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과 환경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개원과 함께 환경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용집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용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순남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배병규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은라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헌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14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금년 하반기에도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체감형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의 현재 환경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정책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한 결과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질 분야는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환경부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 제주도나 강원도보다 깨끗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등 영산강 수계의 수질도 유지용수확보, 물순환형 사업 등을 통해서 차츰 환경기준에 맞추어가는 그런 수질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체감형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나 인식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사에 반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정책평가를 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전문가·학계, 이런 위원들로 해서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서 광주의 환경실태 현황과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이 계획을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영산강에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 큰빗이끼벌레까지 발견되어서 영산강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하고 지역주민들 정서에도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산강에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했고 우리 관내는 광주천에서 황룡강과 합류되어서 영산강으로 흐르고 영산강의 마지막 구간인 승천보가 있습니다. 거기가 광주와 전남의 경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끼류가 번식하는 그런 문제는 정체되어있는 수질, 기온이 높으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정체된 그런 원인으로 인한 이끼가 있고, 또 수질수치로 보면 상등수의 수질수치는 크게 문제점으로 될만큼 그런 사항이 없지만 갈수기 때 조류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정체로 인해 밑에 퇴적물이 쌓여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중에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남도와 관련해서 전남도와 협의해서 우리관내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영산강, 목포 쪽으로 전남도에 가는 구역,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번에 환경운동연합 등 영산강 수계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 보고 평가도 보고, 다만 이 정책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미치는 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고 영산강유역청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영향조사를 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음을 제가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과 함께 우리 관내에 속해있는 영산강에 대한 수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환경부에서 발표한 따끈한 자료들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유해성 논란과 분포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더라고요. 23페이지, 제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하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양하고 주택의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수치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주택에서는 종량제를 합니다. 버린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부착한다든지 용기를 해가지고 내가 버리면 버린 양만큼 부과되겠지요. 공동주택은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상당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잘된 데는 가구당 천원, 2천원, 이렇게 하는데 또 분리가 안 되는 데는 더 많이 부과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일반 단독주택처럼 버린만큼만 부과할 수 있는 종량제를 해라, 그런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거쳤고 지금은 국가에서 30% 지원 사업으로 가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음식물발생량이 440톤 정도가 광주시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10%이상 감량되고 있고, 갈수록 공동주택을 종량제로 바꾸면 내가 버리는 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n분의 1로 안 나누어지고 내가 안 버리면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의 발생량은 기후변화대응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발생량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은 272톤, 하루에, 단독하고 소형음식점 130톤, 그리고 감량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41톤 정도 배출되어서 하루에 약 44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으로 분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면 도심 말고 변두리지역의 생활쓰레기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특히 나대지 폐건축물, 비어있는 공간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동반이 ― 우리시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 매일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자치구에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있고, 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매일 순회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굉장히 많고, 수거하는 사람도 일부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절기 특별대책을 계속적으로 보냅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7월 25일날 하절기특별대책 자치구 회의를 소집해서 대안을 만들어 볼까 하고 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룸촌이 형성되어있는 곳들에 생활쓰레기들이 무단으로 버려져있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정책은 생활에 필요한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가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팽창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원룸촌, 또 상가에 있는 공동주택,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일정하게 주거활동을 하다가 한 달 두 달 생활하다가 가버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류가 안 되고, 또 저녁에 공한지 이런 데를 통해서 무단으로 배출되고 방치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구로 하여금 CCTV를 설치해서 감독 감시해라. 또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우선 일단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하되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투기 금지 홍보도 하고, 또 원룸촌 주변의 통장이나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같이 따라야 하는데 아직도 주말을 통해서든지 공휴일을 통해서 보면 다음날에는 꼭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오죽하면 시에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광주시를 순회하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통보해 주고 처리하도록 하고 대책 세우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자치구로 하여금 책임감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석면안전관리란에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주시겠습니까?

