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7-16

회의 전체 보기 566턴

경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석영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장용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나강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차민수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이어서 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곤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선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임금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채희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문기식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우리 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이 소방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대안, 그리고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올해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우리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도시 구현의 중심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또 따뜻한 애정 어린 시선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방안전본부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재화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가족들이 평소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의견조율을 거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듯이 어떠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원화가 된다고 하면 서로 미루는 경향이라든지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일정한 부분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업무조정을 한다든지 이관을 한다든지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재해지역 예방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긴급구호대책이라든지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념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대책의 일환으로 이장님들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면 5개 소방서에 몇 개 센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산구 쪽을 보면 동곡, 평동, 삼도, 본량, 저쪽을 보면 산불이라든지 화재예방에 대한 부담도 높고 또한 요즘 그쪽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거점을 확보해서 그쪽에 센터라든지 지원시스템을 강구해 주시면 출동거리의 단축이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지인들이 또는 가까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에 참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왕 하는 거라고 하면 그 분들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정예화 할 수 있게끔,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쪽에 장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산불이 나서 그 분이 오시는데 70년대 장비인지 60년대 장비인지 무엇을 끌고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예화 하고 현장에, 거점별로라도 최신장비를,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격려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소방안전본부 의사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스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의 법령에 따라서 예방조치를 하고 그러한 예방조치들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대응을 하고 또 복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일원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대로 예방적 조치는 각 부서에서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원화 된 컨트롤타워에서 조직된 지휘, 통제를 해 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정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조직개편,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개편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거리 마을에 대한 소방력의 분산배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이미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센터라든지 어느 시기에 어디에 보강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사정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나갈 수는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공단들이 입주를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광산구 주민들께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정원은 1,250명입니다만, 아직 정원은 다 차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와 우리 관설 소방력은 사실 투 트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활동과 또 의용소방대는 그런 활동들을 보조해 주면서 홍보활동, 지역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물론 정예화 할 필요도 있지만 이미 관설 소방력이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화재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홍보활동해 주시고 지역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드리고 긍지, 보람, 이런 것들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 내에서도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간부대원이나 모범대원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소방학교의 소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예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예화 부분은, 그 분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긍지라든지 그 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아니면 그 분들의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연락망을 신속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같이 진화작업에 참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게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배부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참고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한번 보셨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직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에 있었고 2014년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산하에 많은 부서들이 새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조직개편안을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통과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부서와 업무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람이고요. 또 좀 아쉬운 것은, 의용소방대 부분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변에서 존경도 받고 사회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자기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을 맨 몸으로 화재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정년하시는 분들은 의용소방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소방관 중에서 정년하신 분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정년퇴직을 하신 의용소방대요? 정규 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고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도 정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년하신 분들은 그래도 전문인력인데 그런 분들이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질적인 부분도 높아질 것 같고. 혹시 의용소방대가 소방학교를 자주 이용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구급대원 응급처치자격증 1급, 지금 2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1급 지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혹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과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과 부서에서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점은 부여합니다. 1급 자격증을 가지면 2급보다 응급처치의 범위가, 스스로 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물론 2급도 의사의 유선, 무선 지도하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지만 1급은 자기 스스로 의사의 지시 없이 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구급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내부적인 인센티브는 따로 없다는 것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증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재난관리기금이 전국에서 최저수준이라고 하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노후화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비지원은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고가여서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장비 노후화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비만 교체하는 것과, 소위 말해서 첨단장비가 있으면,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가여서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에 변화될 조직의 업무를 사실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미리, 물론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보고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미리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가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이런 데 의견을, 이런 식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진한 적이 있으신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개진한 적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이 반영됐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1안과 2안을 낸 것은 아니고 1안만 제출했습니다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번에 개편되는 안대로 2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방금 1안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그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안은 저희들이 안전기획관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는 방안을….

정현

이정현위원

무슨 직책이라고 하셨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안전기획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또 2안은 현재 안대로 소방안전본부장 직속으로 안전기획관을 두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내용만 있고 다른 내용은 없으셨던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다른 내용은 우리 소방안전본부하고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희망광주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관리는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 복구, 지원, 이런 부분들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총괄적인 기획,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안전총괄기획관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면 주의 깊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힘이 없는 부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시장님 직속으로 운영을 한다면 안전총괄기획관이, 그 부서가 그래도 일정의 힘을 가지고 총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하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사실 심각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계속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장비나 시설부분들은 과거에는 그런 미비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비나 시설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안전체험관하고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각 소방서의 방호예방과에 방호예방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시민교육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소심,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들도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 정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단일한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기본계획을 소방안전본부에서 수립해서 소방서에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예를 들면 역이나 터미널, 백화점, 이런 데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흥미롭게 교육을 합니다. 그 실적은…….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는 소방의 힘만으로 광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7명입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현원은 1,114명 정도 됩니다. 3, 4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U-119안심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상병을 가지신 분들이 미리 우리 서버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 전화번호로 신고가 왔을 때는 저희들 스크린에 그 분의 병력,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맞는 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수 있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5천여명, 그런 정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동의를 해 주시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신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구에도 문서를 보내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구급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급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119안심콜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소방관들도, 소방구급대원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먼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이재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소방관서에 소방학교,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북부소방서, 광산소방서,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보면 동부소방서에 3개소 센터가 있고 서부소방서가 5개소, 남부소방서가 3개소입니다. 그리고 북부서가 6개소, 광산도 6개소입니다. 센터는 면적으로 합니까, 인원으로 합니까? 어떻게 센터를 신설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센터를 만들 때는 세 가지 요소 정도가 가미가 됩니다. 주로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수, 그런 것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어떤 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대상물 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인원도 남부는 159명, 동부는 160명, 나머지 서구, 북구, 광산은 센터가 많으니까 당연히 인원이 많겠지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센터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남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부는 대촌 면적이 남구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습니다. 물론 대상물이라든가 인구는 적다고 봐야지요. 하지만 소방이라는 것은 시기라든가 적시에 출동을 해 줘야만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소방서에 적어도 한 개소 이상은 센터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산이라든지 남구의 일부 지역, 넓은 지역은 소방안전센터를 촘촘히 설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의 인력이나 재정형편상으로,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나라 경제여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이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답변해 주세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 증실, 이런 관계는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또 위험물,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서 부지로 매입된 데가 첨단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 광산소방서 지역은 소방서 자체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구 쪽에는 진월지구에 부지지정을 일단 했는데 예산 때문에 매입을 못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북구 쪽에서도 북구주민들이 건국동 쪽에 센터를 증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엊그제 협상, 북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도 아직 부지를 지정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 대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광산지역 산불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족한 소방력이고 부족한 장비지만 광역출동을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 현장활동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단계적으로 센터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센터 1개소에 차량은 몇 대씩 배정해 줍니까?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통상 외곽지 센터하면 3대 정도 배치가 됩니다. 구급차 1대, 소방펌프차 2대,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규모를 약간 조정…….

