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제주시청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10대 의회가 시작돼서 행정시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음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훈 시장님, 제주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국장과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청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제주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용담동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기관에 겸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혹시나 있으면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0부만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지훈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5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부시장입니다.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실장입니다. 강철수 총무과장입니다. 함천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숙 세무과장입니다. 김승배 재산세과장입니다. 읍·면·동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8일 자로 제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실현하고 시정에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불어넣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농업 경쟁력과 창의인재 성장률 전국 1위, 주민행복도와 지역문화지표 전국 3위 등 사람,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잘 갖춰져 있음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 내부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뤄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 내어 민관 협치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치를 내세워 발전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가고 환경·문화·건강 등으로 대표되는 가치들이 주목받는 공존의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기 위해 시정 운영 기조를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참여의 소통협치도시, 천혜의 환경 청정한 도시, 전통이 있는 문화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일곱 가지의 중점 추진전략을 세워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협치의 원탁에 둘러앉아 제주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시의 주요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 주차난 등과 관련해서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잘살고 웃음 짓는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시장과 골목 상권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건강한 일자리 육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촉진, 경쟁력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맞서 감귤 비가림하우스, 딸기 등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정예소득 작목단지의 조성, 영세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등 전국 최고의 농업 경쟁력을 지닌 제주시 농업의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어업인 소득 증대, 어선어업 자동화시설 지원 및 항·포구 정비 등 어촌의 다양한 소득 창출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축종별 경쟁력 강화 등 청정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계인이 찾는 품격 있는 문화·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달성에 따른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맞아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가며 제주가치를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오름, 곶자왈, 습지 등의 생태환경을 가꾸고 이용하는 에코투어리즘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성지 복원사업, 탐라문화광장,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 등은 지역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제주의 옛 모습과 미래가 잘 조화되는 품격 높은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고, 저탄소 녹색 생활문화의 확산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저감시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지역주민의 대승적 결단으로 입지가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는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최첨단의 친환경시설로 조성해 나갈 것이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안전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관측 및 예·경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농어촌 지역 종합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균형 잡힌 정주환경을 갖추어 나가며, 주민 스스로 가꾸고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자립형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등 주차난 심화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학생·여성 등 시민의 안심귀가를 돕는 공영버스 운행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9.8%인 3,764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출산이 두렵지 않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확대 등 품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형 최저 생활기준을 정해 단 한사람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며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인생 100세 시대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여 현안 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계획보다는 작지만 내실 있는 개선을 통해 실사구시의 행정을 구현하는 시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제주시장 이지훈.

이지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7,213억 원과 특별회계 2,244억 원을 합하여 총 9,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2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3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80억 원 등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39.8%를 투자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중점 재정투자 분야입니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서민경제 구현, 개방화에 걸맞은 강한 1차산업 육성,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 녹색도시 육성, 조화롭게 발전하는 쾌적한 도시 조성, 모두 함께 누리는 촘촘한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1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 언론브리핑,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중점사항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홍보부서 평가, 홍보역량 강화교육, 시민과의 소통 SNS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시정 사진 및 동영상 정보의 개방과 공유입니다. 2011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약 78만 장의 옛 사진을 확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장착해서 누구나 방문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기획전시 등을 추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제주시’ 발간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모습과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해 가지고 ‘열린 제주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7,000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점자책, 오디오북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소외계층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투고 등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21쪽, SNS 온라인매체로 빠르고 정확하게 시정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을 이용하여 시정소식, 축제, 재난 등 긴급상황 전파 등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민 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실시간 정보공유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정보공유, 시정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민관 파트너십, 소통창구 확대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뢰와 감동을 전해주는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5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서 시민편의의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 배치, 가족관계 영문번역서비스, 아기출생카드 발급 등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 민원실 이전과 관련해서 구 한국은행 청사를 순조로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디지털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비와 민원처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기준점 실태조사에 따른 훼손,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 하는 등 토지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분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공정한 지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결정·고시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인터넷 상담코너를 개설 운영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처리,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정착 및 시민불편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횟수를 확대하고,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축물에 대한 주소전환 지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 안내문 및 스티커 제작 배부,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해 주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 및 선진 부동산민원 구현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 기구 및 정·현원과 36쪽과 37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직문화 변화 모색을 통한 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공직 내부의 변화 모색을 위해서 근무방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결재시간대 지정 운영, 보고체계 간소화 등 업무추진의 슬림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연중 공무원 친절도 평가와 민원안내도우미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유연한 조직운영과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배려 등 유연한 조직 운영, 고충처리상담제 운영 및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평정 우대, 외국어 교육 확대 및 세계화를 대비한 글로벌 공직자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 중심, 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옛 한국은행 건물인 제5별관에 대해 지난해 8월 총 매입금액 153억 원을 2018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 이전과 건물 리모델링 통해 부서 재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재배치는 우선, 시민편의를 위한 접근성과 분산된 부서 사무실을 통합하여 민원편의와 업무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라동 주민센터는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동 주민센터는 현 도로관리사업소 위치에 이전 신축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민과 소통하는 수평적 협치행정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생각하는 고팡’을 개설·운영하고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맘터 시민발언대’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안단위 평가 및 공모 사업응모에 대해서도 선제적 협업시스템을 가동해서 6월 말 현재 23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46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결산제를 운영하여 시정 주요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15년도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총 2,3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총 3,858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고, 국비확보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와의 예산절충 노력 및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절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비사업 외에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재원 등에 대해서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올해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갈음 좀 해 주십시오.

