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정적으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6기 도정 목표인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출산율 제고 프로젝트 추진, 여성의 사회 참여 추진 등에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 촘촘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는 현장복지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오후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10대 도의회가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의정 구현에 있어 특히,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 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과 직접 만나 도움을 드리는 발로 뛰는 현장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를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손영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비전·목표·실천전략, 민선6기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4개 과, 16담당으로 현원은 70명입니다. 6쪽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예산은 7,97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8%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도정의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는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노인·장애인 자립 지원 구축,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여성·가족 구현 등 네 가지 실천전략과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보건복지정책은 그늘진 곳에서 아픔을 숨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한 구석과 그늘을 찾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24시간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과 광역치매센터 설립 운영 그리고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시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 마련, 그리고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추진,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주의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 공무원 등 TF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창출을 위해 분권시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수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현실화시켰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국비지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체계가 기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급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구의 소득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가구의 소득에 맞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생계 급여는 받지 못해도 주거 또는 교육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급여체계 변동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제조사를 하도록 한 바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집중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등 505명을 발굴하여 공적급여 신청조치, 긴급복지 지원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등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일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다양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원 대상 이외의 저소득층 대상자를 발굴,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신나는 기회제공으로 꿈을 심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어울림마당 상설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개 단체를 통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노후소득, 건강한 노후생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노인대학을 기존 1년 과정에서 2년으로 또 노인대학원을 기존 2년 과정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최초 지급일은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질 좋은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역치매센터도 2015년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로 경제적 자립 및 문화예술 고양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앱을 개발하여 관광, 음식점, 숙박, 병원 등 302개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인증 확대, 특별운송차량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제주시에서만 시행되었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범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출산율 향상 맞춤형 사업 추진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출산 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둘째 아부터 자녀 양육수당 지원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진료사업,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2013년 제주지역 화장률은 58%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현대화사업과 서귀포시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장률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고인 검색 시스템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여성이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조성을 위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인재 발굴·활용 등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0∼40대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성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소를 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가족 모두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김만덕기념관 건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 취업기관 운영 활성화 및 여성 공동사업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제주여성 위상 제고를 위한 BPW세계대회 제주 개최를 하였고, 다양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베풂의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김만덕기념관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내년도 3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부부 종합 검진비 지원, 취·창업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복지실태 및 욕구, 자녀와 양육실태, 결혼이민자 문제 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권 보호 강화 및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자립지원비, 조손가정 수당, 아동학습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를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보호시설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 24개소, 평가인증 어린이집 373개소, 시간 연장형 취약보육 어린이집 436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84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기능 특성화를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 등을 통해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서지역에도 건강관리실 설치 및 장비보강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별 기능 특성화를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확대 및 경영개선을 하겠으며, 서귀포의료원은 24시간 분만 및 심혈관센터 운영 등 진료과목 다변화를 통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민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식물의 보고인 제주의 자원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주한의약연구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은 종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 Hot-Line 구축 및 응급의료기관 전문화 역량강화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 치료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비만, 심뇌혈관 예방관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의 암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제주지역 소아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통해서 자살위기상담 및 우리 제주의 4·3과 강정마을 지역주민 트라우마 실태조사 등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감염병 11개 질환에 대한 표본감시 병·의원 지정 운영 등 민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인 무사증 입국에 따른 해외 감염병 차단과 감시 강화를 위해서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영·유아에 대한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과 학교 주변 판매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부정·불량식품 유통지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단 급식소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준호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홍기철 부위원장님, 강익자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평소 복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복지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현재의 제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에도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화 총괄팀장입니다. 홍성희 총괄운영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은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 의해 정부 방침으로 지난 1월 8일 자로 1팀, 1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6대 복지 대상자는 11만 5,355명입니다. 이것을 읍·면·동으로 보면 지역 평균 인원은 2,6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5%가 많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읍·면·동 지역 평균 488명으로 전국 평균 386명보다 26%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 340명이며, 이 중에 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43개 읍·면·동에는 147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읍·면·동 평균 3.4명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비전을 위해 우리 단의 목표는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현장 복지행정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범사업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 나가는 실천전략을 세워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체계 개편은 원스톱 통합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극대화해서 복지의 질을 높이고자 1차로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는 읍·면·동 지역을 복지허브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전략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현장 복지행정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부담, 즉 복지깔때기를 완화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읍·면·동 업무 중 주민불편이 적은 업무를 발굴해서 시 본청으로 이관하거나 증명민원 등을 감축해서 그 여유인력을 복지업무에 재배치하고, 또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 업무경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최소 배치 기준 2명에 미달되는 8개 읍·면·동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 조정배치를 완료를 했고, 특히 읍·면·동 업무·기능·인력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관 또는 감축가능 여부를 분석해서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지직 공무원도 읍·면·동장에 보임이 가능하도록 9개 동 동장의 직렬을 복지직으로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복지업무의 표준업무 분장제 실시와 복지 코디네이터를 지정·배치해서 맞춤형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복지담당 인력 35명을 확충 배치해서 복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복지와 보건 서비스 연계 제공해 가는 협업 사례관리, 복지행정 책임성 역할 강화를 위한 복지 읍·면·동장제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하반기에 본격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명의 복지담당 인력에서 통합사례관리사 등 3명의 민간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여 9명 2개 팀으로 확대하면서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어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복지업무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지역거점형 복지전담센터 시범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담센터의 기본방향은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제주시 4개권, 서귀포시 3개권 등 7개 권역으로 복지업무 전담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체감형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 사업 대상지역은 3∼4개 읍·면·동의 통합운영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서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복지전담센터로 이관하여 10명 내외 인력으로 민관 협업으로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을 1년간 시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모색해 나가고, 또한 확산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차준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용철 국장님께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올해 2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소했습니까?

