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급요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천리 양지농장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 저도 9시 30분에 회의가 있습니다만 - 지휘부하고 해당마을 주민들하고 실과장들과 인사담당이 참석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 정도 있다가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경택 행정담당 대신 김상헌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복지 윤홍근 담당입니다. 평생교육 장홍일 담당입니다. 안전총괄 유춘효 담당입니다. 민군협력 최창종 담당입니다. 좌측에 있는 서윤원 담당은 이번에 신규로 조직혁신T/F 팀장인데 직제에 없지만 참석을 해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목표 및 시책, 세부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현원표는 현재 29명이 부족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 조직도는 지금 소개해 드린 대로이고 조직혁신T/F팀장으로 추가로 하반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앞에 대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및 시책에 대해서 추진목표는 창조적 행정조직,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 행복한 군(郡·軍)민 인식 함양을 목표로 해서 자치행정 역량강화라든지 신나는 직장문화조성ㅡ 미래인재 육성, 안전기반구축, 군의 우리 군민화 실현, 이러한 것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상황 첫 번째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로 선도적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인구늘리기는 25,200명입니다만, 금년도 6월말 현재 인구가 24,932명입니다. 다만 6월 23일자로 3개 사단에 부사관급이 한 200명 정도 전입이 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면 25,0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군수실이라든지, 화친회라든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론, 민생동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현장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소식지도 매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가 158명, 베트남 참전용사가 102명인데 아직까지는 정부의 시책 상 참전수당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월 5만원씩 분기 15만원씩 위로금이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만남의 장은 설계용역비를 1회 추경에 3천만원 계상했는데, 군 노인회에서 양해를 구해서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3층에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활용지원을 위한 사기진작 관계는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 군정시책 종합평가도 시상금은 대폭 늘려서, 또 평가도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직원 연수여비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현단체 지원 및 주요인사 군정참여 활성화, 사회단체 지원관리, 관외에 지원단체가 있고 보조단체가 있으니까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사랑 상품권은 금년도 판매가 5월기준 8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5억 2,600만원이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공무원의 2~3%가 상품권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것도 상향되는 것으로 조정을 해보겠니다.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가라든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들에 대해서도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상시학습 활성화로 교육훈련을 충족시키고 동호회 활성화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은 사실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별도로 건의를 드려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 의료비,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근무년수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차등배정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607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 노사문화 발전기반 구축, 사전정보공개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마을학습공부방을 현재 풍산리, 산양리, 봉오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장병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사회복지 한마당 개최라든지 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도 한림성심대학과 협의를 해서 관내 주민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 교육지원이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키즈 영어아카데미 운영, 초등학생에 대한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초 중생 영어캠프 운영, 청소년 해외연수 실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 배치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이런 부분도 지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화천고 기숙사생 60명에 대한 아침, 저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천 정산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학교급식 지원도 금년에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35개교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누수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안전한 화천군 실현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범 군민 안전문화운동으로 4개 분야 17개 중점관리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연중 예방활동을 하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누수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CCTV 운영도 신규 3대를 설치했습니다만, 기존 47대도 유지보수를 하고, 경찰서에서 협조한 사항입니다만 폐기가 되는 6개소는 보수를 하면 쓸 수 있겠어서 이것도 취약지구에 재활용 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경보시설 확충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현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을 풍산리 풍산초등학교 앞에 하고 있는데 조속히 10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군관협의회 운영도 수시로 사안발생 시, 정기적으로 군부대 및 행정 지휘부 간에 현안사항이라든지 정보교류를 누수없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는 지속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서면 사방거리 작은음악회는 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장병안내소 앞에서 군부대하고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 잔치가 되겠는데, 세월호 참사하고 22사단 사고 후로는 현재까지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달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8월까지는 조사를 해서 약 2억 정도 필요하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상 당초예산, 1회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18쪽입니다. 관내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서 모범 부사관에 대한 해외연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북카페라고 15사단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목리 지구에 국군문화진흥원이라고 도서를 4천권 지원받아서 군인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져 독서를 할 수 있는, 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3개사단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지원, 신병수료식 행사지원,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과제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관리 시스템을 정부 표준모델로 전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인데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시스템 설치계약도 완료를 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장학회 운영입니다. ‘96년도에 군비 5억을 출연해서 현재 조성목표를 50억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40억 2,800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현재까지 1,185명에 11억 3,9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건이 된다면 조성액이 늘어난다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서면 다목리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풋살경기장, 주차장, 농구장, 체력단련실을 해서 이것도 군비 사업인데 이것도 군부하고 민간인들이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사단 보도육고 사업은 포연대 앞에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산양리 사업지구입니다. 5번국도상에 사고가 발생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사업으로 보도육교는 착공을 했습니다. 8월초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사단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는 사단에서 현안사업을 건의가 된 사업인데 마현리 지구에 독신자숙소 뒤편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군부대 부사관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도 7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25참전국 적근산지구 전투기념공원 조성은 콜롬비아하고 에티오피아하고 장병들이 6.25때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 이 당시에 산양리하고 적근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현재 콜롬비아하고 에티오피아 전투기념탑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하고 춘천 보훈지청하고 준공기념 행사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를 모시고 7월에 준공행사를 갖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참고자료는 관할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지원단체, 미지원단체 구분을 했습니다. 24쪽으로 보고를 마무리 드리고요. 별도 자료로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관내 군단, 사단, 군부대 지휘부 연락처하고, 관내 기관단체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인구늘리기에서 1년에 정착금이 1인당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1년에 20만원을 받고 화천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인원을 알 수 있나요?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와서 살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회피해서 오다보니 오히려 그 지역을 어떤 면에서는 - 과장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 그 지역의 불건전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사람을 할때 선별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지금 현재 사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다시 나가신 분도 많이 있고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지 다니며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한가지 군부대에 신병수료식 할때 행사지원비가 1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7사단하고 15사단, 27사단 균등하게 예산이 분배가 되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27사단 같은 경우는 차량이 나오고 하는 것은 없을거 같은데...

7사단은 어떤때는 예술회관에서 할 때도 있고, 생활체육공원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차량 임차비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27사단은 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27사단도 만약이 지역 주민들께서 사단하고 협조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창리에 있는 종합복지관 이런데서 한다고 하면 차량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면회자들한테 중식 제공하는 것은 예산이 아예 할당이 돼서 부대쪽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각 면장 책임하에 부녀회라든지 JC라든지 - 화천 같은 경우 JC가 하고요 - 그 회원들이 가서 같이 나와서 관광명소도 보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에 따른 기본경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15사단 체력단련실을 마현리 쪽에 3천만원 군비 들여서 했는데 건축물에 물품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만?

