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신규체육시설이 건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시설 명칭을 추가하고 시설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용도 전환된 시설을 삭제하고 일부 종목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의 사용 및 운영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문안에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수탁자의 선정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 선정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강일테니스장과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를 추가하였고 기능이 전환된 강동구민건강생활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 조정, 안 별표3에 연습사용료 상한액 조정, 안 별표4에 신규 체육시설 추가 및 전용사용료 조정, 안 별표5에 신규체육시설 추가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장애인과 여성의 사용료에 대한 의견이 있어 안 제7조의2항제1호와 4호에 추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정정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시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며 개인의 체육시설 자유이용에 대한 연습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8호 중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는 바, 이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낮춰짐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치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3조의2는 수탁자의 선정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둘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의 취지는 구청장이 체육시설 관리를 구 도시관리공단에 바로 위탁하고, 수탁자선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실무적으로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선정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설되는 안 제13조의2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안 제13조2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13조에 다만 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경우에는 제13조2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은 강일동 강동대교 아래에 설치된 강일테니스장과 상일동에 설치 중인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를 강동구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성내동 선광아파트 상가에 설치되었던 강동구민건강생활관이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 별표3은 테니스장에 대한 연습사용료 상한액을 현행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우리구의 현행 연습사용료가 서울시립테니스장이나 서울시 내 타 자치구의 테니스장에 대한 연습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2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으로 인근 자치구와 서울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수준에 맞추어 인상·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4는 전용사용료에 대한 시설에 신설된 강일테니스장과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를 추가하고, 스포츠센터의 경우 기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전용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위원입니다. 먼저 제7대 임춘희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첫 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정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조례 말씀이십니까?
위법
상위법김용철위원
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자체 조례입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물론 투명하게 양분화를 만들고 시설장을 넣는 건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료가 평균 2분의 1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000원에서 8,000원이면 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려하셨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면당 2,000원에서 2시간에 4,000원인 우리 테니스장 연습사용료는 책정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은 사용료로써 서울시립시설이나 인근에 양천, 강남, 하남시,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0년 동안을 인상한 적이 없고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하시는 것은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래법에 보면 현 금액에 준해서 10%니 5%니 이렇게 나가는 게 인상요인에 적법한 절차입니다. 10년 동안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고 10년 동안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0%, 20%도 아닌 100%를 올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없겠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테니스 동호인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하고김용철위원
있어요? 만약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년 동안을 방치한 것은 이것도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적정선에 맞추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면을 재고해 주시고 지금 별표 13조제2항에 구청장이 소위 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수탁자 선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이 공단에 위탁할 때 심의를 안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생략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안 생길 것 같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체육인들이 이용하면서 우리가 사용료에 무게를 두는 것 보다는 우리 체육인들이 편하게 손쉽게 운동을 하면서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스포츠의 정신이고 스포츠에 대한 사례인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립테니스시설은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테니스장이라고 고덕 주공4단지 뒤에 한 군데하고 이번에 강일테니스장이라고 강동대교 하단에 새로 신설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종범위원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사설 테니스장은 강동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사설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던거 합치면 지금 한 9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지금 강일테니스 코트장이 동호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4,000원에 두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사실 인상률이 4,000원에서 8,000원이면 너무 인상률이 높지 않나, 우리 김용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 면에 두 시간을 쓰는데 4,000원을 내고 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4명이 들어 가면 1인당 천원꼴입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을 한 코트를 사용하는 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년전에는 그 정도의 가격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관리나 이런 쪽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죠.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기본적으로 2시간 사용료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바빠서 약 1시간 정도 치고 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요금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타 구 조례를 보면 1인이 한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운동을 하면 2시간 가량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두 시간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가격을 설정한 겁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신무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잠시 제가 인사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대 의회를 개원하여 처음으로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행복위원회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의회는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원 구성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7대 의원 모두는 지난 의회와는 새롭게 변화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의원 상호간에도 존경과 신뢰의 바탕으로 믿음의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테니스장 사용에 대해서 왜 테니스장 사용료만 인상을 했는지 다른 여타 사용료에 대해서도 보면 그전하고 지금현재 다른 시설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비싼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은 건지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다른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이용자 측이나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구립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폭이 크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많이 어렵다고 다들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설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사립보다 구립이 2개 밖에 없다면서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2개 밖에 없는 것 같고 사용하는 인원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강동테니스장이 월 2,080명 정도 됩니다. 월 사용, 그리고 강일테니스장이 2,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게 구립이 적다는 결론이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이런 재원을 더 확충해서 다른 데 구립을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스포츠 종목 중 테니스종목이 유독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 주로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바뀌거나 재건축하면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니스 시설이 사실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동대교 하단에다가 이번에 테니스장을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또 향후 좀 여건이 되면 테니스장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사실 4,000원에서 이렇게 10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거는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호인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강동구민건강생활관 시설이 지금 삭제돼 있는데 용도는 아마 문화, 체육프로그램으로 쭉 운영하다가 아마 작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 문화, 체육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어떤 시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영프로그램.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스포츠댄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이용 주민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점차 실효성이 적어져서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바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용자가 많이 축소가 돼서 용도를 바꾸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시설이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게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검토를 해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는 게 옳은데 본 조례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된 유소년스포츠센터나 이런 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나 이런 게 쭉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이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서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 과장님! 우리 1년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예산이 총액 얼마로 되어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사용료?
