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보고(계속)

공보전산과장 김홍기입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의 기구 및 정원은 총 19명에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해서 20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공보팀, 정보통신, 정보관리, CCTV 관제해서 이렇게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및 명예기자는 홍보대사 6명, 명예기자 12명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는 현재 6월말 현재 9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출입 관련한 등록 분만 한해서입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서버 42, PC 1,121, 기타 프린터, 백업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보유 현황은 현재 광대역자가통신망이 65㎞, 전용회선 200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장비가 서면의 내용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현재 22개소 89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이 181개소 848대, 주차단속 29, 재난·재해 9개소 17대, 산불감시 3개소 3대가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총 예산은 1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00만원이고 이것은 통계 사업에만 국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별 예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마트 홍보 분야 그리고 안정된 정보통신 환경구축 운영, 시민 중심의 지식 정보와 사회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365 안전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마트 홍보를 보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양방향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타깃별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 구현 및 시정 홍보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광고 4회, 인터넷 방송 운영, 시정소식지 제작, 행정 광고, 라디오 등 공중파 홍보, 지하철 3호선 내부 홍보 및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등이 주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 명예기자와의 간담회라든가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활용 그리고 TV·라디오등 공중파 홍보가 지속될 것이고 지하철에 전광판 홍보 등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사진 공모전도 개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기능 강화로 동두천 브랜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정책 중심의 기획 및 보도 자료 제공 강화로 시 이미지 제고와 공무원 홍보 마인드 함양으로 신뢰받는 시정 홍보 구현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언론과의 티타임을 두 번 했고 기획보도 제공 5건, 보도자료 제공 720건을 통해서 지역 홍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언론인과 티타임 운영을 시의성 있는 사업이나 시정의 정책이 결정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정된 정보통신 환경 구축 운영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 시 정보통신 설비 등을 검토 점검을 하여 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면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9개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민원 사무 추진을 110건을 추진한 바가 있고 시정홍보 알리미 통화 연결 음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및 행정팩스 시스템 운영으로 문자메시지의 경우 8만 건, 행정팩스 6,000건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정보통신 발전에 따라 새로운 IT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인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L4스위치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 장비를 할 때 이중화 구성에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IP전화기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체계 운영 강화로 사이버 테러 해킹으로부터 행정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주요 보안장비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장비 교체 구입을 내구연수 5년이 초과되어서 2월부터 3월까지 교체 설치한 바가 있고 사이버 침해 대응 업무 추진으로 9건, 그리고 최신 동향 및 주요 사항 8건을 사전에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으로 비인가자 사용자의 무단 접속 방지를 위한 접근 제어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6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으로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공유로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사회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 개편과 기능 보강 사업을 지난 6월말에 마쳤습니다. 한층 더 업 그레이드 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분야는 컴퓨터의 기초, 한글, 엑셀, 소셜 미디어 등 수료인원은 4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정보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시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에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80% 이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행정·대민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접목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지원, 그리고 행정·공간정보 융합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담가이드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부터 공간 정보 시스템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담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지상물의 현상을 주로 관리 했었는데 이제는 지하매설물까지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명칭이 공간 정보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이 공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점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이담가이드를 C/S 환경이라고 해서 단말기의 접근 연결 환경이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된 프로그램 또한 윈도우 7이상 운영체제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공간정보 시스템 웹 프로그램 구축을 지금 시작 했습니다. 6월부터 금년 말까지 국비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생략하고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보호체계 강화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및 보안의식 수준 제고 그리고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정보화 장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장비 교체는 상반기에 컴퓨터 120대, 모니터 185대, 프린터 30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모두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세 번째 수요일로 정해서 6회를 운영 했고 개인 정보 파일 일제정비 3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보조기억 매체관리 시스템, 바이러스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프트웨어 GA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윈도우 XP 보안업데이트 중단에 따라서 윈도우 운영 체제 보안강화를 위해서 윈도우 XP를 사용하던 PC 520대를 윈도우 7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율은 약 99%인데 10대 정도는 기존 이담가이드를 활용하던 PC에 대해서는 순차별로 프로그램 시스템 교체가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 수준제고, 시군구 행정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노후 교체된 컴퓨터는 다시 정비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저소득층에 사랑의 PC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조사 분야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회조사를 통한 동두천시 통계기반 마련이 주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내에는 관내 6,000여개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7월 중에 광업 제조 조사가 있고 9월 중에 경기도 사회조사가 있게 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365 안전도시 구현으로 내실 있는 CCTV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치된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등의 시스템을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방범 및 재난재해 예방에 활용하고 안전도시 실현에 중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적으로는 지능형 시스템 업그레이드로써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차량번호 자동 수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비상벨 등 CCTV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71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정상작동이 약 77%로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CCTV 관제 센터의 운영 내용을 보면 방범용이나 기타 제공용으로 182건을 제공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거에 활용된 실적은 76건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CCTV 영상 지원으로써 CCTV관제센터 시스템과 CCTV 영상을 일일 점검을 하고 있고 유관 기관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동두천소방서와 적극적으로 활용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추진과 초등학교의 CCTV 영상과 연계하는 사업이 8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방범용 CCTV 확충으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와 주민들의 불안 요인 제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범 CCTV 설치는 11개소 5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성능 고도화 사업으로 지능형 CCTV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카메라 도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설치 지역의 선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경찰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서 범죄 다발 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방범용 CCTV 조기 준공 추진과 기존에 40만 화소로 해서 잘 활용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건·사고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실시해 나가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 용역 업체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12명이 3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위험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에는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주택가 밀집지역, 야간에는 상가 및 유흥가, 도심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주요 사건 해결 시 포상금 지원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송 장비를 통해서 사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계도 확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대책 강화입니다. 현장에서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 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 하는데 있습니다. 개인영상 정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CCTV 관제센터 상시 출입자의 지정, 그리고 개인영상 정보 운영 기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보전산과에서는 동두천시 홍보사진 공모전,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CCTV 관제센터 견학 및 체험 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사진 공모전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시정홍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사진을 공모해서 시 홍보 자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주제는 동두천시 지역 내 사계 및 축제행사 등 동두천을 대표하는 홍보사진이 되겠고 자격이나 기관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3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각급 사진작가 협회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10월에 접수받게 되면 이후에 절차 방법을 거쳐서 11월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접수 전 정보통신 민원사무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로써 사전에 검토를 해줌으로써 시민 편의 향상을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건수가 18건의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민원인 요청 시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과 진단을 사전에 해주도록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견학 및 체험 존 운영입니다. CCTV 관제센터로 인해서 안전한 도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최첨단 영상정보처리 장비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초등학생 및 유아,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CCTV 관제센터 견학은 현재 방문 단체 및 인원이 35개 단체에 약 674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200만 화소는 야간에도 인물이나 형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 번호라든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신규 설치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70%이상이 40만 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정도도 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활용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경찰서 의견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할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양주 같은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맛 집이나 역사, 인물, 관광 그런 식으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명예기자들이 한 건을 해서 그게 통과 되면 건당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양주가 잘되어 있어요.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입니다. CCTV가 동두천에 대체적으로 관제센터도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 잡고 있는지요?