춘수

박춘수위원

규모를 조정해서, 굳이 3대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 한 대 있어도…….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안전대 차량이 하나씩 더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센터 규정에 차량 3대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지역은 굳이 2대 필요 없이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비 한 대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많은 경비를 지출 않더라도 센터를 요소에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원칙을 지키고 규격을 갖추려고 하면 센터 증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역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2명이 근무하는데 차가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한 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화재나 다른 재난이 있으면 두 사람이 어떻게 가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광역시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여건보다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동이 잦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반지역은 여러 가지 신고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반지역하고 달리 구분해서 센터를 관리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거리상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다 잃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배치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니까 일부 있던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우리처럼 광역시 단위, 시 단위의 의용소방대원들과 도 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소방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로 급한 경우에는 화재현장까지도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보다는 소방력을 지원하고 예방·홍보활동, 지역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로 해서 의용소방대원들 충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비 대원들도 계십니다. 대의 정원을 늘리고 또 지역대를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의용소방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의용소방대에 가입은 해 드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혜택보다는 오히려 사명감이나 자긍심…….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홍보나 예방하는데 역할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수를 늘려서, 현재 소방대원들의 수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면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유대감을 맺어서 지역에서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역에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광주의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장이 김원철 회장입니다. 그 회장이 광주연합회장 뿐만 아니라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지난 6월에 취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광주 의용소방대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의용소방대의 정원 증설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문 의소대를 더 만들어서 특화된, 정말로 현장에서 구조활동도 하시고 급할 때는 화재진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드리고 그런 전문·특수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5분 대기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용소방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각 대별로 정원이, 본대에 60명, 지대에 20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대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 전체는 몇 명,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광주가 제 기억으로는 1,150명, 죄송합니다. 1,190명이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원이 1,190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만약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대를 늘려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를 늘려야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우리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직접 출동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신고 중에는 오인신고도 있고요.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허위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고 대비 출동 건수가 광주소방이 하루에…….

춘수

박춘수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년에 저희들이 콜을 받는 것이 약 40만 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출동은 모두 합쳐서 6만건 정도 출동을 합니다. 구급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바웃 34만건 정도는 출동을 안 해도 되는 오인신고라든지 오접속,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접속이 발생하느냐 하면 0119, 지금은 010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011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 그 다음 번호가 9번이면 앞에 0이 안 눌러진 상태에서 11을 찍고 그 다음에…….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고건수가 1일 평균 건수가 1천건이 넘어요. 과연 그것을 다 출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다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허위신고인지 오인신고인지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오인신고나 허위신고는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프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화를 하면서 금방 구분을 해 냅니다. 물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출동을 시키고 확인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슨 제재는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소방법」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를 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고를 자주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강구해서 해야지 그런 허위신고 때문에 진짜 신고가 들어오는데 출동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얼마 전에 허위로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 한 분 ― 저희들이 사법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허위신고를 하면 반드시 피해를 준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허위신고 건수가 줄어들어야만, 우리 소방인력도 없는데 신고 받아가지고 그 분하고 대응하는 시간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방점검 나가는데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작동법을 잘 몰라요. 소화기만 비치해 놨지, 소화기 대수 몇 대 이상 하니까 몇 대만 비치해 놨지 소화기 작동 요령이라든가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지가 10년 넘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만 확인하지 그 유통기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 사용법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린 바와 같이 소소심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소심교육을 계속하면서 우리 150만 광주시민이 누구든지 소화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요. 소화기의 경우에는 사실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내용 연수가 없는 것인데요. 오래 두면 약재가 굳을 우려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압식 소화기에서 축압식 소화기로 바꿔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축압식 소화기 같은 경우 내부에서 압력이 빠져 나가면 게이지가 빨간색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 모두에게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말이 응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지로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검하는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 합니다. 진짜 화재가 났는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초기에 대응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받을 때 각 서의 소방서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오늘은 위원님들을 소방안전본부에서 처음 대하는 것이고 해서 특별히 오시라고 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서 서장님들은 소방서를 지키고 계셔야지 여기 와서 계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서로 직접 가서 뵈어야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서를 관리하고 있는 소방서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업무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직접적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노고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충실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