료로
사용료로조용구위원
해서 수입이, 기억하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상당히 미미하지 않을까, 1년에 4,000억이 넘는 1년 예산 중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들어오는 예산이 1억이 안 넘겠죠? 1억이 안 넘을 겁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일 텐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체육,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좀 더 확장도 해야 되고 이용의 편리성도, 그리고 많은 증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저는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이상한 음주문화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체육시설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요즘 자살도 많잖아요.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증설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다가가기에 문턱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자산공원이라든지 많은 허브천문공원이라든지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공원시설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사용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잖아요. 공원 걸어 다니면서도 그냥 무료로 즐기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지만 유달리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돈이 또 아닙니다. 몇 억, 몇 십억 투자해서 만든 돈을 그것을 이용하는데, 접근하는데 있어서 몇 천원, 몇 만원 받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작정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것 관련해서 다른 문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별표4에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가 10만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정 과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충분히 아실텐데. 이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동호회들이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도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인터넷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게
그들에게조용구위원
10만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리고 1일 체육행사 이외에 비영리단체 행사로써 4시간 쓰는데 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50만원 사용료 내가지고 연간에 이용한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상반기에.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턱없이, 그러니까 사실 50만원, 예를 들어서 무슨 시민단체가 됐든 다른 어떤 모임이 됐든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려는데 5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들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하게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구민에 대한 어떤 우대혜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구민이 신청한 경우엔 사용료의 몇 %를 할인한다든지 이러한 조항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 대신에 강동구민하고 타 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강동구민을 우선으로 선정을.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영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수영장 같으면 자기네 지자체 주민들 경우에는 일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물론 어디 송파라든지 구리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건 조금 일시적으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검토를 하셔서 강동구민이 이용하는 경우는 단 30%든 50%든 할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혜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이 축구장 이용문제는 사실 10만원, 여러 위원님들도 다들 이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50%로 좀 할인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조금 다른 겁니다만,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릴게요. 동명잔디구장 보면 그 주차장 시설 비좁은 것 아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대안이 있으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대 방안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하고 한 군데 천호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방안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200대 이상이 돼야지만 서울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저쪽에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입구에 있는 좁은 데, 거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저쪽 측면에서 들어올 것인가를 3개, 4개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지금 제가 저쪽 건설교통국장 할 때 검토를 하다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안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조용구위원
과장님, 그 안이 지금 나와서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비좁잖아요. 축구하다가도 차 빼달라고 해서 중간에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만들기 전에 일단의 대안으로써 옆에 족구장하고 배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은 이용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 생각은 수도시설 옆으로 해서 그것을 차량 진입하기가 조금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큰 사업이 있기 전에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하셔가지고 그 진출입 문제만 조금만 정리만 되면 그쪽에도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주민편익을 고려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 조동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날카롭게 질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조례에 관련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신설되기 위해서 강일동 테니스장하고 또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2개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지금 삭제된 시설이 있는데 강동구민건강생활관인데 거기는 어디쯤 있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성내동 선광아파트에 있습니다. 구의회 건너편 쪽으로 미주아파트 옆쪽으로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어떤 시설이었죠? 거기도 테니스장이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내 스포츠댄스나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거기가 뭐였냐면 우리 문화시설이,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전무할 당시에 2002년, 2003년 그 당시에 조그마한 공간만 생기면 일단 주민들이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스포츠댄스를 배운다든가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아파트였고 바로 그 주상복합건물로 되어있거든요, 나홀로 아파트,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용자도 줄어들었고 지금 보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설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줄어들고 그 공간이 아깝고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신설되는 강일테니스장, 강동대교 밑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용 인구는 많이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옆에 족구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족구장이 문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해결은 잘 됐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족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됐는데요, 서로 좀 양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는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는 당초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면서 주민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어떤 주민기여시설을 하나 지어서 주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 강일지역에 유소년스포츠센터나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럼 강일지역에다가 하나 짓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토지는 그 대신 저희가 구입을 해서 10년 연부납으로 SH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그 위에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 건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 12페이지를 보면 모든 게 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테니스장 사용료만 100% 올라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주민의 반발성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 동의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100% 올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요율로 보면 100% 맞고요, 이 100% 올렸다고 하면 조금 많이 올린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인정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해서 사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인근 수준하고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해서
부언해서조동탁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체육시설은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에 28개 생활체육 종목이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350개 클럽이 있고, 또 약 2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뿐만이 아닌 다른 동호인들로 인해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체육동호인 단체 뿐만이 아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세가 동호인들을 구성해서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클럽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단체에 가입 안 하고 하는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자전거나 아니면 다른 그 밖의 다른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조2항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2항에 보면 ‘구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수정안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만, 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취지는 전문위원님이나 저희가 당초에 제안한 거나 취지는 같은 내용인데요.