성폭력 피해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도 7월 달에 이 사안이 아라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상담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는데, 작년도에 도정질문 해 주신 위성곤 의원님이 보호시설 설치 요구를 강력히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와주셔서 2억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8월 중에 공모가 완료되면 9월 달부터는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월 달입니다. 이제야 공모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LH하고 개발공사, 이쪽에 주택매입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계속 협의를 했는데 매입 주택에 따른 임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모로 저희가 전환했고요. 아무튼 8월 중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여성 장애인 성폭력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폭력 인원입니까?

예.

장애인이 45명으로 숫자 나와 있습니다. 45명입니다.

저는 5월 말까지 장애인 피해 여성이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그건 지적장애인이 37명이고요. 뇌병변이 둘이고 지체가 하나…….

이렇게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해서, 7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대책마련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개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자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달부터 LH하고 제주개발공사를 통해서 주택 매입을 추진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끌어왔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 공모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공모방침으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 7월 달에 공모가 나갔습니다. 공모가 나갔고요. 공모해서 들어오게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합한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또 그런 폭력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이 걸려도, 이제야 공모한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계속 미루다 보고, 미루다 보고, 이 공모가 잘 안 되면 올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번 꼭 해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관련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여성 인권단체 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장님들하고도 이런 사항이 있다, 홍보해 달라. 또 주변에 그걸 맡아서 하실 분이 있으면 이번 응모 좀 해 달라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꼭, 기필코 8월 중에 해 내겠습니다.

비장애인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한 6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호시설하고 상담시설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라주공아파트 그쪽에 할 때 장애인을 가진 부모, 가정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요. 또 장애인만 별도로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 못 해 왔는데, 노력은 했지만 미미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유관단체, LH라든가 제주개발공사라든가 또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고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편의시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 관련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신체적·정신적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혼합이 되면 편히 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맡겼으면 고맙겠고요. 위탁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직원의 전문성도 고려해서 그것을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그런 시설의 종사자들, 성폭력·성범죄 그런 조회도 저희들 철저히 해 나갈 거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시설의 미비 등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공 쪽 시설은 다 되었는데 민간시설들이 좀 덜되어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분들이 휠체어로 다니는 그런 것들도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의 됐는데. 그런 것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거의 다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실무자가 전문성을 반드시 띠어서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아서 그것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철 국장님, 생활임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말씀하십니까?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

생활임금.

예.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자는 사회적 개념으로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생활임금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저생활임금이 지금 13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으로 최저임금은 아십니까?

예. 지금 시간당 5,210원이고, 연간 최저생활비는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5,210원이고, 한 달에 108만 8,810원입니다.

그래서 109만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임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 시급 그것으로 했을 때 금액이 조금 높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제 공약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질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화적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하고요. 최저임금이 앞으로 문화적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려 졌으면 하는 바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일반 시설에, 저희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든가 또 복지시설 근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보조금도 별도로, 가계보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0만 원에서 한 17만 원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생활임금에 부합되는 말씀 같아서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부천시하고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도 2013년에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한 달 평균을 58%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성북구는 지속적인 제도유지를 위해서 올해 4월 달부터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타 도시도 이렇게 생활임금을 점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근로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생활임금제를 전 도에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제도적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례 제정은 모르겠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기가 도래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또 별도 말씀 주시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같이 연구하고 또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의논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며 또 조례 제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행정체계 이원화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주시에 질의했고, 도와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뭐는 없는데, 16개 시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하나씩 있는데 문제는 직업재활시설 업무가 도에서 양 행정시로 넘어가면서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도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판매시설을 관리하도록 행정시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와 도에서 업무를 이원화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업무의 혼선이 빚어져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일원화하에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사실 이 업무 자체는 신고업무를 시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도에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한 번 더 도와 행정시가 의논해서 도에서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좋다면 도에서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도는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해서. 제가 보기로는 시설 기능보강 경상보조금과 같은 행정업무가 시하고 도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경상보조금은 제주시로 신청하고, 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도로 신청하고, 또 복지부 공문은 도에서 접수하고, 이런 업무 혼선이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른 것은 그렇습니다. 도는 사실상 정책하는 부서 입장에서 어떤 지침을 주고 또 예산도 중앙에서 따와서 필요한 것을 배분도 해 주고, 시에서 맡고 있는 수리업무 같은 것은 판매에 따른 수리니까 이런 건 시에서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제주시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뺏어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신고 수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에는 다 도에서 일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도 관계도 알아보고, 또 우리 행정시와도 회의를 거쳐서 어느 게 좋은지를 검토해서 지금 현재 체제가 좋다면 그냥 하고, 도에서 해 달라고 하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따로따로 업무가 분리되니까 차질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이용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분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타국에 나와서 생활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간단하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혹시 도 여성가족정책과에 반영된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는 10억 6,200만 원이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9억 3,700만 원이 되겠고, 경제정책과가 6,700만 원, 또 식품산업과가 1,200만 원, 문화정책과 4,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재밌게 많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 마음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국 멀리 먼 데서 제주시로 왔는데 제주도는 다른 타 시·도보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다 보니까 더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네가 우선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으로 한국을 아는 것, 한국어를 배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또 방문교육을, 방문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 또 친절, 문화 관계, 그런 예절관계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행사 중심의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행사 관계도 이분네들을 모이게 하는 게, 그분들 나름대로 행사를 통해서 많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설과 추석 때라든가 그런 때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들의 생활이 넉넉합니까? 아니죠? 다문화가정의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활도 어려운데 이 행사에 참석하라, 저 행사에 참석하라 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다 이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동원하면서, 그분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자리는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그 행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체적인 행사들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 또 예절 뭐를 한다, 모임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부르고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행정이나 센터에서 1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까? 일회성 행사가 연계되는 행사가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로 끝나버리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 생활이 좀 펴지면 좋은데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행사 관계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농협이라든가 마을 부녀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사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것 있고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부녀회 등 하게 되면 1년에 수십 번 된다고 그럽디다, 많이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한 것은 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제주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직장을 가져야 여기에 정착하는 데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업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쪽에 관한 어떤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보고자료 33쪽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 중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이런 것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10개국에서 오신 분들 지금 75명이 받고 있고요. 또 요리교실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리 자격증도 따도록 하고 있고, 또 포크아트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메이크업, 미장원 계통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한 30∼40명 내외로 계속 꾸준히 파트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데 필요하도록 하고 있고, 또 대부분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교육보다도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은 차후 받겠다 해서 지금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실수요자들이 보람차게 느낀다고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 자원이 되거든요. 자기네 본토어도 알고 있고, 우리 한국어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활용해서 관광안내사, 통역안내사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걸 조금 더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자기가 원하는 걸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교육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글을 모르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애로사항이 더 많다는 고민을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와서 결혼하자마자, 1년 지나서 2년 차 되면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유아원 가도 말을 몰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언어발달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한국어교육 그 부모에 대해서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교육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교육은 뭘 하는 겁니까?

