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담당관, 감사관, 기획정책관 소관 업무를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님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이번에 당선공약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혁신학교의 실시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는 부산에 혁신학교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고요?

이번이 처음이죠? 혹시 혁신학교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는 제가 있다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혁신학교, 부산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혁신학교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혁신학교가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황 및 학교 수는 간단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똑같죠? 경기도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했고 서울은 2010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이름은 서울형 혁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빛고을혁신학교라 해서 11년도에 시작했고, 강원이 행복더하기학교라고 해서 2012년도, 전북하고 전남이 무지개학교라고 해서 2011년도, 이번에 대전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대전이 미래창의학교라고 지금 현재 실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보니까 전국에 학교 수가 578군데입니다. 지금 분포도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은데 고등학교는 현저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고등학교 줄어드는 숫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든지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사는 학력신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등학교 부분에 통계상 수치가 확연히 줄어든다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한 학교들일 경우 학력이 저하된다 라는 신용 있는 기관에서 평가결과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실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라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죠?

작년에 한번 데이터를 보십시오.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서울지역 혁신학교 45곳을 조사한 결과 일반학교보다 국·영·수 학업성취도와 향상도가 떨어졌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경우에도 5,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산을 가정하는 것이…

첫 해에, 둘째 해에는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을 첫 해에 지원했다가 반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4억 5,0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어요, 쓰고 쓰고도 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 정도로, 반 정도로 하향해서 지원 했는데요. 높은 예산에 비해서 일반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기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으로 다시 와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10개교를 지정하실 것이죠?

그러면 5,000만 원씩 하면 연 5억입니다. 맞습니까?

16년도에는 20개교를 하실 것이죠?

그러면 총 30개교면 15개교입니다.

그러면 첫 해에, 3억이면 13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30개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30개교 들어가면 15억에다가 앞에 것 더하면 약 20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5억, 13억, 20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방안은 어디에서 지금 확보를 하실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국장님 말씀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92.5% 약 3조 원 가량, 우리가 총 3조 3,000억이 맞죠? 세입이 말입니다, 전체 규모가. 그중에서 92.5%, 약 대다수 3조 원이 이것이 이전수입입니다. 국가라든가 우리 부산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습니다.

자체수입 2.3%, 약 783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 정도는 우리가 거론을 안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은 매년 부족합니다, 그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신 중요공약 중에 하나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입니다. 맞습니까?

그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하는 것도 안팎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우리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구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개선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황파악을 앞으로 할 것인데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갈수록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경직화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보교육감님이 오셨다가 안 했다가 이번에 바뀌고 나서 새로이 다시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 자녀 두 명을 가진 학부모로서 우려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누가 오시든지 간에 학교의 교육정책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본 위원조차도 부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혁신학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3일 동안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할 것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실시, 정책적인 사업을 실시하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들도 저는, 책임을 지실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게 되면 아마 이 사업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이 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관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약 800억 정도, 약 8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부산시에서 20% 정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어떤 방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재원이 없어서 이 지원 금액을 축소를 한다든지 감액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지 않는, 마당에 또 새로 지금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보시면 중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재원 마련도 명확하지 않은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단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그 재원을 국비, 시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 밥 먹는 거 그 어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하는 것도 재원만 있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 좀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만 남발해서 거기서 안 되는 건 다른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학교급식 밥 먹이는데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행정국장님 답변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노후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노후학교가.

D급이라 하는 것은 철거대상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다른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노후된 학교 개선이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욕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하겠다, 재원만 있으면 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노후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학교, 이것도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지역구 문제를 하나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대신여중 혹시 아십니까? 대신여중, 대신여중 한번 정말 갔다 오시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게 과연 학교냐 할 정도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등하교길 학생들이 제대로 정말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교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차도 못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우선순위가 어느 학교라는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 된 D등급 학교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등교를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교문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중학생 무상급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1학년만 하겠다 이런 것도 학년별로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복지는 앞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7월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환경도 개선하면서 또 학생들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이것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야지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다 실시하면 또 예산이 없어서 교육환경 개선에 질이 떨어질 것이고 또 교육환경개선 쪽에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급식비가 없어질 것이고 해서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다른 시·도의 관례를 저는 꼭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청이 다른 시·도만큼 지금까지 계속해서 벤치마킹해서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왜 매년 청렴도 최하위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사회지도층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어제입니까? 사하에 중학교 학교폭력, 이 4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생들 크다 보면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싸우고 컸어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 4개월 동안 그 내용을 몰랐다 하는 것이 그 무슨 지금 부산교육정책입니까?