노후슬레이트에 있어서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 쪽의 전체 실태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그것은 시를 비롯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에 옛날에 슬레이트를 했던 현황을 조사하되 거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도 한개소당 200만원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슬레이트는 일반폐기물하고 달라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하고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전문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거·운반·처리까지. 일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적법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런 현황은 자치구가 조사해서 끝나있고, 그것을 사정에 따라서 올해 허물수도 있고 내년에 허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석고보드도 옛날에 했던 데는 석면이 들어있거든요. 이 건물도 할 때는 반드시 분석해서 석면에 의한 기준이 초과되어 있는지, 기준에 의한 처리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해야 하고, 일반 건물 허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독마스크라든지 석면마스크를 쓰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있는 생활안전근로감독 업무하고 직업환경안전 그런 내용하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했던, 결과를 가지고 분석했던 분석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리방식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치구까지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현재 교체처리비용을 가구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가요?

예.

그러면 공공시설과 농어촌을 빼고 광주지역에 있는 개별가구나 실은 공장이 산단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용빈입니다. 광주시내 노후슬레이트 대상이 1만 1,068동입니다. 2010년부터 했는데 이 중에서 253동이 철거가 되어있고요. 금년에 125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한 동 철거하는데 비용이 약 288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시가 50%를 부담합니다.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올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은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어떻게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를 테면 현재 본촌산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실제 사업주들이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처리하는데 법적인 기준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가가 100%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주가 있는 곳, 공장이나 상가, 이것은 본인들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이제는 이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날 구 건물을 헐고 새롭게 짓기 위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적법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건의가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농어촌에 있는 주민들은 지원해 주고 왜 사업장이 있는 공장을 지원 안 해 주냐 그런 민원이 일부가 있는가 봐요, 타 시·도는. 그런 문제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할 것은 사업주 의무를 다해라. 어떻게 시가 전부 예산 세워서 다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어떤 예산사정도 있고 의무사항이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기관에 위탁하면 되겠느냐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적법한 과정 속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기본 의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주 노후화된 부분은 바로 근로자들이 타격을 보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있다면 그 지점까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가 있는 것이지요?

2020년까지 할 계획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 건물을 2020년까지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작업자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운영했을 때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발굴해가지고 사업주로 하여금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가야 하고요, 2020년이 아니더라도. 또 그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에 문제가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들어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사업주나 민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의무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가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뭐 지원해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국가에서 지원대책이 나와 가지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어떤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20년까지 최종 마무리하라고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정정도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지원문제를 2020년정도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예.

그러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주택 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산단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세요?

처음에 국장님 보고 하셨다시피 석면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 조사하고 관련기관 합동회의도 하고요. 만약 석면 조사 이용하지 않을 때는 법에도 과태료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철거문제만 비용이 288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유해사업장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분류를 하다보면 공공시설물 속에 들어있는 화장실은 공공화장실이라고 하고요. 건물 속에 들어있는 화장실 그것을 오픈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시책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평가를, 공중화장실관리협의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평가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작년에 가장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개방화장실을 주유소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상가 주변 이런 데에, 일을 보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자율적으로 했는데 저녁에 청소년들, 시민들의 생활습관이 안 되어가지고 화장실 속에 있는 물건도 파손되고 주변이 더럽고 해 가지고 굉장히 개방을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작년에 포괄사업비로 1억을 세워서 자치구로 2,000만원씩 나누어주고 하다못해 비누나 화장지라도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유소라든지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할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치구로 하여금 의무사항이행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개방하도록 하고. 그러면 건물에 개방알림표시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규격으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행사가 올해부터 내년도 계속 광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과정에서 나무심고 공원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작년에 환경복지위원이셨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도 차츰차츰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화장실이 광주에 몇 개나 되지요?

