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에서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재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지급 규정 신설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과의 중복 내용을 삭제했으며 세외수입징수 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부터 제11조에서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비율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연임 회수 1회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영향 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 내용은 2014년 4월23일부터 5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인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포상금 지급규정에 있어「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지급)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세분화 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제4항은 세외수입 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공무원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의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포상금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권고안으로 각 자치구의 통일을 기한 것이며, 그 외, 안 제3조제4호는 그동안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건당 100만원”에서 “건당 100만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공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 장기간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 징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권고안에 따라 타 자치구와의 통일성을 기해 지급한도의 차등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수당,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여성발전기본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임기에 있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규정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한「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지급)가 2013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및 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 규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입니다. 2조 1항에 끝부분에 보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이상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송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세액은 지난 연도 체납 세액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연도가 된 2년 이상된 구세로 하게 돼 있습니다.

3항에 보면 3항 세 번째 줄에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쓸 때 맨 처음에 전체를 표시를 하고 약자를 쓰는데 이게 뒤에 위원회 기준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위원회가 표시가 안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다가 위원회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위원회명을 정확한 위원회명을 처음 나왔을 때 넣고 약자로 이후에 어떻게 쓴다라고 표기를 해야 맞는데 지금 뒷부분에 위원회에 약자가 들어있고 앞에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의미하는지 그 부분이 분명치가 않아서 그 부분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표기를 하려면 앞에다가 그 정확한 명칭을 넣고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4조에 1항 2호에 보면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100만원으로 정한 건가요? 타구 같은 경우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구도 있더라구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월 징수 금액의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재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 조례에 최대 금액이 100만원인 거죠?

시 조례도 그렇고 우리 구 조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요?

예.

타구 같은 경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나나요? 기존에 그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 지급은요?

실제 우리 구는 월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내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같은 경우로 개인당 월 12만원 정도 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 월 12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100만원 정도까지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1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최대 비용으로 이렇게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 그렇게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조례를 볼 때 어느 국에 명칭을 정확히 쓰게 되면 나중에 국명이 바뀌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통상적으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세무과 소관이 기획경제국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관 국장 이렇게 하면 국명이 바뀌어도 거기 소관된 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구가 보면 명칭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편이예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보면 수시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경영과장, 재무과장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점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그간의 징수 내역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현상진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의 급속한 증가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일동, 명일1동, 암사1동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기존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국공유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61억 9,800만원중 90%는 서울시 국공유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시비이며 나머지 10%는 구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보고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당 소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이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당해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입니다. 주로 정기분 수립 이후 당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이나 천재 지변 등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와 국비·시도 보조금·기금 등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등의 경우에 수립하여, 당해연도 정기회 및 임시회시 관리계획(변경) 또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일동 구립어린이집(가칭) 신축에 관한 사항은 상일동은 일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재건축사업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법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이 1개 설치되어 있고,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국ㆍ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1,632명으로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편으로, 상일동 어린이집 수급률은 서울시 평균 수급률 101.4%보다 낮은 87.69%이고, 어린이집 비율은 서울시 어린이집 비율 11.1%보다 낮은 4.3%, 어린이집 정원비율은 서울시 국ㆍ공립어린이집 정원 평균비율 22.1%보다 낮은 18.88%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명일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은 명일1동은 일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법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9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일1동 어린이집 수급률은 서울시 평균 수급률 101.4% 대비 102.6%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비율은 서울시 어린이집 비율 11.1%보다 낮은 3.8%이며, 어린이집 정원비율은 서울시 국ㆍ공립어린이집 정원 평균비율 22.1%보다 낮은 8.32%로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가칭) 신축에 관한 사항은 암사1동은 일반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으로 관내에서도 네번째로 수급자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국ㆍ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 1,083명입니다. 현재 암사1동 어린이집 수급률은 서울시 평균 수급률 101.4%보다 낮은 94.9%이며, 어린이집 비율은 서울시 어린이집 비율 11.1%보다 낮은 5%이고, 어린이집 정원비율은 서울시 국ㆍ공립어린이집 정원 평균비율 22.1%보다 낮은 9.53%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재원은 시비 90%, 구비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3개동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특히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차적으로 동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지원요건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 충족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덕2동, 암사2동, 성내2동 지역도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입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방향과 정책에 동의를 하고 많이 빨리빨리 좀 완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와 있지만 우선 상일동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일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개 더 추가로 이렇게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좀 사실확인 관계를 물어 보겠습니다. 상일동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하면 16년에 개원 예정인데요. 정원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4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 하고는요?