예. 청렴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에 ‘청백-e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청렴문화 조성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민생소통과 현장 기동점검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손톱 밑 가시 같은 생활 속의 소소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전담조직도 만들었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한편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탐방, 이른바 ‘화목데이’를 운영하면서 주민안전이나 교통, 쓰레기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 시민화합과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은 금년에 95회 전국체전이 있어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민자치형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그런 센터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주민 스스로 가꾸는 자립형 마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해 총 6개 마을에 4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도 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내년 중앙 단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베스트 특화마을사업 및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5,000억 원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당초 도에서 목표한 4,755억 원보다 245억 원이 증가한 5,000억 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자주재원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납세자 중심의 납부환경 조성, 역외세원 유치 노력 강화,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서 5월 말 현재 목표 대비 41.5%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51쪽의 공유재산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총 6만 2,672필지에 6,290만 2,000㎡입니다. 2014년 5월 현재 총 12필지를 매각하고 1,892필지를 대부하여 총 9억 1,6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가치 있는 공유재산은 보존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한편, 보존재산의 대부 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지방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특수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태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훈 시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일단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은 정태근 부시장님과 변태엽 국장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지훈 시장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담동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겸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곳에 겸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사단법인 지역희망디자인센터라는 마을만들기 지원 중간조직, 거기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대표직을 사퇴하고,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백수오 약초를 재배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몇 년 전에 만든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대표직을 사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현행 공무원법상에 보면 겸직금지 규정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향후에 발생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절차를 밟고 있어서요. 제가 시장직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급한 결정과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되고 나서 준비는 했습니다. 별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공인이 가장 지녀야 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청렴, 공정, 성실, 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입장은 이해되지만 현재 공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을 통한 해명자료라든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 배부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의 지시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배부해 드리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질의가 있으셔서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배부해 드리는 게 낫겠다고 해당부서에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명자료는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사자인 시장님께서 제삼자를 통한 해명보다는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자료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은 거기에 거의 안 들어가 있고요. 일단 그 당시에 건축허가 관련 담당했던 건축 담당공무원이 그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팩트 위주로만, 전혀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한 채 말씀해 드려라,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45만 제주시민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으신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각종 특혜라든지 불법사실에 대해서 제주시민,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정말 불법이나 특혜 사실이 있었는지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짤막한 입장을 발표해 드렸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빨리 밝혀 주시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해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핑계나 저를 합리화시키는 오해를 살까봐 제가 최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저간의 사정, 그런 것을 충분히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불법이나 특혜 부분은 없다고 분명히 자신 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부 제가 사실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년 전에 농사를 지으려고 거기 갖다 놨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분도 없었고요. 또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건축을 하면서 경사진 곳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밑에 공간이 남아서 이것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증축이다. 처음 건축단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게 문제 있다고 얘기해 주는 분도 없어서, 건축사가 다 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 제가 해명, 핑계, 이런 식으로 비쳐져서 가능한 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불거지거나 하는 일정 부분들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건축과 관련된 특혜라든지 불법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인,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빨리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만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시장님 개인 입장에서야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반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부분, 그리고 펜션의 일부 공간을 전용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펜션에 대한 신고 내지는 허가절차를 밟기 이전에 영업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해명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의 그런 진실된 모습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시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시장님 이제 해 봐야 15일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민, 제주도민을 위해서도 더 이상 논란 내지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시장님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언론에서도 이런 논란이 조금 수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갈등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언론에서도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황국 위원님, 다 못 한 것은 이따가…….

예.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도정’의 도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혁신과 활력의 새바람을 일으킬 사명감으로 책임감이 무겁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환경에 관한 일, 그리고 희망디자인센터를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제주시가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이라든지 폐기물에 관계된 시장님의 좋은 창의력이 가미된 내용의 정책들을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폐기물 행정 관련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부분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정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펼치고 싶은 복안이랄까 정책의 기조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피력하시겠습니까?

우선 그동안 제주시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던 봉개 이후의 대안이 동복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과 수십 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그게 협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사례는 단지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시의 모든 행정에 적용되어야 될 주민과 대화하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봉개주민들하고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전하더라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봉개 현장에 있는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강조를 했고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제가 시골지역에서 한 4년 동안 거주해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분리수거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같이 매립되고 있는 현장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수거 자체를 최대한 읍·면지역까지 완벽하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주시에 큰 동지역들이 많습니다. 노형이나 연동이나 이도동 등이 있는데, 이 동지역의 쓰레기 환경미화 담당 공직자 한 명이 너무 많은 일의 하중을 담당해서,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저는 인사의 원칙에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을 배려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 특히 도서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취임사에 보면 안전이라는 말이 네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들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보면 2007년도에 WHO가 지정한 안전도시로 세계에서 117번째로 지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완벽하게 완전히 되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이미 제주시에는 10개 분야 8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안전에 관한 정책에 대해 피력하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정책들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인지? 특히 빠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이후로 해양정책에 대한 해양안전이라든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고, 또 우리는 사회재난이 자연재난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해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 관련해서 시장님의 정책기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재난관련 부서 공직자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3대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있을 때는 매일 실시간으로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화재사고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특히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밤늦게, 새벽에라도 좋으니까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 45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각 실·국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쪽에, 엊그제만 하더라도 태풍 올 무렵에 부산에서 출발했던 10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에서 10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이거 참 조심……. 안전을 당부했고요. 어민들에게 충분히 이를 숙지시켜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당부를 드렸고요. 사실 이번 월정에서 태풍 때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월정해변이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돼서 해양경찰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상시 주둔하면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월정은 김녕이나 다른 해수욕장보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됐는데, 이것을 빨리 지정 해수욕장으로 변경시키도록, 도에도 부탁드렸는데요, 여기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시장의 자리는 바로 시민입니다. 시장의 자리에 시민과 민생을 앉혀 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특히 민생, 제주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하신다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일들을 일로써 승부해 주셔서 반드시 제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지훈 제주시장님 취임사에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시 기능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주민자치 협치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간부 공직자들한테 맨 처음 내린, 지시사항이라면 그렇고요, 부탁드린 말씀이 바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실·국별로 도에서 가져와야 될 집행권한을 빨리 체크하시고, 그리고 원희룡 도정이 표방하신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에 한 130여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시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제주시 도의원님들께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공약까지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사실 TF팀 두 개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조직진단 TF팀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집행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TF팀을 따로 구성하려고 하다가 하나로 통합시켜서, 정책과 조직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따른 진단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TF팀이 초안…….