같을
같을조동탁위원
수가 없죠,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안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당한
타당한조동탁위원
것 같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조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서 기분이 좋은데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일테니스장이 6월 30일에 개장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오늘이 7월 16일이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동안 이용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 6월 30일자로 했는데요, 지금 2만 6000명 가량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지금 그 테니스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사용료 징수는 테니스연합회에서 받은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이 저희 강동구 소유가 아니고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테니스장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심의하는 이 체육 이 조례가 아닌 재무 쪽에 공유재산 및 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은
결국은황주영위원
우리가 위탁받은 건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땅은 도로관리공사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조성해서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사용료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 구가 하는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는 위탁을 공개경쟁입찰을 받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받아서 저희는 그 돈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은 거죠.
황주영위원
테니스연합회한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이용자들, 동호인들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그 관리도 하고 수익충당도 하고 그러는 거죠.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의 주요내용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라번에 사용료 상한액 조정 강습 프로그램사용료 상한액 조정 안 별표2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상한액 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30%라는 프로를 그냥 퍼센테이지로 바꾼 자구수정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습사용료는 우리가 상한액 조정이 맞았고요. 그리고 신규 체육시설 추가 및 전용사용료 조정, 이랬는데 우리가 추가를 했고 여기도 자구만 수정이 뒤에는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 추가 및 사용료를 조정했다는 것은 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용을 좀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3조2항 9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13조2항에 우리가 ‘수탁자 선정 1, 2항에 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청 공무원이 2명 들어가고요. 강동구 체육회 이사 2명, 생활체육회 임원 2명, 그다음에 체육분야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8명하고 위원장이 행정안전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쭉 보니까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구성 인원을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도담어린이집이 2013년 7월에 개원 돼 있으면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개정이 되면 빨리빨리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 13조 본문에 제1항의 번호를 삭제하고 제1항 본문 뒤에 다만 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경우에는 제13조의 2항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하며,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저소득 아동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비용청구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예산지원으로 2항을 신설하여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의료지원 비용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로 인용한 법률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변경한 것입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범위와 치과주치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현행 제5조와 제6조를 안 제5조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수행자에 대한 규정인 현행 제10조와 제11조를 안 제10조로 각각 단순 통합하고, 현행 제6조와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12조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때에 청구서에 기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위원임기를 무한 연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임기를 조정하였는 바, 이는 중복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격에 맞는 위원을 다양하고 폭넓게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제2항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승인 간주규정 신설과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문언상 명백하고, 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로써 의료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사전승인 권한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역시 별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 제22조제2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위원입니다. 최정수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4년 1월 28일날.