방문교육은 지금 교육하는 지도사가 29명이 있습니다. 그분네가 주 2회 가서 3시간 정도 가서 그분네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고 그분네 부족한 말도 배워주고 자녀 키워주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정생활지도사가 124명 있습니다. 그분네들은 가서, 아까와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에 맞도록 하는, 생활에 맞도록 하는 것들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에 대해서, 방문교육 하면서 한국어교육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말도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이 한 달에 한두 시간 해서 가능합니까?

본인의 의지에도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어 배울 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배우고 자기가 남은 시간은 예습하고 복습해서 가서 배우고 그러는데…….

방문교육을 받는 시간이 대충 몇 시간 됩니까, 일주일에?

한 세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분들이 그걸로 만족합니까?

완전 만족은 아니지만 지금 시도가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더 늘려야 된다고 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내년도에 할 때는 방문교육지도사 또 생활지도사를 더 뽑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KCTV와 협찬해서 3개 가족 18명 정도가 해마다 가고 있는데 주로 베트남 쪽에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쪽 갔고, 또…….

그 고향방문이 끝나면 그분들이 향수병에 젖고 이런 건 없습니까?

향수병보다도, 가서 부모를 만나 오고 또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향수병보다는 아주 고마워하는…….

그렇다고 합니까?

예.

그러면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문제는 돈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봅시다.

위원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괜히 질의한 것 아닙니까?

예?

괜히 질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배로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해서. 이기붕 위원님도 희사할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어떻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의하면 매 3년마다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조사를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사항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07년 이후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조사는…….

하다가 중간에 안 했습니까?

위원님, 3년 전에 했는데 한 번 쉬었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2007년 이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쉬었는데, 위원님…….

쉬어도 여러 번 쉰 거 아닙니까?

내년 2015년부터 3년 동안 하는 건 예산이 한 6,000만 원 드는데 위원님, 이것도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조례에는 3년에 한 번씩…….

다음 기회 있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꼭 확인합니다. 이런 실태조사가 안 되는 게 관련 예산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너무 행사 위주로 많이 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것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조사 할 때는 다문화 숫자도 다 조사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거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의 실태조사는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또 우리 법상,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거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 문제점들이 무엇인가까지 파 재껴 가지고 눈높이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을 도에서 파악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지금 파악은 별도로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드리고요. 내년도에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위원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것은 좀 더 그 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조례 만들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조례가 실태조사를 잘하기 위해서 아마 3년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을 자료로 전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제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힘쓰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복지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타 시·도 안산에도 가서 봤습니다. 제가 다른 연수할 때도 가서 봤고, 6∼7년 전에도 갔다 왔고, 짬 날 때마다 잠깐 들러보는데 가장 문제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입니다. 이 애들이 말을 잘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많거든요. 비행청소년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왕따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진짜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심지어 그쪽에서 보니까 마약책에도 연결돼 있었고, 또 뒷동네 깡패조직도 연결돼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 2세들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신경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너무 심심하시죠? 오늘 아무도 질의 안 하시네. 제가 시간 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남으면 잠깐…….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님, 심심하시지 않습니까? 9쪽 비전과 목표에 보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범사업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 나가는 실천전략을 세워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달체계 개편은 One-Stop 통합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극대화를 하여 복지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읍·면·동 지역을 복지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점형 복지전담센터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간. 그러면 이용자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단장님,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배경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주요한 게 복지 체감도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재정투자는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도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체감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통합 서비스라든가 One-Stop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주민들과 제일 밀착되게 접촉을 많이 하는 읍·면·동 지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력난 문제는, 지금 현재 기능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중앙에서 하는 292개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중앙, 도·시·군, 일선 행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읍·면·동 내지 지방 자체에서 하는 것이 거의 60% 수준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복지깔때기 현상이라고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시범사업 문제는 일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전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복지만 전담할 수 있는, 읍·면·동 지역입니다.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지역을 하나의 광역적으로 묶어서 민간하고 공무원, 기존 소방대 인력 합쳐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공공 부분에서만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부분에 대한 영역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제주형 거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앞으로 확대를 민간조직하고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거점형 복지센터는 읍·면·동, 3개 지역을 합쳐서 하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개 지역을 합치면, 만약에 서귀포시인 경우에 서귀포 시내권, 천지·중앙·정방·송산을 합치면 이용자들이, 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자기 볼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송산동에서 정방동, 센터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2년 말에 도에서 연구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민간 인력하고 기존 우리 공무원하고 합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그에 따라 가지고 거점센터 운영방식을 하는 것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케어 중심, 방문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이 서비스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데, 신청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신청이 다 되고 수혜를 받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선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역점을 방문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 방향대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센터에, 구태여 거점센터를 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복지 관계자들이 주민센터에 와 가지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해도 충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인데 거점형이라는 게 너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도 이것에 대한 반발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에서 모든 것을 민관이 함께해서 전달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합적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찾아가는 쪽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와 복지전담센터를 같이 해서 정말 도가 제주도형 복지허브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이 어떤…….