시장님의 깊은 복안은 지금……. 의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직진단이나 TF팀 구성은 하겠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권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조직인사권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 표명이 되어야 밑에서 일하는, 조직진단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공직자들이 관련해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내지, 공직자가 TF팀 만들고 대안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앞장서서 그런 권한을 책임지고 가져오겠다. 실제로 원 지사께서 그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를 믿고 준비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 반드시 제주시에 가져와야 될 부분들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장께서는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환경보전과 다양한 활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했고 대안 제시도 했었습니다. 정책 감시자에서 정책 집행자로 변모하셨는데 지금 소감은 어떻습니까? 정책 감시자에서 집행자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정책 감시자 역할을 집행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 느낌이 공존하는데요. 하나는 밖에서 느꼈던 공직사회에서 직접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특히 이번 취임하자마자 다가온 태풍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가 밖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체감이 다르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밖에서 물론 대안 제시도 해 왔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책임감 있는, 비판도 좋지만 오히려 이제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저한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는 제가 비판을 겸허히 받으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집행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습니다. 무수천유원지라든지 분마 이호유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집행된 과정, 제주시가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분마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수욕장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 사업들이 개발변경사업이 시행되면서 많이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해수욕장까지 포함된 게 이미 10여 년 전에 지구지정 단계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사실을 왜 주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았는지, 시장인 저도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당부드립니다마는 주민에게 알릴 것은 최대한 알려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래야 의견을 수렴하기 좋지요. 몇몇 유지들한테만 알리지 말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파생되는, 예상되는 영향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공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계획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처음에는 휴양관광지, 또는 해양휴양관광지로 가다가 지금은 숙박 또는 카지노사업으로 변모되면서 지금 도민사회에 논란이 많은 이유가 되고요.

예.

또 중국성개발에 대한 무수천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유수면만 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하고는 별개로 변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복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으로서 기존에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권한이 만약 저한테 있다면 지금이라도 현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는 해 보겠으나 저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제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많은 권한들이 도에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그게 형태는 어떻다 할지라도, 내용적인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발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합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다가 시장이 되니 모든 대형 개발사업은 중지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대형 개발사업이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갖고 있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이면 대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경관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관을 침해하지 않거나 우리 지역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선에서는 충분히 허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까 분마 같은 사례라든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거나 하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앞으로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시장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홀로 고층건물은 도시계획의 기본개념과 맞지 않다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오기 전에 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노형동 드림타워 건설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던 부분은, 아까 말씀 중에 다 된 부분들은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전에 권한이 있다면 하는데 그대로…… 그런 속에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일 권한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경관을 저해하면 자를 수도 있고, 저라면…….

노형동 드림타워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라산의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아주 대표적인 흉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주도의 경관 문제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전국 최초로 송전탑의 문제까지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경관을 가로막는 행위나 해치는 행위는 절대 앞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발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는 높이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정이 내건 목표가 ‘사람이 행복한 제주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정보를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지역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철학들을 임기 동안 반드시 해서 어떤 개발로 인해서 갈등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되도록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겸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모 인터넷 언론기관 이사로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응모를 하면서 그때 사직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사를 표현했지 수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이사 등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또한 추후 논란의 여지와 함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미 다 처리된 줄 알고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시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평가로 제주시가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자원봉사도 그렇고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동안 상당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역량을 쌓으면서 메리트가 충족된 도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배움과 나눔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올해에도 제주시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라든지 질서·친절·청결 운동에 대한 준비들, 이러한 것들이 다각도로 준비되어져야만이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대비가 되는데, 제주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전국체전이 10월 28일부터 3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시 일원을 중심으로 도 전역의 72개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성화 봉송이나 안전·환경·교통 분야에 22개 반 52개 부서, 거의 시정을 총망라해서 대응지원체계를 만들었고, 특히 시민참여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시범도민지원위원회를 133명 모셔서 지난 4월 4일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고, 특히 저희 시 중심으로 경기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장 개보수 부분이 지금 거의 완공 처리 단계에 있고, 외곽에 일부 클라이밍 벽이나 이런 부분만 지금 미흡해서 8월 말까지 종료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 주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차선도색이든지 쓰레기 처리, 축산악취 분야, 그다음에 선수단이나 관계임원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반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축산 냄새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마을별로 주민감시단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제주시가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 소통에 관계된 수평적 협치 형태의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이 활성화되었고, 특히 관심 있는 것이 ‘맘터 시민발언대’라든지 ‘생각하는 고팡’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민관 협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 고팡’이나 ‘맘터 시민발언대’에서 나왔던 좋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좋은 내용들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맘터 시민발언대’ 제도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운영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이라든가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축산분뇨 악취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가 51명으로 지난 해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동복리에 유치되는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전국 시찰도 하고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는 또 중앙단위 평가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창의적인 인성교육도 많이 시키는 것이 돋보입니다. 올해 2014년도도 창의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실무자들 38명을 교육시켰는데,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전문기관을 우리 시에 초청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진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 6·7·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4월에 강원도 오크벨리리조트에 가서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환경이라든가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 직원들의 어떤 소통,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행정 서비스의 향상이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늘 시민의 마음이나 소리를 읽을 수 있는 협치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시장님은 전임 도정에서도 아주 최고의 실세로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제주시에서 시장님을 보좌해서 업무를 탁월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주차문제, 시장님한테 말씀하는 것보다 부시장님께서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에 자동차가 약 28만여 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만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예.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 평균은 1세대당 0.9%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약 1.55%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렇다고 주차문제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런데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1년에 4만여 대씩, 약 17%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한다면 제주시가 차 공해로, 어디 주차할 데도 없고, 사실 지금 주차면적도 여유로운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금 제주시의 가장 절실한 현안인 주차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지훈 시장께서도 취임 일성이 제주시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한 해에 4만 대씩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공적으로 주차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자기차고지증명제도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조례 반영 과정에서 의회 설득 부분이 좀 미흡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조금 지체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한줄주차제, 또 자기차고지 부분도 차종에 따라서 시행연도를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앞당기는 부분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실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용역결과 연간 180억 원 정도는 투입해야 공공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세의 일정 부분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부분, 그다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 부분, 의식을 조금 바꿔주시는 부분들이 같이 동참되어져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알고, 또 좁은 골목을 가면 전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실은 시민들의 보행이나 정말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차고지증명제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후퇴되어서 지금 유야무야되어 버린 상황이고, 아까 말한 대로 제도적인 장치와 자동차세 일정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주차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안들이 저번 회기 때도 몇 번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완성된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집행의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차난 문제라든가 차량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1년에 4만 대씩 증가한다면 금세 30만 대, 40만 대……. 현재 차량을 갖지 말라고 할 방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대안도 있습니까? 차량을 사는데 아까 말대로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가 아니면 차를 못 산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차량총량제가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되지 않죠.

