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7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ㅇ 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하겠습니다. 정우성 교육국장입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김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박태일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원익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종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용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종민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임주영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남호 총무과장입니다. 정운용 교육자치과장입니다. 김병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양주승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성균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윤혜숙 교육장입니다. 김영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재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승재 교육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정석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용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곽대운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유옥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최화룡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정공섭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권영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박금화 송정도서관장입니다. 김채화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오화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시의회가 개원되어 본격 출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유정심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문상필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교육활동을 기대합니다. 2014년 광주 교육은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혁신학교하고 예비학교가 있는데 몇 개교가 지정되어있는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혁신학교는 26개, 예비학교는 13개교 해서 총 39개교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예비혁신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혁신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비혁신학교로 운영해 가지고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 조례에 따르면 혁신학교 로 지정될 수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현 조례에는 전체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번에 교육감님 새로 당선되면서 공약사항에 혁신학교를 좀 더 확대하겠다 해서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잡는 것보다는 그 비율을 없애고 지정할 수 있다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에는 20% 내까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만약에 현재 지정되어있는 예비혁신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39개교가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10분의 1이 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또 혁신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학교와 협의하고 설명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20% 내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조례 때문에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조례개정이 필요할 듯 한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예비혁신학교로 7개교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비학교 지원 준비는 되어있는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예산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혁신학교에 있어서 주변 학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방향이신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역차별이라는 게 혁신학교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합니다. 8,0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학급 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학교는 그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받지 못하므로 인한 예산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는 그 예산만큼 교육과정, 평가방법, 학교문화 혁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일반학교에서도 이 혁신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직선 2기를 맞이해서 추진하는 공약 중에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혁신학교와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 바람은 혁신학교는 학교수업에서부터 모든 학교문화혁신을 한다 해서 수완지구를 1차 시범지구로 정하고 전체적인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정해서 혁신적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순서를 사전에 정했습니다.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일몰제 때문에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원들이 이번에 의회에 못 들어오셔서 전문성 없는 위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두렵기도 하고 방대한 교육행정, 또 교육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또 의회가, 시민이 바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따질 것은 따지고 파헤칠 것은 파헤치고 칭찬도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장 교육감님, 이계영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행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자사고 폐지의 연장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 폐지냐 아니냐, 이 문제도 있고 방금 김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혁신학교 문제까지 교육적 관심사가 큽니다. 질의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여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이계영 부교육감께서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자사고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학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결정된 바는 없지만 부교육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자사고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의 성과, 문제점,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끔. 시민들이 자사고 폐지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자사고의 성과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고시켜주는 데는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학생들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일반계고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었다고 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아시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율형 사립고가 두 개 학교만 있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한 학교가 평가를 받고 있고, 내년에 다른 학교가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사고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특히 일반계고에 미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한번 된 것을 가지고 무조건 5년 만에 제도를 없애는 게 맞을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학교를 원한 선택권을 무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자사고의 경우에는 여러 규정이 쉽게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제도 자체가.
영남
김영남위원
아직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긴 한데, 현재 자율형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이나 제도를 보면 일정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시ㆍ도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율학교를 전반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있으면 모아서 결정 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 말씀 주셨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시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주고 계셔요. 시비,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단계적이든 전면시행이든 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시나 구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데 아직까지 시 쪽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럽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대로 교육청 예산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걸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단계적으로라도 조금 씩은 확대를, 이게 언제 완전히 실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총 필요 예산이 483억원입니다. 단계적으로만 하더라도 160억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약을 내세웠으면서도 시하고 아무런 상의없이 공약발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니까 잘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상의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없어도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기에, 저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애를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필 위원님.
11시 09분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광주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와 특수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세가지로 나눠서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면 20분 내에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교육감 오셔서 여러 가지 공약 주셨는데 공약 파트 하나, 그리고 제가 관심있는 사항 하나, 또 그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했던 내용, 나누어서 세 파트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니까 교육감 공약에 무상급식, 희망교실, 안전한 학교 이야기하시던데 무상급식 관련은 김영남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190억 자체예산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력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저는 희망교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서요. 희망교실이 자료에는 3천 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이 발표하신 데에는 4,500개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몇 개였고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뭔지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분 누구나 하셔도 좋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우성입니다. 우선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네요. 현재 3,741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4,500여 교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인가요? 35페이지 업무추진상황 보시면 “4,500여 교실에 3만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통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청은 이런 통계가 자꾸 틀립니다. 뭘 믿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은 어떤 통계가 맞습니까? 이런 것 하나 지적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자꾸. 이런 자그마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혼선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몇 개입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4,635팀이 신청해서 894팀이 탈락하고 3,741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원래는 몇 개였습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2013년도에는 1,141팀이었고요. 2014년도에 3,741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예산 없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말이 되고 해서 추경되어서 진행되었던 거죠? 제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회의 했던 내용 다 봤어요. 그러니까 회의록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그 근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본예산에 예산 없이 운영하다가 자꾸 말이 되니까 추경에 조건을 달아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고. 처음에서 1천여 개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00~3,600개 정도 되고 있잖아요. 이런 숫자는 어떻게 늘리는 겁니까? 왜 늘리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1천개였어요. 3,500개로 늘었는데, 4,500개를 받아서 600여개가 떨어지고. 어떻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무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학교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계속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도 한 팀당 120만원~150만원 주다가 워낙 폭발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니까 모두 다 무시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이 팀을 선정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은 얼마 나갑니까? 지금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150만원 했던 것을 80만원, 50만원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250만원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현재 250만원 주는 곳은 없는 걸로 파악이…….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이 희망교실 계획서를 주시고요. 올해 2월까지 계획서 들어왔죠? 모든 학교에서.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결과보고서 주십시오. 이 업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업무는 원래 초등, 중등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본청에서 합니까?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상필
문상필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원칙만 이야기해주시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업무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나온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죠. 본청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업무는 초등ㆍ중등 업무 아닙니까? 원칙으로 보면 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죠. 지원청으로 내리셔야죠.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지만 초ㆍ중 업무는 물론 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와 특수ㆍ유아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고요. 업무의 효율상 저희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괜히 그런 문제를 두고 선심성 또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육감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망교실이 그렇게 많은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4천개 정도 잡고,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죠? 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희망교실의 성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데 늘어난다고 보고요. 이 많은 업무를 본청에서 하고, 이 업무 담당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복지팀의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체육복지 그 팀에서 하시는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체육복지건강과의…….