죄송하지만 질문을 주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용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마현리에 적근산 면회실 뒤에 군부대 숙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BTL 사업으로 다 나오고, 지금 독신자 숙소로 돼 있는데 그 뒤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건물만 짓는걸로 하고요. 나머지 집기라든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기획실은 수뇌부라면 안전행정자치과는 심장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들에 대한 관계, 이것을 잘 개선해서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결원이 28명이 있어요. 결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소식지가 배달되는 과정을 보면 이장, 반장들한테 확 갖다 주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돼서 호박 넣는데 밑지로 쓴다던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편배달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정규직이 -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 들어가서 할 때 오히려 현 공무원보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허드레 일을 시킴으로서 인력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배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10페이지, 신바람나는 직장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직장생활 하기 따분할 것 같습니다. 수십년 같은 장소에 나와서 하다보면 힘들텐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킬 때 젊은 사람들을 배낭연수 식으로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장기근속자도 참 좋지만 젊은이들을 해외로 일찍 보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 형태로 값을 적게 들이면서 사람을 많이 보내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지역인재양성을 보면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장학금을 주기만 하고 장학금을 받은 사람을 한데 모아서 특강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해본적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장학금만 받아서 자기만 똑똑해서 그런지 아는데 그러지 말고 장학금 받은 사람들 방학동안 겨울방학 한번, 여름방학 한번 모여서 특강도 하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이런 운동도 해야만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아, 이 장학금이 정말 소중한 돈이구나.’ 이걸 알리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최광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28명인데 이 부분은 지난 6월달에 1차 25명에 대해서 공무원 지역제한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7월말 정도에 나서 8월달에 면접을 보고 신원조사하고 하면 12월달에 25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결원되는 것은 해소가 되리라 답변을 드리고요. 소식지를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편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 못해서 신분이 그렇다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정규직보다도 더 능률이 있고 사고력도 있고 군정에 대한 헌신도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의 노동조합을 중부지역 민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 협약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무실과 집기하고 상근요원도 지정을 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임금에 대한 것도 단계적으로 협의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이런 부분도 강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지역제한 공채시험을 볼 수 있을 때 응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신다면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젊은이들이 배낭여행 가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불과 2~3년 전 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어디어디를 가서 이런 것을 했다. 깨우쳤다. 견학을 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제도가 다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퍼주기 식, 분배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신분상이라든지 진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사람들이 가능하면 장학금도 주고 군비로 학비를 대서 특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면 카드화를 하던지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면서 네트워크도 조성해 주고, 이 사람들이 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군정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산양리를 가봤는데 거기 지역경제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17페이지에도 보면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하고 있고, 21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 2회 정도라도 위수지역을 제한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지금 위수지역이 춘천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오히려 손님이 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윈-윈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남을 자주하신다고 돼있는데, 만남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장이나 노인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화천군에도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원노조가 법외 노조 문제로 해서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있고, 노사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화천군 공무원노조하고 노사갈등은 없는지, 여기에는 저희 노조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아까 최광선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이 163명 정도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양리 지역 뿐만 아니라 봉오리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경제가 많이 피폐돼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원인이 BTL 사업을 하면서 군인 가족들이 아파트로 나오다 보니까 공가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샘밭에 있는 102보충대가 금년 말이면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3개사단 신병교육대로 이 장병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장병들뿐만 아니라 면회객들이 와서 하루씩 자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산양리 뿐만 아니라 - 사창리나 화천은 조금 났다고 그러겠죠 - 산양리, 봉오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을이나 이런데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군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 주변 정비를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일제 정비를 안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경기는 물론이고, 화천군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실추가 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보조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위수지역을 제한한다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화천, 춘천 이렇게 해서 거리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위수지역을 시간제로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서울이고 가평이고... 그게 위수지역입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3개사단과 협의가 있는 것은 신병수료식 때 온 부모들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부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양리 지역은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화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 원로분들이나 이장님들 또 경제연합회가 또 계시다면 군부대하고 꼭 참석을 같이해서 지역주민의 실정을 알려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노조 관계는 우리 공무원 노조도 법외 노조로 돼 있어서 노동부에서 노조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법외 노조라 하더라도 기존에 노조 공무원들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을 또 상근 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관으로 공문서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계시지만 과장의 의견은 활동을 철저히 보장해 주자.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문서 발송이라든지 단체 협약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이 그들 입장에서 다 발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외 노조이지만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10년 전에 일이지만 특채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돌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다 공고를 내서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고 일정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부여 하겠지만 편법으로 해서 특채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지를 다 하고 만약에 화천군에 결원이 생긴다면 아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지만 무기계약직 분들이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시험에 많이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15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비좁고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쪽에 군부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15사단 쪽에는 계획이 없는지, 그 다음에 군부대에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주는데 농번기 시절에 대민지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농민들이 대민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일 걸리는데... 그동안 준비를 다 해놨다가 제대로 안되고, 날짜가 금방 나오는것도 아니다 보니까 대민지원을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군부대와 협의해서 농민이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5사단 신병교육대는 사실 15사단 신병교육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화천군에 좀 부끄러운 면이 아닌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금년 당초예산에 2억, 1회 추경 때 2억,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금년에는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는데 작은 돈이지만 2억이 그때 확보가 된다면 15사단 신병교육대부터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고요. 농번기 대민지원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농가에서는 자기가 아는 인근부대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3개 사단 주임원사들을 모시고 장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민지원 관계는 민군협력 부서에서 일괄해서 5개 읍면에서 다 오는 것을 총괄해서 부대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원 가능한 범위가 있겠죠. 연세가 많거나 독신자거나 이런분들... 그러나 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꼭 그런 형편을 떠나서 지원이 될 만한 그런 농가가 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부대 주임원사나 민·군·관 협의회 때 안건으로 내놔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하면 장애인, 독거노인,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분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대민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나이, 또 중간층에 있는데 군부대에서 그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까 비정상적으로 그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저도 이장을 볼 때 가짜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접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신바람 직장문화 조성이 있는데 화천군청에 여직원들이 3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직원들의 복지에 관해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행정자치과에서 관할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직원들을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직원 모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운영이 유명무실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뜻도 지휘부에 전달이 되지만 반영되는 것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각 과, 읍면 대표되는 여직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총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서 검토를 드린 다음에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지금 자세하게 단체가 어느단체 인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지원 단체가 19개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 19개 단체를 보조금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참고자료 24쪽을 보시면 보조단체가 17개 단체는 보조가 되고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기타 사항에 들어가서 그런데, 보조단체는 17개 단체로 자유총연맹부터 사내면 자율방범대까지 금액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빠졌어요. 여성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억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자금으로 연간 제가 알기로는 6,700~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전체로 해서...