다만, 즉시라도 가능한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도가 주차특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들쭉날쭉해서 금년도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 세입세원으로 확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도의회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9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대 형성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띄엄띄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정태근 부시장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시 업무보고상에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차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4년 금세 지나가서 4년 후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주민의식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또 단속만이 능사냐? 주차할 데는 없는데 왜 단속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예산권하고 조직 문제, 인사권,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시장님한테는 의지 표명만 질의했었고 부시장님께서 정책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사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예산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또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행정시 권한 기능 강화의 법적 근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제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도와 행정시 간에……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서도 일정 부분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로는 만날 권한 이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그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계속 보면. 말로는 권한 이양 다 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권한을 다 가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 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게 행정시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에 행정시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것 다 주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표명을 하고, 예산도 주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저희가,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자체 TF팀을 가져서 우리끼리 좀 더 고민해 보자 하는 부분을 작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얘기하는 부분은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사 조직과 관련된 부분, 또 조례 제정 요청권 같은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버금가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도의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서 발표된 내용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맹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과거에 시·군세하고 이를테면 세외수입 부분을 행정시에 주겠다. 그런데 거기 조정과 관련된 제도에서 보면 그 조정제도를 통해서 도나 양 시에 균일적이지 않게 집행해 버리면 과거와 똑같이 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챙겨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직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도가 해야 될 것, 행정시가 해야 될 것,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들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합칠 것은 도로 합쳐 버리고, 시가 받아와야 할 것은 받아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논의의 바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행정시에다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데, 원래 권력 가진 사람은 다 주려고 하면 아깝거든요, 주려고 하다가도. 그래서 원희룡 지사께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또 계속적으로 우근민 도정에서도 행정시 권한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나 조직·인사권은 다 줬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거꾸로 보면 준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원희룡 도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디까지 예산 범위에서 줄 것인지?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산도 인건비 수준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빈껍데기만 넘어간 것 아니냐고 질의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시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 자체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실질적인 예산 범위지, 풀로 올라가서 기획관리실에서 다 자르고 나머지 내려오면 결국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 부분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도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잘 협의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역할이 크겠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직진단 얘기를 하나만 보태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취임사에서 TF팀 꾸려서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좋고요. 아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는 행정시의 조직개편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에는 마을만들기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행정시장이 취임하시고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정원총량제 부분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면 그것을 그대로 수렴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도가 시행하는 조직개편 부분에는 행정시 부분의 반영이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와는 별도로 행정시 자체적으로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되었거나 지적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이를 테면 단속업무가 지원업무하고 같이 섞여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2018년이면 50만 인구가 됩니다. 50만 인구가 되면 변화가 예상되는 게 안전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보면 구를 둘 수도 있고, 조직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완전한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시장님 모시고 이제야 같이 작업을 해 보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내일모레 조직개편안 다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서 조직진단을 해 봐야 반영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이 말의 성찬이다. 말로만 해서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TF팀 꾸려서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말로만 끝나는 조직진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질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한 조직진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번에 힘들 것 같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동에다 두 명씩 배치하고 있죠?