내구연수가 9년인데 부분적으로 설치 위치에 따라서 훼손 상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200만 화소가 지금 3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CCTV가 있어도 잘 보이지 않으면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200만 화소로 언제쯤 동두천시에 교체가 될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고 이번 주 내에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사에 제공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보면 관리를 연중에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CCTV도 도로상이나 먼지가 많이 적체 되면 화질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CTV 청소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선 방범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전에 점검을 하고 있었고 유지관리는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이지 않고 하면 그때그때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면 공원, 교통이면 교통, 방범이면 방범 각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입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영상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 그 영상 자료는 어떤 식으로 보관되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그 많은 데이터 용량이 그냥 보관이 되는지, 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CCTV 관제센터를 가보셨겠지만 앞에는 모니터하고 볼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만 보이고 뒤에 이면에 가면 벽에 백업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달 동안 기록을 해놓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시기 전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화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알고 싶고 그리고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14쪽을 보면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에 보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는 공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시의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도 하게 되고 위원회의 자문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는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연 1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방송장비 스피커를 이용한 계도실시, 불법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 내용 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있는 곳이 171개소가 방송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현재 131개소가 양호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시설이 양호하게 운영되는 곳은 131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에서 방송장비를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지난번에 공원에서인가 범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사전에 대응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차량 신고 접수한 후에 관제를 통해서 차량을 긴급 회수한 사례가 있고 유흥가 주변에서 잠든 취객을 CCTV로 발견해서 경찰에서 연락해서 귀가 조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도 잘 되고 어느 정도 CCTV가 달려 있는지요?

그것은 131개소에 방송 시설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 하고 늦은 시간에 방송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대를 통해서 그런 쓰레기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원지 정기 방송 하듯이 그런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CCTV 관제 팀 방범용 CCTV 구축해서 1건 2억 원으로 되어 있고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1건이 3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비비용이 어느 정도나 확보되고 있는지요?

아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1건에 2억 원입니까?

한 건인데 이것은 1개소가 아니라 사업 전체로 해서, 이번에는 11대……. 보통 10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200만 화소로 전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니터링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관제를 12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3,10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약 2억 8,700만원의 용역낙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1년에 10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역정보화조례에 따르면 동두천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1/4분기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해야 사업을 할 것 같은데 10월에 위원회를 하면 사업을 10월까지 안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4분기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수립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안전행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초안 계획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이 나오면 다시 보완해서 우리 것을 해서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 했듯이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년에 예산 확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계속 하반기에 하시는 것인가요?

보통 9월 말이나 10월에…….

상반기로 옮기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가요?

상반기에 해도 되지만 도 계획이나 중앙 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요. 보통 중앙이나 도는 4월, 5월에 실무 입안을 해서 초안 잡아서 8월에 부처 별로 확정하고 9월 국회에 넘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년도 예산이 9월 초부터 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시작해서 하면내년도에 예산 확보하거나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전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덕환입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구 및 현원으로 관광 팀에 7명, 문화예술 팀에 3명, 체육진흥 팀에 3명해서 총 13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소요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관광 팀은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어린이박물관 건립, 문화예술 팀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팀은 체육진흥사업 추진, 체육시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지명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로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문화원, 예총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하나 있고 도 지정 문화재 3개, 시 지정 문화재 2개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향토유적 현황은 사패지경계석 외 9개 유적이 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현황은 1977년 3월 31일에 관광지로 지정됐고 1983년 3월 29일에 관광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이용인원은 26만 명, 주차 대수는 2만 6,000대가 되겠습니다. 7쪽에 관련업소 현황으로 출판인쇄소 38개소,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44개소, 노래연습장이 29개소, 외국인전용 유흥업소가 82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업은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 단련장 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31개소가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빙상 단이 2001년에 창단되었고 시립합창단은 2004년도, 시립 이담풍물 단은 2007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총액은 9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은 관광 팀이 4건에 51억 1,900만원, 문화예술 팀이 18건에 19억 1,500만원, 체육진흥 팀이 11건에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진흥 및 전략수립,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상봉암동 162번지이고 부지면적이 11,340평방미터, 건축 연 면적이 5,646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이고 총 사업비는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주제는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9월 20일 박물관 유치가 확정되어서 2014년 3월 31일에 건축 설계 완료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문화생태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상봉암동 162-4번지이고 개발면적은 11,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 내역은 어린이놀이동산, 사계절 화 정원, 물의 정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관광 축제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요산 안내 리후렛 2만부, 관광안내지도 1만부, 단풍손수건 2,000장, 마차산등산안내도를 제작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4명이 관광지, 박물관, 문화재 등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관은 2월과 6월에 내나라 여행박람회, 고양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발에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하철 노선도 2회에 17만부, 소요산 안내 리후렛 1만부, 단풍손수건 2,000장, 단풍부채 제작 1만개를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사는 기존에 4명에 신규 2명을 양성해서 관광지, 박물관, 문화재 등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시 주관 문화공연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21회 거리로 나온 예술 20회, 시립예술단 공연 7회 등 48회를 계획하고 축제 공연은 아마추어 록 밴드 경연대회, 동두천예술제,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 소요단풍제 등 4회를 계획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1,800명에게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연 및 문화 활동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5회, 시립 예술단 공연 2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행사 일정이 많이 연기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은 1,824명의 카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 시립 예술단 공연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제 공연으로는 아마추어 록 경연대회를 8월 중에, 동두천예술제를 9월 중에,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은 9월 중에, 소요단풍제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동두천문화원 육성 지원 외 3개 사업에 8,500만원, 시 지정 문화재 육성 지원 2개 단체에 2,000만원, 우수 전통 민속 보존 사업으로 3개 단체에 1,700만원, 동두천 예총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8,800만원, 기타 문화예술단체 16개 단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두천 문화원 육성 지원에 운영비 등 고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 문화재 육성 지원에는 동두천민요보존회와 하봉암 도당 굿 지원했고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에는 동두천민요보존회, 이담풍물놀이보존회, 한국문화영상고교 풍물 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두천 예총 지원 사업은 운영비 등을 지원과 동두천 시민예술대학 운영에 지원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 예술 단체는 문화원 산하, 예총 산하, 기타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원 단체 지속 관리 및 보조금 사용을 지도하고 기대효과는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재암 방재 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봉암동 산 1번지 자재암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기 화재 예측 시스템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5월에 설계 완료하고 6월에 착공 했습니다. 7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통 사찰 및 문화재의 재난 감소 및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과 연계 대응해서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재암 주변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상봉암동 산 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입니다. 내용은 문수전 단청보수 및 백운선원 석축보수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문수전을 단청 시채함으로써 주변건물들과의 조화 및 전통사찰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신앙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민요 전수관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패로 112번지 구 노인아동복지회관이 되겠고 규모는 776평방미터, 전승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동두천 민요 풍물 등 전수자 교육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동두천민요 전수관 정화조 청소 등 청사 관리를 했고 현재 전수관 화단정리 및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청사유지 관리 운영과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동두천민요 전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향토 사료관 관리 운영입니다. 위치는 송터로 30번 길 구, 생연1동사무소가 되겠고 규모는 326평방미터, 사업 내용은 동두천 관련 사료 및 선사유물 약 5만 여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4월에 향토 사료관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도서류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두천문화교실, 역사체험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개 운영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미 분류 유물 4만 여점을 목록화 하고 스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동두천 관련 역사 유물 발굴 및 보존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 청소년회관 자리였는데 동두천 생연2동 보건소 앞에 학교 용지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부지는 5,000평방미터, 연 면적은 6,600평방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고 확보 예산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LH공사와 도시과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협의를 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설계 및 건립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동두천문화원, 예총 등 각종 문화 예술단체의 사무, 연습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 공연장 건설로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축구 외에 15개 종목을 계획 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는 연중이고 6명이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야구대회를 개최했고 이것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반기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25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는 2월에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4개, 은 3개, 동 1개를 땄습니다. 향후계획은 제8회 왕방산 국제 MTB 대회를 2014년 10월 19일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고 경기종목은 크로스컨트리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800여명이고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빙상선수단의 각종 빙상대회 입상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동두천시민의 위상과 왕방산 국제 MTB의 개최로 산악레포츠의 메카로서의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네체육시설 31개소이고 사업비는 6,900만원이며 추진 방법은 분기 1회 사전 점검을 통해서 신속한 정비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리 모델링 및 신규 설치가 되겠고 신시가지 게이트볼장, 장애인 게이트볼장, 보산동 전철고가하부, 불현동 게이트볼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하는데 소요산 브랜드 육 타운 내 공원 외 3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게이트볼장 리 모델링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하는데 예산이 약 400만 원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홍보부스활용 동두천시 홍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1월이고 홍보인원은 관광팀장 외 1명이며 내용은 다양한 동두천시 관공홍보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내나라 여행 박람회, 6월에 고양 국제 아웃도어 캠핑 페스티발에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4월과 6월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지자체 행사가 축소되어서 축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 축제를 파악해서 참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동두천시 방문도 유도하고 동두천시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쪽에 문화기반시설 동두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 하실 때 예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예술회관에 어떤 단체들이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지요?