상필
문상필위원
체육복지건강과의 문종민 과장 파트에서 하시는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 업무를 누가 하십니까? 몇분이.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복지팀 몇 분이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복지팀이…….
상필
문상필위원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묻기만 할게요. 여기에서 논쟁을 하지는 맙시다. 대신 이런 문제는 필요하면 사무감사 때 할게요. 4천여 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복지팀이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봐도 1~2명 정도 하실 겁니다. 문종민 과장님, 몇 분이 하시는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정종문 장학사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업무를 한 분이 하시죠. 서포팅 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많은 업무를 평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아이가 이 관련해 가지고 영화를 보러 온 적도 있고 안 하는 적도 있고 하던데, 물론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관리되지 않으면서 양만 확대되는 문제는 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지원청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안전교육은 최근에 세월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안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저는 2011년 4월 11일날 광주광역시가 안전도시에 가입해야 한다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안전도시가입계가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교육청에는 자꾸 무슨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의무적으로라도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언론에 봤더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교육청에 안전 관련 업무협약을 어떻게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안전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시행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기 직선교육감이 시작되면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진단 내용에 따라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희망교실 관리문제나 안전에 관한 문제 그런 내용을 다 삽입을 해서 충분히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안전문제는 광주시교육청만 한다고 아이들의 안전을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와 유관 기관, 경찰청, 이런 모두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형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교육감님,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충동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학부모들의 행복만족지수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주입니다. 그 자료 모르세요?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률이 가장 높은 데가 광주입니다. 부모들의 행복만족도가 가장 낮은 데가 광주입니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광주의 안 좋은 모습 중 하나입니다. 광주자살예방센터하고 광주시교육청의 그런 관련 업무를 어떻게 연계하고 계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상필
문상필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임주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청소년자살충동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위기관리학생이라든지 또는 자살 예방이라든지 생명존중교육과 관련해서 광주자살예방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쪽에서 연수를 주관해서 세월호 이후에 상담사님들의 연수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바로 연락해서 학교와도 연락하고 상담사가 직접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례를 말씀 드릴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울 성북구에 김영배 있는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체크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자살예방사업은 중심적으로 고위험군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예방사업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어떤 아이가 일기장에 죽고 싶다고 썼어요. 죽고 싶다고 썼으면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음독을 했거나 투신을 했거나 투신할 의도가 있거나, 완전히 고위험군 아닙니까? 이런 경우만 케어한 케이스가 태반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그렇게만 갖고 계시거든요. 광주의 자살충동률이 가장 높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런 징후가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교육복지사가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학교죠. 그렇죠? 고위험군만 관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군에서 고위험군의 과정으로 가는데 그런 데 고민을 약간이라도 갖고 있는 아이들부터 케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광주교육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실제로 올해 연초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모든 학교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져서 위기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교장공모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종식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데요. 최근 광주일보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장을 하다가 교감으로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취지는 뭡니까? 처음 취지는 그런 거죠.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학부형의 상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어서 가봐야겠다, 이런 취지겠죠?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취지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각 학교에서 특별여건이라고 하는 여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들이 지원해서 학교에서 1차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심사 이야기 하니까 1차 3배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들고 지역교육청에서 2차로 2배수하고 3차로 교육장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심사평가하고 4년 후에 결과 보고서 내고,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어요. 두 번째, 교장 하다가 교감 다시 가는데 안 갈 것 같잖아요. 취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의 동초등학교에 심상화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학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고 직접 우리 동네 바로 알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 변화가 왔어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2013년 계획에 의해서 2017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교감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데 누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부교육감님이 하시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공모제 교장을 만든 이유는 그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취지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100%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공모제 교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봤냐면 자기 커리어 상, 아시다시피 교장 임기가 4년 플러스 4년 해서 8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교장을 대부분 어떤 분이 하시느냐 하면 자기 커리어상 4년 플러스 4년, 8년을 하고도 기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 공모제 교장에 응모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 커리어로 이용되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게 솔직한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모 교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교감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100% 다 교감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장 공모 기간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평가가 솔직히 거의…….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 1차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되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신상털기를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배수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다 발표하고 계획서 내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둘째, 또 교육지원청에 가가지고 2배수로 해서 거기에서도 검사를 받고 2년 후에 중간평가 받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받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복잡한 문제를 누가 가겠어요?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5명까지 접수를 한 분도 계셔요, 초기에. 물론 한 분 하신 데도 있고. 결론은 올해에는 한 분, 한 분만 있고 한분도 안한 학교가 있잖아요. 둘째, 교육계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광주교대 출신과 다른 교대 출신의 선배가 가면 후배가 가겠어요? 교육 문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육계 현실이 그렇습니까? 선배 가면 후배가 거기 가서 경쟁하고 그런 관계가 됩니까? 어렵잖아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거기에 자신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합니다. 