지금 복지수요에 따라서 차등화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 차등화된 게……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일도1동 두 명, 일도2동 다섯 명, 두 명, 두 명, 다섯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1,000명 있는 데도 있고, 400명 있는 데 있고, 100명 있는 데도 두 명, 400명 있는 데도 두 명―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이렇게 돼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원 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데는 많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대응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읍·면·동 조직 분야라든가 관리, 조직진단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요청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TF팀 꾸리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번 기회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건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행정시 부분은 사실상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반영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읍·면·동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장에서, 특히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에 9명, 5월에 13명 해서 지속적으로 충원도 하고 있고, 금년에 이미 시험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120명의 신규자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는데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해 놓고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 부분도 현장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센터 유치를 이끌어낸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어떤 약속들이 혹시 있었으면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역주민들께 약속을 드린 부분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공사비의 10%, 그다음에 그 외에 별도의 200억 원을 주민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515억 3,000만 원 되고, 다만 315억 3,000만 원의 폐촉법과 관련된 부분은 법상 반경 2㎞ 내에 있는 동복과 북촌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하게 되는 복지시설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고, 200억 원은 순수하게 동복리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억 원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폐촉법상 주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유치라든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가기로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약속들을 잘 지키셔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행정도 신뢰하고 지역주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봉개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잘해서 봉개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새로운 매립지 지정하는 것처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곳이, 노형동 미리내공원 아십니까? 매립장.

예.

그때 눈먼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런 민원이 안 생겼었고, 지금까지도 특별한 민원, 관심 갖자는 분들은 없습니다. 축구장 하나 있고 그대로 방치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원화되지도 못해서 올레길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해서, 지나면 그만이 아니라 그렇게 매립장이었던 곳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부시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봉개의 사후관리 부분은 동복의 미래입니다. 동복주민들의 신뢰와도 연관이 되고, 우선은 동복주민들께서 대의적으로 수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봉개 부분은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고통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서 봉개동 지역주민들하고 사후관리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고, 미리내공원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정화가 덜 되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님비적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야 되고, 시정이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서 챙겨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공무원과 특히 24개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클린하우스 주변에 대해서 소음, 악취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지금 금년만 해도 41건의 클린하우스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부분은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도 됩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클린하우스를 옮겨 달라. 그런데 다중주택 인근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척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가동하고 있고, 주말에 세척 안 되던 부분까지도 이번에 추가로 10개 반을 만들어서 주말 세척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다면 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들로는 쓰레기봉투라도 몇 개씩 드리면 어떠냐는 실무적인 얘기들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제도화하거나 고민을 구체화한 부분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넓은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의 클린하우스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관리 차원이 아닌 우리 지역주민들을 시정 활동의 동반자로서, 특히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책들이 분명히 조만간 내지는 빠른 시일 내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욕심 같으면 시민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자기 집 앞의 그것을 스스로 청소하고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이게 다 비용입니다. 세척전담반을 만들어서 클린하우스 세척을 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다 시민들 세금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조금 관심 가져서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참 행정도 쉽고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310개소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해 나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반경 얼마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클린하우스면 바로 인접해서 붙은 세대만큼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본 바로는 벌레라든지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거기 안 살아본 사람은 사실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홍보·계몽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클린하우스 때문에 일부러 걸어 다닙니다. 집이 신제주인데 걸어 다니다 보면 차에서 날아다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밤 깊을 때는 차에 탄 채로 검은 비닐봉지를 던져버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클린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채택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더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클린하우스는 몇 m에 하나씩 설치하는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거리기준보다는 50세대 이상 정도, 그다음에 50～100m 기준은 잡고 있는데 그게 적확하게 딱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보면, 동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철거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지역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제주시 중심가 보면 클린하우스가 모자라다고 아우성인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전부 넘치잖아요. 다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 장소를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2,310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가림 아니면 노출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민원으로 해서 요청 들어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기는 자체가…… 그러면 민원 발생하면 다른 데로 다 옮길 겁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켜서 그쪽에 설치해 주어야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발생했다고 없애고 저쪽으로 합쳐버리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클린하우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장님이, 설치는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장님이 지역민원현장에서 충분히 수렴은 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쩌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관계는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좀 전에 부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는 분명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수거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서 장소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는 항상 클린하우스가 넘치고 있잖아요. 넘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넘치니까 그냥 던져놓고 가고 음식물도 그냥 부어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녀보면 저녁에 안 넘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이 모자라다는 것이잖아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해소를 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정해야 될 게 종량제봉투 넣는 것, 종이류, 고철류, 이러한 세 칸 네 칸, 그리고 저희가 스티로폼 박스를 별도로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유리병 같은 거나 캔·고철 같은 것을 구분하고, 녹색 부분을 따로 하고―비닐 같은 것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투입기도 다변화하고 투입장소도, 그러니까 설치장소도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일부러 걸어 다니면서 현장을 보는데, 최근에는 많이 정리돼서 이도2동이나 연동·노형 쪽 일부 지역인데, 그런 쪽에는 넘침현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용기 부분도 세분화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정례화시키는 것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비용을 받기…… 그런 것도 포함되었지만 분리수거하는 데에 도움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량제봉투 자체가 분리수거에 맞도록 색상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그러니까 수거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담도 좀 덜면서 세입 부분을 이것으로 일정 부분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저런 식으로 분리수거하는 데에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으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받고 유휴인력을, 지금 어르신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인력도 창출시키면서 시민들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위치에서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고지서에 그것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비용, 지금 5,000원인가 얼마 받듯이 하면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외국에서 그런 것을 한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는 계속 버리는데 몇 시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다 쓸고 치우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이분들도 일할 거리를 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도시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클린하우스사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취 문제라든가 불법투기 문제라든가 지저분하니까 그 동네에서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실은 클린하우스문제를 좋은 제도로 인식을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님께서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에서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후원제도.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각종 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의지를, 긴급후원제도가 직접 행정이 대처하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긴급후원제도를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대안과 지적사항이 많이 발굴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제주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근 부시장을 비롯한 제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택 세정담당관입니다. 양동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은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운용 축산진흥원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신축사업 등 취득 4건, 교환 4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인 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연동주민센터는 너무 협소하여 주민센터 및 문화의집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대도로변 대각선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어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로 이전하여 청사를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도내 사업체의 93%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선정되었고 사전 협의절차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건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동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어 도로관리사업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화북분소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재 본소와 화북분소로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은 제주혁신도시 인근에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전할 만한 건물이 없어 2013년 8월 19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은 신축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이전을 위해 신축부지를 임대 제공하기로 대안을 제시하였고 건축비 247억 원은 이전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년 분할상환으로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국제교류재단에 유상 임대하고 향후 국제교류재단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목장 중심부에 위치한 사유지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있는 공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유지 내 가축방목에 따른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보존관리지역 확보 등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사유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건입니다. IUCN이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토록 권고함에 따라 핵심지역 내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새마을회 소유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여러 차례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마을회에서는 월정리 마을 주변에 소재한 공유재산과 교환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공유재산과 마을회 소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세계자연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8번지 공유재산 토지 내 사유토지가 위치하여 향후 토지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위치한 사유재산인 조천읍 교래리 50-4번지 외 5필지와 공유재산인 조천읍 교래리 산 13-9번지 외 3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토지효용성 증대와 토지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겠습니다. 다음은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매각 건입니다. 안덕면 상천리 347, 산 34-1번지 공유재산은 현재 야초지와 잡목지로 이뤄져 있는 토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와 특별법 제229조에 의거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법 제23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부지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소한 연동주민센터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연동주민센터가 신축되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동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근로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근로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제주도 내 실질적인 종합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근로자 종합복지 공간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도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관리사업소 화북분소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화북분소로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하여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고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제주시 애조로변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신축되어 본소와 분소를 통합하게 되면 행정 서비스 효율화 및 도로의 접근성 제고로 도로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이 사용할 청사신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부지 1만 2,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매입 후 이전기관 신축부지로 제공 시 향후 재단 이사회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조건부가결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법적 의무이므로 이전기관 스스로 토지 소유주인 LH공사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굳이 제주자치도가 매입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한 조건부가결의 조건이 충족된 후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과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진흥원 내 사유재산과 대정읍 일과리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상호 교환되면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의 보존관리지역 확보 및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요인 차단, 사유지 이용에 따른 생활민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호 교환하는 재산의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 위치한 구좌읍 월정리 새마을회 소유 토지인 사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 완료토록 권고함에 따라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교환되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과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8번지 공유재산 토지 내에 사유토지가 있어 향후 공유재산의 토지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지와 사유지가 상호 교환이 되면 향후 토지이용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과 1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본 안건의 매각 추정가격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과 2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관리사업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국유지를 교환 취득하고 공유지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신축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도로행정 서비스에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환재산의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구제주에서 신제주로 이전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가 노형동입니까?

