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경제국 등 6개 부서 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오전에 산업경제국과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에너지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요령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이해되셨습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관련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9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8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을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 끌기다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장황하게 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자료 제출 요구하실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실 겁니까?

그래도 제일 양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소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세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하소연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자체 청사가 없으면, 다른 지자체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자체 청사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용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우선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인건비도 지방비죠.

김홍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당초 LNG 인수기지를 제주에 기획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는 거죠.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질의하고 계신데…….

정리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좌남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직 환경도시위원장님 계신데…….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가 되고 의회에 제출되는 게 맞아요.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이나 김홍두 과장님이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어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중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태양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까?

도에서 허가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허가 주신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어느 분을 특정해서 얘기한 부분은 아니었고 질의 과정 속에서 제주 농지가 잠식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격앙됐다고 허 위원님께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있으니 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재소해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충자료 보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심리가 진행 중입니까?

진행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노동위원회나 고용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량도 불어났고 당연히 있어야죠.

국장님이 그 업무를 하셨잖아요. 7개 특별기관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것은 국비 받아오는 게 맞죠.

그러면 권한위임이라고 보세요, 이양이라고 보세요?

이양입니까? 그러면 3단계까지가 1,705건인가요?

3,800건까지 하면 240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논란을 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와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추가 부담을 240억 원 하고 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인정하고 차후에 제주도로 교부세라든지 더 배려해야 된다는 것들은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 문제죠. 이것을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노동위원회하고 고용센터에 한정해서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더 이상…….

노동위원회와 고용센터 관련입니까?

상담직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 도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현 도정이든 전 도정이든.

지금까지 상담직렬의 정규직 공무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것을 강력히 요청하시고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공공 부문과 관련해서 50인 이상은 몇 명 의무고용 해야 하고, 100인 이상은 몇 명 의무고용 해야 한다는 게 규정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공공 부문에서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기관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와 고용센터는 오후에는 출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김홍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홍두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표선에 진행되는 상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님께 소상히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해드리세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가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봐요. 지난번에 현장 학습을 많이 거쳤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정책도 잘 입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천문 위원님.

제주혁신도시에 오는 7개 공공기관이 다른 여타 혁신도시의 이전기업들과 달리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시고, 제주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봐 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김홍두 과장님, 그러면 1연계선하고 2연계선 점검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력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 고장 나서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봐서, 작년에 전력난이 나겠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일곱 명의 팀 중에 네 분이서 일반정책을 담당하고 두 분이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한 분은 중복 업무를 하고. 맞죠, 제 얘기가.

국장님, 말씀은 대개 잘하시는데 결론이 없으세요.

결론이 없잖아요. 돈이 부족하다는데 예산부서에 일반회계 전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출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전출해 주겠대요?

짧게.

이 대목에서는 박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연관산업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대학 설립에 관한 권한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연관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제주가 어떻게 보면 물과 바람이 앞으로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계획들을 입안하거나 입안할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고등학교…….