문화예술 단체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술의 전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예술의 전당 기능까지 다 포함돼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술의 전당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서울의 세종 예술의 전당 보다는 규모가 지금 문화원 사무, 예총 이런 사무실 한 군데에 모은 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거기에 공연장을 넣어서 공연하는 정도지 예술의 전당 수준까지의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단체가 문화원이나 예총을 중심으로 예술회관이 지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오래전부터 문화원사를 해서 계획이 됐었던 것인데 이게 문화와 예술, 예총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예술의 전당 관련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업비도 더 확보하고 차후 연차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동두천에는 예술의 전당도 없고, 사실 연천 같은 데는 수레 울 아트홀이 있어서 공연도 자주 열고 문화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에 계신 분들이 연천까지 가서 관람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보나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물을 지을 거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 예술의 전당 기능이 갖춰진 그런 것으로 건립이 돼서,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으면 5개년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공연장 하나만 한다고 하면 또 향후에 가서는 어디에든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수레 울 아트홀 이런 것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 데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추진할 때 좀 적극 검토하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한 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사업양이 5,000제곱미터, 연 면적이 6,600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라고 된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 예산은 9억 원이 되어 있고. 6,600제곱미터 되면 시청 본 건물만한 것인데 35억 원 갖고 짓나요?

지금 계획은 그런데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요. 예산은 설계를 해보고 또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35억 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쪽에 보시면 향토 사료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의원들 당선돼서 김택기 전 의장님의 추천으로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구)생연 1동 사무소에 있었고 역사적인 자료를 잘 관리하셔서 잘보고 왔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거기에 우리 동두천에 있는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이런 자료는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요산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평화박물관도 있는데 위치를 그런 쪽으로 몰아준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토 사료관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 안에 추진하는 세력 주체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24쪽에 추진 실적 밑에 보면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 대회개최라고 해서 송내 야구장이 있는데 엊그제 가서 얘기를 들었고 앞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야구를 하다 공이 넘어가서 자동차가 맞아서 배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송내 야구장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고 해서 소음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이 담을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박찬호 야구장이 준공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것을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어떤 배상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야구장이 건립될 때까지는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야구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1~2년 사이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돈이 들지 않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 휀스 같은 것을 넘어가는 부분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현장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3,200만원이고 종목이 16개 종목인데 그러면 한 종목당 일괄 200만원씩 생활체육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원활하게 체육대회가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도 운영하는데 종목이 빙상 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4억 6,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생체 관련해서 예산 증액 문제는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시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직장운동 경기부는 지금 이 분들의 급여가 나갑니다. 급여가 선수들은 7급 공무원 수준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이 급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메달 따고 은메달을 따고 하면 상여금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급여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는 해마다 동두천시에서 운영을 해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기도나 단체에서 1개 시군에 1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는 빙상 선수단을 육성하고 있고 또 빙상선수단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가서도 성과도 있었고 많은 빙상 분야는 동두천의 스포츠의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축구 외 15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체 가입한 단체가 25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장기를 하면 지원금이 200만원인데 사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종목별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관되게 200만원으로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500명, 8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100명 미만으로 돼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단체도 있는데 일관되게 시장기는 무조건 2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생·체에 아마 15개 종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 문제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문화누리 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1,824명에 100%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인당 가구당 10만원 애기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당 1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리고 현재 다 소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기간이 남아 있어서 아직 소진이 안 된 것인지?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인데 한 가구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빨리 쓰고 싶으면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연간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 센터 이런데 가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1,824명이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는 것 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연간 자기네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쓰면 저희 한 테 넘어오니까 그때가면 다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을 하면 그때 그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게 되는 것인가 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회 같은 것을 주차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거기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뒤로 후진해서 거의 밑에 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또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구 배수지를 활용해서 사실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땅을 매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 활용해서 하자고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 드리는 것은 검토를 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활용도 활용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활용을 못 한다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전용 체육관을 동호인들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경리 팀, 계약관리 팀, 재산관리 팀 3개 팀으로 9급 이상 직원이 18명이고 청사관리와 보일러, 무기계약근로자 5명과 조리사, 영양사 직장금고 관리원 등 5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현재 위원수는 9명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해서 5,098필지에 512만 6,000평방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196동에 12만 1,00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은 시청, 동 주민 센터, 관사, 사업소, 기타 자유수호박물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해서 163동에 10만 9,303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보전재산은 삼충단 제실과 일반 재산으로 송내 사이언스, 구 동두천감리교회, 구 상패동 사무소, 두드림 센터 등해서 32동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현황은 본청, 사업소, 동, 의회로 해서 승합차, 승용, 특수 화물차로 해서 1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62억 9,500만원으로 현재 직원 인건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 내실 있는 결산입니다. 건전한 지출 관리 결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세출 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철저한 지출 서류 심사와 회계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건수로는 4,533건에 1,049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으로 3월~4월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5일부터 6월 24일까지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정해서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도 2월 28일까지 실시해서 국세청에 777명 6억 5,9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의회 승인받아서 9월에 고시하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 확보입니다. 재정의 운영 성과에 대한 발생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과 정보이용자에게 재정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추진에서 재정 자금 외 30종을 결산 자료 조사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명회계 법인과 계약을 해서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재무보고서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 과목 검토 및 승인을 28,340건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보고서 공시를 의회 승인 후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공정·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예규 등 계약업무 추진 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준공을 지원하며 건설공사 노무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해서 605건의 236억 4,700만원을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균형 집행도 현재 계약행정의 절차를 단숙하고 준공 검사 및 대금지급 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통한 투명성, 신속성, 편의성을 제공하여 305건의 187억 1,1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직접 노무비 공사의 임금을 매월 업체의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가 건설 근로자별 계좌 입금 후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17회에 8억 1,200만원이고 지속적으로 지급 확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에 따른 계약 업무 처리 기준과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준수해서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준공 지원, 전자계약 체결 확대 또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들의 노무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약 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 시 계약의 모든 과정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약정보 공개 홈페이지에 연중 운영해서 e-호조, 계약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 지급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관련 조례 및 규칙 정비를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동두천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 공사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두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관련 상위법 개정시 조례 및 규칙을 수시로 정비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산 매각을 통한 민간인 활용 및 개발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산 임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재정수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은 두드림 희망 센터 등 29건에 2,190평방미터에 4,611만 1,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했고 공유재산 매각은 국민주택 등 4건에 면적으로는 310평방미터로 1억 4,816만 5,000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한 잔여지 등 용도 폐지 대상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앞으로 활용 계획에 없는 재산을 발굴해서 매각 및 임대 추진을 해서 재정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철저 유지 관리로 시설물의 효용 가치를 증대 시키고 청사 내 에너지 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사는 부지 면적은 16,663평방미터이고 본관, 별관, 의회 등 건축 연 면적이 10,1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부대시설 보수 공사와 공유재산 부대시설 보수 공사로 구 광암동 사무소 119구급대와 두드림 희망센터로 해서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사의 노후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 태그 발행으로 물품의 정확성, 효율성, 투명성이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 8대와 본청 2대, 사업소 4대가 나가있는 RFID리더기 응용 프로그램 용역과 전자태그 소모품을 1,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재물조사 전 불용품을 처분하고 9월 말까지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해서 시 산하 보유 물품인 19,000여건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활용 가능 공유재산의 정보 공유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과는 달리 공유재산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활용 공개 가능한한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욕구를 증대하고 능동적, 선제적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이나 대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2014년 7월 2일자로, 저희가 6월 30일자 현재 매각 할 수 있는 필지 283필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내 공유재산정보 공개 방에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개 대상 목록을 확대해서 미활용 행정재산 조사 및 용도폐지 추진을 통한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충족토록 하고 매각 및 대부계약 대상자를 증가해서 재정 수입에 대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이런 것이 수의계약 단가와 입찰 단가가 정해져 있지요. 공사는 얼마고 용역은 얼마고 물품은 얼마인지?