법이
상위법이김용철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1년도 8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2014년도면 한 3년, 3년 동안 뭐하셨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시행은 2012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에 지침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에 대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법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개정과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건 인정하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지금 제10조와 11조를 10조로 각각 통합하는데 6조 11조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정비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정비를 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저희들은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우리는 행정국하고 보건소하고 복지 이렇게 사실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건소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설재정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번에 7대에 왔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가 맞을 것 같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집행부한테 상임위원회도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위원장을 비롯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아직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위원장님한테 당부를 해 가지고 당연히 보건복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노력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옳지 않는 것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최정수 과장님도 역할을 잘 하시고 이런 조례가 상위법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시행이 될 때는 1년 전에 사실 조례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비례의원 황주영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시면서 주치의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크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정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과 구강교육과 예방진료를 해서 미래 세대의 구강건강을 향후에 지키기 위한 예방적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사업은 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치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구강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경우는 대상자를 치아우식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해서 3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13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14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 시설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경우는 현재는 시의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1억 7,588만원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사업도 시비로 올해 2,100만원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3개년 동안 추적을 하셔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노원과 광진과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저희 강동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개년간 대상자를 관찰해서 성과가 좋고 예방사업으로 효과가 좋다면 시에서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황주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관내 병원에 3차 진료 병원까지 다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지정된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먼저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사업에 있어서는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는 주로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1인당 40만원까지 보건소가 지원해서 관내에서 신청을 받은 23개 치과의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진료를 보건소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좀 더 3차 진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서 심화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3명이 심화치료를 관내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이용한다는 자체가 당장 큰 병원을 잘 안 가잖아요? 보건소를 1차적으로 먼저 와서 하고 난 뒤에는 만약에 상태가 좀 심하다든가 할 때는 큰 병원으로 3차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활하는데에서 어렵다는 생활에서 큰 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또 1차적으로 병원까지 보건소까지 온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치과 1차 진료 있잖아요? 개인병원들, 그런 데에서 먼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사업은 현재 예산이 3,744만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시행하고 관내 치과에 의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시 보건소 의사나 치위생사가 출장을 나가서 만약에 접근이 어렵다면 필요시 저희가 치과 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보니까 병원에 40만원까지는 지원비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40만원이 넘는 어떤 병원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3,744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저소득층 아동 치료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 차원에서 40만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화 진료가 필요하지 않고 2차 진료에서 40만원 이상 나올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40만원 이상이 가능하다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방금 신무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3,7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3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예.
조동탁위원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몇 명이나 지원 하죠? 연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4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3,700만원의 경우 90명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40만원이 최고액이기 때문에.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90명 정도 저소득층이 들어옵니까? 40만원 지원한다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40만원씩 최대치로 지원한다면 90명 정도로.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보건소 말고 지정된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 1차 진료.
조동탁위원
1차 진료는 무조건 보건소로 가야 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기본적으로 보건소로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차 진료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차 진료의 경우는 관내 치과에 저희가.
치과
치과조동탁위원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3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동탁위원
23개 지정병원이 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90명이 훨씬 넘어가죠? 저소득층.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최대치가 40만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3만 7,060원의 1인당 평균 치료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경우 158명 지원하였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리고 조례 신구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6조하고 11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근거가 뭐죠? 통합을 시켜놔서 그런가요? 6조하고 11조를 보시면 됩니다. 삭제가 돼 있거든요. 6조 같은 경우는 ‘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권역별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삭제한 이유는 5조와 6조를 통합 정리하기 위해.
조동탁위원
5조하고 6조를 묶었습니까? 묶었어도 틀린데요. 통합적으로 묶었습니까? 세부적으로 묶는 게 아니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통합 정리하였고요, 서울시에.
법에
상위법에조동탁위원
의해서 묶은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치과주치의 사업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그 11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것은 10조하고 묶여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10조와 11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안 제22조 2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로써 의료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사전승인 권한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역시 별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서 안 제22조2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조례안 22조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근거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명문화한 것이라고 사료되었지만 이 조항이 없더라도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물리해석상 자의적인 해석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의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동탁위원
의회에 동의한다고요? 그러면 개정안에는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신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득이
납득이조동탁위원
가게끔, 전문위원 검토와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정리할 때 먼저 서울시에 있는 6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 조례를 재지정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타 구에는 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현행으로, 개정안으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모든 구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구가 올라가지는 않았었는데 저희와 가까이에 있는 광진구 등 타 자치구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넣었고 또 초기에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았을 때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 넣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작성하고 저희가 다시 알아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으며 물리해석상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는
검토는조동탁위원
해보셨습니까? 25개 구에서 몇 군데가 현재 개정을 했는지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6개 구입니다. 6개 구 중에서...