신고를 떠나서요. 지금 한 반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평균하면 한 30명?

과거에는 60명 정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담임선생님 30명 학생 그 관리 못한다 해서 말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명 정도의 학생은 담임선생이 적어도 가정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성품문제 또 부모의 문제, 적어도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가정교육이 또 열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장사를 한다든지 늦게 귀가 한다든지 하면 집에 가서 학생 혼자 있어야, 이런 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이 지금 처벌규정을 보면 완전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솜방망이. 이거요 좀 강도 높게 학교폭력 근절하려면 학생들 처벌하는 것도, 가해학생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강도 높게 처벌해야 됩니다. 물론 순간에 학생이 잘못해서 앞길을 막는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가해학생들은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되고, 30명 정도의 어떤 반에 학생이 있다라면 담당선생이 적어도 그 정도는 학생에 대한 인품이라든지 성향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른 학생들도 다 다른 데 전학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피해학생이 그 학교에 다른 학생이, 가해학생이 서너 명 있는데 한 명만 전학조치하면 피해학생이 두려워서 그 학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이상 피해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제가 담임선생님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예. 국장님이 하시겠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정치는 중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정치에 중립이라고 한다면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서울, 아시다시피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 가서 노동자가 가서 투쟁을 하고 또 부산에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 간 것도 아니고 7명의 교사가 무단조퇴를 해서 투쟁에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직권면직조치 요구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무단조퇴해서 투쟁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수업권 침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노조전임자 복귀 발령일자가 늦어져 가지고 7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거기에 투쟁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무단조퇴를 했다고 하는 7명이란 숫자는 알고 있는데 가령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통 보면 교사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학생들의 학생권이라든지 수업권을 침해를 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까지도 법을 안 지키면서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 보고 교칙을 준수해라, 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그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일선에서는 교육감님이 진보교육감이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진보교육 직접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아주 진보교육감이라는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주 원만하고 아주 중립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법대로 준수해야 만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산시민이라든지 학생, 학부모가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감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일반 선생님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직단체하면 현재 부산시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원노조가 2,500명이고 교원노조가 2,500명인 대신에 그다음에 교총 관여한 선생님, 가입한 선생님들이 1만 1,25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배 정도 되는데 그 숫자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법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 제가 일부러 같은 동료교사를 법에 저촉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처벌해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런 부분하시고,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도교육감님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지상에 보도된 거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교육감 중에는 진보교육감이 한 13명 정도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부산교육은 지금까지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부분을 떼고, 또 교육감님 다 아시다시피, 물론 임혜경 교육감님도 22점 몇 프로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교육감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34.7% 얻어서 당선이 되었는데 65%라는 숫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언론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결론으로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시고 계시는 대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결국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검에 지금 현재, 고검 항소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죠?

지금 항소한 상태죠?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휘를 받고서, 안 그러면 그것을 일탈을 벗기 위해서 그런 지휘를 일부러 받은 것인지?

하여튼 부산일보 언론보도나 국제 보도로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길은 법원에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나 학부모 또 교육청 모든 기관들이 답답할 뿐일 겁니다.

그런데 국제예술고와 또 국제예술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는데 교육청도 확고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승인이 취소되고 또 항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자체의 특별감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재 국제예술중은 교명인가가 취소된다고 또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시에는 국제예술중학교로 글로벌 예술인재 양성을 사유로 2007년도에 교명인가가 났죠?

2007년도요.

지금은 취소를 할 계획이…

추진 중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신입생 및 전입생 선발 시 교과관련 구술시험 면접을 실시하는데 예술식이 아닌 서류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도록 하여 예술특기생이 아닌 교과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의 반박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 보시고 지적사항과 대비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비를 안 해 보셨는지?