수의계약은 일반 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정보·물품·용역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관내 입찰은 일반 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미만, 전기·소방·정보는 8,000만원, 물품이나 용역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제 팀, 기업지원 팀, 전략산업 팀, 에너지 팀, 패션지원 팀 총 5개 팀으로 해서 정원 15명 중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경제 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업지원 팀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 지원 업무, 전략산업 팀에서는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추진과 에너지 팀에서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패션지원 팀에서 두드림 패션 지원 센터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흥석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승호 의원님이, 기업지원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원영 의원님이, 또한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지원위원회는 14명으로 송흥석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현황으로 기업인 협의회와 전통시장 협의회,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현황으로는 상봉암 일반산업단지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의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은 97억 8,100만원으로 국비 1억 1,5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96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첫 번째, 서민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업종별 물가지도 점검을 통한 소비자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 간담회 개최와 캠페인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 서비스요금 생필품 물가 동향 조사를 매월 2일 실시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담당 착한가격 업소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착한가격 없고 일제정비와 불량 공산품 유통 및 원산지 미 표시 단속 또한 추석명절 대비해서 물가 안정 홍보와 연말 물가 안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는 상인들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내의 각종 편의 시설을 현대화 하여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시장 환경 정비 사업으로써 현재 천막이라든가 차양막, 입간판 등 7,1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금년도에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유지관리로 큰 시장 외 3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방시설, 화장실 등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큰 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영 활동에 필요한 기업지원 사업 연계로 경쟁력 제고와 찾아가는 기업 SOS서비스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지원 금액은 금사주식회사 외 2개 업체에 대해서 8억 원을 지원하였고 G패밀리 사업으로써는 출연금 5,000만원으로써 박람회 등 전시회 참가지원, 기술지원 등으로 해서 28건에 대해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현재 상봉암동 일반산업단지 내에 보도블록을 교체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SOS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 유지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처리 실시와 경기도 기업 SOS 팀과 기업지원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서 매월 1개 업체 방문해서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협의회 운영지원으로써는 기업인 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애로 사항 청취와 해결을 하고 기업지원 관련 홍보와 정보교류 등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또한 찾아 가는 기업 SOS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 유도와 분양된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개 업체 분양 완료하여 건축은 13개 업체, 건축 중이 1개 업체이고 향후 건축 예정이 6개 업체로서 현재 20개 업체는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4개 업체 3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양업체 공장등록 추진과 신규 입주 업체에 대한 일자리센터 연계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두드림 패션센터 입주업체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서 현장방문 중심의 행정 처리와 기업애로해소를 통한 입주업체 조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두드림 패션센터 전 호실의 임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입주 업체 사업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해서 현재 3개 업체에 3억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현장애로 컨설팅 등 업체별 필요사업 연계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주업체 공장 등록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으로는 입주업체 대상 기업애로 상담을 추진하고 입주업체 대상 공장등록 및 일자리센터 연계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 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추진입니다. 발전소 건설로 지역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발전 도모, 우량기업 유치로 인해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금년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5,9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현재 사업 추진 율은 92%로 공사 공정 율은 79%가 되겠습니다. 현재 LNG가스 매설은 저희 구간은 완료됐고 7월에는 구간 별 시설 검사와 상하수도 시설 시험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써 전력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주변지역의 지역발전 도모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특별지원 사업으로 스포츠 센터 건립추진과 기본 지원 사업으로 광암동 주민 운동 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특별 지원 사업비는 197억 3,000만원으로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 기본지원 사업비 5억 9,100만원으로 광암동 주민 운동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 열·병합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양주·옥정 신도시에 건설된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비는 광암동 도시계획 개설로 실시할 계획이고 기본지원 사업비는 탑동동 마을회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대 시민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 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가구에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로서 시내 중심가 등 전철역 등을 통행하는 밀집 지역에 전력공사와 함께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네온간판의 LED 간판을 LED 조명 교체를 유도해서 현재는 11개 점포에 교체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에 대한 1억 1,600만원의 공사비로 공사는 완료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제한 추진으로 공공기관과 상가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제한 계도와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와 네온간판의 LED 조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 사업 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과 도시가스 설치를 통한 시민 복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9가구 개·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난방 연료 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난방용, 취사용 LPG를 사용하는 가구와 연탄 등 총 251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지원 사업으로 차 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55가구가 신청하여 현재 35가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 시설 및 가스취급 시설 안전점검 실시로서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LPG 일반 판매소 등 총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중 51개소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기 시설 안전점검·정비 실시를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명절 대비 계량기 특별 점검도 관내 시장과 점포에 대해서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속 추진과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 추진, 또한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 실시로서 관내 시장과 점포, 마트 등 계량기 사용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 운영과 두드림 패션센터 인프라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 운영으로 전통시장의 취약한 배송문제 해결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제고와 고객 편의 증진을 통해서 시장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했지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큰 시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홍보비, 보험료를 지원하고 시설비로서는 차량(화물·밴), 오토바이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두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추진 방법으로 농산물, 축산, 양념류 등 전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인프라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두드림 패션센터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인해서 입주한 16개사 임대료를 입주기업 지원 인프라에 투자 기업 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두드림 패션센터 CI, 홈페이지, 공동작업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CI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 공동작업 장비 구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CI, 홈페이지 제작을 하였고 또한 5월에는 두드림 패션센터 직영 판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참여 업체 수는 10개 업체로서 생산 품목은 가죽이나 여성의류, 등산용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공동장비를 구입 지원하고 또한 CI 상표 사용제품을 판매하고 홈페이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기업이 몇 개가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공장 등록된 업체는 20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 하는 업체는 9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 때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분기별로 매출액과 수출액, 종업원 수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잘해주셔서 우리가 잘았는데요. 우리가 올 상반기에 외자투자가 들어온 입주업체 들어온 업체가 좀 있습니까?