개방화장실이 1,600개 정도, 자치구별로 가는데 계속 확대를 해야 한다고 기본원칙은 가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있는 것도 관리가 필요 하겠다 해가지고, 또 한두 개 확대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건물주가 승낙을 해 주어야 하고 또 건물주로 하여금 설득하는데 시장님 서한도 보내고 자치구 회의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좋다, 그러면 있는 화장실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자.’ 제가 알기로는 1,600개 정도.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중·개방화장실해서 1,4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250개가 되고요. 개방화장실이 1,215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됩니다만,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랄지 개별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민단체나 대학생동아리 이런 데하고 컨택을 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말씀주셨는데 실제로 개방화장실 개폐문제를 시민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공공건물이 있음에도 어느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들이, 개별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론 건물주, 사업주, 또 공공기관에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특히 공공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오픈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후에 끊임없이 계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3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전문가니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여기 하단부에 가로수 수형조절 시범전지사업은 시가 매년 1개 구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모델을 설정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매년 일정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들여서 신안4거리에서 산장입구까지 약 341주를 사업을 시행한 적 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마다 약 300주에서 많게는 700주까지 시가 직접 자치구 입회 하에 시연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가로수 전지사업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매년 15억정도를 받아서 한전 전선에 장애되는 가로수 전지는 과거에는 한전에서 직접 시행했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여년 전만해도 가로수가 어느 순간에 보면 가운데가 잘려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200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돈을 시에 납부해라,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겠다. 다만 한전이 요구하는 전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하지 않겠습니까? 1.5m 기준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그게 적게는 2만주에서 2만 5천주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식이 높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한전과의 관계 속에서 한전에서 매년 1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쨌든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편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이 비용 또한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제시들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시의 가로수정책뿐만 아니라 시의 경관차원에서도 한전지중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측에서 매년 15억 이런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심경관개선차원에서는 지중화로 가야 한다. 그런데 한전이 차라리 15억 정도는 투자하고 말지 지중화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한전 자체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국비 일부지원해서 하는 전국적인 상황까지 대두되었는데 광주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지중화사업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협의할 때마다 한전에 지중화를 해라,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 봐라, 시 계림동 청사 같은 데 보면 전주 하나에 엄청난 전선들이 있어서 시범가로도 해다오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한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는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요. 그렇게 전반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 담당과하고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로수수형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 이후에 광주시에서도 가로수하고 전주, 굉장히 심각한 밀집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계실 것인데 혹시 그런 협의나 추후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혀져있는 것이 있는가요?

한전지중화 사업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한전하고 해야 할 업무입니다. 다만 가로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담당과는 따로 있는데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잖아요.

저희는 한전 가로수 전지를 위해서 한전 측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만주라고 했을 때 저희는 2만주가 넘는다. 이렇게 일일이 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1년에 두서너 차례 꼭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쳐달라, 우리는 못 쳐 준다. 그러면 지중화를 해라, 일정구간이라도, 1년에 다만 100m라도 200m라도 가로수하고 가장 지장된 부분을 지중화를 해다오, 그래서 광주시에도 여러분들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로수를 더 쳐주라 한다든가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전혀 지중화 사업은 손도 안대면서 그저 가로수만 낮춰주라, 심지어는 가로수가 굉장히 큰 것을 키가 작은 가로수로 바꿔주라고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언론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시가 전혀 수긍할 수 없다. 나무라는 것은 원형 그대로 크는 것이 원안인데 어쩔 수 없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전선에 지장이 되어서 베어주고 간판에 의해서 베어주고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하다보면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늘형성이나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로수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데 그 주범이 한전의 배전선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 과를 떠나서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요구도 하고 욕심 같아서는 한 구간이라도 시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도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가요?

가로수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꾸어야 하고 원형보전을 해야 되지만 태풍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전지해 가고 있는데 최소화 시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빛공해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공해영향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하신 거지요?

빛공해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취지를 보면 인간조명, 사업상 필요한 과대조명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시민들 정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도 하고 지역도 고시하고 위반하면 벌을 주고 그런 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어느 지역을 빛공해영향 지역으로 고시를 할 것인가 방침을 결정하고 고시한 이후에 기준설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정도 초과되면 개선시키고 해서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은 시행되었고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올 말까지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지역과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각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또한 조도하고 관계가 있고 빛영향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후에 일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안등, 물론 여기 과가 아니지요?

