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매일 봐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보고해 오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7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첫날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위원회가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상임위원회 보다 더 모범적이고 전문성을 살리면서 능률과 효율을 겸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논의하고 협의하여 보다 성숙된 위원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리 담당주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제7대 의원으로 앞으로 4년간 의정을 이끌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 개정 사항을 첫 안건으로 보고 드리게 되어서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지원과 특히 우리 부서의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실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물어봅니다. 모든 우리시에서 하는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걸 전부 다 생년월일로 교체한다는 그런 취지다, 그지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 포함돼있는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하도록 돼있는 서식이 9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개정안으로 올린 게 21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는 법에서 정한 서식이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한다.

예. 이 조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따라줘야지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바꿔도 상관없는 것만 이렇게 오늘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금방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배부해 드린 참고서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임홍도입니다. 먼저 설명 올리기 전에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평소에 수고가 많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제2조에 보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그 다음에 장학재단 설립 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그다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네 번째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자, 다섯 번째 대외적으로 통영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서 심의가 되면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에 의해 통영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조례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지금 우리시에 43명이 명예시민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예시민이 많은 것이 좋은지 또 희소가치가 있도록 적은 것이 좋은지 판단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명예시민을 갖다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분들 지금 중국분 두 분은 사전에 명예시민증서를 주기로 조율이 되어있는 부분이지요?

이분들께서 그동안에 하신 역할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이 명예시민으로서 수여해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니, 의회에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런씽번 이분들 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돼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겠다, 이렇게 조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그게 되지.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명예시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통영시에 명예시민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예시민이 되는 과정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의회 의결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예시민 뭐······.

그러니까 사전에 이분들하고 우리 통영시에 명예시민이 돼 달라, 우리시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예시민 의회 의결을 하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대안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공적이 적다, 명예시민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절차상으로 시에서 이분들하고 통영시를 위해서 수산물도 많이 팔아주고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이분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이리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분들 보고 "통영시의 명예시민이 좀 되어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그 왜 자꾸 말을 돌려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아까 조례에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조례에 다 만들어 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즉흥적으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통영에 과장님 잘 알다시피 특급호텔, 관광호텔 짓는 그분이나 또 우리 통영시가 자랑하는 최초의 민간투자 하는 루지사업이나 그런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보다 더 명예시민이 돼야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원해서 통영시 명예시민이 되겠다,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시에 요청을 했는지, 시에서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기준을 물어 본겁니다. 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통영시에 이런 분들보다 더 공적이 있고 앞으로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실 분들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민으로 추천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중국에서 이 두 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통영시를 찾고 수산물을 수입하고 할 건데 그런 분들한테 다 명예시민을 줄 겁니까?