다른 데는 지금 명일동은 105명이고 지금 암사동은 98명인데 상일동이 부지가 작습니다. 동아아파트 바로 입구에 있는 건데.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대지가 있고 연건평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최대치가 370에 499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떤 건축규정에 따라서.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80 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지금 3층 건물이 되나요?

현재로서는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지하는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건물은.

따라서 최대한 설계를 하시겠지만 기왕에 만드는 건데 그 주변에 보면 더 높은 건물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것은 건축과 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축계획은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아마 따져서 했을 겁니다.

뭐 특별한 예외를 둘 수는 없을텐데요. 기왕에 하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크고 대기자도 많은데 기왕에 한번 만들 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상일동에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 재건축을 하면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거기 재건축하면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해서 아파트 한 채가 생기면 거기에 생기는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생겨야 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가는 건가요?

예.

상일동은 주택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그러면 단지별로 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육 복지 서비스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에서 이것을 많은 부분을 담당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하는 것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식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피해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권고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으로는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구 감면대상은 없으나 향후 감면대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구세 동의안은 지난 4월 16일 인천-제주간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세월호 피해가족 대상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감면기준 권고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 감면대상은 없으나 향후 감면대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지금 이 구세 감면 동의안이 이번에 최초로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안이유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이런 거에서 우리 강동구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의회에 올라온 적을 내가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걸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것을 근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조례는 아니고요. 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만 되는 거지요.

의결이 되면 옛날에 2010년도에 강한 곤파스 같은 게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근거가 되면.

이게 의결 되면요.

앞으로 이 의결 건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에게만 국한되는 겁니다.

, 그런데 감면도 지금 지방세가 종교부터 학교 등등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됐냐 이런 내용이죠. 여태까지.

여태까지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이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준 적은 없습니다만 이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구에서는 만약에 이런 풍수해, 지진, 화재 이렇게 무슨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건 세월호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건 세월호만 되고.

강동구 내에서는 그럼 그런 포상 감면 규정 같은 게 없나요?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하시려면 의회에서 별도로 의결을 하시면 가능하겠죠.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권고에 의해서.

,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강동구 내에서도 큰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없었다는.

과장님, 잠깐만,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박재윤위원님께서 이런 여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어 왔고 곤파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없다가 이런 경우에는 또 케이스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세월호는 여기에 열거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여기에 사실 직접적인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와 유사한 재해로 해 가지고 특별하게, 특별한 경우로 인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내렸는데 곤파스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선포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또는 상부에 안행부에서 국가적으로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가 지역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재난구역 또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안행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반영해 달라라고 그런 사항이 있을때만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되는 것인만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곤파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악하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적시 적절하게 이렇게 개정하고 또 우리구에 감사담당관 권고사항을 바로 적기에 이렇게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제9조제5항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셔서 신설하셨잖아요. 기존에 지금 위원들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존에는 여성이 한분 계셨고요. 그 전에 구의원님 중에서 여성의원님이 한분 계셨고 해서 두분 계셨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만큼 실제 제9조하고 제11조, 제11조의2,3 이 부분이 바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임기가 2년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위촉 위원님들 임기가 이번 연말이고요. 이번 연말 지나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면 개정된 조례내용을 최대한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고덕2-1지구 비대위 총무이신 설은숙님 등 아홉 분께서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7.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먼저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고덕동 178번지 일대 면적 7만 9,676.8㎡인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8년 1월 2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 구역의 건축물 총 309동 중 254동이 노후화되어 2010년 12월 2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던 중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59명으로부터 2013년 5월 27일 재건축사업성 판단을 위한 실태조사가 신청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2013년 7월 23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4년 1월 20일 토지등소유자 248명으로부터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의율은 51.13%입니다. 이 신청에 대하여 법률자문 및 관련규정 검토결과 적법한 해산 신청으로 확인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1호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에 의거 2014년 3월 6일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4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강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8년 1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 구역의 건축물 총 343개동 중 264개동이 노후화 되어 2010년 12월 2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던 중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원인으로 234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산 신청 동의율은 51.09%입니다. 위 신청에 대하여 법률자문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해산 신청으로 확인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1호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에 의거 2014년 2월 28일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4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이때 제출된 의견은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이 직권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고시를 취소하여 줄 것을 총 154명이 동일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우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를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먼저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고덕동 178번지 일대 고덕2-1지구 정비구역 해제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덕동 178번지 일대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6년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008년 1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0년 12월 2일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준비 중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토지등소유자의 다수가 재건축을 반대하고, 2014년 1월 20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485명 중 51.13%인 248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3월 6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제1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2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써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는 비록 상위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써 행정절차이지만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사업 지원정책에 대해 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를 원치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덕2-1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관련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자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고덕동 260번지 일대 고덕2-2지구 정비구역 해제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덕동 260번지 일대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6년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008년 1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0년 12월 2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준비 중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토지등소유자의 다수가 재건축을 반대하고, 2013년 12월 1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458명 중 51.09%인 234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2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제1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2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의견 및 구청의견 주민공람결과, 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458명 중 33.62%인 154명이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이 직권으로「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고시」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해제 반대의견을 제출(2014.4.11)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항제1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2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주민의 신청에 의해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서, 「추진위원회승인 취소 고시」를 직권으로 취소할 법적인 근거와 권한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는 비록 상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절차이지만 기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사업(기반시설 등) 지원정책에 대해 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를 원치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덕2-2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관련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24일자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이준형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2006년부터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거 아시죠?