여성단체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이 금액이나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장협의회 이하로 자율방범대 분들... 사실 자율방범대는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밑에는 1천원으로 했습니다. 창피해서 작은 돈 밖에 지원을 못하고, 미지원 단체보다는 번영회라든지... 번영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평통화천군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이런 것도 지금 전액 전무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려하신 정산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언급드린 방범대나 민평통이나 행정동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도 빠졌거든요. 새마을지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기금을 예치해 놓고 연간 이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주둔해 있는 군 장병들이 화천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거나, 그 장병들이 화천군에서 군생활 하면서 자원봉사활동 함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화천군민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부에 자원봉사센터 지원관계는 전년도에 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화천군이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거기에는 3개 사단 - 특히 7사단에 대한 장병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병등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 장병들이 올 때 당연한 것이지만 간식이라든지 식사, 음료수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에 사단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자유시간이라는 과자를 하나씩 주고 격려차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군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화천군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조속히 발굴을 해서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를 제안한다면 자원봉사 하고 모범장병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화천 관내에 관람을 하고 가서 볼 수 있는 그런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화천에... 그러면 그 장병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 -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 자원봉사센터 김명희 국장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가 틈틈이 이 장병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조를 해서 그 부분이 전 장병들한테 서서히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소식지 이것은 전단체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못 받아 보고 잘못 활용되는 것이 여론이 많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그것을 필요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정말 이 분들이 화천에 이런 접적지역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자체가 이 나라를 지킨분들입니다. 정말로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존해 주고, 사기를 높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훈안보기금... 우리가 지금 장애인기금, 여성기금, 여러 기금을 마련했는데 화천지역에 보훈안보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바람 직장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이 되겠는데요. 우선 지금 각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이 나서 과별로 회식을 하게 되면 춘천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은 과연 화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는데 회식마저 춘천가서 한다면 과연 내가 화천 공무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에 공지를 하셔서 모든 회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직사회가 활력이 넘치지 못하고 또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혹시 인사의 문제 때문에 인사의 문제로 인해서 분위기 침체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과별로 할거주의가 심합니다. 과별로 협조할 부분이 협조가 안 되면 공직자로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것이 원인인지... 하여튼 이런 것을 챙기시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읍면이나 한직을 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왜 그런지 원인을 심각하게 파악하셔서...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세요. 화천군 공무원의 분위기가 침체된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분위기 대책을 빨리 세워야 정말 신바람나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화천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쪽에 해외연수입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인데, 우리가 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혜택으로 갈 것이냐, 선택적으로 갈 것이냐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번 해외에 간 것으로 끝마치면 그 학생들 고등학교 갈 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을 중학교 때 갔다 할지라도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경쟁과 면접시험을 다 거쳐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학생들, 비록 중학교 때 한번 갔다 왔지만 또 경쟁력 있는 학생은 또 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서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이 되는 것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택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그것은 개인 능력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편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을 선택과 보편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융합해서 중학교 때 해외연수를 갔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치러서 잘 본 아이는 또 한번 갈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학생들을 그렇게 인재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 화천에 인재를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입니다. 물론 민선6기로 당선되지 최문순 군수님께서 지역 인재를 제일 우선으로 군정의 제1 목표로 잡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학회 운영이 기금활용이 너무나 양적인 것으로 간다. 질적인 것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 몇 명 장학금 수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화천을 위한 화천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화천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는걸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못 받으면 할 수 없는거고, 받으면 당연히 받는거고... 어떤 고마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양적으로만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데 화천군 장학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먼저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안하면 저희 의회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보면 고등학교, 대학생 중심으로 장학금 수혜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재교육이 빠져있어요. 영재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그 영재들도 거기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줄 재원이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천에 영재... 저 아이는 영재교육을 시킬 부분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도 지원이 돼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을 키워 놓으면 훨씬 빠르게 화천을 위해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학습만 아니라 물론 조례에는 예체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이나 예술 모든 분야에도 중·고등학교만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에도 뛰어난 예술이나 체육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발굴하는 것이... 지금 방과 후 학교를 초·중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예체능 인재를 빨리 발견하자는거 아닙니까? 빨리 적성을 살려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화천군 장학회 운영 기금활용이 좀 더 다양화 돼 지고, 그래서 우리 화천에 미래를 키우는 그러한 장학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소식지 언급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참전유공자 수당을 걱정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보조를 하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안보기금 문제는 보훈청하고 실무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초 초안을 만든 다음에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니까 보훈단체 분들이 사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사셔야 얼마나 삽니까? 이 분들 제 생각에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습니다. 지휘부 방침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직장문화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이 춘천에서 회식하는 문제는 아마 몰래 할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을 통해서 의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협조공문을 회람 돌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가해서 가점을 주던지 해서 꼭 앞으로 회식은 화천에서 할 수 있도록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활력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사의 문제라든지 과별 할거주의라든지 어떤 분들은 읍면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민일보인가... 이번 인사는 그랬습니다. 7월 인사예고제를 하고 6급 행정 몇 급, 사무관 무슨 직 몇 급, 7급에서 8급 승진 몇 명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한 다음에 승진의결이 이렇게 났다. 바로바로 전파를 다 했습니다. 군 전체, 읍면 전체로... 그리고 나서 전보관계는 주무 부서에서 전파를 했는데 ‘참 신선하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500명 공무원한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전화 한통화도 받은게 없습니다. 잘 했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면 가장 직원들이 내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조기에 치유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별 할거주의도 지금까지 온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과간의 업무를 미루고 협조가 안 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어느 과다.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화천군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 빨리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가시는 분들도 이번 인사를 의원님들이 세세히 보시면 그동안 다소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직원들도 이번에 복귀를 시키고 사기 앙양 차원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을 보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이 화천을 위해서 받는 봉급만큼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문지 관계도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전 직원한테 의견을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연수 관계를 경쟁력 있는 학생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선택과 보편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융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맞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가면 홈스테이로 하고 필리핀은 시설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1회성으로 가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용재 사무과장님, 여기서 떠나신 최수명 과장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은 자제분들이 한번 가서 도움이 되니까 자꾸 신청을 합니다. 지금 이 두 분을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자제분들은 텔레비전도 영어로 보고 회화도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게 될 겁니다. 그러한 질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행사적으로 지원안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그래서 그 분들이 진짜 실익으로 갈 수 있도록 합리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양적으로 치우지고 질적으로 안 돼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재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초안을 잡아서 군민들 의사랑 교육청이라든지 장학회 이사분들하고 사전 조율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런 편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영재인 예능인이라든지 체육인 꿈나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 미래를 키우는 - 아까 말씀하신대로 - 장학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늘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검토해달라는 주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다음 임시회나 다음 행정감사 때나 충분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민원봉사 담당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 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유영주 지적담당입니다. 장현철 새주소정책 담당입니다. 군민의 편의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 건축주택, 부동산관리, 지적, 새주소정책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의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18명으로 3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봉사과가 담당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먼저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규정 민원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화천군 민원행정의 종합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민원 처리기간 만료가 예정되면 예정통보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인·허가 관계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인·허가, 여권업무 - 저희가 여권업무 오늘아침에 보니까 화천군이 1년에 여권이 1천개 정도 발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군인들이 신혼여행을 가면 여기서 여권을 발급받다 보니까, 저도 1천명이 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주민등록을 읍면에서 발급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주택계에서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전원마을 3개소하고, 건축관련 인·허가,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사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제 이 부분이 법상으로 부동산실명제로만 거론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가보니까 부동산실명제 위반을 하면 굉장히 큰 과태료 부과가 되더라고요. 거의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과태로가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있고,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담당은 용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통합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 잘 알고계시겠지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지적을 만든 후에 현지에 안 맞는 지적불부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되고 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정책 담당은 예전에는 지번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소로 안내가 돼서 집에 보면 마을에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5개 담당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가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정확한 토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 주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을 위한 토지행정 추진, 그 다음에 알기 쉽고 쓰기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시책은 뒤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도들이 현황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전혀 다른 위치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한 안 맞는 부분들을 재조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30년까지 약 19년 정도를 4단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상서면 구운리하고 장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광덕리를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 필지수가 2012년도 말 현재로 보면 83,551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맞는 필지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23,525필지 전체면적에 28% 정도가 안 맞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대상인데요. 이것은 지적의 표준점을 현재는 동경좌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통일된 좌표를 쓰겠다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서면 구운리하고 장촌리 지구에 685필지에 대해서 측량완료 했고요. 