예. 특성화고등학교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풍력 관련이라든지 물 관련해서 전문학과를 만들어 주고, 또한 대학에도 그런 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지역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풍력 전문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문기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발전 차액들이, 그러니까 더더욱 기술력은 높아졌지만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고 했을 때 끽해야 매출액의 몇 % 정도, 사실 여론 무마용이잖아요, 민원 무마용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제주에 이런 이런 산업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 관리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로드맵들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공사도 설립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직접,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후세대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가 청정에너지산업으로 적극 나가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서민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들은 오전에 다 보고를 받은 내용들이어서 에너지공사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님, 업무보고 그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의과정 속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명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고자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에 즈음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인 상임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선정되시고 제주발전을 위하여 크게 일하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미흡하지만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직원들을 소개하고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강지철 팀장입니다. 수출지원팀 문준호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김성한 팀장입니다. 판로지원팀 김동표 팀장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순으로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은 일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제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지원 할 목적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법과 도 조례에 의거 국비, 지방비 합계 123억 원을 출연하고, 부지 1,386평, 건물은 지상 5층인데 4,000평이 됩니다. 이것을 구축해서 1988년 10월 10일에 개설·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직으로서는 본부에 4팀과 컨벤션 전시판매장 그리고 본부 판매장, 해외인 오사카와 북경에 각각 전시·홍보관을 개설·운영 중입니다. 임직원은 26명이며, 이외 해외에 별도로 5명을 더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의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금융, 안전관리기관 등 24개 기관·단체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의 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제주 중소기업의 성장 활력소이며, 전략목표로서는 제주 중소기업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재도약 기반 구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사적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통합하여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도전하고 재도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출지원 부분입니다. 16쪽의 수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수출 기업들에게 통·번역서비스, 바이어 정보제공, 샘플발송 지도, 디자인 개발 등 무역실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추진성과가 아주 우수해서 수출기업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경 제주홍보관은 제주상품의 전시·홍보와 수출 상담, 제주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2013년 1월 8일 북경시 조양구 21층 전체, 평으로는 한 18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주특산품 47개 업체 233개 품목을 전시하고, 또 홍보관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북경대표처’로 정식 인가를 받아 종합 업무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수출 상담과 판로 지원에 힘을 얻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바이어 상담회, 투자유치회, 제남시의 물산전 참가, 이우시 전시관 및 판매장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본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시관은 2012년 10월 10일 오사카 미나미센바에, 5층 건물로 전체 113평인데 23평 높이로 5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과 상담장, 사무소 등을 개설하여 제주특산품 제주 수출기업 56개 업체의 290개 품목을 전시·홍보하며, 수출 수행을 위한 현지법인은 주식회사 제주무역의 판로 개척과 현지 지사화 역할 등으로 수출 실적 46만 불을 달성하였고, 숍인숍 소매점 7개소 운영, 온·오프라인 판매망 42개사 확보, 제주 수출기업의 지사화 역할 240건 대행, 박람회 참가 10회 등으로 일본시장 개척의 전진기지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TV홈쇼핑,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지사화 역할 강화 등으로 일본 상거래 관행 속에서도 제주특산품 이미지를 더 가까이 안착시켜 제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배가 시키겠습니다. 다음 19쪽, 제주상품 홍보를 위한 Buy jeju 사업은 일본 오사카 판매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은 통·번역을 해 주는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까 원스톱과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사업지원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22쪽,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가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대전에 참가하여 선발된 자에게 창업 비용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케 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3쪽,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지원은 도내 제조업체에 HACCP 기술 인증, 경영일반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향토자원 활용 창업과 제품개발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있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도내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 창업자에게 모바일웹 구축, 디자인 제작 지원, CEO 경영연수,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서 여성기업 육성과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 업무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행정시만 이 업무를 전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센터가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에 꼭 필요한 업무 취급의 당위성을 도에 건의하여 일부가 받아들여짐으로써 2013년 7월 1일부터 제한적인 업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50억 원, 금년에 40억 원을 추천하였는데 이용 기업들의 불편 해소에 따른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업무를 조속히 전반적으로 시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 26쪽에 있는 골목상권 시설 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은 골목상권인 동네 슈퍼마켓, 제과점, 세탁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간판, 인테리어, 진열대 등을 개선해 주어서, 대형 프랜차이즈, 그리고 체인화편의점 등과의 경쟁 열세를 극복케 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도내 특성화고 5개 학교에 교육훈련 및 실험·실습비 등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기능 인력을 양성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판로 지원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30쪽의 제주형 프랜차이즈 육성산업은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7개 업체를 현재 선정해 있고, 사후관리 및 홍보지원 강화로 청정 제주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3개 업체를 더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에 대해서는 121개 업체, 634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매장 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제주몰 제주특산품 사업은 온라인 판매사업인데 판매장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제주특산품 생산업체들이 본점에 176개 업체, 컨벤션점에 134개 업체가 입점하여 전시·판매하고 있는데, 2개 영업점의 이용객 수는 7만 4,000명, 매출액은 현재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편입니다. 