서로가 지적과, 지적사항이 틀리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상이한 점은 있겠다, 그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음 지적사항에 보니까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 실기실이 없고 전문교과 교사는 음악과 1명으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예술고에 위탁하여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학부모들 반박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은 일련의 정선학원의 어떤 판결사항과 국제중이라는 타이틀이 연관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 주시고, 이 지적사항이 옳았고 또 지적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냥 학부모들은 꼭,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들이 그 국제라는 것을 교명이 변경되면 우리 아이들이나 찾아올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지는 예술중에서 예술고로 꼭 진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왜 꼭 그렇게 규제를 두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풀어지겠습니까마는 좀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좀 수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이렇게 다가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런 학부모들의 반발사태가 일어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예술고 같은 경우는 또 중간고사를 안 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이니까, 우리 또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자료 주시네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오해에서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설득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시 재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감독을 이때까지 크게 하지 않다가 감독을 하는듯한 그런 느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한 그런 감독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중에 예술 외에는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그런 책임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서로가 동감하고 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이 검토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많은 설득도 부탁드리고, 보완해서 재검토가 될 수 있으면 재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제중과 관련한 것은 조금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아마 항의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소통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Wee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군 학생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월호 보다는 정말 우리 부산아이들이 피해를 봤던 마우나리조트 있죠? 경주 참사. 정말 잊혀져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물론 3학년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또 부산의 교육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세월호 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다친 아이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고는 나고 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보고, 알고 사고 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는 거죠. 결국 사고는 모르는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라고 보고 항상 일어나고 나서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2011년도인가 그때 대구중학생 자살사고 이후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2012년 그때 지도방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학폭근절대책 말입니다. 그 내려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Wee라는 걸 Wee클래스, Wee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었죠, 그 뒤로?

그게 지금 전문상담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전문가이십니까? 전문상담사입니까?

이게 지금 어제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아까 55페이지 보면 전문상담 연수는 모든 교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 이렇게 연수를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게 저희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물론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비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문가들이 일반인이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일 경우에는 전문상담사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줘야 된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줘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건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 지침을 보시면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여러 개 갖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전문상담사분들이 많은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다 갖춘 건 아니시죠?

이게 보니까 감사자료,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신 분이 상담을 한다는 자체는 오진이라는 것이죠, 병원으로 봤을 때는. 오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 오진을 나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교육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학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상민 장학관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온라인 슈퍼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혹시 온라인 슈퍼비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문상담사보다도 더 전문가죠? 슈퍼바이저라고. 그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군 학생을 현재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전에 생기기 전에도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문상담사분들께서 자격증을 아까 예닐곱 개, 여섯∼일곱 개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다 갖추지를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갖췄다 하더라도 100% 전문상담사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나은 상담사를 통해서 아이들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왜 이것을 중단해라 또는, 중단해라 라고 왜 요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다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어떠한 협약에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좋은 제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 생활권도 중요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정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면 보류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의에 감사드리며 시간상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주로 초·중·고 학교, 신축하는 데 대해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규모가 29개 맞습니까?

총 해서 29개.

그다음 거기 해운대도서관은 민자사업은 들어가는 겁니까?

BTL사업으로, 그럼 그거는 제외하고 29개입니까?

우리가 예산·결산서를 보면 협약 금액이 있죠?

당초에, 우리가 모든 민자사업을 하면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걸 쭉 지금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협약금액이 지금 전체 29개가 얼마입니까?

끝자리는 빼고 약 3,500억.

그럼 20년간 지금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년 동안 우리가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 20년간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지요?

6,700, 약 7,000억 되지요?

그러면 협약금액 대비 20년 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건 7,000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는 거는 BTO든지 BTL이든지 간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시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까?

환경시설개선사업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요. 가장 우리가 민자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하는데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근거로 3,500억과 7,000억을 하면 약 두 배입니다. 20년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지금 증축이든 개축이든지 간에 우리가 실시협약서에 보면 항상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지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가변동률 3%를 반영을 합니다. 실시협약서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민자사업이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지금 업체한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연 몇 프로…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보니까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지금 사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공모로 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절차를 밟지요?