이도2동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방문 서비스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한 지역만 해 볼 겁니까?

예, 한 지역만. 7개 권역으로 전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어느 것이 좋은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도가 추구하는 사업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제주형 맞춤형 복지지원체계에 적합한지를 저희들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업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입니까?

예,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입니다. 우리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와 양 행정시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이 예산 얼마입니까?

우리가 3,000만 원 줬습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용역비?

예.

양 행정시에도 용역비죠?

행정시는 또 별도로…….

그것도 3,0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담당하시는 연구원님 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용역을 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용역을 하니까 자기네가 용역 하는 데 좀 버겁다는 겁니다. 표본조사도 그렇고. 계획을 도에서 용역을 해서 양 행정시에 내려 보내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훨씬 나은 계획이 나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서귀포시 사업계획 수립 TF팀 일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복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그것을 해서 그 가진 것을 우리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만 행정시에서 하는 거고 전체적인 계획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시에 맡겨서 하나 도에 맡겨서 하나, 이것은 도에서 해도 되고, 행정시에서 이걸 못 하겠다 하면 도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용역하는 기관에 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용역이 3,000만 원씩 세 군데 하면 9,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 5,000만 원만 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업무 과업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회의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해서 제주사회 모든 단위를, 모든 수준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데 애쓰시고 계신데 요번에 거버넌스포럼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포럼 회원명단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포럼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교수님이 와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토론자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연 회원이, 능력이 있는 거버넌스포럼 회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우선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이 2012년도 3월 15일 자로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4명이 있는데, 우리 도내가 한 119명이고 도외가 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문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국의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인 김행 원장님이 우리 고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보면 교수, 법조계, 직업분류로 보면 금융·경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이 많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전의 제주 포럼인 경우는 저희들의 정기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인 경우는 그 포럼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토론자, 주제발표자라든가 그 토론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자율적으로 줬는데, 저희들이 주제만 주었습니다. 주제만 주고, 이렇게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약간 저희 행정 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세 번 하잖아요?

예.

분과별 토론도 하십니까?

분과도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 포럼을, 워크숍을 많이 해야, 간담회를 많이 해서 제주도 여성의 어떤 욕구를 여기서 도출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정책도 여기서 나와 줘야 되고, 그냥 읍·면, 시에서는 이런 것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해서 정말 제주도의 멋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잘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는데, 일단 주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증진 협력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을 해서 장애별·연령별·지역별 다양한 문화여가 및 스포츠교실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좀 다녀봅니다. 위원님이 서귀포 지역이라서 서귀포 지역을 갔다 왔다면 좀 그렇지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전에 갔었을 때, 그때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엄청 노력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 저하고 코드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태봉 관장이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책자들도 제가 가져와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네요. 아주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다양한 문화여가라든가 스포츠교실도 거기에 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또 가운데 비어있는 데는 카페도 할 수 있고요. 또 3층에 교육할 수 있는 데도 있었고 또 야외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귀포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이중섭거리든가, 그쪽을 통해서 많이 외출도 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 장애인·비장애인 해서 도와주면 될 거고…….

이중섭거리는 장애인들 못 가요.

아니, 갈 수 있도록 하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는 것도 차별되는 거니까…….

못 가게 됐습니다.

연구 좀 하자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 난타공연을 모셔서 구경을 시켰답니다. 이분들이 보고 나서, 장애인들이 보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이런 세상도 있나!’, ‘이렇게 멋진 게 있나!’ 그 말 듣고 가슴이 찡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젊은 층의 장애인들에게는 난타공연 구경시켜 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갤러리, 또 어디 걷는 길,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도 나잇대, 연령별로 차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구경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귀포시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는 것 알고 계시죠? 2016년도에.

2016년도. 2년 후 아닙니까?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장애인들만 참여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초를 수립해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만, 국장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아시는 것 있습니까?

알고 있죠. 저도 서울 좀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서울시에 우리 공무원들도 있는데, 장애인 1인 1기 문화라든가 취미 활동하는 것,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제주도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이동센터 사업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4시간 사전예약제 운영, 지체·시각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좀…….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넉 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더 보강을 해 주면, 강화를 시켜주고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년에 리프트 차량을 확충하느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긴 있는데, 다량을 한꺼번에 단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매년 한두 대씩은 계속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제주도에 복지관 1개, 노인회관이 5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노령인구가 17%…… 몇 프로입니까?

노령인구는 13.4% …….

서귀포는 17%거든요.