신상털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장관들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만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죠.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대수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 취지에 동의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저의 취지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취지에 대해서 백번 공감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시고 더 확대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언론이나 어디에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을 안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바엔 취지를 잘 살려서 방법 기술상의 문제를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취지를 가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지역과 학교를 살리고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일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지난 6대 때 교육상임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2년 동안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또 다시 7대 의회에서 전반기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6대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이 수업함에 있어서 인생을 키우는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좋은 교육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언론상에 아니면 국민적 국가적 큰 슬픔이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이 또 저희들도 같이 슬퍼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국가, 또 수학여행이 안전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교육부 지침도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1학기 전반기에 수학여행이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요청이나 교육적인 것을 고려해서 수학여행을 재개하고 있고 재개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여러분이 주신 말씀 듣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따지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학여행을 재개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교육부 지침을 하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또 일선 학교의 안전요원 배치, 교육,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달하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 안전요원 배치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각 학교에 시달을 했고 안전요원은 저희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약간 애매한, 저희는 실제로 배치를 요구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서포트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서 제대로 되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부에서 업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교육부 지침서를 보니까 인력확보도 문제가 있지만 그 대상이 일반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이런 정도, 이것도 경찰이나 소방경력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소방 경력이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 학생이니까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요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해당인력을 선발해서 채용합니다.” 하고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됩니다.” 물론 감독 잘하면 되겠지만 업체에 맡겨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처음에는 다 의무화를 했어요, 대규모ㆍ중규모ㆍ소규모까지도. 그런데 다시 지침서에 보니까 대규모 150명 이상 가는 것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150명 이하 단위에서는 가급적 배치하라.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아닌 여러 화재사건, 체육관 붕괴사건, 이게 전부 다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학도 있고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겪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시 교육청에서만이라도 먼저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있으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로서는 한계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업체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배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안전요원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여야 될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증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학생을 감독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인원이 많아 진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수학여행비가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1인당 경비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안전요원이 충원되면 당연히 요금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대규모로 간다 그러면 1학기 때 수학여행을 많이 중단했다가 2학기 때 일시적으로 많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안전요원이라는 개념의 인력 충원이 가능하겠느냐?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느냐, 의미 없는 안전요원이 갈 수도 있고 또한 많은 학교가 동시 다발적으로 가다 보면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에 대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가 업체와 계약하는 관계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하면서 그런 정도를 주도면밀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관심을 갖고 안전요원배치…….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겠습니다만, 먼 거리, 장거리를 가는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여행을 어느 학교가 언제 가면서 기간이 언제이고 어디인가, 이런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요원 배치문제는 교육청에서 주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수학여행 관련해서 제주도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로 여행사, 버스업체와 계약을 했다가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고 계약연장,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단순히 여행사와 버스업체가 아닌 숙박업소도 있을 것이고 식당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1학기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보편적으로 제주도가 많다는 거죠. 경비상 비행기를 타고 가긴 어렵고 또 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중학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위주로 빨리 파악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상임위원님들이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이긴 합니다만, 지산북분교, 지산초등학교에 북분교가 있었는데 최근에 분교가 아닌 정규 사업을 하는, 학년을 다 채우는 학교로 다시 승격을, 지금 시켰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승격 안 시키고 8월에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내년 3월 1일자로 승격시킬 예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학생 수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 학교는 학군제를 풀어서 광주 전역에서 학생을 받고 있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북분교가 6학년까지 6학급 102명이거든요. 저희들이 인근 유치원이라든가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2015년에 북분교 입학 희망하는 학생이 91명 정도 나오고요. 2016년은 68명, 2017년 69명인데 현재 상태로 한다면 내년에 희망하는 학생을 전부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근교를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근교가 아닌, 거기가 농촌체험 할 수 있는, 아니면 아토피가 많은 아이들이 그쪽 학교로 많이, 광주시 전역에서 그쪽 학교로 많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교사 배치 현황을 가지고 광주 전역에서 그와 같은 성격의 이런 학생들이 모일 경우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 인근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68명이 되든.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학생들 수용을 판단해서 학습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6대 의회에서도 그 학교를 몇 번 방문을 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실과 여타의 부속 건물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분교로 있을 때는, 지산초교가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면 분교를 옮기면 되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북초등학교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른 데로 갈 수 없는데 그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학교의 교사 문제나 부속 건물 문제가 너무 열악하고, 또 크게 문제되는 게 급식소라든가 분교가 아닌 학교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학교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동초등학교처럼요. 그런데 당장 내년 3월 1일자로 본교로 승격시킬 경우에는 관리실 자체도 없습니다. 교장실이라든가 교무실, 행정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관리 정도 1억 1,300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고요. 방금 말씀하신 강당이나 급식실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요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맞물려서 하게 되면…….