조동탁위원
25개 구에서 현재 6개 구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자체는 25개 구 모두 하는 게 아니라 2012년부터 6개 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최근에 광진구가 가장 조례를 늦게 제정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참조를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인데 어찌됐든간에 위원님들이 납득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예, 김연후위원입니다. 7조, 8조를 보면 비용청구 조항이에요. 7조는 학생 치과주치의의 비용청구고 12조는 저소득층 아동 무료지원 비용청구 조항인데 현행에 보니까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초선이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개정안 내용하고의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나열하신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조례 제정 당시에 2012년 처음으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의 근거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상 서식이 조금 더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상 별지서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생 치과주치의 비용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식에 근거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각각 7조, 12조 4호에 보면 그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일단 실제로 환자가 갔는지, 환자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어떤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법령의 근거하에서 제출해야 할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라든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 이후에 봐도 그렇고 학생,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까지 다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후에 다 있다 이거죠. 기타 이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무자에 따라서 각양각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류 구비요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필요한 사항이 도대체 어떤 사항인지, 이 진료내용도 다 있고 모든 것들 다 이게 의료기관명 다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게 뭐가 또 필요하냐 이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의료법이나 아니면 의료, 진료 행위, 치과진료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진료행위는 이 내용은 이미 있다 이거죠. 다 있는데 왜 또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진료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사평가원 등 비급여나 급여에 대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따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내용만 가지고는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아예
아예김연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명기를 해서 해야만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사회에 어떤 레벨로 봤을 때 낮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알아서 이것저것 다 하겠냐 이거죠. 공무원이 마음 내키는대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서류를 다 구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아예 나열을 해서 꼭 그것만 첨부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면 결국은 이건 보탬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임기가 있는데 위원회의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회 명칭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회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사업의 지침 사항으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목적은 지역사회의 보건자원을 확보하고 아동의 다양한 보건문제를 협의하고 아동의 건강문제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능으로써는 저희가 아동의 치과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하며 보건소, 아동복지시설,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치과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이
역할이김연후위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인원도 없고 멤버를 구성하는 데에 어떤 사회지도층, 누구 어떤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 조례 16조에 보면 구성은 보건의료 전문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의료지원 관련 후원단체 대표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교육관계자, 보건소장,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장을 강동구 치과의사회 부회장으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성내지역 아동센터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으로서는 보건소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건강치과 강동지회,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건강한 환경오너 시민단체 모임 회장님과 강동구보건소 치과의사, 강동구정신보건센터 팀장으로 조례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에서
그중에서김연후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연후위원
들어와서 몇 번 회의 하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올해 들어와서 한 번 회의했고 이번 7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만나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연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을 위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확실한 내용에 대한 숙지도 물론이지만 좀 자신 있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 과장, 국장,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전부 다 통과돼서 건너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의 저촉 여부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했었기에 충분히 자신 있다고 대응을 해줘야지, 물론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빠득빠득 억지논리를 펴는 것은 적합하진 않죠. 민의의 전당을 무시하는 행위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22조1항과 2항의 부분입니다만 전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22조에 2항을 신설을 하더라도 의료법 27조 3항 1호에 의한 구청장의 또 다른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족이 아니겠는가,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게 전문위원 얘기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의료법 27조가 뭐냐 하면, 3항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의료법의 제한을 안 받는 거죠, 그 벌칙조항에 있어서. 그러면 22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그러한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의료법 27조의 단서 규정에 저해가 되니까 2조에다가 구청장의 이 부분은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의료법 27조를 극복을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처럼 2조를 신설을 하더라도 의료법 27조에 대한 그것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건 무의미한 조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물론 전문위원 얘기가 맞다면 그게 팩트가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2조가 만들어진다면 의료법에 대한 27조는 이것을 간주규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2조2항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항이 없더라도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집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만든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뭔가 일관성 있게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보여야지, 뭐 아니면 말고, 나중에 예산 때도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2항을 신설하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의료법 27조 넘어갑니다. 그건 해결이 된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더 낫습니다. 간결하고 이것 때문에 또 법령까지 들이미는 것은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저희 구청의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길.”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툭 빠져나가고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조용구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맞다라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제 입장에서 그걸 명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서서 실제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또 한 번 저희가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자문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더 맞다라는 그런 저희가 언질을 받고. 왜냐하면 시간상 너무 짧아서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고요, 사무실을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의견이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의견에 저희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저희가 원래는 이게 맞다고는 올렸는데 또 검토의견에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례가
조례가조용구위원
이른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누더기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바뀌어도 상관없고 원안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그게 꼭 위법사항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안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뭐냐 하면 2조를 신설 하더라도 구청장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와 있잖아요, 1조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가 승인하지, 그러면 예산 주면서 “어, 내가 언제 승인했어?” 이럴 구청장이 어디 있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구강보건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교장이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진단,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강보건법이 제12조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는 치과주치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복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복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학교는 학교구강보건법으로 보건소는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치과주치의사업은 중간에 시작되어 있어서 2012년 당시에는 중복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일원화하여서 학생 치과주치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구강검진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중복사업이었는데 2013년부터는 일원화 시켜서 치과주치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학교로 구강검진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복 사업이 아니며 다른 점은 학교는 구강검진만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진료 교육까지 폭넓게 관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