서귀포는 농촌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귀포나 제주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인구를,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회관을 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현재 노형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부터 4개 시·군 체계에서 노인복지관이 확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한 개씩 해서 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서귀포시에 한 군데, 노인복지관을 일단 하나 신설을 하고, 그래서 동서로 내후년에 한 군데씩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도 필요하지만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자기 재량껏 하고 싶은 일들을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 취미활동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또 전용시켜버리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관은 그대로 두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관을 더 확충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혁신도시에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게 있는데…….

어제 방송 봤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역상 서귀포의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혁신도시에 근거리라서 장소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 확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행정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부지 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저도 직접 지도 확인 차 서귀포시에 방문을 해서 같이 의논도 했는데 실질적인 부지 확보가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혁신도시 내의 그 부지는 공원부지인데 그 공원부지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 확보가 가능해서 우선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동서남북 균형을 배분해서 이런 복지관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지금 상반기는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것이 확정적이다, 혁신도시 내에 부지가 확정됐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적정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노인복지사업은 권역별로 어르신들이 차별받지 않는, 골고루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분권교부세라는 재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국세 0.94%를 가져서 전국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내년도 되면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게 보통교부세로 합쳐지면서,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그 가용재원을 행정시가 확보해서, 일단 행정시에 자율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몇 개라도 만들 수 있는, 제한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시장의 의지에 달렸다…….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정의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용철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수장께서 제318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서 “지방자치 종착역은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정치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예.

이는 곧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 그리고 현장행정, 또한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간 우리 행정이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일 말고 도에서 직접 추진해 오고 있는 생활행정, 그리고 현장행정, 소통행정의 사례에 대해서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선6기 도정에서 특색 있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선5기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심도 있는 말씀을 주셔서 대답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복지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요. 또 복지를 하는 분야는 손길이 마치 천수관세음보살 손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손이 필요한 게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어야 되고, 또 온기가 전달되어야만 세심한 마음이 잠재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늘진 곳에서 가슴이 아픈 분들, 대화도, 말이 안 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난 2월 28일 날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난해 12월 달 되니까 겨울을 어떻게 저소득층이,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는 분들 또 폐가에서 주무시는 분들, 심지어 화장실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조사하자 해서 저희 도에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5명의 그런 분들 저희가 발굴했고요. 그중에는 진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는 분도 있었지만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 그분들은 또 가입시켜 드렸고, 또 나머지 분들은 긴급생활복지를 지원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통 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달리 현장을 찾다보면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공영버스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게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이게 11개 노선에 25대를 하고 있고, 제주시는 그렇고. 서귀포도 8개 노선에 20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

국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달변가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떠한 사물의 실체를 보거나 현장을 살필 때 보면 다 같은 공직자들이지만 도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행정시에서 보는 시각, 읍·면·동에서 보는 시각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때문에 사전예방대책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 그리고 행정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모든 방법들이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참사 같은 일도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현장행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 구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문턱이 높아서 찾아오지 못하는 도민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었으면 더 질 좋은 복지행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복지전달체계개편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단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정의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위치에 계신 이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죠?

예, 말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의 복지 만족도 충족과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4년 1월 8일부터 국장급 직위인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말 조직개편 시 본 추진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난 2014년 1월 본 추진단을 처음 만들 당시에 누가, 그리고 어떠한 지시나 제안에 의해서 본 추진단이 만들어졌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은 사실 우리 도 자체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런 사항을 해 보자 해서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서 복지전달체계,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업무가 전체 292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처마다는 그렇고요. 또 지방에서 순수하게 하는 게 173건입니다. 173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깔때기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 계획 보내고 또 우리 도에서 보내서 다시 또 읍·면·동까지 가다 보면 읍·면·동은 깔때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업무가 치중되고, 제주말로 곱을 좀 갈라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개편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좀 크게 해서 몇 개 동을, 한 7개 권역을 만들어서 복지전달체계, 이걸 한번 해 보자 한 게 아까 단장도 보고한 사항이고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만들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로 이 업무가, 복지정책을 하니까 이 업무를 합쳐서 하도록 지금 조처가 되었습니다마는…….

조치가 됐습니까?

이 관계, 개편 중인데요.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라든가 담당 기구가 사실상 우리 복지청소년과로 업무만 왔지 이관되는 데 따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복지청소년과 내에 조직, 담당 조직으로, 사무관 조직으로 하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냈습니다. 건의를 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국장님이 건의를 한 겁니까?

문서로 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계속, 시간은 다 되고 있지만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좋습니다.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이걸 제주도에 시행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 조직을 만들 때 소관 부서장의 의견이, 중요한 것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국장님?

예.

그래서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는 이 국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제주도정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시고 본 추진단 설치에 동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해라 하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하신 건지. 이 국장님, 느낀 점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위원님, 만들 때는, 제가 만들어서 온 입장이라서. 1월 8일 자 발령되면서 저는 국장으로 왔고 또 단장도 발령받은 입장이라서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깔때기로 되고 있는 복지업무 전달체계를 좀 개편하다 보면 될 것이다 해서 된 사항인데 이것 효과에 대해서는 차 단장께서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냈는데, 그러면 효과를 비롯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같이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추진단에서 일궈낸 성과가 지난 1월 설치 당시 기대했던, 국장님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께 위임을 해 버렸으니까 단장님께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 차준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장님께서 이 조직을 끌어가시면서 국장님이 좋은 조언을 해 줘 가지고, 복지부에서 일단 시범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언을 했다 말입니다. 단장님이 이 조직에 임명 받아 가지고 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또 단장님은 국장님께서 만들 때 동의는 했지만 국장님이 맡는 것만큼 기대치는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부족한지 말씀을 쭉 해 보십시오, 실무자로서.

