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지금 과태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예.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덥고 비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조례운영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의안번호 제10호「통영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통영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호 통영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통영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2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우리 민원이 크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 개인이 민원을 한 건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풀린 후에 도시계획을 다시 깔고 나서 기존 숙박시설, 여관업을 하는 분이 굉장한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단서조항을 좀 삽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라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이 해지되면서 그 지역이 자연취락지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작년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자연취락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못 했는데 이번에 7월 4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계장도 바뀌고 해서 위원회에서 허용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담당한 법 해석이 유능한 조찬호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설을 거리제한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놔야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림지구같이 거리제한, 그거는 그 당시 죽림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30ｍ, 50ｍ 일부해제를 해놨습니다. 해제를 해놨다가 일부 상부기관의 감사에 이거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외해도 바로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예기간을 줘서 작년에 해서 2년간 내년에 6월 30일부로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행위, 행위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행위를 좀 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조항에 넣을 수 있냐는 건데 행위제한 그거는 행위제한에 따른 거리제한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에 반영한다는 거는 시행령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례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걸 다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풀리고 나서 그 업을 더 확대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있을 때에 그 숙박업을 하던 건축대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그런 수선은 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풀리면서 .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제기한 분 말고 그 외에 분이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설이 개선이 되고 하니까 옆에 시설하고 경쟁을 해서 처지니까 다 시설을 재건축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의 법 시행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틈을 안줘놨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업은 조금조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영업을 존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자포자기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법이 아무리 그렇다지마는 기존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못하라 이거는 참 조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풀렸다, 안 풀렸다 그 하나 차이인데 똑같은 지역에다가 이중적으로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공원에 있을 때에는 그거는 가능하다, 그러면 공원이 풀렸다고 해서 그거를 못한다, 재건축을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로 지정된 데에 다른 행위를 못해도 기존하던 행위니까 그것만 법에서 유예를 해주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틈새가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민원해소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마는 조례위인 상위법에서 제한을 해놓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특정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오고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거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가능하면 해드리죠, 민원인데.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공원이 풀려가지고 제일 손해를 본 사람이 그 분입니다. 딱 한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공원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걸 국계법이라든지 거기서도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기존 공원으로 있을 때에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 현재의 업종에 대해서는 존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우리시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됩니까?

그게 사실은 서울시가 적용하는 법률이나 농촌이 있는 우리시가 적용하는 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시킬 때 그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농어업인은 할애를 해놨습니다. 그게 해제를 됨으로써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그렇게 환원이 되었거든요. 환원이 될 때 과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민공람기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당시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현재 농업인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산보호법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데 이거 과장님 한번 그 민원이 있고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의견제시를 해봤습니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상에 건축과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중앙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공원에 있을 때하고 공원 풀릴 때하고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한 업에 대해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통영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선욱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통영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3일 동안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