예, 노형동입니다.

이도2동에서 노형동으로. 혹시 구제주권에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이전하는 건가요? 노형동으로 다 원하는 겁니까, 근로복지기관에서?

예. 그쪽에서 같이 원하는 겁니다.

복지관에서도?

예.

그냥 구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노형동으로 가자?

아니, 땅을 찾아보니까 사실 공유지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구제주권에는 좋은 것이 없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구제주에 거의 많이 살죠?

구제주에도 살고 신제주에도 살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있겠죠. 사업체 수를 비교하니까 비중이 구제구권에 64%이고 신제주권이 36%인데.

맞습니다.

구제주권에 많이 사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제주로 가는 걸 원합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복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그쪽에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지적도면상으로 2m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도로는 5m에서 6m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이전하는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왜 신축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줘야 되죠?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중앙이전기관 계획에 보면 총 9개 기관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중에 7개 기관은 이미 청사를 신축해서 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사 신축공사가 되고 있거나 이미 이전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은 당초 계획에는 혁신도시 안이나 인근의, 서귀포 지역의 청사를 임대해 가지고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할 청사 자체를 물색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청사규모가 한 3,000평 정도 건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바지, 다른 기관은 이전계획이 다 마무리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만 마무리 계획이…….

아니, 혁신도시 내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은 전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데 왜 이 두 기관만 별도로 제주도에 요구하고 제주도는 이것을 승인하려고 하는지? 제주도도 재정이 어려운데 제주도 재정을 투자하면서까지……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국제교류재단에서 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임직원 수로만 보면 두 개 기관 합쳐서 107명 정도 됩니다.

100명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재정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 수만 놓고 본다면…….

다른 기관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왜 이 두 기관만 그러느냐 이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 주어야 되고.

당초 국토부 중앙계획에, 국가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관은 지금 일반…….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이유가 지방 평준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원래 국가에서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청사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게 되니까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의치 않았던 부분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이나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이 부지를 단기간 내에, 계획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하는 땅은 어디 거죠?

혁신도시 안의 부지입니다.

LH공사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부지 매입해서 거기서 임대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직접 그 부분을 주선했었는데, 혁신도시 부분을 보면 당초 조성계획상 임대부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공 자체 규정상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분양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되니까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공하고 마지막으로 협의한 부분이, 그러면 매입 대금을 분할상환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건물 신설비도 마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확보 중입니다.

확보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기관들은 전부 제주도로 이전해서 착착 준비가 진행 중인데 왜 유독 이 두 군데만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제주도에 떠밀고 제주도 재정을 압박시키는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문제는 기재부에서…….

꼭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도?

왜냐하면 이전계획 자체가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 조성이나 계획을.