아까 업무보고 시작 전 모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설립 배경이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국민 행복, 이것을 모토로 내걸었습니다. 거기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노인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달체계보다 더 강화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 정부에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정부에서가. 그래서 그런 권고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별도 기획단으로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에서는 국정과제와 도민 행복을 위한 체제개편을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도·시, 읍·면·동 직원, 복지 담당 직원들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데리고서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육지부 사례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읍·면·동 기능 보강문제, 그 문제는 아까 성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것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 방향에서 단이 없어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기존 조직에, 기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크게 추진을 못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것을 일단 그대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단에서도 조직부서에, 인원은 계 조직 이 정도입니다마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해 달라고…….

단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변가처럼 그냥 나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을 실무 단장님이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감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얘기하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아지는데. 그러면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본 추진단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요. 그리고 문화융성추진단 등 다른 일부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에서 폐지하라 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폐지를 해 버리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연구를 해서 폐지하는 건지.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젠 어떻게 폐지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더 붙여서 말씀을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당시에 이걸 만들어 놓고 국장님 당시에 또 폐지를 하고. 세상에 이것 뭡니까, 국장님.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행정이지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나올 때, 안을 검토할 때 반발했습니다. 왜 지난 1월 8일 자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만에 이것 없애느냐. 애쓰게 만들어 놓고, 또 깔때기식 복지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건데 도대체 이것 뭐냐, 반발하면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이걸 존치해 달라. 기획관리실로, 조직부서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그쪽에 문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최소한도 조직으로, 담당 조직만이라도 해 달라고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런 관계는 심도 있게 한번 토론도 해 보고 논의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싶다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거니까 국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짢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희 조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치매 노인이 이틀에 한 명 정도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치매전문병동이 있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병원으로는 없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치매전문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매전문병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치매광역센터를 유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나마, 늦게나마 우리 도에서 광역치매센터 건립 추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치매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열한 군데 돼 있고, 미설치가 5개 시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11개 지역이 설치가 되어 있고, 5개 지역은 미설치돼 있는데, 저희들 광역치매센터 계획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광역치매센터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 공모를 하는데 올해 하반기…….

아니, 예산액이 얼마나 투입이 될 겁니까?

예산액이 3개년에 걸쳐서 27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얼마죠?

그중에서 국비가 70%.

도비는요?

도비 30%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광역치매센터가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TF팀의 위원님들을 보니까 전문인들도 있지만, 전문적인 교수님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6기 원도정이 들어서면서 협치를 강조하는 이 마당에 현장 요양원에 근무하는 관계자라든지 정말 치매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있는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6기 도정이 항상 강조하는 협치에 대해서 이것은 현장 중심의 정책들을 마련하라, 이런 부분들을 밑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TF팀을 보니까 현장에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소리를 대변해 줄 분들이 없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TF팀에 반드시 현장 중심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변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령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거죠, 광역치매센터가.

이 TF팀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요양원에 입소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7월 달부터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알겠고요. 치매센터가 어떻게 지금 현재, TF팀이 그동안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3월 20일 날 1차 회의를 하면서 제가 또 직접 주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쭉 나눴는데, 치매 노인에 대한 실종대책이라든가 실종 사례 또 재가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확대방안이라든가 또 우수 치매 관리를 하는 시도도 방문할 걸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여기서 결론 난 것 중의 하나가 재가, 집에 계신 치매노인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사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GPS, 발에다가 부착해서, 위치추적기 이런 걸 해 드리자 해서 이번 추경 때 이 내용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운영상에 치매광역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같이 운영을 할 것인가, 그 큰 틀에서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논된 게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공모하는 규정을 보게 되면 도내 종합병원 중에서 300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 병상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제주도내에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660병상이 있고, 또 한라병원이 600병상, 또 S-중앙병원이 330실 있거든요.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될 겁니다. 여기는 또 조건이 뭐냐 하면 정신과의사,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셋 중에 한 군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은 지금 제주의료원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제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이 병원을 통해서 광역치매센터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이런 정상화 방안, 제주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미리 원장님 만나 가지고, 제주의료원 원장님 만나 가지고, 260병상이 있는데 이번에 80병상이 증설됩니다. 그것 하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80병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상화…….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료원 정상화 차원도 그렇고 이것을 연계해서, 의료원 적자운영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와 꼭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봉사자 처우개선하면서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하고 국가 지원 시설하고 달리, 서로 다르게 구분지어서 분권교부세 지원 시설에는 사회봉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국가 지원 시설에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누누이 이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고 간단히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지원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는데 도정은 저희들하고 계속 상이하게, 상반되게 가고 있는지 이걸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회봉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들은 국장님이 나서서, 이 종사자들이 서로 어느 기관, 어느 시설에서는 처우개선 돼서 급여가 올라가 있고 어느 시설은 그냥 안주해 있고 하면 해마다 갈수록 급여 차이가 나서 일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또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들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시면…….