확정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광덕지구 430필지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2014년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짓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해서 동의서 징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12월까지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아마 현황하고 지적하고 안 맞아서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IS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땅에 대해서는 지적이 다 되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들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은 설계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전산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화천군 전역이 되겠고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542.08㎞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요. 추진단계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만 용역을 줘서 하고 실시계획 여부는 기본계획 결과물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인데요. 민원인들한테 한번에 와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 기간들을 반으로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있는 대로 하지 말고 50%정도로 줄여보자.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일부는 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민원실에 가면 불친절 하다.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이번 인사에 7급 2명을 배정해주셔서 보다 낳은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조금 바꿨더라고요.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로 해서 직원 참석율을 높였더니 136%가 전년도 보다 높아졌던 결과를 얻었고요. 다음에 농번기에 5월하고 10월중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야간 민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조금 의문입니다. 워낙 바쁘신데 농업인들이 밤에 나와서 민원보는 것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인·허가 업무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교육은 10월중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 지금부터 인데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그 다음에 빈집정비, 경관주택 지원, 한옥건축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55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동당 6,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입니다. 보조는 없고요.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 연리 2.7% 정도의 저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인데 마을마다 이사를 가서 빈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11동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보니까 스레트 처리비용입니다. 스레트는 예전처럼 아무데나 막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단가도 상향을 해서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잘 지은 집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심사과정에서 보면 농가주택들은 어려워서 집들이 예쁘게 못 지어져서 선정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이 가능하다면 농가주택 부분으로 한 동 정도는 해서 분야별로 선정심의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올해 신규 사업인데 한옥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으로 집을 지을 때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한 동당 3,000만원까지 보조를 하는데, 저희는 주택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른 시군보다는 동수를 더 받아 온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해보니까 해보고 생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귀촌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지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오지리 지구와 용호지구, 위라리 지구가 있는데 추진방법이 다릅니다. 서오지리 지구와 용호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가고 있고요. 위라리 지구는 관 주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입주자 주도형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다 해줍니다. 도로, 상수도, 전기까지는 저희가 해주는데 분양하고 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대표들이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주도형은 저희들이 대표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호지구 건강명상마을은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서오지리 지구 같은 경우는 완료가 돼서 20가구가 가능한데 현재 15가구는 건축완료가 끝났고요. 5가구가 미착공 돼서 분양은 다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호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20가구 중에서 11개가 됐고, 미분양이 9개이고요. 지금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위라리 지구 아우라벨리 분양지구는 전체적으로는 20개 중에서 5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가 됐습니다. 총 5개가 분양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입주자 주도형은 저희가 사후관리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고요. 관 주도형인 위라리 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지정게시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예를들면 동서고속철도 해달라고 광고물 붙인 것도 다 불법인데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너무 법으로만 할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추진인데요. 주민들이 세금과 밀접하다는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 조사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을 하게 되는데, 1월 1일 기준은 전체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12건이 돼서 이번주에 그 이의에 대한 심의회를 결정합니다. 이의는 저희가 잘못 조사를 했다거나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하향 조정해 달라. 상향조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내에 18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법에서 정한대로 부동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부동산 정보제공인데요. 이 부분은 전산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 읍면에 무인자동발급기를 해서 지적을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위성사진에 지적도를 놔서 사진속에서 내 지적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가능하면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위성사진에 지적도가 입혀져 있는 것은 2011년도, 2012년도 사진이 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2013년도 사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진을 보시면 옛날 사진으로 있어서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으로 바뀌면 좀 낳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인데요. 이 부분은 민원들의 편익을 돕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등록전환하거나 분할 등 공부정리 하는 것은 직접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이 연간 7,7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부분은 알고 계시는 지적을 측량하기 위해서 기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점들이 훼손되지 않게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관계인데요. 건물이나 토지가 공동소유가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 특히 공동지분으로 된데를 나눠주는 일들이 필요하데 특별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분할작업을 도와드리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한 건물에 층별로 나누거나 -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돼 있는데 - 그런 작업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전에 지번에 의해서 안내가 되던 것을 이번에는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위해서 도로명판이라던가 기초 번호판 등을 붙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번호 제작한 것을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직접 붙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강화는 지금 지번 위주의 안내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진목표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라고 목표를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원들의, 아니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다 보면 지적민원이라던가 아니면 인허가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1회 민원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는 와야지 해결이 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주민들하고의 얘기가 서로 상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가면 느끼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들어서면 군청이나 면, 읍사무소에 들어서면 다 각자 자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앞에서 민원이 와도 자기 업무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특히 농민들이 - 읍면단위에 농민들이 많습니다. - 오시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하면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이가건 주민이 오건 간에 컴퓨터 앞에서만 계속해서 앉아서 자기 일만 하다보니까 내가 일을 보러왔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왔는지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어느 부서로 가겠습니까?’라고 해주셔도 갈수 있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고, 말투도 굉장히 불친절 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예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동과 서로 교류방문을 했을 때 그 쪽에서 그분들이 하는 말투와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신뢰받는 민원봉사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타 부서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도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원스톱 민원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러번 방문하게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하면 민원인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못가지고 왔다던 가로 재방문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민원 개선 방법을 해봐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도 7급으로 바꿔 줬고요. 민원실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민원실 환경을 바꾸는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주신 말씀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벌써 최수명 과장님은 가자마자 다 숙지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여기에 쓰여 있듯이 친절, 정확, 공정의 원리가 작용되는 것인데 거기 하나 덧붙이다면 친절을 하나더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친절의 문제는 쌍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팍 쓰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민원 처리하는 사람이 앉아서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민원인도 서로서로 친절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앉아서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왜 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꾼은 땀을 흘려야 되지만 거기에 앉아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이 그 업무인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동차를 보면 부드러운 부분은... 차바퀴 같은 것은 부드럽잖아요. 땅에 직접 닿은 것은... 그리고 엔진을 돌리는 피스톤 같이 엄청 센 것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배치할 때 센 사람은 뒤로 배치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앞에 배치하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원스톱? 원스톱 말은 좋지만 원스톱이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잖아요. 말을 고쳐서 했으면 좋은데 몇일 걸릴 것을 어떻게 원스톱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원스톱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답변을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면 민원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찾아오시면 같이 그 시간 다 근무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가서 다른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내를 해주고, 또 젊은 사람이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원스톱을 바로 안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도시민 귀촌마을이 있는데 전에는 생태마을이라고 엄청나게 생태, 생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꿔서 최수명 과장은 경험도 많은데 공동체 마을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데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기독교 중심의 공동체 마을을 한다든지, 불교 중심의 공동체 마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공동체 마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화천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 봤으면 어떨는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많은 농촌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는 당선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냐하면 정원학교를 해보고 싶어요. 민원봉사과에서 그럴 의향은 없는지, 나무를 자르는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잘랐으면 좋은데 삐딱하게 자르고 전혀 나무 자르는 방식을 몰라서 봄에 3~4월달에 정원학교를 민원봉사과에서 열어주면 제가 강사로도 오겠습니다. 와서 해보기도 하고, 또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무료봉사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질 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매일 집이나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정원을 잘 만든 집을 있잖아요? 그것을 포상해 주는 방법, 정원잘 만든 집들도 많습니다. 그런 포상제도를 하면 우리 농촌이 아름다운 농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거 맞습니다. 원스톱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원스톱이 안 되는 복합적인 민원들은 와서 주면 다른 것 하고 서류를 한꺼번에 받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생태마을 중에서 공동체 마을을 육성하자는 생각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관 주도형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서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에 있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입주자들이 모집을 해와서 제출을 해서 공모가 된다면 아마 저희 군도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학교 운영부분은 제가 평생교육계장 할 때 기획을 했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민원봉사과는 주로 민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행정자치과에 평생학습 부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원을 잘 만든 집에 대해서 시상을 하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관주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을 예쁘게 짓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예쁘게 지으세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농가주택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집도 아직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경관주택을 포함하는데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외부인들을 위한... 아니면 시상금이 없이 지정을 해주는 것은 괜찮겠죠. 아름다운정원 화천군 1호집, 2호집 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상금 문제는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면적이 틀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럴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두 집 간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면적이 실제로 하면 면적이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구운리라는데 전체 면적이 1만평 정도 됐는데 측량을 해보니 적더라. 그런 경우는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경우는 돈을 내고, 적게 된 사람은 받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주민들 합의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면적에 주택이 있을 때는 또 달라질거 아니예요? 집을 반으로 잘라 줘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지적을 조정하는 거죠. 현황대로 가능하면... 그래서 지금 최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움입니다. 쉽게 되면 쉽게 진행이 되는데...