마무리하려면 국가에서 그쪽에 요구해서 돈을 투입하든가 해서 마무리를 시켜 줘야지 왜 제주도에다 재정압박을 가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100% 부담한다기보다는 임시 부담해 준다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담동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연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읍·면·동 청사인 경우에―제주시인 경우입니다―신·증축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외도동, 용담1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난번에 신축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라동이 2012년도 되어 있는데, 그 청사 문제가 금년도에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동이 2013년도에 되어 있는데 아라동이 금년도에 되다 보니까 연동은 내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화북동까지 되어 있고요. 증축의 경우는 2011년도에 해야 될 것이 삼도1동, 이도2동, 이렇게 해서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추자도가 증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의 경우에는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2015년 이후의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은 연동을 내년도에 하면 2015년도 되는데, 화북동이 지금 인구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북동의 경우는 일단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인접토지를…….

실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서상으로 보면 2015년도까지…….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제주시에서.

그 시점이 언제쯤…….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보며) 국장님, 그 계획이 나온 거 있습니까? (고정식 위원장, 김경학 부위원장과 교대)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우선 2015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조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건물의 건축연도라든지 노후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건물 노후도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포함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건물 노후도가 많이 진척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겠네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번 연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센터라는 개념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모델,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교육, 어린이 놀이터, 자치역량 강화, 이런 등의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시설물들이 수익이라든지 복지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차 수립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시설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용담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2층에 센터가 있지만 어린이들과 맞벌이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계획을 잡으실 거니까 잡을 때는 이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복합적인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방향제시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복합기능으로, 다양화된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 부시장을 했었는데 제주시를 보게 되면 삼도1동사무소라든가 용담2동사무소 이런 데가 좀 오래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선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의 복지공간과 문화공간도 같이 병행하고,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삼도동과 용담2동을 거론해 주셨는데, 잊지 마시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교래리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교환하는 겁니까?

교래리의 경우는 저희들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의 토지이용도,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고?

우리 관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은 저도 검토를 했고요.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지 안에 사유지들이 막 있습니다. 실은 이것을 전부 매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팔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대토를 달라. 이렇게 해서 8쪽처럼 옆에 대토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공유지에 포함된 사유지가 있을 때는 저희들 취득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도 좋지만 거꾸로, 예를 들어서 교환한 그 부지가 저희가 필요했을 때 인근 주변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우리 공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는 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활용가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 가운데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은 원래 매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입이 안 되어서 인근에 교환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도 필요해서 우리가 더 확대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필지 소유주들이 인근에만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도 제가 이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도만 보는 것보다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매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전혀 계획이 없고 단지 공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했는데 실태조사과정에서 이것은 매입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계획이 없는데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보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실태조사기관에 의뢰했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확보하는 것이 장차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기에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가결로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이사회하고 조건부가결로 처리되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유상임대로 일단 제공하고, 청사신축이 되고 이전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측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런데 그 일정기간이라는 게 명시되어야지, 일정기간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나중에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될지 모르지만 5년, 10년 후에 그쪽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조건부가결로 처리된 내용의 명시가 분명히 잘되어야 이 문제는 차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조건에 분명하게 명시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원 부지 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추정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는 현재 탁상 감정가액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감정가액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경제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현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보면 사용시설들이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택시노조, 자동차노조 등은 새로운 근로자종합복지관 계획에는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무실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부분이 2층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눠서 쓰고, 그쪽에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인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디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여기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들어간 다음에 한국노총이면 노총 지역본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관리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지하다, 1층이다, 2층이다 해서 들어갈 내용들이 다 쓰여 있던데 이 많은 단체들이 조그만 사무실로 만들지 않은 이상 들어가면 정말로……. 노동법률사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교육문화시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 규모가 거의 1,0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입니다. 연면적이 3,000㎡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현 노동복지관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별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방송통신대?

예.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어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기 공간들이 노후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지금 그쪽에 있는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구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하니까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D등급의 경우는 안전 보완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뜯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출해 보니까 보강을 하는 것이 신축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일단 철거를 하자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지금 이도2동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 재산인데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관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용도폐지를 일단 하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은 그때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다만, 단체들의 경우에 우리 공공시설물에 왔을 때 우리가 임대료 산출을 해서 임대료를 전부 부과해야 됩니다. 구 방송통신대학 건물에 있는 단체들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대료 부과를 못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일단 금년 말까지 거기에 사무실을 내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통보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간의 눈으로 보면 힘 있는 단체는 어떤 건물이든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오히려 힘이 약한데…… 공평하지 않다는 시각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정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면 정말 근로자종합복지관인 줄 아는데 내용적으로 알아보면 한국노총이다 해서 벌써 뭐할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지금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규정에 맞다면 아까와 같이 사무실이 주가 되지 않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담이라든가 교육문화시설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지 해서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복지관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만약에 조건부로 해서 나중에 매입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물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

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 만약에,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건물 들어서면 지상권 설정하는 겁니까?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 제주도 땅이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임대차 계약상에…….

임대차계약서는 하겠죠. 임대계약은 얼마씩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을 5년으로 했다. 건물은 들어섰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입할 돈이 없으니까 계속 임대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임대된 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건축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만 놓고 보면.

그렇게 못 하게 되면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을 어디서 풀어주느냐 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임대 토지를 주었을 경우에 임대목적을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나중에 매입조건 하나하고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임대토지에다가 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청사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토지를 매입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네 청사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게 무슨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혁신도시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건물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법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성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일단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해 오는 부분은 계획을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에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네가 기부채납을 할래? 아니면 5년이 5면, 10년이면 10년 이후에 그 토지를 당신네가 매입할래?’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을 결정지을 것 같은데, 아까 말대로 매입이든 기부채납이든 결정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후에, 다 결정짓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방향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처음에 그 조건이 되어야 건물을 짓는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조건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기관 간의 계약사항이…….

