 일원으로 덕풍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7월 말에 보상협의 통보하여 협의매수토록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될 시에는 수용하여 12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공원 조성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안 할 시에는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총 181개소가 됩니다. 미수립된 108개소 중 민간이 추진하는 11개소를 제외한 총 97개소가 공원조성 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97개소에 9억 7,500만원, 2016년도에는 3개소에 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여야 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추진 중인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하남로 등 43개 노선의 가로수 1만 5,000본 관리에 3억 8,300만원, 하남소방서 옆 교통섬 등 21개소, BRT버스정류장 화분거리 등 계절꽃 식재에 1억 2,800만원, 신장동 425-2번지 하남아파트 앞에는 5,000만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및 수목을 식재하여 화단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화단의 수목 관리에 7억 7,200만원, 나무고아원 관리에 1억 4,600만원 공원, 녹지, 화단의 시설물 관리에 6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 창출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11쪽 두 번째, 건강한 숲과 산림자원 육성 사업으로는 하남 위례길과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사랑길 등 4개 코스와 등산로 78.8km에 대하여 사업비 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원 7명, 위례길 안전요원 1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훼손된 등산로 노면 및 배수로의 신속한 복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검단산 및 남한산성 등 등산로 16개 노선에 산불감시원 29명과 산불감시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33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에는 2월 1일～6월 8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설치하고 매일 21시까지 운영하고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1-12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 3ha, 정책숲가꾸기 50ha, 조림지가꾸기 5ha 총 58ha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산림 조성과 임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는 산림, 공원ㆍ녹지, 가로수 등의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흰불나방 방제, 기타해충 방제에 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적소의 방제 활동으로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1-13쪽 산림 정화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검단산 및 남한산성 일원을 대상으로 감시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무단취사, 쓰레기 투기, 산지 정화 활동 등 산림 내 오염행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나무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14쪽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72㎢로 시 전체 면적의 7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04세대에 2,9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1,742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항측 미조치 불법행위, 상습ㆍ고질민원과 영리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 농산물창고와 온실 등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예방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법한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훈 상수도관리팀장은 수자원공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최인선 공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조직 및 인력과 주요기능 그리고 2쪽의 취수시설 현황, 정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406억 9,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은 22-9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 현황은 뒤에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3～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주요 사업 성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하남 보금자리 용수공급시설 구축 관련 사업으로 미사보금자리 지구 외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2013년 5월 30일～2014년 5월 29일까지 900mm 관로 3.04km를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 70억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사ㆍ감일ㆍ감북보금자리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11월 6일 착수하여서 고덕～선사로 구간 확포장 공사 구간과 초이～감북 확포장 공사 구간 2개 구간에 대한 과업성과를 1차로 납품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1.5%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성과물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3년 2월 26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53% 진행하여 현재 6만톤의 취수장을 1만 7,0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11일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조달청에 원가검토 및 계약의뢰를 한 상태이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처리공정에 대한 Pilot 실험을 9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술자문회의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사업인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과 7쪽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투입 설치장비와 생물 감시 장치 등은 2013년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과 정책 목표로 수돗물의 신뢰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갖고 4개의 중점과제와 8개의 지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금자리 신규 용수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미사, 감일, 감북보금자리 신규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 구간은 서울 암사정수장에서부터 감일동 통합배수지까지 약 5.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9,200만원으로 전액 보금자리지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서울시 고덕～선사로 확포장 공사 구간과 초이～감북 확포장 공사 구간에 대한 우선 시공물을 7월과 8월 사이에 발주하게 되며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암사정수장에서 하남시 전역으로 비상급수 체계가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증설 공사입니다. 미사지구 3만 5,000톤의 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6만톤인 취수장을 7만 7,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7억 5,000만원이며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5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LH 원인자부담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기존 상수도관망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우리 시 관내 상수도관로 343.9km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추경에 28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망 상태와 기능 등이 파악되는 등 다양한 정보 획득을 통해 유수율을 올리게 되겠으며 대형 상수도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비상구축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정비를 통한 유수율 증대 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미감지되는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5월～2014년 9월까지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계량기 3,0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감지 되는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계량기통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외벽에 별도 표시를 부착하여 출타로 인한 민원발생과 물건 적치로 인한 검침지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경과연수가 부족한 가구 등에서도 설치 요청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나홀로집 등 외딴 곳에 미급수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관로 2km를 4월～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이나 수도시설이 없어 위생과 급수 불편에 애로가 많았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시설 설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정수시설이 노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취ㆍ정수장 취수펌프, 밸브 등 기계 보수 1억 5,000만원과 변전실, 취ㆍ정수시설 실시간 감시 제어 또는 계측설비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보안경비 CCTV 설치 공사입니다. 정수장 주변의 경비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고화질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취ㆍ정수장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고객만족서비스 구현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ㆍ평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6월～7월까지 3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등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사업입니다. 수도법 31조에 규정된 사항과 수돗물 정수처리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생산ㆍ공급되는 일련의 과정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공표하여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월부터 2만 5,000부를 1,800만원을 투입하여 제작ㆍ배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