예.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빛공해환경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수하려면 LED 조명이라든가 이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자치구로 내려가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여전히 예전의 백색전등 같은 것을,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밑에 자치구에서는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실 때 자치구는 긴밀한 연계고리를 가져서 반대로 가는 것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교숲조성 관련해서 생활환경숲 조성하면서 학교숲조성을 하고 계시지요?

예.

현재까지 학교 숲이 조성되어있는 학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학교숲이 과거 2009년까지는 산림조합하고 생명의 숲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2009년까지 했던 데가 광주 35개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현재 24개교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6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75개교,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 2013년, 2014년과 관련해서 이것은 학교 운동장을 숲으로 조성, 아이들이 친환경생태경험을 해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꼭 운동장은 아니고요.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공한지가 되었든 때로는 운동장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가 2013년, 2014년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동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한편에서는 학교숲 조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후퇴시키는 정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퇴된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정책제안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호연계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 협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대로 100%동감합니다. 인조잔디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양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요. 학교숲하고 연계해서 사업 속에 그런 사업이 시행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자체적인 체육진흥차원에서 그런 인조잔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실한 의견을 내서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감독하고 협의하고 그런 권한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분야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고, 다른 기관이나 사업부서와 의견을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순 질의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의 통합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통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합을 원칙으로 하면 거기에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신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들어갔고요. 이 사업은 RDF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부산의 생곡매립장 주변에 회수센터가 있습니다. 가서 보고 이 사업이구나 판단해서 저희도 신청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30% 국비지원해서 확정해서 과업 수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5개 자치구가 직영한 데 있고 민간위탁한 데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민간위탁 했든지 직영했든지 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은 인수를 한다, 뭐 한다,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2016년 8월, 2017년 정도 가야만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통합하게 되어서 자치구에 이런 공간이 없어졌을 때 하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한새봉에 생태공원이 만들어지지요? 명칭이 생태체험센터인가요? 여기 공간에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기존에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말을 제가 돌렸습니다만…….

이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2103년도에 연수과정에 보니까 남해의 유명한 다랭이논을 보고 아름답다 했고 생태의 체험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광주에 유일하게 한새봉이 그런 비슷한 곳이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 가서 행하시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등등 해가지고 설계까지 끝나고 공사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주관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방금 그 부분만, 생태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광주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전국적인 모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공간을 만들 때 그 전에 그 주변공간들이 이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족구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 절차를 밟고 동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았다면 소음이 날만한, 분쟁이 날만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갈 때 주민들과 절차를 어떻게 밟고 사전에 사용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양식으로 양해를 구하거나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 수입니다. 서두 질의에서 족구장이지 않겠느냐 라는 감은 잡았습니다만, 결국은 족구장인데 족구장은 처음부터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었습니다. 한새봉이 다랭이 논이 있고 다랭이 논 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많은 텃밭도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환경단체나 시민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행정에서는 깊숙이 파고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시는 목적달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인데 시민들이 얼마씩 걷어서 임대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가 토지매입해서 그 분들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걸린 것이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 분들을 두 번 세 번 만났고 현장도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이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북구청이라는 별도의 자치단체가 있고 협의 중이고 본인들도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다만 어디로 더 좋은 여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이고 저희가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까지도 탁상머리에 앉아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사업을 하는데 큰 장애요인이나 여론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장애요인은 아니지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었다는 것은 약간의 법적으로 갭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정당한 시설이었냐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의를 떠나서 다른 시민들이 그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충분히 다른 장소에서 족구라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은 시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법논리를 앞세워서 밀어붙여버린다, 물론 사업이야 못하겠습니까만, 공원녹지과가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시장님도 서두르지를 않겠다고 했던 것인데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건설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을 해야 할 곳, 안해야 할 곳 구분을 넘어서서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맺음하겠습니다.