제가 위원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여승인 건 두 분은 사실 거대한 중국에 우리 통영의 특산물, 농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실상 중국은 유통되는 굴이 대부분이 호주나 프랑스나 이런 대형 각굴이 중국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G2의 가정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강국에 우리가 굴을 수출하기 위해서 2012년도 말부터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왔고 2013년도에 중국에 교두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때 산동 순화그룹에 런씽번 회장과 북경의 청향각의 허지앙 사장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주 급속하게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발전해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런 때에 저희 통영에 정말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그 좋은 굴을 중국에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영의 굴이 미 FDA가 인정하는 제품인 관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해서 중국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통영 굴을 수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데 많이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높고 합니다마는 이 한중FTA가 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대한민국의 지자체도 더 저희들보다 중국에 이렇게 수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중국에 이분들로 인해서 교두보 역할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통영 굴을 수출하게 됨으로써 한 40억 원 정도 저희들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이분들이 굴 축제할 때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기들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굴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뭐 이분들한테 명예시민을 주자, 주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물론 조례상으로 나와 있지마는 거기에 또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는 좀 즉흥적인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마흔세 분이나 지금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흔세 분입니다. 마흔세 분인데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우리 통영소식지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 주간지가 많으니까 주간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통영시에서 큼직큼직한 그런 행사들, 각종 행사들의 초청장을 보내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는 저희들하고 외국인들은 전체 43명 중에 외국이 열여섯 분이고 한국이 스물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통영소식지나 이런 거는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대외적인 행사나 이렇게 할 때에 저희들이 필요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고 홍보하고 할 때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시민이 된 분들 중에서 통영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통영을 찾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명예시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도 아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자꾸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기존에 계신 이런 분들도 우리 통영시의 명예시민인 만큼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통영 홍보에 좀 힘을 써 주시기를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방 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니까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들이 보니까 대충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많은데 아까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 자긍심도 살려주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갖다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특히 보면 영화배우 성룡 같은 분은 옛날에 명예시민증을 받았는가 본데 하여튼 쓰레기 줍는 거 그런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야도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첫날인데 위원님들이 활발한 질의가 있고 기총이 대단합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듣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 지역경제에 기여한 분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아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할 때예요, 명예시민이라고 선정을 할 때에. 그러면 앞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기반 구축을 위한 명예시민은 관리가 소식지 전하고 행사에 초청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방금 우리가 오늘 명예시민을 주고자 하는 이런 두 분 같은 예전에 이미 증서를 수여한 분, 그분들은 현재 우리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는 올 1월 1일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43명의 현황에 제가 최근에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신 분이 2013년 10월에 ‘노지마 야쓰꼬’라고 일본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또 최근에 다녀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통영의 누비를 나름대로 주문을 해서 일본에 가져가가지고 지인들에게 공급도 하면서 다소 조금씩 판매도 곁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통영누비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얼마 전에 제안하시기를 일본 홈쇼핑에 통영누비가 올라가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가 연구를 하는데 통영에서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시장님께서도 우리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이분이 하고 계신다고 한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그 활용방안 저희들이 활용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예시민증서 즉 선정해서 시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목적에 맞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활발합니다, 오늘. 배윤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듣는 중에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명예시민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발전추진단에 하는 업무와 연결되어서 또 통영시에 도움이 되시는 아까 말씀대로 기여도도 있지만 앞으로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추천을 올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원래 이게 명예시민을 보시면 문화나 예술 쪽에서도 여러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아온 것 같은데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건지, 추천받는 것을 올리는 전체 업무가 지역발전추진단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예시민으로 수여를 한 마흔세 분에 대한 각각의 활동이나 명예시민으로 수여를 하게 된 배경, 과정은 저희 지역발전추진단 업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 통영시청의 각 실과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시정을 돕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분을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업무부서에 추진하다가 우리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관련부서에서 이런 좋으신 분을 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서 통영시장이 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우리 지역발전추진단 업무 범위의 하나가 교류담당부서에 명예시민 업무를 관리하도록 위촉하고 관리하고 사후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위원이 각자 돌아가시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우리 첫날에 지역발전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금방 참 많은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남발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 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선택하실 때 좀 다양성을 겸비하시고 우리 위촉하시면 위촉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 위원님 질의이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업무를 맡으신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소상하게 설명도 잘해주셨고 또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차후 보고를 드린다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명정야구장 및 통영시 죽림풋살장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7대 통영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여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체육지원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통영시 명정야구장 및 죽림풋살장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선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일정이 향후 계획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조례에 보면 2달 전에 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회가 처음 구성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후에 하려고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면 수탁기관에 쉽게 얘기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의회 보고는 안 할 거네요?

오늘 제가 판단하는데 앞에 전례대로 통영야구장은 통영시야구협회에 풋살장은 통영시FC에 그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위탁을 하라, 마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실내수영장이나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수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의결된 사항을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사실상으로. 절차상으로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이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수탁하겠다고 의회를 보고를 해 놔놓고 선정위원회에서 야구협회나 통영시 죽림FC나 위탁을 못 주겠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어떤 수탁을 받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절차가 틀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보고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통영시 야구협회하고 죽림FC하고 위탁을 주기를 계약이 되고 그리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 놓고 수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절차가 잘못된 거지.