공모형식을 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공모를 했을 경우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하는 부서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검토를. 이 사업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닌가.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 연구기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부산시 같은 경우는 BDI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없으니까 외부용역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까?

그럼 건당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당.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오늘 나오셔 가지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니까 오후에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관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런 민자사업이든지 또는 중요정책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산시교육청에는 자체연구기관은 없는…

현재 부산에는 없지요?

그럼 없게 된다 하시면 모든 용역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외주를 주시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외부 주는 기관은 예를 들면 산학협동을 통해서 대학이라든가…

그다음 또는 타 시·도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쓰십니까?

연간 한 외부용역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간 대강 건수하고 총 금액만.

뒤에 가져오셨네요.

그래 하시죠.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BTL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 아주 예산 구조에 있어 가지고 경직성을 많이 초래하니까 행정국장님께서 2010년도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 하시는데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한 8조 5,000억 정도의 민자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지 않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이자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학교는 부족하고 예산은 없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시교육청 예산 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 보시고 중단을 하시는 결정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려서 B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BDI 기관 신뢰는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연구검토를 하신다 하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라든가 연구기관의 기관원들이 위임을, 사무를 주는 분들, 예산을 주는 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주는 역할 밖에 못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저는 교육감님이 4년마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저도 선출직입니다. 오늘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오늘 처음 하는 자리이니까요, 4년의 임기동안에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효과를 당장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4년마다 계속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감님이 바뀌실 때마다 안 하던 사업을 자꾸 하게 돼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내실을 더 기하고 나서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안 되던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수준 아니겠지만 보완을 안 한다 말이에요. 보완을 안 하시고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또 새로 실시하시고 4년 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4년 뒤에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혁신학교가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교육감님이 누구 오시냐에 따라서 저는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책기획관님께서 BDI처럼 큰 규모는, 부산시에서 한 50억 정도는 가져갑니다, BDI가 1년에 예산이. 50억 가져가는데 그 분들이 자체 수입이 한 20억 정도 돼요. 연구용역비를 충당을 해 가지고, 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산정보교육청인가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있더라고요, 연구원이요.

있지요?