한새봉 다랭이 논의 생태공간은 훗날 광주시와 사회단체가 가장 밀접하게 잘된 사업으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저도 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 쪽에 맡기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부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지금 빛고을산들길 조성하고 계시지요? 올 12월이면 마무리되는 가요?

11월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북구인데 북구에서도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삼각산에 일부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설계 플러스 사업비해서 구청의 구비 1원짜리 하나 없이 시에서 100%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20억 예산에 3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배정해서 내려갔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산들길 했다고 해서 시에서 이미 공사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만 3억 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것인가요? 왜냐하면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시는 시대로 진행하고 있고 시가 먼저 진행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손을 대면서 예산…….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빛고을산들길이 81.5㎞인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단위, 동 단위, 마을 단위, 전부 의견수렴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빛고을산들길을 어떤 모형으로 갈 것이냐고 하면서 시범구간을 북구를 먼저, 일점몇킬로미터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했었습니다. 이런 모형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모듈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설계가 확정된 때문에 사업은 100% 구청에 배정했습니다. 북구 1구간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각 구청 과장들 이하 실무자들 오라고 해서 훼손이 없는 탐방로를 만들고 간판을 놓고 하는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지요. 그것만 시에서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구에 전부 배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따로,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비에서 주셨다는데 국비 2013년 1억, 올해 2억해서 총 3억 예산을 가지고 있고 시범 케이스로 했던 것도 이미 기본적으로 산들길을 조성하고 나머지도 작은 길이나 이런 부분들 에 보수하는 것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들을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내려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위원님, 조금더 심도있게 파악하셔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을 보면 구청 나름대로의 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빛고을산들길은 광주시를 한 바퀴 도는 길입니다. 거기에 지역 가지 길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북구청들에서 가지고 있는 길들이 누리길도 있고 5·18역사길도 있고 북구를 관통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빛고을산들길하고는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우리시가 똑같은 성격의 길이면서도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빛고을산들길이 아닌, 군황봉으로 올라가는 빛고을산들길이 아닌 산들, 삼각산이나 어디산도 좋습니다. 한새봉 산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고, 빛고을산들길은 빛고을산들길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만들어낸 누리길이나 이런 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약 3억정도 국토부 돈을 가져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말씀드린대로 빛고을산들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빛고을산들길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국비를 내려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는 시대로 산책로 만들어내고 연결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내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중에서 메타세콰이어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있는데 뿌리가 굉장히 강해서 도로나 인도, 또 하수관을 많이 파손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니다보면 보기에 흉측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성수로 알고 있는데요. 더 크기 전에 수종갱신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메타세콰이어 수종갱신은 광주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구가 막히고 메타세콰이아 잎이 늦가을에 떨어지거든요. 은행잎은 초가을에 얼른 떨어지고 낙엽수이기 때문에 회수하기 좋은데,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잎사귀들이 노면에 비가 온다든가 할 때 붙어버리고 얼고, 하수구를 막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속성수다 보니까 간판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메타세콰이어 수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한두 차례 제기된 의견도 아니고 민원도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전체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것은 전문가나 의견을 들었을 때 아직 수종갱신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까지 파손을 시키고 있거든요.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기 싫게…….