위원님 그 관계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시의원 한 분을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의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의원님들의 7월 7일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의회에 보고 먼저하고 선정위원회 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그러면 7월 말에 선정위원회를 빨리 개최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실내수영장,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위탁기관 선정위원회가 3월 24일날 열렸다아닙니까. 열려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수탁위원회도 안 열고 보고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편법으로 그냥 야구협회하고 해주십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마는 이게 절차상으로 앞뒤가 뒤바뀐 거는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럼 오늘 보고하고 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 선정결과를 다음 기회 봐서 다시 보고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리 하시든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절차가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구상식 선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저게 꼭 심의위원에 의원이 한 분이 포함이 돼야합니까?

예. 포함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구성이 안 되어서······.

구성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의회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심의위원회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위탁 기간 전까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2개월 전에부터 수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돼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 의회 의원을 한 분 추천받아가지고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하려고 그래서 그리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그거는 지금 보고하는 것은 단지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용을 알려주고 간담회 형식밖에 안되니까 의결될 사항도 아니고 물론 보고하는 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마는 간단하게 여기서 보고한 걸로 끝내고 수탁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다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럼 우리 전문위원······.

(청취불능)

위원장이 중재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구상식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절차상 하자, 분명히 절차상 하자는 맞습니다. 맞고 이것을 우리가 근데 오늘 보고를 하니까 일단 보고는 받고 다시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 기총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시 명정야구장 및 통영시 죽림풋살장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실내수영장 및 수산과학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수영장하고 과학관 위탁 선정업체가 없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 개발공사에다가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을 민간위탁을 시키려면 기준인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근거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공모를 하도록 돼져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영수산과학관과 실내수영장은 종전부터 민간위탁을 하다가 사실은 2011년도 이전에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관광개발공사에 그때 2011년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금년 2월 11일 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었고 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조례 개정된 내용대로 민간위탁수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사실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통영실내수영장이나 수산과학관에 대해서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업자들이 우리 통영실내수영장을 예를 들더라도 종전의 보조금을 7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되다 보니까 위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식 선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에 위탁기관 하는데 보니까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맡고 나서 상당히 비용절감이 예산절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보다도 상당히 예산절감, 비용절감이 많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폭이 더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예산을 절감을 하라는 뜻으로 이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개발공사 주고 나서 물론 서비스 질은 좀 개선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감독을 하는 우리시에서 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물론 인원도 더 채용을 하고 강사도 기준에 맞춘다고 하고 해가지고 적자폭이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사라든지 전기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하는데 조금 예산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이 6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8만 원을 받던 것을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도내에 비해서, 그래서 6만 원으로 조정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영장이 우리 통영시에 보면 저게 국제규격에 50m이니까 5레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C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양스포츠파크에 25m 레인이 5레인이 있습니다. 인구 14만에 비해서 수영장이 2개는 좀 많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수영 인구가 제가 한 3년 전에 체육과장할 때입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000명은 넘어야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절별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적자폭이 너무 많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용객도 서비스 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관광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용객이 좀 많아야 된다는 점도 좀 알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서 들어가는 돈은 적자폭이 커져도 괜찮고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적자폭이 커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관광개발공사 돈이 우리 통영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예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 내에서도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거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우리 남망산공원에 있는 실내수영장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수산과학관입니다. 산양스포츠파크에 있는 실내수영장은 스포츠파크로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다르단 말입니까?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우리 금방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파크 안에 25m 수영장 그것은 그것도 통영관광개발공사인데 스포츠파크 안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이고 요거는 이제 따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사업관리소에 하는 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항남동 있을 때부터 했고 지금 제가 50m 남망산 해가지고 최초로 개장할 때 수영연맹에 내가 소속이 돼있어 가지고 대회도 열고 했는데 저게 만성 적자고 소송도 많이 걸리고 우리 구상식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골칫덩어리인데 이게 위탁기관이고 위탁강요기관이거든 용어가 정확하게 하면 그거는 적자를 가져가가지고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하면 적자고 저쪽가면 적자 아니냐, 분명히 다 적자인데 케이블카에서 조금 수익성이 나니까 그거를 메워가고 이런 분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상식 선배님 지적하셨듯이 좀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들이 다 우려하고 다른 수산과학관 문제는 아니더래도 수영장 이런 부분은 다 우려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시고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실내수영장 및 수산과학관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