쉽게 안되겠죠.

저도 다른과에 있을 때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것은 쌍방의 합의 과정들을 거쳐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민들을 많이 마주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CS 교육을 책에 보니까 10월달 한번 한다고 했는데 반복교육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문강사들을 모셔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농협에 있을 때 보니까 아침에 친절체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친절이 잘되지 않을까. CS교육을 통해서 반복교육만이 몸에 배지 않으면 저도 해보니까 안 된더라고요. 그러 것을 잘 해서 교육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요. GIS가 지하시설물 상수도와 하수도 배수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게이블선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뭍인지 몰라서 케이블을 끊어서 몇 백만원씩 손해를 보는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거 케이블선도 같이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에서 농촌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얼마 안돼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계획은 없는지요? 아까 경관주택 지원 사업 얘기했는데 진짜 농촌사람들은 별로 혜택이 안돼요. 주거용으로만 짓다보니까. 농촌주택에도 몇 동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IS 기본계획 용역을 줄때 케이블 부분이 맞습니다. 케이블뿐만 아니라 도로 밑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관련부서도 업무자가 바뀌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줄때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군 전체를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주택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빈집정비는 도비가 600만원 정도이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는 거라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물량을 증대해서 예산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것이 오면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주택에 농촌주택들이 선정되기 어렵다. 맞습니다. 선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준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길종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5동 정도 되니까 5동 중에서 1동 정도가 된다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죄송합니다. 미분양 된 곳이 아직 많은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입주가 가능하며 여기에 입주가 되면 저희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지구가 세가지가 있는데요. 입주자 주도형인 경우에 서오지리 지구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건축물을 안 지은 것만 5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분양이 완료됐고, 용호리 지구는 20개 중에서 11개가 분양됐고 미분양이 9개인데요. 이 2개 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행정이 홍보를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분양이 안 되면 입주자 자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면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하거나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위라리 지구가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일겁니다. 총 20동을 짓게 돼 있는데 지금현재 5개가 분양됐고 15개가 분양이 안됐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당초에 명사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들이 있어서 군인들은 대령급 이상, 교수들은 부교수 이상,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조건만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적합여부를... 지금도 두사람 정도가 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분양이 되게끔 해서 아마 위라리 지구는 서오지리나 용호리처럼 빨리 진행되지는 못 할거다. 그런데 그것은 빨리 서두를 사항이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분양이 돼야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만약 지금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바꾸면 기존에 분양이 된 사람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주자 주도형인 서오지리나 이 부분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위라리 지구는 5년 동안은 전매가 안 되는 것으로 특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

그것은 의원님들이 분양이 서서히 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간이 많이 됐는데, 민원봉사과는 화천군청의 얼굴입니다. 군민들이 와서 민원실에 오셔서 거기에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군청 전체 이미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안전행정자치과나, 재무과, 이런 지원부서가 잘 지원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시스템이 군민들이 친절하고, 군민중심으로, 군민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 사항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담당 계장들로부터 직접 나중에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일 세정담당입니다. 한응삼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박병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모든 역량을 모아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까지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에 총 정원 34명중 현원 30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 분장사무는 도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과세대상입니다. 10,802세대 외 950개소의 사업장이 주민세 과세대상이며, 토지 44,186필지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9,509동이 재산세 과세대상이고, 차량 10,145대가 과세대상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본청 57대를 포함해 총 100대를 15명의 운전기사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추진방침입니다. 금년 지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은 민선6기 군정의 출범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3.0의 시행으로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되면서 대주민 행정서비스 구현과 운영체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재무과의 추진방향은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예산집행의 비전을 가지고 5대 중점 추진시책을 바탕으로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율제고 95%이상, 지역업체 수주확대 40%이상,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5% 이상의 추진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역점시책과 일반시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 협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을 포함한 관내 공공시설 29개소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특수목적 법인인 강원태양광발전(주)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 수익허가와 행정지원을 협약한 MOU가 금년 1월 7일 체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부각은 물론 임대, 매전수입을 통한 녹색부가가치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과세자료 정비 및 납부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64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146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400만원을 증액설정 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 총력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를 지속 홍보해 나가면서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29개의 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도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에 우선 발주하여 관내 업체를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는 회계운영을, 두 번째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생산적이고 엄정한 계약심사업무의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한 자산관리 및 급여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소속 기관별로 분산지급되던 공무원 급여를 저희 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또한 기존 수기지급 방식으로 관리해 오던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도 별도의 급여시tm템을 통해서 전산지급 방식으로 관리를 체계화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11억 9,700만원이 증액된 64억 7,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체납액 징수 총력을 통해 징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 7억 9,0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공유재산 가치와 효용 극대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매각하고 수시 또는 일제 조사 시 무단점유 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나 사용허가로 세입증대를 해 나가면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구축 협약사업은 이 사업이 건물 옥상하고 주차장하고만 하시는 겁니까? 요즘 지역에 다니다보면 현수막 걸려 있는데 농가주택하고 일반주민들도 신청을 하던데 그것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 부지만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시면 허가기간이 건물옥상은 15년, 주차장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한수원이라든지 포스코, GS 등에 파는 사업입니다. 파는 비율을 건물옥상은 본 가격에 1.5배를 쳐주고요. 주차장에 할 때는 가중치를 2를 쳐줍니다. 관공서만 이렇게 쳐주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관공서 위주로 전기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반...

일반인도 개별적으로 전기를 매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SPC 방식이라고 특수목적 법인을 강원태양광발전에서 자금 펀드를 모아서 저희 화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금 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소만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생산된 전기를 파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만 받게 되겠습니다.

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비용량이 4㎿입니다. 연간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13억 정도 됩니다. 이익을 따져보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1억을 저희 화천군에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사업권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지역업체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입찰도 관할하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98개의 종합, 전문, 소방, 통신, 전기 다 더해서 98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센터에서는 별도로 계약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쪽에서는 그쪽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수주계약 확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시공, 감리도 다 있겠고, 지금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업체가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있다라면 지역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입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다녀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업체를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최대한 지역 업체에 입찰을 줘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 업체 수주를 40%이상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35%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임기내에 40%이상 올릴 수 있도록 재무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관련해서 지난해 3월에는 취득세 감면, 또 4월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행을 했고, 11월에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수를 보니까 작년보다 4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관내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10페이지에 있는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옵션이 걸려있거나 행정에서 이런 것은 꼭 지방에 있는 업체를 주라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상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에서도 작은 영세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원래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역 업체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리고 외지 업자가 공사를 맡더라도 지역 업자한테 임의하도가 아닌 계약에 의한 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시에 관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아까는 40%정도는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평균내서 말씀드린 것은 35%정도입니다. 5년 동안 평균 낸 것이...

하도급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역 업체 수주계약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도급까지 포함해서요?

네, 하도급 부분은 2013년도 작년 1년치를 하도급 체결 관내업체 현황을 보면 비율로 따지면 89% 정도입니다. 표현의 방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본청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잘 안주려고 그럽니다.

하도급을 줄때 예를들어 사내에 있는 공사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사내 지역에, 또 상서면 상서에...

네.

그런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관내 경제도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군수님께서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생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업체도 주소만 옮긴 업체는 앞으로 관리를 안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주소를 두고 여기에 사는 대표자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재무과에서는 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요. 저희 나름대로 모정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재무과는 과세, 지출, 재산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공공시설에...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임대만 해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환경단체들입니다. 잠깐 언급드렸지만 2012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라는게 있어서요. 전기를 탄소배출량이 많은 회사라든지 단체에서는 일정부분 신재생 에너지를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료보다 비싸게 주고 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되는 것도 한전으로 파는 부분도 있지만 포스코라든지 GS, 일반 기업체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에 쓰게 되면 일반 단가에 1.5배 내지 1.2배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인정 시설이라든지 이런데다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맞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15년, 20년 임대기간을 쓰고 있지만 한번 설치하게 되면 20년 이상 30년까지도 특별한 자연 감소분 없이 지속적으로 매전수입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단 사업만 그렇고 2단계 사업은 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해서 매전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회계를 보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농민들이 아주 불편한게 있어요. 지로용지로 해서 직접 와서 받으면 괜찮을 텐데 농협에 또 갖다 주고 다시 와서 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계부분이 직접재무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여기로 들어옵니까?

임대수수료 말씀이십니까?

네, 임대수수료...

임대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재무과로 직접 들어오냐 이거죠.