은방
이은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어차피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분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만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되게,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인 학교로 개교하는 과정을 밟으려면, 1년이 걸린다면 적어도 1년 전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불을 보듯 뻔해요.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질까, 사실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학교 개교했습니까? 학생 모집했습니까?” 물론 지금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상적인 학교니까, 분교일 때는 분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별문제인데 북초등학교로 개교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얼마만큼 많은 민원에 봉착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업무적으로 여러분의 미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본교로 승격 시켜야 맞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빨리 시켜라. 작년에 6대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고 계시지만 빨리 추진해서 본교로 승격시켜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갖추지 못하고 수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략 파악하고 현재 있는 학생들의 개념과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몇십 명 되면 교실 문제는 없나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현재 교실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실, 교장실이라든가 교무실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일단 교실 문제는 없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교실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단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주신 것 일단 듣고 차후에 오늘 말씀 주신 내용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김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장휘국 교육감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그런데 사전에 왜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느냐 하고 단순하게 묻고 갈 사항이 아니다. 훨씬 더 강도있게, 왜 그런 공약을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제가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초ㆍ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실시되고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도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고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교육공직자가 한 말, 일반정치인이 하는 말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단 공약해놓고 시와 협의한다? 사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도 시가 그것 지원하면서 각 구가 부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애로를 느끼고 있고 발을 빼고 싶어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발을 못 빼고 있는데. 교육감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야 맞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딱히 사전에 그 공약을 낼 때 협의하지는 않았겠지만 딱히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감이 하신 그 공약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내도록 만들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여러분 몫 아닌가요? 결론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그렇습니다.”도 좋은데 개략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불신해서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정도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개략적으로, 아까 김영남 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적어도 단계적으로라도, 고3이라도, 1, 2, 3학년이 다 아닌 3학년만이라도, 대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하겠다든가 이런 무슨 계획이 나와야죠. 막연하게 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단계도 어느 단계로 가야 될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시하고도 해 보고요. 단계적으로 밖에는 못한다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게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단계를 교육감님하고 회의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야 할 문제에요. 취임하셨잖아요. 서둘러서 계획을, 전체 금액의 전에 하고 있는 것처럼 시 50%, 교육청 50% 했을 때 50%의 범주에 1, 2, 3학년 중에서 3학년을 나눈다든가 일단 50%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라도 편성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짜보셔서 빨리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에는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이 자리가 아닌 자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질의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14시 11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세세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재선 의원도 계십니다만, 처음 하신 의원도 계시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세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현황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답사했고 6대 때 여기 관련해서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업무보고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임해수련원 관련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임해수련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자료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가칭 광주임해학생수련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계획수립 했던것이 10년 3월 22일날 했고요. 임해수련원 건립 협약을 고흥군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고흥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가칭 임해수련원 기관설립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2013년 12월 16일부터 내년 6월 8일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540일 정도 공기로 하고 면적은 3만 1천 평정도 됩니다. 위치가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산10번지고요. 옛날에 2011년도에는 해상국립공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서 저희가 부지를 만들었고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400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도급액이 263억 정도 되고 주 사업체는 대림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8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우리 교육청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는 규모가 크고 학생임해수련원의 개념이 기관이라면 다 이해하시고 알 수 있는데 사업이어서,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고 알기로는 토지매입이 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의 문제점은 없는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토지는 원래 소유주하고 협의취득 하게끔, 선 협의취득인데 도저히 협의취득이 안되어서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중토위 심의를 거쳐서. 3만 1천평이었는데 라양레저라고 그쪽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빅토리아 호텔 사장 소유인데 저희들이 중토위에 올릴 때는 지적도만 보고 올렸거든요, 첨부서류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하고 토지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나중에 등기는 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지적도 하고 측량했던 것하고 약 6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60평이 빅토리아호텔 사장님 소유로 되어있거든요. 어차피 60평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도를 하십시오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고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나중에 수용으로 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77호 국도인데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국도를 확장하게 되면 다시 기부채납해야 될 위치거든요. 우리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땅을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공사장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이가 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건축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토목공사만 진행 중인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건물도 약간…….
은방
이은방위원
기초공사 들어갔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한테서 상세하게 자료 해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별도로 모시고 가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감사관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6대 때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현장활동을 하기로 했다가 몇몇 분만 가신 걸로 아는데 감성조명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이 꼭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선거기간 때에도 현장 활동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고발이 되어서 수사를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신 있나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아닙니다. 외부의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감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감성조명 시설을 했을 때 여러분이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 수사를 하든 어쩌든 간에 결과야 그때 나오면 아니까, 수사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없다고 감사관 입장에서는 보고 계시느냐? 차후에 나올 일입니다.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희 쪽에서는 개괄적인 것만 한번 봤는데 「계약법」 상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내막은 수사 및 감사, 강제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노릇이고요. 저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때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같이 앉은 자리에서 논란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도 여기에 반신반의를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수사까지 되다보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들도 입장이, 동반적으로 입장이 난해할 소지가 많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 사업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쪼개서 한 이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용철
김용철감사관
계약법상 문제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에서는 일괄이 아닌 쪼개서 계약을 한 걸로…….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것은 계약을 진행한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엔가 보도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조달계약이거든요. 조달청에 우수 조달제품이라고 그 당시에 업체가 딱 하나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쪼개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본청에서는 특수학교, 선명ㆍ선광, 그 다음에 특수학급, 동ㆍ서부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특수학급,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쪼개기 하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듣고 맙니다만,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책임도 져야 되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 오늘 조례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의회 입법정책관실에 7급 공무원이 파견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파견해서 정원으로 교체해놓은 걸로 아는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진 않지만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이 입법정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7급이 아닌 5급 정도의 부장급 정도가 와서 입법정책 보좌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요. 조직관리 담당하는 부서와 다시 한번 상의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데 일전 간담회 때 그 말이 나왔어요. 5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48명의 5급, 장학관이 계신다는 것 같죠? 그래서 도저히 인원을 빼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충원은 안 되더라도 직급을 더 올려서 좀 더 경륜이 있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춘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와서 입법정책관실에서 보좌를 해주면 어떠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5급 상당이라는 것은 일반직인지 전문직인지?
은방
이은방위원
전문직이어야 되겠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앞전 6대 때 거론된 것이 전문직 5급 상당,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전문직 5급 상당이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내드릴 인원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부분이 상당한 애로점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최대한 입법활동 하시는 데 도와드리는 게 맞는데,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6대 때 만들었는데 최근에 친환경쌀 관련해서 업체에서 저한테 오셔서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은 100% 전량 수급을 해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전남에서 생산된 쌀을 광주 RPC에서 생산한 것을 인정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때 그와 관련해서 6대 때 본회의장에서 현안질문도 했었고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지금 당장은 부교육감님께서 모르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분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광주ㆍ전남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광주에서 생산한, RPC 공장이 광주 공장인데 지역향토기업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 구매량을 늘려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세요.
그 분 말씀은, 방금 그 말씀 저도 잘 아는데 무슨 말이냐면 양을 늘리려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겠지만 광주에서 생산한, 광주업체 RPC가 생산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광주에서 생산된 쌀은 전량 수급을 하잖아요. 주로 우리 석곡동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은 전량 해주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는 거지. 그게 가능하냐?