현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다만, 수종갱신문제는 신규로 도시의 가로수라든지 그런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식재를 할 때 수목에 관한 것은 100%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식재해 가지고 수십년 되어서 굉장히 수형도 자라버리고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갱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민들, 주변상황들 의견이 공감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 쪽은 피해 있으니까 요구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도 의견이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계림동 청사주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주변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민원 야기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결정을 못하냐면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했고 새로운 수종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의 도시공원조성률이 43%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의입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이 되면 조성하려고 했던 공원에 대해서 다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개인사유지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2020년으로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시만 해도 그것을 사가지고 조성하려니까 1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셨던 부산출신 정의하 의장님이 발의해가지고 일몰제에 따른 공원을 조성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있는데 그게 우리시로 보면 중앙공원 같은데, 그런 큰 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안이 하나 들어 있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필요한 궐기대회, 또 포럼 이런 것을 시도하고 부산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계획수립 되어있는 공원을 빨리 사유지를 사고, 토지매입을 해야만 계획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 방향으로 틀어서 토지매입비확보에 치중하고 해서 조성되어있는 공원을 중점적으로 몇 년간에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대비해서 가로환경도 조성하고 필요하겠지만 내년에 기본적으로 예산방향은 말씀드린대로 미 조성되어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2쪽에 보면 호수공원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쌍암재, 양산·운암재 유지용수공급하고 순환이 나와 있는데 사실 광주시내 양산·용봉·운암·운천, 풍암저수지 등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78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비를 많이 해서 보기도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본촌근린공원 시공당시에 20만톤을 1년간에 공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보면 2011년에는 9,947톤밖에 공급이 안 되어있고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에 있는 저수지가 공원화되는 그런 추세가,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암은 그런 대로 20억 투자해서 올해 말까지 정리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본촌·양산·운암재 그 쪽은 물의 문제입니다. 유입수가 없습니다. 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옆에 하수, 빗물 이런 것밖에 없어서 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해버리니까 비가 오지 않는 한 물이 없으니까 정체되고 부영향화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거기 인근에 있는 본촌공단의 OB맥주에 계약해서 물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장기적으로 대책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올해 협의를 완료했고 또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중에 있고요. 양산재 뿐만 아니라 운암재도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악취 나고 있어서 물을 지하수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지금보다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서 시민들이 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더 무거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음, 서구 쪽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광산구 전투기 소음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또 국방부 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비용문제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 관계된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너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음피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주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고 있고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95데시벨, 90데시벨 정도에서 규제하고 이상이 되면 지원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안인데 저희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너무 기준이 느슨하다, 일반항공기는 75데시벨로 규제하면서 왜 군항공기를 85로 하냐, 일반항공기도 일반지역하고 주변 피해지역하고 기준이 75, 80이거든요. 그렇다면 80정도는 해주어야 하고, 85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건의 중에 있고요. 그 안을 지역구 김동철 의원님께도 안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시민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소송 등 7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군 공항 이전은 장기적으로 풀지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 설정과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건의도 하고, 소음체크든 항공기 소음은 국가가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음이 높은 곳이 광주입니다. 광주공항으로 인한 것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주민 편에 서서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국방부에 건의하고 그런 절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음에 대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방음대책은 특별하게 완벽한 방음대책은 될 수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이중창, 창문을 통한 이중창이 대안으로 되어있고, 주변에 수목을 심는다, 이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지만 군항기 소음이 특별한 훈련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민항기는 방향을 틀어서, 실제 상무지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향을 틀어서 가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저감되었는데 군항기 소음은 특수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소음도 크면서 주변의 고도로 낮추고 시간도 밤에 했다가 새벽에 했다가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도 하고 협의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대해 국방의 정보 보안차원에서 100% 공개가 안 되지만 훈련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에 훈련을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마음이야 사실은 피해보상대책을 예산 세워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업무성격상 관리가 국가기관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이런 지원대책을 세우면서 해당되는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만, 지금은 대구나 수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은 100% 국가에서 다 해 주었고 또 국가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되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서 정부의 정책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해보상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슈화가 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산물사료판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물 사료판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물질도 많고 이럴 것인데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 약 450톤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고 1차적으로 동곡에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 150톤, 유덕동 300톤인데 동곡과 유덕동이 무상으로 공사 시공 했던 회사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었는데 환경공단에서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사료화된 음식물을 유상판매를 하면 좋겠다해 가지고 사료업자에 한해서 공고해서 지금은 유상판매를 하는데 그 유상판매 1년에 3~4억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원으로 좋고, 또 사료화가 에너지화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가게 되면 안정적으로 되는게 좋겠는데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게 사료가 판매가 안 된다든지 수요처가 없어진다든지 그럴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세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또 그와 반면에 추세가 다른 시·도도 유상판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행스럽다 생각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