상반기 외자 투자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양주의 경우에는 기업이 2,500개이고 포천에는 4,000개 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가 좋지 않은지 뭐가 안 좋은지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입주업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업을 하는 입장이 돼서 좀 물어봤고요. 과장님이 통계를 잘 내시고 기업체 돌아가는 것도 아시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입니다. 24쪽에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홍보비,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몇 명이고 여기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차량 화물 벤하고 오토바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홍보비, 보험료로 해서 이게 3개년 동안은 지원을 하고 4년차부터는 시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작년에 3,100만원이 지원됐고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 와 내년도에는 2,07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이 2,070만원은 인건비, 홍보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두드림 패션 센터 직영 판매 개장을 해서 보니까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네.

거기 조명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페인트 관계나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단가의 공동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드림 봉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300명에서 360명이 되는 것으로 들었고 동두천 일반산업단지는 30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그 건물 하나에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벌써 360명 정도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페인트 관계라든가 판매장 거기하고, 그리고 재봉틀이라든가 한 대에 1,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하는 고단가의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두드림 패션 센터에 지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어제도 홍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입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나무를 이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측면에 후문을 만들어 줬고 또 리 모델링을 해달라는 업체 사장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장비는 봉제 업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공동장비 1억 원, 2억 원의 고가 장비는 구입해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업인들이 전부 다 공동으로 한 업체가 아닌 15개 업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를 협의하면 우리가 임대료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원하도록 당초 계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림 패션센터의 연간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의 고용창출이 몇 %가 되는 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외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료를 말씀 드리면 임대료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총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거의 분양가의 1%로 저가로 임대하기 때문에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올 계획이고 다음에 고용창출은 저희가 그것이 다 분양되어서 지금 350명에서 4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계속 입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완료되고 정상 가동되면 800명에서 1,000명까지 고용창출을 보게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중에서 관내의 시민이 거기에 몇 %나 들어갔는지요?

지금 현재는 80%가 우리 관내 시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질문 보다 제가 아이템을 하나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마트 같은 경우는 전단지를 활용해서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인 전체 회의를 하셔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해서 깜짝 세일로 홍보를 해서……. 이왕 배송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상인 모두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어떤 품목을 세일하겠다. 몇 %를 세일하겠다.” 이렇게 마트를 따라가는 식인데 그렇게 하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장날만 큰 시장 하고 중앙시장에서는 특별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합 화력발전소가 12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이 준공이 됐을 때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고용창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인력을 하루에 1,5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을 때 대다수의 시민들은 엄청 많은 몇 백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공사 투입되는 인력은 1,500명이지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공사가 완료됐을 때를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고 시민들은 여기에 엄청 많은 인력이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50명이라는 인원은 전문 인력인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이 고용창출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 중에는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 체계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드림에서 인원을 뽑았습니다. 동두천시민이 지원을 하게 되면 12%이상의 가산점을 줘서 작년에 104명을 뽑았는데 동두천 시민이 가점을 줘서 24명이 합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동두천시민이 작년에 신규자만 24명이고 또한 그 외에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한 3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인원도 200명 내외로 계속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 중에서 채용된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4명을 뽑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전문 인력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원을 뽑은 것은 거의 전문 인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완공됐을 때 동두천시민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된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문 인력은 200명 내외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청소 인력이나 경비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인력은 별도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용역을 주든 아니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그것은 향후에 추진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합 화력발전소가 이미 세워져서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청소가 됐든 또 다른 일자리가 됐든 지금 여기에 전문 인력으로 배치가 못되고 외지에서 어차피 들어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외에 우리 동두천에 5일장이 5일마다 서고 있는데 제가 또 그쪽에 살기 때문에 상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5일장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5일장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동두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20%도 안 된다. 외지인이 거의 80%인데 점점 전통 시장은 구소방서 사거리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큰 시장 상인 회 하고도 제가 만나 봤고 어수로 상가 번영회도 만나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다수가 그것을 자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됐으며,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 간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5일장 문제는 수년간 계속해서 지금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경제과에 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5일장과 큰 시장 상인과 회장들 간의 2차까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소통의 시간을 갖고 또한 어수로 상인 회와 중앙로 그 다음에 5일장과 큰시장의 상인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이런 숙제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다는 지금 김승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전 했을 때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받고, 만약에 1,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1,000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재래시장에 있는 그 업체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장날에 장사를 할 때는 50%로 한다든지, 30%로 한다든지 해서 임대를 받는 형식으로 하면 그렇게 장소를 통째로 옮기는 방안도 세외수입도 확충이 되고 어떤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방안이 있으면 통째로 재래시장을 옮겨서 그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싶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말이 많은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는 주민이나 이런 사람은 명찰 패찰을 해서 노점에서 팔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은 먼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팔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지 한 달쯤 됐는데 굉장히 사례가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가게 앞에다 용달차로 가득 실어 다 놓고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적어도 여기에 2년 정도 이상 산 사람들, 그것을 계속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명찰 패찰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노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실어 다 놓고 하면 되겠어요. 박스 2개 정도 놓고 규격을 맞춰서 해놓으면 홍보도 되고 그 노점도 살려주고……. 지금 동물 같은 것은 신천에 가서 하지요? 그전에는 같이 팔았었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잘 잡아주면 조화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전통시장하고 5일장하고 갈등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이전 관계도 한 번은 이전을 해서 하천변으로 해서 시행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5일장 상인 회와 큰 시장 상인 회, 어수로 상인 회와 등등 계속 해서 협의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 민원봉사과는 7개 팀에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예산현황으로 총 4억 2,300만원의 예산을 보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리 감동 행정 실현의 민원서비스 구축 체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지행역 등 6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시간의 제한 없이 제증명을 발급받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실 내 3개 창구를 통합 민원창구로 지정하여 창구에 불구하고 민원을 발급하도록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 6시까지 여권 야간 발급의 날로 지정하여 여권을 발급 받도록 추진하고 여권 등기우편 배송제를 실시하여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을 배송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지연율 제로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처리기간 3일전부터 처리 담당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의 처리사항을 수시 점검 하여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1회 운영하여 한곳에서 일괄 심의함으로써 민원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 접수시 처리 결과 문서 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동 주민 센터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 있는 민원행정 토대 마련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를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초청 친절 교육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봉사과 내 직원에 대한 자체 친절 교육을 월 2회 실시하여 반복 교육을 통한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시책으로 365언제나 민원센터를 중앙역에 설치하여 평일 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은 물론 명절에도 18시까지 공백 없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역 민원센터는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내실 있게 착실히 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외에 생활 민원 등 우리시 시 측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안내 창구와 야간 전입신고 창구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 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안내와 방문 민원 에스코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장비와 혈압 측정기 등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각종 처리와 초목을 식재 관리하여 안락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는 변호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운영하여 변호사 5명이 교대로 상담함으로서 1일 평균 10명 정도가 상담받고 있는 등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 시책으로써 개별고시지가와 개발부담금 운영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개별 토지 특정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가 산정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실거래 가에 의한 매매행위에 대한 신고 및 증여, 상속에 대한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실거래 신고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의 방지와 실거래 가격을 의무화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을 위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시 지도 점검하고 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 매뉴얼을 배포하여 시민과의 분쟁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선진화 사업으로 분할, 합병, 지목 등의 토지 이용 사항과 소유권 변동자료를 즉시 정리 하여 토지표시 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등기소에 의뢰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 기준점과 지적 도근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취득 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등 15개의 증명을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각종 시스템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금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541건을 발급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100년 전에 일제 강점기의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지적 정보가 부실하고 종이 지적도는 훼손,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상패동 8통 골말 지역과 무궁화유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1, 2지구로 지정하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현재 75%의 동의를 얻어서 경기도에 지구 신청한 결과 지난 4월 7일 경기도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되었으며 재조사 사실을 지적도에 표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급되면 금년 7월에 측량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측량을 실시해서 내년 6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의 기대 효과는 경계를 측량하여 조성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토지의 활용 가치가 증대되고 행정이 정확하고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어 그동안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 설치된 일제 조사하여 망실, 훼손, 부적정 건물번호판을 보수 조치하고 도로명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와 신규나 변경 말소된 건물에 대한 변경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 위주의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건물에 영구 설치되는 기초 번호판도 추가로 88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일한 층, 호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동·호수의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집합 건물에 대한 정보의 입력을 완료하고 신청분에 한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및 집배원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개업 표준 매뉴얼 배부입니다. 개설 신고나 이전신고 등 중개업체의 신고자를 대상으로 영업시 혼동 되거나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총 195부를 배포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중개업 질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동 처리 후 완료통지 문자발송 계획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매뉴얼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등기소에 직접 등기의뢰하고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드리고 있으나 문서 도착 일까지 민원인이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금년부터는 토지이동 신고 완료 후에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완료 사실을 민원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계숙 의원입니다. 15쪽에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별 토지 특성 조사에 있어서 하향요구 11필지해서 조정 10필지, 기각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고 그리고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향 요구가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표준 기준지가가 잘못 매겨진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10필지가 하향됐다는 것이지요?