그 업체가 말하는 것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서 다시 한번 친환경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그와 관련해서 저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할 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20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9개, 이 말씀을 주시면서 6년 만에 큰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광주에의 연계성, 고등학교 이상은 전국체전이죠? 전국체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광주의 좋은 선수, 인재가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연계되어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본인도 진로나 실력향상에 더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선수가 전부 광주에 있는 학교로 다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어요? 타지로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엘리트 스포츠에서 뛰는 선수들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결을 본다면 다 우리 광주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많이 갈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광주 초등학교 야구부 한 곳을 줄인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야구협회 회장님이 만나자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늘려야 할, 요즘 인성교육도 이야기합니다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 재능으로 성공하는 이런 것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구부 문제도 오히려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여기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에도, 어차피 전국대회 아닙니까? 금메달은 1등인데 1등이라고 하는 선수가 타 시ㆍ도로 진학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진학할 수 있도록, 이게 다 되느냐는 거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야구같은 경우는 일부 선수들이 타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7개 팀이 있고 중학교4개 팀이 있고 고등학교 3개 팀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팀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한 바 없고요. 다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중학교에 한 팀을 창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를 줄여야 할 입장이다,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초등학교를 줄인다고 누군가가 말씀하신 모양인데 지금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줄인다고? 아니면 늘린다고? 아까 중학교가 4개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중학교가 4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 늘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가요? 물론 예산이겠지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선수 수급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한 팀을 늘린다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운영비를 내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전남 일부, 전남같은 경우는 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 학생들은 조건이 좋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야구는 종목별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 학생들의 현황. 단일종목, 단체종목이 아닌 이런 게 많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우수 선수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해서 대성할 수 있는 토양과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촌지 사라졌습니까?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100%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행입니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오늘 신문 보니까 학부모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많이 사라진 걸로, 89%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 때 왜 현 교육감을 지지하느냐 했더니 촌지가 없어서 좋다고, 촌지가 사라졌다고 그것을 상당히 크게 말씀하신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좋답니다. 행여라도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촌지를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광주의 학교를 촌지가 없다, 자신있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촌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돌봄교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교실 당 인원 수가 많습니다. 그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런 문제로 전 교육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육여건문제, 또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맡겨야 하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 안전의 문제,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전부터 쭉 이야기가 됐었는데 개선점이 있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속적으로 교실 당 인원수나 이런 여건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을 하다보면 이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계속 서너 시간 있는 게 아니고 모였다가 방과후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방과후 수업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돌봄교실 한 교실 당 25명을 운영한다면 이 25명이 항상 그 교실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25명이 총원이긴 하지만 20명이 있을 때도 있고 10명만 있을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5명만 남아 있고 이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차원에서는 적정인원이 있다고 보고 적정 인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15명 정도가 관리하기 좋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그런데 보면 20명, 25명, 많게는 30명까지도 되어있는데…….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돌봄교실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전용교실이 있고 교실을 같이 하는 겸용교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교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거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사 1인당 15명 수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용교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잘 왔다 갔다를 하는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5명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고 30명의 경우는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교실을 더 만들지 못해서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없도록 저희가…….
영남
김영남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아실 테니까 난방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겸용교실이 87군데가 있어요. 잘 살피시고, 혼자 집에 놔두는 것만 못하다는 말 안 들어야 됩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서 맞벌이 부부,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돌봄교실의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있죠? 저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초등학생 699명, 중학생 173명, 고등학생 14명인데,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이 학생들의 유형, 이 아이들이 어떤 학습내용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효과,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중에서.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이 아이들은 학습부진이나 학습지진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 보다 더 낮은 정도의 아이들, 정신병적인 ―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그런 아이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장애 학생으로 봅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 아이들을 포함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행동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정신적인 질환들이…….
영남
김영남위원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닙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정서적으로 불안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그런 학생으로 판단하십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교실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방금 요구했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그러면 일반학생들 하고 같이 공부는 하고 있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아이들을 판별해내는 것부터, 또 판별해 내면 어떠한 문제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냐 하는 클리닉을 해가면서, 그런 클리닉을 해가는 교감선생님이나 일반 교사선생님들을 따로 연수를 시켜서 그 분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방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빼서 방과후에 일정한 장소로…….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속해있는 학교의 다른 장소로 해서 치료를 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초등학생은 그렇다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순순히 응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고등학교 특히,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중학생부터는 좀 어렵죠. 낙인효과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2013년도.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이네요. 아직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든지, 학원에 있으나 하나마나한 센터라든지, 그런 판단은 작년 말에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학습클리닉센터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2014년부터는 확대가 되어서, 현재 우리 시에는 양 지역교육청에 학습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양 교육청, 이렇게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동부하고 서부.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있습니다만, 본청은 주로 고등학교, 여기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검사도 해보고 단위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들께서 카운셀링 해 가지고 판별이 되면 거기에 맞게 지역교육청 클리닉센터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도 그런 클리닉센터를 두자 해 가지고 두드림학교라고 해서 광주에는 24개교를 두었고 거기에 학교당 1,000만원 씩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집단 따돌림 문제, 어제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 사고 쳤던 관심사병 임 병장이 고등학교 때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하고 진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큽니다.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인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집단따돌림 문제는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계신가요? 초ㆍ중ㆍ고, 대학교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임주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학교별로 어떤 루트로 집단따돌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이 집단따돌림도 학교 폭력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 집단따돌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지는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담임이 종결한 사안일지라도 사건보고를 전부 다 받습니다. 선도위원이든가 학부모 위원들이든지 간에. 그때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 집단따돌림 문제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맞물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모 고등학교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때는 상담사들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요원들이 나가서 중재도 하고 사안도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따돌림에 대한 것들이 한두 건 씩 보고가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폭력이나 폭행 이런 것이. 