예.

추진위도 저희 주민들이시고 비대위도 주민들이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될 수록 주민간에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먼저 구의회 의견 청취가 갖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이행하도록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내용의 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은 절차로써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2012년말부터 서울시에서는 추진위가 해산할 경우에 법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70%를 보존해 주는 매몰 비용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을 신청하는 주체는 어디고 또 신청을 하는 곳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저희가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으로 조례 하고 업무 처리 기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존은 조례에 의거해서 마련된 서울시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 업무 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자를 선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지역에, 그것은 꼭 추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다 가능하고 주체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비단 저희 강동구 말고도 타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선거를 치러보면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하고 또 보존받는 금액이 다른데 실제로 다른 지역 사례가 신청한 금액하고 보존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조사를 했고, 매몰 비용을 서울시에서 출구 전략에 따른 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해제됐는데도 기간이 또 어느 정도 걸리고 또 매몰비용 신청되려면 또 그동안 걸리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 비용 보조된 곳이 2곳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돼서 검증이라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8곳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 비용이 보조된 지역을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금호 23구역이 1억 4,0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신청금액의 18%, 신청금액의 18%인 1억 4,067만 1,000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금액은 70%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검증 금액 70%는 다 받았고 신청된 금액으로 따지면 18%입니다. 그 다음, 강북구 번동 2-1 구역 거기는 5,476만 7,000원을 보조받았는데 검증 금액으로는 70%이고 신청한 금액으로는 32%입니다.

요청한 비용이 거의 50%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만약에 매몰 비용을 신청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행정 조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나요?

행정 조치가 아니고 지금 이 매몰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체가 없거든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해산 됐고 토지 등 소유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혹시라도 이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신청 기간 6개월이 정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우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질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고덕2-1지구, 2-2지구는 우리가 해산하자마자 바로 소송이 신청됐고 지금 소가 계류중이다,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은 그대로 강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지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의 회신을 받았는데 6개월은 정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2-1지구인 경우는 3월6일자로 해제됐기 때문에 9월5일이면 신청기간이 종료되고 2-2는 2월28일자 해산이라서 8월27일자로 신청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런 어려움 또 주민들한테 그 신청시기가 늦어서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됐든 전체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2차에 거쳐서 독촉을 계속 했구요, 또 2-1이 9월5일 2-2가 8월27일이면 아직도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전이랄지 이렇게 임박해서도 또 독촉을 지금 할 그런 예정이고 행정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해산이 됐고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의 몫입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주민들간에 분쟁이어서 많은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택재건축과나 담당공무원들이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