동의하고, 한 말씀만 드립니다. 실태조사를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숫자들은 나와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체계를 향상시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그리고 의욕상실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꼭 해 주십시오. 그러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가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지금 56개 과정에 2,1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그전에도 했는데 이분들을 교육만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킨 사람을 재교육을 다시 하는지, 교육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 중간 강사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정렬입니다. 강익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여성능력도 개발하고, 특히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업능력을 위해서 기초반·심화반 해 가지고 한식조리사라든가 그리고 독서·논술지도사, 미술심리치료사, 그리고 플라워 창업반 및 취업반 등 아무튼 이런 직업능력에 대해서 단기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4개월 정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끝나갈 마지막에는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일하기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분들의 설문서를 받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취·창업도, 취업이라든가 창업도 연결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독서·논술지도사라든가 미술심리치료사는 학교의 방과후 강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 몇 명이 취업이 됐고 몇 명이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해서 ’12년도부터 ’14년도 6월 말 현재 자격증 취득은 한 318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은 5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장애인 강사 활용계획을 보니까 ’11년, ’12년도는 장애인 강사를 활용했는데 ’13년도에는, 작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는 한 명. 그런데 55개 과정을 하는데 장애인 강사가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강사 중에 장애인이 한 명 채용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강사가, 저희들은 장애인이라든가 비장애인,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사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성폭력 과정이라든가 또 장애인 성폭력, 성인권 그런 전문가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소장님이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사 섭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강사는 의류수선창업반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여성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지려면 장애인들과 같이 접촉하고 생활을 해야 편견을 안 갖습니다. 그것을 센터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강사 하는 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는 30·40대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30·40대 어머니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울림마당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강익자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행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하시는 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22일 날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가능한가?’의 주제발표는 누가 합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발표는 세 분의 진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제주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이 주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니, 누가 하냐고요?

이것은 제주 출신의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이시고요. 그다음에 성 주류화 정책방향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더불어서 충북의 여성정책관이 오시고요, 변혜정 정책관이고요. 그다음 가족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혜경 실장이 오시고, 그다음에 제주여성 일자리 현황과 발전전략은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제주 출신의 김현정 관장이 오셔서 합니다. 한 네 분이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는 플로어에서 제주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질의와 응답 관련으로 제주 현안과 그다음에 제언을 발제자와 함께 제주의 현안하고 같이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여성정책이나 또 사회정책을 발의하고 포럼하고 주제는 다 외부인사가 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제주도의 현안을 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고장 제주의 현안문제들을 외부 인사들이 잘 알고 있을까를 한번 원장님께서는 고심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주제도 우리 제주도민이, 제안도 제주도민이 해서 제주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정책을 내놔야지 다른 단체도 외부인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다른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제주발전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있는 박사, 좋은 인재 구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다른 지방에 주지 마시고, 거기에 하면 여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할 것을, 우리는 9개를 남들한테 주고 하나를 가집니다. 이런 정책은 정말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인재 육성과 또 직원 채용할 때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외부 청탁을 안 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현혜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없네요?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7월 8일 자로 현원 10명이 구성되면서, 도의회 이번 보고자료는 그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7월 8일 발령사항이 기록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는 2명이 발령돼 있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조례상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지만 이 기능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내년 4월 16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4월 16일 이후에 기구를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여성정책연구센터가 그대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005년부터 제발원에서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내의 여성 관련 일들을 여기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발원에서 하던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기능과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두 개가 있는데 3월 31일 날 여성가족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이 업무는 저희들이 가져올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인 경우는 저희가 6월 말에 제주발전연구원에 문서를 보내서 이 업무는 우리가 이관하는 걸로 보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인 경우는 여가부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내년도 4월 16일까지가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60일 전에 저희가 다시 여가부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자기 업무를 일원화해서 가져 왔으면 하고요. 도내 여성 관련 연구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분명히 고민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혜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여성·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여성폭력, 다양한 가족,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연구라든가 개발을 하려면 근거와 실태가 있어야 됩니다. 제주여성가족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은 어떻게 처해 있는지. 또 원하는 정책 욕구들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저희가 향후 연구의 주제를 잡고, 그다음에 도정에 정책개발을 해 낸 결과물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 처음 부임해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봐도 여성 관련, 가족 관련이 제주 도내 전체 실태조사 자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이 모토이니 만큼 성인지 통계라든가 성별 분리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사업으로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 가족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여성가족연구원에 첫 번째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전수조사 혹은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일선 상담소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상담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간곡히 부탁한 것을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서울에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도외나 도민사회에서 설립 찬반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회의 회의록이나 토론회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이나 정립과 관련해서 협의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

저도 장애인의 여러 가지,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도 있고 실태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 복지전달 서비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번 실태조사에는 그렇게 막 심층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내년도 저희 사업에 장애인 관련이라든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3,000명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샘플링을 할 때 당연히 여성장애인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1,500가구 플러스 알파해서 3,000명 정도 할 건데요. 그때 되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장애인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심층면접을 할 때 조사대상에서 장애인들을 포함할 겁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는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를 세분화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고 어렵게 설립된 만큼 이전에 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정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들어서 딱 알 수 있게, 그런 투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정렬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969년 제주도여성회관을 근거로 해서 이제까지 내려온…….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뭐하는 곳이다라고 모르는 사람이 딱 들었을 경우에……. 몇 년부터가 아니고 뭐하는 곳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여성회관을 모태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여성전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문화공연, 전시, 여성작가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여성의 삶에 대한 전시라든가 그리고 공연장을 위한,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연을…….

아니,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들어도 뭐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곳이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참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물어보는 분도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첨언드리면요…….

홍보를 많이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주말 개방합니까?

예. 주말에 지금 개방을, 지금 저희 센터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는 탐라문화센터관리에서 하고, 교육운영이라든가 전시실 운영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주말하고 야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하고 있는데 공연장 개방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개방은 안 되죠, 지금?

예. 공연장 개방이 지금 제일 현안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초창기 협약할 당시에 인원을 15명을 요청했었습니다, 탐라문화센터관리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9명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주말과 야간을 개방 안 하게 됐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확보됐습니까?

아니, 추경에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말 개방이 안 된다는 게 BTL 때문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BTL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BTL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BTL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58억 원으로 탐라문화센터관리에서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시설관리는 탐라문화센터관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15명의 인력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9명의 인력밖에 안 해 가지고…….