인생 자체를 말살하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니까 교육의 종점이 공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한 학생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든가 따돌림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 임기 동안 중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률, 자살 충동, 또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부모가 아이들 크는 것을 보고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 불안하고, 무슨 일 저지르지 않을까, 오늘은 맞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에서 이 문제까지도 부모 입장에서 잘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교육청 주요업무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잘 지켜봐 주십시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중ㆍ고등학교는 본인들이 청소를 하니까 문제가 덜하겠는데 청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교실은 본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예산을 줘서 용역회사 직원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도가 신발을 벗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울 때가 많아요.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혹시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얼마나 했길래 김영남 위원이 그런 말을 했나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결한 학교, 화장실 청소하러 오시는 직원들한테 “복도도 쓸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미안합니까? 돈은 요만큼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청소문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라도 인력배치를 하든 청소하시는 분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해 가지고 청소 문제가 말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잘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잘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학교에 강당이 있고 체육시설이 되어있는데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데가 오래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비접이 많이 들어요. 학부모들도 배구하다가 넘어지면 손발에 비접입니까, 배접입니까? 그것 아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학교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미끄러져서 안 다쳐야 되는데 박혀가지고 손에 비접이 들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더만요. 니스를 위에 덧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덜 들어가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이 문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실, 교실에서 얼마나 뛰겠습니까만, 또 체육관,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김향근 국장님,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8월~9월에 자료를 학교에서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심한 강당 바닥이나 교실은 플로링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급하지 않은 것은 시설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아보시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띄우셔서 필요한 학교 리스트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자사고 문제, 그 다음에 야간자율학습 폐지문제, 자사고 문제는 25일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율학습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떤 형태든 판단하셔야 되고 그 판단의 근거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야간자율학습의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문에서 보셨듯이 일부 교장선생님께서 건의도 하셨지만 우리 시만 단독으로 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고의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다시 물어봐야 할 만한 정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에 관한 규정 자체가 이러이러한 특별한 여건이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의 존폐문제를 시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판단으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율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자사고 평가하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 절차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현재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하고 상의도 하셨겠지만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시의회하고도 상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의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보면 폐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자료를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관련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담당이신가요? 국장님은 어떤 분이 하셔야 됩니까? 담당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난 4년간 광역행정협의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한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역행정협의회를 뭐하러 하셔요? 오늘 와서 보니까 광역행정협의회 갈 의원 추천 받던데 4년에 한번 할 거면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과거에는 1년에 한번, 최근에 재작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상필
문상필위원
당시에는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교육감의 무상 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서, 민주당의 핵심공약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이견 없이 진행 중에 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졌고 2012년 7월 23일날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안건이 무상급식과 기타 교육적 관련 이야기로만 되어있습니다. 저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더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교육지원청과 각 구청은 왜 논의를 하지 않는 겁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광주처럼 교육행정협의를 안 하는 지역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자살 문제가 됐든 마을만들기 문제가 됐든 담장허물기사업이 됐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건으로 낸 보고 사항 및 협조사항, 이런 것은 기본이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광역행정교육협의회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지원교육청에서도,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도 활발하게 각 구청과 논의를 해서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에 포함되고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구청행사에 교육장이 인사하는 자리 말고 뭐 하는 것 있습니까? 가서 인사만 하고 뭘 합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구청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광역행정교육협의회도 이 정도만 4년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자치 따로 일반자치 따로 놀면서 자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행정광역협의회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각 지원청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야와 사업, 꼭 학교안의 교육적인 부분이나 무상급식만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다양한 마을이 학교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고민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정교사 비율, 정 국장님이 말씀하시는가요? 정교사 비율이 초등학교 97%, 중학교 82%, 고등학교는 85%, 특수학교 64%, 전체합계 88%던데 2012년 이 자료를 준 이후에 정규교사 비율이 어떻게 증감되었습니까? 덧붙여서 제가 2011년 4월 11일에 특수학교 무자격 교사에 대한 대처 및 해결방안을 질의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증감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위원님, 현재 자료가 없어서…….
상필
문상필위원
너무 의외의 질의를 해서 자료가 없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수학교는 정교사 비율이 64%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82, 85, 97%입니다. 평균88%입니다. 최소한 특수학교 무자격 교사에 대한 문제 해결과 정교사 비율이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64%, 다른 데보다 20여%가 낮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 이야기 하시던데 어제 논의를 하고 오늘 아침 일찍 조례연구 신청을 해놨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감이 20%로 상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유치원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치원은 빼는 겁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작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죠. 조례의 10%를 20%로 바꾸겠다고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조례를 바꾸면 될 일이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바꿔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조례신청을 해놨습니다. 유치원 포함과 비율을 20%로 확대하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야기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의 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전에요, 교육국장님 하나만 더 첨가해서, 혁신학교협의회 회의 있죠? 관련 지역마다. 그 회의가 있을 때 저희 상임위 교육위원들한테 그 장소와 시간과 학교를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현장학습 차원에서 가보겠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 각 학교마다 잘 모르니까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시민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북구 관내 학교는 다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충분하게, 저희도 배우는 자세로 갈 거니까 위원들이 갈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53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관리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13년 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에 토론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수정해서 추경 때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경 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통합 홈페이지 관련…….
상필
문상필위원
문제 아니까요. 그 이야기 내가 드릴게요. 홈페이지 아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웹홈페이지 호스팅 관리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것 안 물어봤거든요. 다 아는 것 답변하지 마시고 누구나 봐서 아는 내용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 물을게요. 이것이 왜 2013년도에 토론회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그때는 올리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2014년도 추경예산 확보 노력 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교육청 형편상 편성되지 못하고 의회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청 형편상 2012년도에는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고 토론회까지 거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형편상 못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맞잖아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2012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 됐었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토론회까지 한번 하자 해 가지고 토론회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확대 수정해서 추경 때 올리기로 했잖아요.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올해 본예산 때도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토론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왜 추경에 수정하지 않았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2014년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다가 교육전문가들이 아닌 초자들이 오니까 물렁물렁해서 대충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이번에 추경에는…….