서울시가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청점, 강남점, 성북점에 제주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건의해서 정말 막내를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세 점에 숍인숍 개념으로 입점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면세점 명품관에 가공품들, 그리고 화장품 판매가 개시되고 있고, 또 11월경에 성산점에 감귤테마파크를 짓는데 거기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거기에 70평 정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4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은 전국의 주부 281명을 제주특산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상품의 평가와 구전 마케팅, 그리고 충성고객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다이내믹 제주’를 발송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SNS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5쪽,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박람회, 그리고 판매전에 저희들이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쪽, G-FAIR KOREA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10월에 일산 KINTEX에서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대한민국 우수상품 박람회기 때문에 제주기업 10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국내외 바이어들과 상담, 그리고 판매촉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중·장기 발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9쪽에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말 외람스럽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설립된 지 올해로 16년이지만 미미한 조직, 그리고 운영환경 등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번 민선6기 도정,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기필코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지원에 힘입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 모습을 갖추어서 제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체제를 완비함과 아울러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저희 중기센터가 자립 기반을 확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즉, 자립 기반 구축으로서는 운영기금·인력·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고, 지원체제 강화는 저희 센터를 국내외 마케팅 전문기관, 중소기업자금 지원 기관, 경영·기술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실히, 그래서 다하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저희 센터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운영기금은 지금 겨우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약으로 이제까지 모은 잉여금 합계가 2억 8,000만 원이고, 운영 예산은 사업비·인건비·관리운영비 총합계가 38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직접사업비인 수탁사업비를 빼면 운영비는 13억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판매장 수수료 수입, 도 출연금 등 빈약한 상태로서 자체 지원사업 또는 중·장기적 사업 추진이 정말 어렵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운영기금 확보가 한 5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저희 2억 8,000만 원에 비해서. 그리고 예산도 저희는 38억 원이라고 사업비까지 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00억 원에서 한 1,2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저희가 2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명에서 한 250명 선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명칭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경제진흥원 또는 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 명칭에 걸맞은, 그리고 내부 역량에 걸맞은 마케팅, 경영·기술 지원 업무와 함께 자금 지원, 문화 콘텐츠, 통상 지원, FTA 등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이러한 모형에 다가가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기금 조성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액 250억 원의 금융기관 이자수익금액 중 한 5% 내외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면 여기에서 12억 원 정도가 연 확보될 수 있고, 그다음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여기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도에서 연 2억 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10억 원 정도, 최소한 5억 원―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이 정도는 저희가 자립을 할 때까지 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위탁 및 공모사업의 수탁운영을 확장해서 세입예산으로 확충해서 지원규모, 파이를 좀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강화된 지원 체계로서는 기술지도, 마케팅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또 교육·훈련, 지원영역을 더욱더―아까 콘텐츠도 말씀했습니다마는―확대해서 중기센터의 지원 역량을 최대화하여 맞춤형 지원은 물론 집중적·집약적·중·장기적인 지원체제를 구비·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일들을 저희가 이루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거듭남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저희 중기센터의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이나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시 추가로 소상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는 제주 중소기업에 희망을 심고 미래를 여는데 열심히 노력하며,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만들기에 온 힘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첨부)

박성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우진 사장님, 당초에 이용률이 몇 %나 됐었죠? 처음에 현물출자 할 때 어디 어디 받으셨죠? 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때 어디 어디 받으셨습니까?

그 시점의 운영 실태는 어땠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다 고장났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평균 보니까 23.8%네요.

예. 올 6월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거의 근접했다는 얘긴가요?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풍력 전문기업들이 제주지역에 꽤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에너지공사의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제주지역 내에서 인력들이 충원되거나. 그런 고급인력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23.3%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동복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운영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믿어도 된다는 겁니까?

문제는 사장님께서 계속 계셔야 되겠네요?

워낙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아하셔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한번 다시 줘보세요, 그쪽 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