하향요구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봤을 때 현 시가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하향이 11필지가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들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고 해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되면 세금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맞춰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고 공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행위도 못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 수입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모든 민원들이 하향 조정 했을 때 전부 하향이 가능한 것인가요?

하향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의 신청 받아서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11필지에서 10필지가 하향으로 조정된 것에 대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필지에 조정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정보는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주변에 선거 활동할 때 다녀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고 부동산이 있어도 활용을 하지 않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하향을 신청했을 때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민원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및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 시가지에 보면 건물은 하나인데 다가구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한 곳만 주소지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4가구가 산다고 하면 각자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으로 편지라든가 우편물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공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다시 한 번 도로명 주소를 현황 파악을 해서 지금 떨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도로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주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구분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상세 주소를 부여해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가 떨어지고 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물 번호판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본인들 한 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기구는 환경기획 팀 등 6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51명으로서 EM팀과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환경보존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양주·동두천 환경개선대책협의회로 2009년 12월 15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소음, 수질 등 총 343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현황은 1일 64.4톤으로 이중 52%인 33톤이 소각 처리되고 있고 음식물 폐기물은 20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현황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16억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 6개 추진 목표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 17개의 이행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서 꿈과 희망의 도시 동두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환경사업소 등 2개소에 대한 수질모니터링과 7개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이행 평가보고 용역과 수질모니터링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 개발 사업 협의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 2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업소 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38개소에 대해서는 6월 경기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대세탁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오염도 검사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위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오염도 검사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초과에 따른 주유소 등 2개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오염배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와 협조에서 현대세탁 등 10개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님블의 주변 지역이 기지 내 유류가 인근으로 확산 되어서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 계획서를 국방부에서 2012년도에 제출 했습니다. 오염 지역인 A, B C 3개 구역 중 A구역은 도로 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토양오염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B, C구역의 경우는 신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정화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화가 되지 않은 A구역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 및 토양 완료 보고서가 8월에 제출 예정으로 있음으로 정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 관리 현수막 20개소를 게첨 하였으며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기간 제 4명을 채용하였으며 환경 단체 등 정화 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 집중 이용기간인 7월~9월까지 탑동 등 5개 구간에 대해서 기간 제 및 공공근로자 7명을 투입해서 유원지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동행정봉사 시스템을 7월과 8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체험봉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연발생유원지에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목표인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2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 24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5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감 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교체, 조기 폐차 등 107대에 대해서 저공해 사업을 조치 완료했고 저공해 저감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로 청소 차량 7대를 점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하절기인 7월과 9월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공해 조치 미 이행 차량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저감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은 지방 산업단지와 신시가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총 32개소에 대한 악취 포집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오염방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륙공업 등 3개소에 대해서 7,500만원의 방지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대보하우징(주)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저녹스 버너 설치비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시간인 야간 시간대에 악취 포집을 해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신시가지 악취 개선을 위해서 축산 및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양주시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의 발효 사료 배합기를 보급하고 EM 야간 살포를 통해 악취가 최대한 저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 변화대응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1,020세대에 대해서 상반기에 39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한 식목일 행사와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나무심기행사와 가정 방문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그린 리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석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133동 중 119동인 89%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0동 중 14동이 현재 슬레이트 처리를 개선하고 있으며 석면 해체 사업장 12개소와 석면 비산농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석면 해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축물 석면 조사 2차 기한이 내년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건축물 지도 점검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석면 해체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만족의 청소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 참여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1만 8,000부를 배부하였으며 클린 기동반을 통해 방치된 폐기물 685톤을 신속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도로에는 진공 흡입 노면 청소차량 3대를 운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2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는 2개소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을 연중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대청소에 1,000여명과 청소년 환경정화 활동 및 청소 취약 지역 청소에 총 1,8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신속 수거 및 불편 민원 사항을 신속 처리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주민참여의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설 및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생활 폐기물 4,482톤을 양주권 자원회수 시설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는 대형폐기물 472톤을 적치한 후에 처리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침출수, 지반 침하도 등 환경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체 16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7건을 행정 처분 했고 온라인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관리를 통해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와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물 9종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3,300톤을 수거해서 단미사료 33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수수료는 버린 만큼 무게 단위로 ㎏당 53원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량배출 사업장 114개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설비 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 수거 및 자원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913톤을 수거해서 4,000여만 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4,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종이팩 수거 활성화를 위한 화장지 교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과대포장 관련 업소 14개소를 점검해서 4건의 포장 율 검사 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처리 극대화와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 및 분기수거 체계 확립 및 나눔 장터를 10월에 동두천시 자원봉사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경계부터 상패교까지 5.7㎞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95%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으며 7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신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의 제공으로 시민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상 야생 동물 26건에 대해서 구조 및 치료를 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 4개소 21명으로 구성된 방지 단을 농한기와 농사철에 기동 포획 단으로 운영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을 위해 기간 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6월부터 제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과 유해 야생 동물 피해보상금을 7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청소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1, 2권역으로 총 두 개 업체에서 청소 및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고 탑동공중화장실 등 2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민간 화장실 3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월 8만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화장실 유지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화장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M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 34개소와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해서 EM을 보급하겠으며 EM 발효액 하천 방류통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EM 흙공 상자 4,500개, EM 흙공 투척 2,000개 등 총 6,500개를 하천에 투입하여 상패천 수질개선 효과는 2008년도 대비 약 30%의 개선효과를 거두었습니다. EM 발효액 판매 수입은 8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EM을 활용해서 축산농가에 악취저감과 함께 EM 닭, 계란, 젖소 등 생산적 향상을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EM 하천 방류 및 흙공 투척 사업을 확대하고 생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에 EM을 살포하고 하패리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7월과 8월 EM 야간 살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제6기 EM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33명의 시민 EM 전문가를 수료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EM무료 보급통 58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EM 사업 홍보를 위해서 EM 분무기, 책받침 및 비누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또한 EM 사업 홍보를 위해 타 시군 공무원 및 시민단체 견학을 13회 유치했고 EM 교육을 통한 EM 사업 홍보와 전 시민의 EM 상용화를 위한 거리홍보를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EM센터를 활용해서 체험위주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가정주부 대상의 환경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EM 무료 보급통 설치 확대와 EM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린 동두천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총 6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교육이 완료됨에 따라 주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환경체험 봉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시설 견학 및 환경미화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썸머 스쿨과 연계한 환경미화원 체험 참여를 요청해서 7월 30일 관내 중고등학생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동안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폐기물시설 견학과 환경미화원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의식 및 애향심이 고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해서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20동 중 1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 집, 공장, 영업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볼 것 같으면 슬레이트가 얼마 안 남고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관내는 주택이 석면 건축물이 많고 공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안전 관리에 있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물 석면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석면 조사 건축물은 어떤 것이지요?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석면 건축물 중에서도 공공시설이 나 다중 이용시설 그리고 어린이 집 중에서 430평방미터 이상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석면 건축물인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석면 건물물이라고 하면 석면지도도 하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그 건물이 폐기되거나 할 때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인데요. 올해와 내년도,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면 2년 안에 조사할 것을 3년으로 기간을 줬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석면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지금 일반 건물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로 건물을 거의 짓잖아요. 슬레이트도 물론 석면이지요. 슬레이트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일반 콘크리트로 건물이 지어지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안에 석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콘크리트 안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조사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가정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지금 관공서, 학교 다 천정 같은 데는 거의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저희 같은 경우에 시청도 해당이 되는데 보수하거나 개축 할 경우에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석면을 취급하는 데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가정집에는 석면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보면 상가하고 지금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조사를 주택보다는 학교 위주로 먼저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1차 조사에는 학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완료 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다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그럴 때는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고 절차를 거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을 교체하는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20동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대부분 슬레이트 건축물이 영세한 분들이 거주를 합니다.