인력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또 다른 인력이 있습니까?

교육운영이라든가 전시라든가는 저희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공연장, 4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민간인에게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말 개방 때문에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한 3명, 무대장치라든가 조명 그러한 인력이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주말에 공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 주말마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을 매 주말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센터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아마 저게 개방이 된다면 주말에 거의 다 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개방을 위해서 인원이 3명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3명을 채용하게 되면 주말만 근무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3명을, 우리 시설관리팀에 예산을 줄 겁니다.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무대라든가 공연장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설관리팀에…….

그 3명을 채용하는데, 주말 개방을 위해서 3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주말하고 야간.

주말하고 야간이 한 달에 몇 번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말마다 근무하기 위해서 그 3명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주말 개방을 위해서, 주말마다 근무하려고 3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매 주말마다 공연을 하는 건 아니니까 유연근무제나 초과수당 지급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지금 저기에는 3명의 인력 인건비와 또 야간근무라든가 휴일근무수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한 4개월분 4,700만 원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명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주말 개방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그 3명이 매 주말만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일에도 근무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겁니까?

평일에도 근무하고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전부 다 근무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BTL 사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BTL 사업을 계속 이어왔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행사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공연장 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제주 지역에는 400석 규모의 그러한 공연장이 사실상 없어서 민간인들에게 저희가 개방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못 해 주는 실정이어서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만…….

그 3명만 확보되면 주말 개방, 매 주마다 개방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혜순 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개원은 3월 달에 했습니까?

3월 31일 날 개원해서 저희가 4월은 인력 채용하느라고 갔고, 5월 2일 날 저희가 4명의 직원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6월 2일 날, 그다음에 그 주 6월 7일 날 해서 2명 뽑고, 이번 7월 8일 날 해서 10명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개원하면 첫째 알리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원하면 남들이 여기를 보려면, 홈페이지에 예산이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부터 만들어 내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그게 저희 이미지랑 CI랑 이런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나오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나올 겁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생겼다고들 말이 있는데 도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아까 말한 대로 홈페이지를 빨리 만들어서 알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알리는 것도, 알려 놓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아무도 관심 없으면 만들어서 뭐합니까? 도민들 중에서도 개원하기 전에 반대했던 분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도 설득할 겸 빨리 해서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공고가 여러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꺼번에 채용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한 명, 두 명 뽑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좋은 인력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면접과정에서 파트별로 여성정책파트, 그다음에 가족파트, 청소년·아동파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파트는 뽑았지만 또 한 파트는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그러면 좋은 인력이 안 옵니까?

오지만 우리가 뽑고자 하는 자리에는 이게 잘 안 되고 해서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다 좋은 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다 채용했습니까?

예.

채용공고 나면 몰려야 좋은 데 아닙니까?

예?

채용공고가 나면 한꺼번에 수십 명씩 몰려야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 소문나는 것 아닙니까?

몰리기도 하지만 저희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35대 1로 한 명 사무팀을 뽑았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채용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5대 1이면 좋은 곳입니까?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원장님은 몇 대 일로 가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부터 한 10명이 지원하고 이렇게 돼야 좋은 곳 아닙니까? 앞으로 원장님 서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고정렬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장님께 질책성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어저께 제가 행정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유사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가 민선6기 도정이 들어서고 처음 하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보다는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민선6기 원도정이 새롭게 그리는 그림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새로운 도정을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소속 직원들이 대응하는 자세 등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은 업무자료를 눈여겨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고정렬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TV 사극을 볼 때 왕권세습과 권력세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습이란 무슨 뜻입니까, 소장님? 편안히 얘기하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정렬입니다. 이기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세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도정이 왔는데 옛날의 도정 그대로 간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센터는…….

됐습니다, 소장님. 그 정도면 됐어요. 사실 이 세습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직위나 권력, 업무 등을 그대로 물려주고, 그대로 물려받고,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소장님. 사실 동네친목도 회장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구상과 고민을 해 봅니다, 소장님. 하물며 우리 제주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사께서 바뀌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를 보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봤는데, 소장님께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비전, 목표, 실천전략은 물론이고 여러 장에 쫙 나열해 놓은 실천과제별 제목과 추진목표, 사업개요, 이런 기타 등등이 지난 5기 도정에서 보고했던 자료와 심하게 말씀한다면 소장님, 한 글자도 안 달라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정렬 소장님.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소장님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이기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 지사님께서 오셔서 자연·문화·사람 키우기를 주제로 한 목표를 갖고, 지금 사실상 저희 교육기관이 사람하고 문화를 키우는 기관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인문학 특강 같은 것도 사람을 키우기 위한 특강이어서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 특강이 지금 연 4회인데 인문학 특강을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와서 도민의 정서 함유라든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강연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문학 특강도 한 10회 정도 해서 매월 인문학 특강을 해서 도민들에게…….

고 소장님!

예.

저희들도 예산이 필요할 땐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장님 답변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 도민들께서 민선 6기 원도정은 지난 5기 도정에 대한 세습도정이고 세습행정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소장님.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하시라,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어느 게 현재 업무보고 자료인지, 저번 게 업무보고 자료인지, 현재 게 업무보고 자료인지, 이거 뭐 완전히 쌍둥이에요, 소장님. 쌍둥이. 쌍둥이 자료처럼 됐다 이거죠. 사실 세습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비유해 가지고 권력의 세습이 뭐냐, 왕권의 세습이 뭐냐, 여쭤본 겁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가워서 질책성 발언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소장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소장님 얼마 없으면 교육가실 분이에요. 잘 보좌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