상필
문상필위원
됐어요. 그게 아니면 됐고요. 예산 봅시다. 소요예산 현황에 2억 3,554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2억 3,500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다음에는 590만원인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때는 사업이…….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요. 2억 7,800입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2억 7,800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맞죠? 그 위에 25억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나중에 2억 7,800 요구하실 겁니까, 25억 요구하실 겁니까? 이런 것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2억 7,800만 하세요, 나중에.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 2억 7,800만 하시라고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웹호스팅사업하고 학교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관련이 아주 깊지만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부분은 25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25억은 뭡니까? 다른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런데 25억짜리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 보강하기 위해서 2억 7,800의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2억 7,800이?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쓴 것은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안 거죠?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에 2억 7,800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예산에.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나중에 “0”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27억 8,16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교직원의 업무경감과 학교홈페이지 운영 환경조성 때문에 324개의 학교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데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324개를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교육청에서.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보안관계 때문에 통합을 시도해 가지고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학교홈페이지가 무슨 보안이 필요합니까?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기대효과 두 가지만 써 주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 때문에 20억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겠다. 그러면 324개 학교에 신학기 3월이나 9월에는 숙제 내주랴 뭐 내주랴 업무가 폭주할 건데 이 업무를 교육청에서 다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이해를 시켜 주세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 요즘 시대에 누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봅니까? 과장님, 혹시 밴드 아시죠?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밴드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요즘 아이들이 쌍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밴드에 가서,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로 하지, 반 아이들 40명만 해 가지고 그것도 무료로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바로 뜨니까. 현재의 시대적 상황인 스마트폰 시대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잘 보기 위해서나 또는 밴드를 잘 개발해서, 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문상필 개인 홈페이지가. 그리고 밴드와 카카오 스토리, 다 같이 합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남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공지도 있겠지만 숙제 내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죠? 주 목적이. 그 숙제 내주는 경감이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시대에 맞는 SNS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나 감독이 엄청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것이 맞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도 정보원장님이 논의하고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무료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교직원 업무 경감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억을 쓰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그간의 과정들이, 2012년과 13년까지 지나온 과정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준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정규 교사 그것에 관한 것,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올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러시죠.
정심
유정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특수학교의 무자격 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수학교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자격이 없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교사라는 뜻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교사를 무자격 교사라고 표현을 하신 건지?
상필
문상필위원
특수교원 자격증을 가진.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가졌으나 채용할 때 정규교사로 채용이 됐느냐, 기간제 교사로 채용이 됐느냐?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무자격 교사는 아니고 기간제 교사…….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요, 특수학급의 무자격 교사에 대한 비율이 있거든요. 시정질문할 때 저는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정교사 비율이 특수학교가 비장애인 학교와 비교해서 대략 18%~33%까지 낮은 이유는 차등이 있는 거다, 불평등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율을 올려라, 이것이 핵심이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교사를 쓴다는 말이 아니고 특수교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2년 자료인데…….
상필
문상필위원
2013년도 자료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정규교사 비율이 가장 높고, 차차 증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이 일반화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기간적으로 볼 때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자면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증원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없으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2011년과 12년, 13년에 특수학급, 특수학교 관련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개별화 교육이 뭔지 아시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IP개별화 교육을 현재는 전 과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과목이 원칙이다, 세 과목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논란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압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중요하게 두 과목 정도만 하죠. 어떤 학교는 네 과목도 하대요. 개별화 교육이란 장애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개별화 교육의 질을 보면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보면 A안이 열 명한테 공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A, B, C, D가 있으면 A, B, C, D에 각자 맞는 개별화 교육서가 있어야 되는데 A안으로 A, B, C, D 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과목도 꼭 두 개에만 한정될 이야기는 아니죠. 좀 더 확대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주십시오. 특수학교 전공과 문제,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광학교 문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법상 또는 학교에서는 기부금을 모을 수 없는 것, 또 부지를 용적률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안은 세광학교 내에 용지를 확보해서 전공과를 둡시다, 하는 것이 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어렵답니다. 용적률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감에게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유휴 공간에 마련하거나 또는 광주시교육청에 빈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지어주거나 방법을 찾아서 세광학교 시각장애 아이들의 전공과를 설치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광학교만 전공과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른들과 법 때문에. 법이 안 된다고 하고 용적률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단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기부금과 후원행사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의 교육권을 차별시키는 겁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여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나중에 답해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특수학교 5개교 중에서, 세광학교 빼고 네 개입니까? 특수학급의 아이들이 전공과를 가는 것은 비장애아이들로 치면 서울대를 가는 수준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상필
문상필위원
예. 하버드대학을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70이하의 아이큐에서 경계를 넘는,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그 아이들은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전공과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1급 아이들이 아닌 2급부터 그 밑의 아이들은 결국 전공과를 못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학부모들은 경계에 있는 아이들 보다 그 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 지점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정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확대해주십시오.”, “전공과를 두 개 과에서 좀 더 확대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공과의 과목을 확대합시다.” 그랬습니다. 전공과가 도자기, 빵 굽는 것,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공과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취업을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전문 2학년 수준 아닙니까? 아이들의 직업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직업을 갖는 경우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장애인취업률이 가장 낮은 데가 광주시교육청이라는 것 아시는가요? 내가 그 이야기했더니 교육청의 쓰레기 청소하거나 이런 아이들까지 파트타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전공과는 세광학교 문제와 과목 확대 그리고 과를 더 확대해주는 문제, 그러니까 서울대반 빼고 전대, 조대, 호대반도 만들어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아까 김영남 위원도 그 이야기하시던데 제안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문제는 사회적 가치차원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초등학교에 한분씩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제안을 뭘 했었느냐 하면, 급여를 10개월 밖에 주지 않는데 12개월로 늘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아시겠죠? 편법이 동원되겠죠? 교육청이 편법을 조장하는 기관처럼 되어버립니다. 대략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인 것인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답변은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현장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문제는 원래의 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12개월간 근무해서, 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향근 국장님 업무신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이 지난 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비정규직 문제 관련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학교의 명단 봤더니 어떤 데는 더 많이 되어있고,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1년은,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고 80만원 정도 받는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4,860원, 지금은 5,210원하던데요.