세외수입은 부과징수를 관련 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부과징수를 관련 과에서 다...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가능한가요? 이런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지로용지가 아닌 자동납부라든지 직접납부를 할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굉장히 쉽거든요. 두 번 걸음을 걸어야 되는 입장에서... 특히 화천읍 같으면 더 불편한거예요. 직접 내가 농기계를 빌려가 보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을 보다 보니까 아쿠아틱리조트하고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여기에서 각각 들어오는 돈이 2억 5,700만원하고 2억 9,9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민박펜션 업자들 대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이런 업종들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장사가 안돼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군수님한테 직접 답을 원했는데 아쿠아틱리조트는 군인들은 받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아쿠아틱리조트는 앞으로 외출, 외박 장병들 또 관련된 사람은 가급적 받지 말아라 하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줘야 민간들이 하는데 관에서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하는가. 이것도 그렇고 저쪽에 구운리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풍차...

거기도 아쿠아틱과 같은 상황인데요. 그것도 군수님께서 지시하시면서 풍차펜션을 말씀하시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외출, 외박 장병이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쓰지 못하도록 담당 관련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수치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관련과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만나다보니까 소규모 땅이 있는데 그 옆에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불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군청에서 몇 ㎡ 정도 되면 불하가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취득은 1,000㎡이상, 처분은 2,000㎡로 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있고요. 별도로 얼마를 잘라라. 기존 관리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별도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지분으로 할 때는 공매에 의해서 팔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건데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께 민원이 들어간거 같습니다.

보면 아주 가운데 땅이 조금있는...

공유지분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땅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땅 주인한테...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매각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공매를 하게 되면... 지금 모든 것이 공매를 하게 되면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싼값에 찍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씨를 만들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공매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서면 봉오리쪽 가면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고요. 따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인허가건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주문주신 지역 업체 계약행정, 상당히 예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만간에 관내 건설업자던 각 시공업체, 화천에서 일하는 시공업체들 간담회를 가지세요. 그분들 요구하는게 분명히 있을겁니다. 올해 4월에 운영조례가 겨우 그것도 압력 넣다시피 해서 겨우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진작 만들어져서 지역경제를 하도급으로 인해서 음식값 떼어먹고 가는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4월에 시행됐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게 잘된 조례가 어딘가 하면 원주시가 참 잘돼 있어요. 원주시가 지역경제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 돼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어떻게 개정하는게 좋은지 조례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하도급을 줄때 물론 건설과하고 연결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게 되면 감독자의 말에 의해서 시공업체가 지정됩니다. 그래서 결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독자에 의해서 모든 자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어느 인터넷에... 검토해 보세요. 어느 공사는 감독자가 누구고 관련된 시공체는 누구고, 하도급은 누구고, 투명하게 인터넷에 다 띄워놓으세요. 누구나 봐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소만 둔 업체들한테 화천에 살지도 않는데 주소만 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장비를 쓰다 보니까 춘천에서 장비 들어오고, 장비가 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세요. 그 분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그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 업체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제7대 화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두일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교율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선희 자전거정책담당입니다. 기구표에는 없지만 의원님들께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박진서 민속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주무계장인 문화예술계장은 아직 공석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기본현황, 2014년도 추진방침,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문화예술, 체육진흥, 체육시설관리, 자전거정책, 이렇게 네 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 정원은 17명, 현원은 1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에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담당은 민속, 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체육진흥은 국내외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시설관리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자전거정책은 자전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행사 발굴 업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현황입니다. 첫 번째 등록문화재는 3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8건, 문화시설은 9건, 체육시설은 17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추진방침입니다. 민선 6기 군정방향에 맞춰서 지역에 맞는 문화형성과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중점 추진시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향토작가 및 중견예술인들에 대한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동구래마을하고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금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7억인데 국비가 20억 8,000만원, 군비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창작스튜디오 5동은 동구래마을에 작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갤러리하우스 1동도 120평으로 작년에 동구래마을에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마을공동작업장 4동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간동, 하남, 상서가 읍면하고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일거리 창출하고 연계하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특색있는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지역사회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신읍1리이고요.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2015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5억이고, 국비는 20억, 군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신읍리에 폐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명분교하고 율대분교가 있는데 거기에 야외공연장, 건물리모델링, 생태캠핑장, 목공예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소공연장, 목재체험장, 야외공연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신명분교에 휴게실, 게스트하우스, 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율대분교 숲속예술학교에 생태탐방로, 생태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테마 마을을 조성해서 지역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천군에는 사내면만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간동만 조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완공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억 8,000만원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인조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이 100m 구간은 5면, 400m 원형트랙은 3면이 조성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부석하고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에 1차분 사업준공은 2012년 5월에 3억 정도를 들여서 부지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2차분 사업준공은 2013년도 작년에 16억 정도를 들여서 토공, 우수공, 상수공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3차분 마무리 공사로는 우레탄 트랙이라던가 육상트랙,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체육시설관리부문, 자전거정책부문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부문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저희가 쪽배축제 개막공연으로 신 낭천별곡 공연을 7월 26일 8시에 수상무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창작집단 뛰다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월하이태극 문학제는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화축전은 군민의 날이 10월 6일을 중심으로 10월 6일부터 7일 예정입니다. 제11회 전국청소년 풍물경연대회는 2014년 10월중에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풍물 및 농악경연 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99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약20년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 확충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는 5억, 군비로 10억 8,000만원, 작년도에는 대공연장 무대시설 개선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소공연장, 전시실, 지하실,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도 거례리하고 원천리에서 유물이 석기, 철기, 청동기, 백제시대 유물이 5천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이라는게 유물이 나오면 전부 국가소유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와도 저희지역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인데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보관시설하고 전시시설을 확보해야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일환으로 올해는 수장시설, 그러니까 보관시설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유물을 갖고 오는 보관시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시시설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어디에나 가면 다 있는 민속박물관 개념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으로 전시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부문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관련입니다. WK-리그라고 여자축구 실업리그를 저희가 작년, 올해 2년간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업팀은 총 7개팀이 되겠습니다. 총 28게임을 화천군에서 소화를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평화 페스티벌 전국 풋살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풋살은 5인제 미니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쪽배축제 기간 중에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천평화배 전국배스낚시 페스티벌입니다. 저희가 7번째가 되겠습니다. 8월 24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전국 카누(카약) 동호인 페스티벌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의나라 화천 2014년도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9월중에 10일간의 기간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대회는 13회째 저희 화천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10월중에,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를 11월중에, 화천 산천어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12월중에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대회는 협의 중에 있는데... 배드민턴대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상반기에 개최한 것은 6개 대회를 개최완료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는 군수기가 7개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내행사지원 개최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행사로는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만 60세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4월달에 횡성군에서 개최했는데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춘천에서 6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영월군에서 9월달에,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는 19개 종목에 참가를 합니다. 강원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12개 종목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기타 체육대회는 10개 종목을 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가 조정, 카누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지도자는 2명, 선수는 9명으로 11명 선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계절 전지훈련단 지속유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정치로는 18,000여명을 유치한 것으로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주 종목은 조정, 카누, 여자축구, 세팍타크로, 빙상 베드민턴이 전지훈련 주 종목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간단한 생수나 간식 정도를 지원하고요. 조정, 카누 같은 경우는 모터보트를 - 코치, 감독들이 탈수 있는 - 훈련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카누에 대해서는 연습용 레인을 상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축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어르신건강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가 6명, 어르신 지도자가 4명 해서 10명이 화천군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부 진행해서 완료가 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 관람석 조성사업은 피니쉬타워 강건너 밑에 83m 정도 관람석을 만드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에 조정, 카누가 화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10월중에... 그런 대회를 대비해서 하고, 쪽배축제 때 관람석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체육관 신축체육관에 CC-TV 6대를 6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간동 오음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조성이 안됐었는데 조성을 했습니다. 붕어섬 족구장 2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이 양진디로 조성이 돼 있는데 하자부분이 있어서 올해 6월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화천눈길 자전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매년 1월에 대회를 하는데 시륜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자전거 사고가 나지않게 하는 의식제를 하고 행사를 관외에서 초청을 해서 1박 2일 대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DMZ 랠리 평화자전거 대회는 매년 5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 관계로 6월 15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2,3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단일대회로는 최고 큰 대회를 치렀습니다. 군민화합 자전거대회는 매년 5월에 하는데 도민일보에서 주관해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리더스포럼 개최는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자전거 동호인 중에 리더들을 초청하고 안행부에 자전거 정책과장하고 자전거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화천군에 도움이 될 사항들은 지원을 받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1만원 받으면 1만원을 상품권으로 다시 주는 대여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5천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금년도 6월까지는 2,350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은 상·하반기로 초등하교, 중학교 한군데씩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길 개보수 공사입니다. 산천어축제장 양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기존에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심하게 망가진 부분만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4km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 번째 신규 자전거길 조성계획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는 한묵령구간 평화누리길 사업인데요. 이것은 고성에서부터 강화까지 이어지는 사업 중에 화천군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화천군에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사업비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할 구간은 평화의댐 안동포에서 한묵령, 풍산리를 지나서 딴산구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2개소를 공모해서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길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공모를 냈고 7월 22일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고 도에서 50%, 군에서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전거길 명품코스 완주인증제 사업입니다. 큰 사업비는 아니고 저희가 2개 코스에 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게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인증코스를 만드는데 저희도 그게 필요하데 작년에도 안행부 자전거정책과장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쉽게 진행이 안 되는데, 저희 욕심엔 평화댐에 그것을 하나 해 놓으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도장을 받으러 여기까지 옵니다. 그 전초단계로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폐 공중전화 박스를 구입해서 두군데에 평화의댐 코스하고 산소길 코스에 설치해서 간단한 손수건이라든가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현안사업 네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화천영화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 디지털 개봉영화관 사업입니다. 저희도 사업이 확정돼서 당초에는 1관, 2관 영화는 2개관이 개관이 돼야 개봉영화를 배급을 받아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1관은 서화산 다목적광장, 옛날 빙등과장 2층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관은 생태영상센터에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적으로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부랴부랴 사내면 아니면 상서면 쪽에 그쪽 주민들도 영화관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1개관에 보통 건축 4억에 스크린이라던가 해서 4억 정도, 그래서 8억 정도가 기본사업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사내면에 거점사업 목욕탕 짓는 2층에 검토중에 있고 엊그저께 현장도 갔다 왔고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를 갖고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그쪽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변경이 되면 추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례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례리 나가다 부교중대 가기 전에 바로 공터가 16,000평 정도를 4대강 사업으로 하면서 화천군에서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하천부지를 얻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31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군비는 13억정도 들어가고요. 총 45억 사업으로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 카누에 대한 교육공간도 만들, 체험공간도 만들어서 수변생태공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니스장이 화천읍에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그쪽에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계획하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공사착공을 했는데 부교중대까지 4차선 사업이 나가면서 4차선의 일부가 하천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이 결정이 안돼서 그 안에 있는 체육공원이 진행이 못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것은 원주전 하천부지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협의가 안돼서 잠깐 중단된 상태인데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바뀌면서 군수님 취임 보고 때도 드렸고 의원니들께도 보고 드린 그대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땅 매입까지 7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32억을 건립하게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군비는 28억인데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다목적 체육관하고 휘트니스센터, 그 다음에 관내에 생활동호인 사무실 정도로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1차 협의는 올해 비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정해서 와라. 그러면 32억을 주겠다. 이렇게 까지는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데 마땅한 부지는 결정이 된데는 없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옆에 홍천국도 관리사무소 화천출장소 부지가 2,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땅인데 체육관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그 땅은 매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 부지사는 부분을 원주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만 확정되면 내년 2월에 공모해서 바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의원님들 계실 때 군정질의에 화천, 하남, 상서, 사내는 체육공원이 조성되는데 간동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느냐? 지금 7대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기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순서적으로 간동에 생활체육공원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위치는 유촌리나 오음리나 결정된 부지는 없고요. 규모는 한 40억 정도가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000㎡ 10,000평 정도의 규모로 다목적 구장이나 트랙정도, 편의시설이 조성돼야 되지 않나. 이것도 계획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예를들어 하천부지나 한수원 부지가 선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던가 허가라던가 이런 것을 받으려면 2~3년 걸러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어느 부지가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좀 빨라지고 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계로 몇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산적 지역공동체육성사업 중에서 동구래마을에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입주작가 분들이 어느 분야가 입주가 됐습니까?