지금 답변을 잘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 조건에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짓기 전에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죠. 짓기 전에 매입을 하든 기부채납을 하든 이게 결정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 가는데.

임대계약서에 사전에 그 조건으로 계약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재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 이전에 따른 건축설계비라든지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계상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요?

예.

그런데 여기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까지도 밟을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매입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예.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공공청사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사무실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유지를 매입 안 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어쨌든 저희 땅에다가 교류재단이라든가 재외동포재단 청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남의 땅에는 절대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 땅에 대한 사용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수립해서 임대조건으로 가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입예산 때문에, 부지확보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전계획을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부분인데, 임대계약을 사전에 맺을 겁니다. 맺을 때 “그것을 기부채납조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년 후나 10년 후에 당신네가 이 토지를 매입하겠습니까?” 해서 양단간에 선택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계약조건에 해 놓고 건축이 들어오도록 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지에다가 기부채납 조건이라든가 매입조건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건축허가 전에 “이 건물을 당신네가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땅을 살 여력이 없으면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안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 년 내에 매입할 것이냐?” 그 조건을 딱 약정하고, 그렇게 해야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나중에 이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적에도 이것은 무상 안 된다. 일단 임대하는 기간에는 유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그다음에는 매각조건으로 해서 몇 년 후에 이것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조건부승인이 바로 그렇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명쾌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기부채납 할 것인지 두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 재단에서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매입할 것이냐를 결정해 놓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와야 승인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협약서라도. 왜냐하면 제주도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땅까지 사 주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방안에 대한 대안도 있고, 그런 방안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주택공사하고 직접 임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 해 본 바가 아닙니다. 다 해 보다가 고육지책으로 이 부분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 주시면,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급한 게 아니니까요. 정리가 되어야 여기서 승인이 해 주든…….

위원님, 이것을 이번에 해 주셔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땅은 우리 땅으로 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공유지로 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건은 확실하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쪽 재단하고 협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안 납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안 날 겁니다. 땅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또 임대료를…… 기부채납은 이런 조건입니다. 20년 동안 사용하고 20년 후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대부분 조건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네가 그냥…….

그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는 우리가 다 내는 것이잖아요?

관리비는 자기네가…….

관리비는 우리가 안 냅니다. 자기네가 전부 하고 20년 후면 20년 후에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거기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위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위탁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인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되어야 신복지회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한 다음에 현재 복지회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상당히, 비영리단체만 하더라도 도에 등록된 것도 300개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특정단체를 놔 가지고 그 건물을 주겠다 뭐하겠다 하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단체 사무실로 유상임대를 하더라도 좀 공평하게, 공정한, 어떤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임대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노동복지회관인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물이 된 다음에 저희들…… 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드리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정리에서 요청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에 들어 있는 토지는 전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마을재산, 이거 팔아버리면 없어진다. 마을의 유일한 재산인데 다른 데 대토를 달라는 겁니다. 그 요청입니다.

실은 필요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교환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은 잘 유념해서 표현에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신축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아까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유지 매입에 대한 규모와 금액은 대충 추정치가 있습니까?

이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지면적이라든지 건물 연면적,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부지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후에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다만, 이전이 필요한 경비는 지금 화북분소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매각이 가능한 시점에 그 매각대금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지 매입 규모라든지 금액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규모라든지 경계가 완전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정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여기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7쪽에 보게 되면 사유지 매입 규모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화북지구에 들어가 있는 땅의 보상가격이 나와야 그 가격에 따라서 사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겠고요. 현재는 국유재산하고 교환해서 그 부지에다가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관계는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으로 나와 있어서, 7쪽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필지를 보면 대충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필지로 보게 되면 네 필지가 되는데…….

그 면적이 대략 6,000㎡ 되지 않습니까?

도면상 면적으로는 네 필지에 1만 4,279㎡가 됩니다. 종전의 평으로 보면 4,300여 평.

1만 4,279㎡요?

예.

공유재산법에 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죠? 공유재산 심의.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게 된 후에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이 면적상으로 보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어떻든 간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도에 이루어진 후에 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다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6,000㎡ 이상인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득할 적에, 취득계획이 나왔을 적이고 현재는 이 취득계획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현재는 국유지만 교환해서 이 국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취득할 적에는 반드시 취득 심의도 받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의안번호 20번 오등동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어차피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사유지 매입을 한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게 원래…….

아닙니다. 사유지에 건축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국유지에…….

아니, 어차피 이 사유지가…….

사유지는 나중에 확보할 겁니다. 나중에 마당으로 쓰든지 경내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계획하고 별개로…….

예. 건축은 현재 국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만 다 진행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물 배치가.

아무튼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이전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우선 급한 대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공사가 사유지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공유지에만 건축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그 건축계획이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전에 따른 종합계획이라든지 건축설계는 내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보면서) 김 소장님, 그건 좀 잘못 말하는 건데, 지금 국유지 내에 건축을 일단 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을 적에. 지금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김황국 위원을 보면서) 추가로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계획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연동사무소가 홀딩이 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건축계획을 할 적에 일단은 여기 부지에 건물을 빨리 지어야만이 연동사무소도 연차적으로 되게 됩니다. 거기에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국유지 땅에다가 한번 설계를 해서 이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동사무소는 거기에 연달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부위원장, 고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마 소장님께서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건물이라든가 부지를 넓게 가서 이번 참에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생각하고 있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좀 넓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관계는 사유지 매입이 당장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또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가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제가 지적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