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10개월 받을 것을 12개월로 늘리다 보니까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현재 구 연수원 자리, 신창동에 개소를 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공과 말씀하셨는데 각 학교에 전공과를 모두 설치하고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쪽에 바리스타라든가 몇 개의 전공과를 설치해서 원하는 아이들이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은 4년간 내내 체크합니다. 상황이 될 때 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점검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불편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기분 나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의무적으로라도 꼭 점검을 해주시고 다음 상임위 때는 최소한 해당 위원들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4년 내내 점검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분기별, 또는 매월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해 가지고 관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부하고도 다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사업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2016년에 할 것, 1년 당겨서 같이 하자고 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당긴 것은 아닌지? 물론 당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산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고 확대가 되면, 같이 하면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담당자가 교육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1,000만원을 추가하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겠죠. 제 말은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16년부터 하겠다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죠.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시기상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교육부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가 앞서 간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2,000만원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각 학교당. 그런 문제하고,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느냐 하면 우리 아들은 이걸 자칫 노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노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끼, 토론도 하고 여기 쓰인 대로 실습도 하고 앞으로 진로문제 고민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예산 또는 프로그램, 또 관련되어서는 어느 단체, 유관기관하고도 업무 MOU도 체결하고 협조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준비를 착실히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문제, 유관기관과의 협력문제,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문제, 아이들한테 이것은 노는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하십시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복한 광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증원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확정 교부 범위 내에서 과학정보 및 학생생활교육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전문직원 2명, 주요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일반직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761명에서 1,76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5명 증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관련 조례 내용은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혹시 현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있다고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불평등을 받고 있고 자꾸 승진에 누락된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최소한 진보교육감께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진에서 자꾸 누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인사기준이나 승진 기준에 맞는다면 당연히 승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의회사무처 교육입법정책관실의 직원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어차피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5급 상당, 교육전문직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양승진 전문위원이 4급이고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정책관실에 7급이더라고요. 시 본청 관련해서는 공모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만, 5급 상당의 입법정책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담당이 있고 한데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는 7급이시더라고요. 급이 낮아서 문제라기보다 급이 낮다는 것은 교육경험, 전문성, 결론적으로 보면 나이가 좀 젊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제가 6대 교육청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그 분의 능력을 평가를 낮게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험이 많이 부족함에 의한 노출이 있더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5급 상당으로 입법정책관실에 파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회사무처 독립도 안 되지만 교육청 관련해서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조례들이 조금은 수정이 되는 경우라든가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만 별다른 저촉이 없어야 조례가 잘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5급 상당 두 분을, 아까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직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5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교육감님하고 결정을 하셔서 입법정책관실에 5급 상당을 파견할 용의는 없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담당과장에게) 이것은 여기 파견하는 것하고는 상관 없는 정원이지 않아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정원조례」가 통과됐을 때 시의회사무처에 6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4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ㆍ9급 2명 해 가지고 총 6명을 반영한 정원인데 거기에 5급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5급 상당을 정원으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사항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7급을 5급으로, 요청이 있든 없든 불가능하냐?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와 조정을 통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시 본청 입법정책관실에 있는 직원들 배열을 보면 5급이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는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5급 상당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 오시는 것이,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입법정책에 있어서 소통에 좋은 점이 많겠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총액 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원사정이 어렵습니다. 정원 사정만 아니라면 5급으로 하고 5급 정원이 파견된다면 그 아래에서 일을 할 6ㆍ7급이 당연히 추가로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급이 온다는 의미는 그 아래에서 같이 일을 할 6ㆍ7급이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명 이상의 추가 정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사정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어렵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정식요청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고요. 또 속기사를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파견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면서요. 그래서 공석이던데 속기사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육위원회 속기사 문제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의회사무처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의장이 뽑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는 의회사무처보다도 교육청 관련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교육청에서 뽑아서 보내주라 하면 저희들은 바로 내일이라도 뽑아서 보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에 말씀하셔서 교육청에서 뽑아서 보내주라고 공문으로 요구해주시면 바로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의회사무처의 속기사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협조요청을 안 했다고 해서 교육청 속기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충원해서 파견보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의회에 그것을 꼭 협조요청을 해야 가능한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몰제가 폐지되면서 그것이 삭제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뽑아서 파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제가 의회사무처에서 알아보도록 해서, 빨리 충원이 되어야지,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속기사가 발언한 그대로 기술하시겠지만 교육청 관련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교육청 관련 속기사가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충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첫 인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보고 있는 시선이 매우 예민한 감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교육전문가들이 없는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숫자도 일곱 분에서 다섯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교육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긴장하고 어깨에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이 의회에 오셔서 보고 하시는 내용의 통계가 틀려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통계가 틀린지조차도 모르고 오늘 회의를 마칠 뻔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틀린 수치의 보고를 의회에서 받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만전을 기하지 않은 모습도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장님들이 다 가셨는데 오늘 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저한테 물론 허락을 받고 가셨습니다. 저한테 와서 가야만 하는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보셔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오늘 제가 회의를 하면서 학교의 어느 한 교실을 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의가 시작하는 멘트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웅성웅성 한다거나 종례도 하기 전에 일어선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육위원회 숫자가 줄고 교육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긴장이 해이된 것은 아닌지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숫자가 두 분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활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교육전문가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하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잘 아셨으리라고 보고 다음 회의 때부터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시 01분
16시 01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첫인상을 별로 좋게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믿고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