저희가 15평 규모로 5동을 지었습니다. 기존에 화천에 계셨던 분이 두분이 계시고요. 외지에서 이주해 온 작가가 세분이 계셔서 총 다섯분이 입주를 했습니다. 섬유공예를 하시는 유촌리 사시는 분이 한분 하셨고요. 한지공예를 하시는 분은 구운리에 계셨던 분이고, 유리공예, 금속조각공예, 목조각·서각 - 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 작가로 다섯분이 입주완료 했습니다.

그 분들은 지역에서 살던 분들도 있고 타지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있습니까?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창작공간이라고 해서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만 빌려주게 돼 있고요. 기본적인 생활 경비라던가 이런 것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창작한 분야를 나중에 지역을 위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구상을 해서 몇 개 마을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작업장을 만든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같이 거기에서 생산품을 만들 수 있게 일거리 창출 사업까지 마무리 짖는게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공동작업장까지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을공동작업장은 네 동을 짓는데...

네, 읍면에 협의를 해서 사실은 사내면 쪽에서도 한군데 선정해주길 면에서 원했었는데 거리상으로 사실 너무 멉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사내 목공예하는 공예를 더 지원해서 키워주는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서, 지금 사내면하고 화천읍은 빠지고 간동, 하남, 상서에만 작업공간을 만드는데 순수한 작업공간으로 만들면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부는 마을회관하고 겸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공동작업장을 겸용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내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길어진 공사인데, 11월에 완공은 확실히 되는거죠?

네, 예산도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공정상 특별하게 진행이 안 될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냥 11월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목적시설은 준공이 된 겁니까?

준공 됐습니다.

준공식을 했나요?

준공식은 안한 것 같습니다.

준공식 안하고 서류상으로는 됐고...

올해 체육공원이 준공되면 같이 포함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9페이지에 있는 화천민속박물관이 몇 년 됐는데 관람객수가 하루에 몇 명 정도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만 보러옵니까? 다니다 보면 매일 인원이 없는 것 같던데,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관람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어디에나 다 가면 시군마다 있는 형식적인 박물관 갖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초가집도 만들어놓고 민속용품 갖다놓고 이런 것 보다는 내년에 국비랑 군비를 합해서 지금 있는 민속이라는 개념을 싹 벗어나서 유물만 갖고 유물 박물관을 만들던가 지역 특색이 있는 박물관이 아니면, 양구에도 철원에도 있고 똑같은 틀에 짜여진 박물관 같으면 활성화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을 다녀보니까 지역에 농기구들도 다 갖다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또 와서도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2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에 과한 것인데 거기에 맞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화천군 지역내에 프로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운영하는 것이 조정하고 카누가 두가지 있습니까?

저희 직장 화천군청 소속으로...

네.

실업팀 운영하는 것이 두 개 종목입니다.

조정, 카누요?

네.

그 분들은 어디에서 숙식을...

강건너 합숙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양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그분들 먹는거 까지 다 제공하고요?

먹는 것은 실업팀 선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시합 기간 중에는 저희가 대주는데 평상시 훈련할 때는 본인들이 사먹는 걸로...