지원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한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이외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목조 주택 같은 데는 지금도 석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석면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해서 2009년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호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석면이 설치된 건물을 조사하고 이것이 환경에 유해하니까 인체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제거를 하는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축 건축물이 있잖아요. 신축 건축물도 여전히 석면으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감재는 석면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천정 같은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2009년 이전에 쓴 것만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쓰는 것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석고 보드를 쓰고 있는데 석면이 아닙니까?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악취 냄새가 날 때에는 주간이나 야간에 어디 신고하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신고를 1월부터 6월까지 혹시 받아 본 적이 있는지요?

일단 신고는 주간에는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저희 당직자가 접수를 하고 있고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통해서 불법 소각행위라든가 이런 경우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야간에도 저희가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현재까지 악취 때문에 주간·야간에 신고 많이 되고 있는가 해서요?

하절기에 집중 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집중 적으로 나오겠고 그 외에 1월이나 동절기에는 거의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보통 무슨 과에서 받나요?

저희 과에서요.

요즘에는 신고 많이 들어오나요?

저희 한 테도 하고 경기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섬유나 피혁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폐수와 수질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도 점검 권한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그래서 저희 한 테 신고도 하고 경기도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저희 한 테 다시 이첩이 와서 저희가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답변을 일부 줘서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거에 나름대로 공약도 신시가지 악취 문제를 거론 했는데 사실 악취문제를 위해서 양주와 동두천의 많은 의견 조율도 했고 또 경기도의 지원도 받아서 축산 농가를 이전 시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악취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시가지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 주민 여론이 지금도 아직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축산물 농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음식물 처리장 때문에 더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시가지 앞 쪽에 선업교인가 그쪽 지나면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양주하고 협의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도 당초에 축산 농가 9개 이전할 때 협의를 해봤습니다. 워낙 음식물 처리업체를 이전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일영농조합하고 우방이 되겠는데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 업체를 영업보상까지 해주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처리장은 법에 의해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이나 밤에는 대기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동안에는 일부 지역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점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이나 하여튼 악취 문제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양주에서 많이 내려 보내면 우리는 치유하다가 사실 예산만 낭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EM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EM센터에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양주에서 물만 깨끗하게 내려온다면 그 비용이 사실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주 때문에 우리 동두천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 의회 차원이라든지 또 시차원에서 양주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좁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양주시와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 월 몇 차례 정도 나 실시할 예정인가요?

악취가 집중 적으로 발생되는 7월과 8월 중에요.

그리고 이전 비용을 책정하셨다고 하니까 따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고요. 천일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보지 못 했고 양주 측에서 업체를 불러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방이나 천일영농조합 거기에서 어떤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 테 피해는 가지만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 방안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 적으로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비용을 산출 해 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것을 알아야 1년 안에는 못하지만 향후 몇 년을 계획을 세워서, 동두천 신시가지에 많은 가구 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 2동 분들도 악취 때문에 그리고 동두천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도 있고 시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가능하시면 비용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쪽이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 세대수가 1,02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지요?

저희 환경보호과에 직접 서면으로 해도 되고 환경부 사이트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입력을 하면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것이 없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해서 그 기준치에 해당되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최근 2년 동안 전기사용량을 월 평균 내서 그것보다 절감이 되면 절감만큼 포인트를 주고 1포인트에 2원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1만 5,000원까지 줍니다.