아까 우연히 봤는데 그 예산이 연 예산이 65억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8,500만 원이 되시던데 제가 생각하던 연구용역비와는 틀리더라고요. 교과수업을 7개팀 나누셔 가지고 하시던 건데요. 별도의 부서를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둘 수가 없다 하시더라도 정책기획관님께서 교육감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말든 간에 그거는 관여하지 마시고 기획관님 계실 때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조그만 연구소라도 한번 부산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걸 보강하시더라도 외주에 주는 걸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부산시 산하기관이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많더라고요.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들은 그런 걸 신설하는 것을 기획관님께서 한번 하셔 가지고 BTL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안 한다 하시니까 다행이신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에도 자체 내에서 한번 걸러보셔야 돼요. 걸러 보시고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비교데이터를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용역에 의존해 가지고 추진했다가는 모든 책임은, 용역기관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지요?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상위권 학생이, 왜 부산에 이 큰 대도시에 상위권 학생이 그렇게 학력이 드러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선 진단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능고사 만점짜리가 경남에도 나오고 전라도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부산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니뭐니해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열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참 북돋아 줘야 되는데 사기진작을 시켜 주고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진짜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 하는 교권 향상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남해해성고등학교라는 게 있거든, 남해면 시골 아닙니까? 섬이고 한데, 그 학교 보니까 자율고등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학교가 폐교 지경에 있었는데 전국 140여 중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률이 3.14대 1이랍니다. 그래서 전국수능고사 치니까 경남도 내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는 집이고 교사는 부모고, 학생은 자식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6시 반되면 학교에 출근을 하신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역시 그 열정에 따라서 아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뭐니 해도 교사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생활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렇게 하다보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또 이 학교는 사립이다 보니까 학교법인에서도 전폭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학력신장이 제대로 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내에 보면, 책자가 14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보시면요.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이라는 추진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제가 근무한 학교는 그래도 학부모들 열의가 대단한 그런 학교인데 보통 일반학교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참여도가 낮고 또 참여하더라도 학교에 와 보지도 않으면서 선생님을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한다는 이야기죠,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또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평가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감성에 치우쳐서 때에 따라서는 그 학생이 교복을 입은 상태가 교칙을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거기 가서 평가할 때는 그 선생님들 평가할 때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기진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전념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참 잘못되면 지적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손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 뭐 피가 섞였나, 살이 섞였나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선생님들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교과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교육청만 될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는데 혹시 다음에 모임이라도 있으면 또 현장 감각이 국장님께서는 뛰어나시고 하니까 참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평가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이렇게 가지고 현장에 진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라는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해 놨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시·도가 꽤나 있습디다. 뭐 보니까 하는 이유는 디지털시대에 전자교과서 도입 및 각종 수업도구의 확산과 더불어서 전자도서관은 학교에서 ‘도서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용 보조도구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는 학생이 학교만의 도서관 자체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독서하는 습관과 교육을 강화해서 학교자체의 전자도서관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e-북이라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안 있습니까, 교과서도 때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부산에도 그냥 안주할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근한 예를 들면 타 시·도 우리 이웃의 경남인 경우에 양산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다른 학교 시·도 경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전부가 학교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시범학교라도 이렇게 몇 학교라도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죠, 예산도 아까 오전에 지적을 했듯이, 임교육감께서 4년 동안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완전하게 무상급식을 하겠다 해서 교육청 예산 70%를 거기다 갖다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환경개선비라든지, 아까 어느 학교 이야기를, 대신여중을 들먹입디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악합니다. 학교가 아닐 정도로,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 그리고 사립, 공립에 지원되는 거, 환경개선비 지원되는 부분 보면 공·사립 중학교는 지금 구분이 됩니다. 한 6대 4, 사립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5대 5, 제가 고등학교 교장협의회도 해 봤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중학교는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현장에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립학교 교장, 회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서면중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데는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교육감님이 정책을 입안할 때 무상급식 6학년까지 내가 4년 동안 하겠다. 그렇게 거기에 투자가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전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타 시·도는 하는데 부산만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앞으로 전자, 시범학교라도 해 볼 그런 생각은 있는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혹시 안전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전자도서관은 사실은 계획을 어느 정도 하셨다니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학생이 방학기간 중이나 주말에도 학교 오지 않아도 책을 빌려볼 수가 있고, 어디 여행가면서 이동 중에도 책을 빌려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 논술시험 치는데도 뒷받침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삼백 몇 십 개 정도 라고 보고, 우선 초등학교에 학교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최소비용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학생 수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해서 편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00명 정도 된다면 100명 맞춰서 그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학생 수가 200명 정도 된다면 200명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적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많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그러면 그것을 교사의 급료까지 다 해서,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학교 개선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은 결국 재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지금 부산시 초등학교 전체를 봤을 때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있죠, 통폐합.

통폐합 대상 학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44개 정도 통폐합 대상인데 최근에 실적이 있습니까? 통폐합 한 실적이?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마흔 학교 대상 중에…

그러면 이게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죠? 동문이라든지 또 기타 지역의 어떤 여론 이런 데 부딪혀서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학교를 한 개 운영을 하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억에서 5억,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다 합해서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저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어도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학교의 운영이 안 되는 학교를 통폐합한다면 거기에 따른 재정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교육계에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면 한 학교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된 그런 비용을 가지고 또 노후된 학교를 꼭 존폐 시켜야 될, 노후된 학교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 또 무상급식 문제는 다른 재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있다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10명 미만이 지금 입학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열 몇 명 정도, 그런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학교들도 많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빨리 좀 정비를 해서, 한 학교가 그래도 학생이 졸업한다 라고 하면 동문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몇 백 명 정도 되어야 그 학교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큰 발전도 있고 하는 거지, 열 몇 명 입학해서 걔네들이 6학년 졸업해서 학교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것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다. 빨리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노후화된 학교가 아까 오전에 보고 받았다시피 D등급 판정 받은 그런 학교들, 또 새로운 학교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 요구에 맞추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과학체험관 지금 하고 있죠? 짓고 있죠?

보고서에는 9월달 개관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게 능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창출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서 이 기회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