본인들 돈으로...

네, 본인들 돈으로 사먹습니다. 숙소만 저희가...

숙소만 제공해 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이번에 화천 DMZ랠린 평화자전거 대회가 6월 15일에 했는데 매년 5월에 하던 것을 이번에 15일에 개최를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실태는 같을거 아닙니까? 운영비 예산은? 운영비 예산은 같은데 올해 인터넷상에서도 아니면 자전거 대회에 참가했던 인원들이 물이 부족했고, 물의나라에서 물이 부족했고, 또 이번에 떡을 제공했는데 떡이 부족했고, 떡을 못 먹었다. 이런 것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뜨거운 땡볕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천막도 미설치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열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 119 불러서 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행사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중에 하나가 5월에 하면 날씨 관계 때문에 물이 좀 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달 연기되다 보니까 예를들어 작년에는 100병만 갖고도 됐었는데 150병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지 않은 물 소요량이 더 들어갔고, 2,300명이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대회를 치르다가 갑작스럽게 7~800명이 느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화천 영화관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사내면 지역에 영화관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토마토 공원내에 목욕탕이 건립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점면 사업 중에서 1층에 목욕탕 시설을 하고 2층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건가요?

기존에 짓는 건물은 그대로 짓고요. 저희가 휘트니스센터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옆에 필로티로 세워서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계를 추가로 붙여서 될 수 있도록...

그 옆에다?

네.

부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려놨습니다. 현장도 그저께 가서 다 확인을 어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점면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하기 그래서 센터 길상면 과장하고 협의를 해놓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추진위원회에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길상면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화천군민 체육센터 건립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장소는 부지를 꼭 화천에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사내면 지역도 체육공원이 11월에 완공이 되고 다목적 시설이 있고 그 부근에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 여자축구도 있고 청소년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사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화천 청소년수련관 옆도 좋지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내면도 숙원사업이 큰 체육관, 위라리에 세워진 큰 체육관을 저희들도 세우는 것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를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무료로 음악을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음악동아리에서 매주 토요일 마다 다목적실에서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다목적 체육관 시설에서 공연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하고 자꾸 중복이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토마토 공원내에 - 금 현재 복지회관 -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은 될 거 같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아예 지어놓고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보장해 준다면 그 분들도 왔다갔다 안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제가 당선되기 전에는 면장님으로 ��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이 3만불 이상이 되면 여성들이 역사책을 본다고 합니다. 2만불 되면 비즈니스 서적만 보다가 이제 3만불 정도 되면 역사책을 본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문명이, 문명은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정신문화 밖에 살수 없습니다. 자꾸 문화를 물질문명 쪽으로 가게 되면 다 망해 버립니다. 정신문화를 개척할까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문화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 13페이지 보면 사내면 체육공원이 됐어요. 그러데 간동면은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부지를 만들었는지, 거기 부지를 만들었으면 왜 간동면은 자꾸 수변지역에 발전소 부지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사서 만들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인프라구축 24페이지, 간동면 오음리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했는데 사실은 유촌리가 더 급하거든요. 유촌리 쪽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은데 있는데 왜 자꾸 하는가? 이런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길 담당이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나 새마을이나 사무국장이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도 월급생활 여기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데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국가보조 단체하고 임의보조 단체 분리를 해놨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개조해서 사무국장들이 제때에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3개월 봉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화원하고 새마을지회 말씀하시나요.

네, 국가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인건비는 사실 예산계에서 총괄도 연말에 심의를 받거든요.

과장님께서 관계되는 사람하고 타협을 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을 해서 절대로 단체를 모으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금 발 빠르게만 심의를 하면 1월부터 받을 수 있는 계획은 됩니다. 그런데 1, 2월에 늦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수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도 예산계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동면 부지검토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간동면장을 했습니다만 체육공원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이장님들 열 두 분이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기준에 확정을 해 놓은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부지로는 전투수영장 쪽, 비행장 쪽을 체육부지로 하자. 이렇게 열 두 분의 이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국방부 땅이 조금 있고, 한수원 땅이 있고, 국토부 땅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기준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부분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거기도 괜찮지 않나...

부지는 그쪽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고 저희가 결정해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지루할 것 같아서 간략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네 건이 있네요. 20페이지에... 그런데 여자축구 여기에 사업비가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을 들여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며, 또 실효성이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보수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합니다.

지금 서화체육관에 보면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베드민턴 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등교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요?

서화체육관이면 정산고 그쪽 말씀하시죠?

네.

그게 학교 시설이라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호인들 때문에 저희가...

화천군민이 거기에 가서 생활체육을 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선 까지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축구가 2014년...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 죄송합니다. - 계산법에 의하면 2억을 들여서 그 대회를 뭐하러 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자축구를 저희가 시작한 것은 지금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직접 그때 제가 체육계장 할 때 대한축구협회에 여자축구를 유치하러 갔을 때 6~70명의 코치, 감독들이 화천군에서 대회를 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 군인 막사에 재울 것도 아니면서 잠자리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여자축구 대회를 갖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게 불과 10년이 흘러왔는데 그만큼 화천이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여자축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여자축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실업팀은 30경기 정도를 합니다. 1년에... 한번 경기할 때 한 팀에 30명 정도가 오니까 양쪽 팀이면 60명 정도가 길게는 한 1주일 있다 가시고 작게는 1박 2일 있다가 가시는 팀도 있습니다. 60명을 계산하시면 한 사람이 2일정도로 계산하면 6끼를 먹는다고 치면 6천원씩 계산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게 숙박하고 먹는거하고 목욕비 - 목욕탕에서 하니까 - 따지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명이면 300만원 정도를 쓰거든요. 10게임이면 3천만원, 30게임이면 9천원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2억 까지는 효과를 못내도 1억 5천 정도 그 사람들이 직접 쓰는, 직접 여기 와서 쓰는 거를 1억 5천 정도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홍보일 수도 있고, 전국 지자체가 26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여자축구 발전에 주축이 되는 자자체 중에 한군데가 화천입니다. 그런 간접효과를 볼 때는 경제적인 효과만 갖고 따져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텃밭과 숲속예술학교에 대해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사업을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지원되는데 올해는 신명분교 뛰다쪽에 게스트하우스 하고 휴게공간, 창고를 지어 줍니다. 한 6억 5천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율대분교 쪽에 생태탐방로라던가 캠핑장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인 사이에 뛰다 팀을 쪽배축제 때 개막식 공연을 이번에 맡겨주셔서 군장병과 지역주민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숲속예술학교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입장료는 아닌 것 같고 커피값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6천원씩... 1만원인데 지역주민들은 할인해서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를 제공하고... 그런데 예술학교를 저희 주민들이 터를 제공해서 그것에서 창작활동을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관람... 관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거기에서 찻집을 운영하면서 커피 한 잔을 판매하는 거라면 몰라도 입장료를 받는 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천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죠? 하루?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화천 주민들이 민속박물관은 거기에 설립이 되어 있지만 건물도 굉장히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거기를 얼마나 가서 관람을 하며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례리 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도 지금 화천 지역에 카누나 조정경기 시합이 여름이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도 카누나 조정을 생활체육이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도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용 조정, 카누는 좀 일반 주민이 금방 접하기는 어렵고요. 레저 카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만 입으면 가능한데 교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평상시에 군청 홈페이지에라도 띄워서 일주일에 한번씩 주말에 하던가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민속박물관도...

민속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물에 대한 전시를 내년에 전시공간을 확 바꾸고 거기에 커피 카페라도 하나 사실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박물관 관람만 오기는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박물관을 왔다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니면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분이 박물관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전시공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에 비해서는 활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시고 검토하는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가 현재에 와서는 제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화천에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을 통해서 체육유치와 전지훈련단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정인, 특정 단체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화천에 있는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