전기만 절약을 해도 혜택을 받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주부들이 이런 것을 알면 요즘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저희 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몰라서 이런 것을 신청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부터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구 및 현원은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1명 CCTV요원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9명, 주차장 4명, 기차역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한 명씩, 보조인력 3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원경찰 3명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로 장애인 콜벤 차량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성수 의원님이 위촉이 되셨고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는 소원영 의원이 위촉되셨습니다. 거기는 우리시의 주요 교통 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현황은 개인택시운송조합, 모범운전자회, 보행지킴이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자동차가 총 3만 4,607대가 6월 30일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8.1%인 2만 7,042대가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5,399대가 등록되어 있고 소파차량이 1,98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차량 등록 현황과 별개로 나와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9억 6,500만원으로 국도, 시비, 기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38억 4,100만원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 수입원은 정부에서 유류세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 자동차세 분은 주행세로 편성합니다. 그것이 주 세입 건입니다. 금년의 경우 31억 원을 정유사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사업 예산현황입니다. 교통행정 팀과 교통지도 팀 2개 팀은 별관 3층에 있고 차량등록 팀은 민원실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 팀의 경우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4억 2,000만원인데 신호등이나 차선 도색이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취약 시설 특별대책 추진으로 1억 5,900만원, 교통약자 이동증진 콜벤 운영 사업에 1억 8,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팀은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체비 6,000만원, 주정차금지, 무인단속 카메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목표 및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선진교통 문화 정착,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로 나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선진도시 조성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관내업체에 8,000만원에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위탁시켰습니다. 상반기에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2,700만원, 도로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무단횡단 방지 휀스도 설치했습니다. 다음 중앙로 KT사거리 회전교차로를 1억 원을 들여서 지난달 26일에 준공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반기 노면표시 차선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로라든가 외곽 도로를 했고 이번에 국도3호선 하고 강변도로 등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신호기, 기타 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예산 5,000만원, 중앙로 및 국도3호선, 강변로 등 교통사고 다발 구간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시설의 확충 및 체계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 증진, 편리성 등으로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관내 버스도착 정보단말기가 7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등 신시가지 주요도로변에 71개소가 있고 서버실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옆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행지킴이가 월 1회씩 해서 학교 앞에서 아침 등교시간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상반기에 이용 인원이 2,781명입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300만원. 저희가 연간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받는 금액이 300만원인데 장애인 콜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지체 장애1급~2급 장애인들하고 65세 이상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임산부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하면 콜벤 차량이 가서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금은 관내인 경우에 무조건 1,000원입니다. 관외는 시계서부터 1㎞당 100원씩, 보통 이분들이 의정부 성모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가면 2,500원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진료시간이 길면 대기를 못하지만 약을 탄다든가 해서 10분정도만 있다가 오면 기다려 줬다가 다시 차를 타고 올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차는 돌려보내고 의정부시 콜벤을 이용해서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도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오픈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교통 정보란에 링크를 해서 버스도착 정보시스템, 지금 저희 상황실에 가면 버스가 지금 어디에 오는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인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두천~부산 시외버스노선 하반기 개통 추진입니다. 지금 동두천 터미널에 11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 버스까지 포함해서 11개 노선인데 지금 부산 노선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상시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4,495건을 6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관내에 CCTV가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부 규정상 10분 이내나 10분 정도씩 오래 세워놓는 차들은 카메라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차량이 2대가 지금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3개는 교체하고 3개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주정차 안내표지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주정차 단속을 집중 관리하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은 필요한 곳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체 건전한 육성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불법 법규 위반행위를 예방, 건전한 여객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택시하고 버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와 불법 자동차 매매라든가 정비행위, 자동차 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 등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관리 및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관리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중앙동 공영주차장의 등을 형광등에서 LED 등을 전부 1,800만원을 들여서 바꿨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송내 1, 4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옆하고 교육청 옆에 두 군데는 지금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상반기에 7,700만원입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는 15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도 역시 공영주차장의 완벽한 관리와 무단 자동차 방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일반차량 및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미2사단 영내에 소파 차량의 전담 등록을 제공하여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민원실에서 소파 차량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많이 오고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직 공무원 1명이 가서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을 3,103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이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무방문 온라인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고 미2사단 영내 소파 차량 등록소 운영으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행정 처분 체납액 정리입니다.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법규 위반 차량 발생 억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 정리 율이 3.8%,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및 추심, 과태료 체납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해서 지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보험자동차 배상 보장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고 접수가 2,657건입니다. 이것은 경찰단속이라든가 걸리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1회에는 과태료를 내고 두 번째 부터는 특별사업 경찰관을 부여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향후계획 역시 과태료 체납액 정리, 지속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사전 방지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면담 및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무보험 자동차 행정처분 사전 홍보와 처벌로 발생건수 최소화. 저희가 주차 위반이나 자동차 등록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기 내에 사람이 62%이고 나머지 48% 정도는 안내서 이월되기도 하고 가산금이 붙고 한데 그래도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안 내고 놔뒀다가 차량 폐차할 때 내고 폐차를 했는데 지금은 가산금이 붙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율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분들이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주소하고 차적 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잘 협조를 안 하지만 핸드폰 번호라든가 알면 거기에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강제로 적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보고 적어 주시라고 해도 거의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볼까 강구중에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재작년, 작년 경기도 평가회에서 교통시책 우수 시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3연속 시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5,506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야간에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요?

동두천 관내에요. 왜냐하면 사실 차고지 신고가 편법으로 하잖아요. 차고지를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동두천에 대충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은 될 수 없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나 야간에 주차를…….

화물자동차는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붙여서 등록을 하는데 보통 차고지에다 대지를 못 합니다. 자기 집 주위에 없다 보니까 심지어 연천에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등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야간 단속을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 1차로 했을 때 40대인가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계고장을 보내고 어제 또 해서 35대가 단속됐어요. 그런데 먼저 있던 사람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29대는 1차 적발됐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차량이라고 해도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은 건설 중이기 때문에 도로과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덤프트럭은 발전소 관계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서 그런 것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시 형편으로 보면 몇 년 전만해도 신천에 주차장이 꽤 많이 있었는데 홍수방지 때문에 신천 하폭을 다 없애다 보니까 그 차들이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주택가로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단속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라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주차공간을 임시로라도 마련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딱지를 뗄 때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 것인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주민 밀집 지역에 세워 있으면 단속을 하지만 너무 외곽에 있는 것까지 단속은 저도 안 하실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어떤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저희가 어제도 단속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생연2동, 송내동, 중앙동 이런 지역을 하지 불현동 고개 너머라든가 소요동 이런 데는 하지 않습니다. 민원 발생 되는 곳만 주로 하는데 저희도 국토교통부에다 법률 개정안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땅을 임차하거나 사서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주로 에이스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저녁에 생기거든요. 학생들 등교하는 것도 그렇다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넓은 공간을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주차 공간으로 한 줄로 세우더라도 그런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쪽으로 다는 소화를 할 수 없지만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될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차고지는 없습니까?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화물차 차고지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농지라든가 잡종지 같은 것을 대부 계약을 맺어서 빌려서 세우고 또 전철 교각 하부 같은 데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도 공사에서 몇 개의 칸을 빌려서 거기에다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지 현황이 우선 여기에 없어서 동두천시에는 차고지가 없는지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체납을 하는 사항은 없는지요?

차고지를 별도로 저희가 허가 내 준 것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남의 땅을 임차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은 있어도 시에서 합법적으로 차고지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건수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한 것이 우리시의 과태료 체납 총액인지?

여기 있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총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결손액이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손액은 물론 결손은 근거에 의해서 사망자라든가 등등해서 결손을 하셨겠지만 결손액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충 어떤 경우인데 3,2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됐는지요?

보통 결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거주하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동두천 사람도 아닌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 돼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사실 민원이 요새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되지만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차주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틀린 경우가 많고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는 모든 것이 다 경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호등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경찰과 공안협의를 받아서 경찰에서 오케이 해서 어떤 식으로 하자는 합의가 되어야 하고 차선 하난 긋는다든가 중앙선을 하나 자르더라도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포차하고 행방불명자는 그렇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무 재산이나 사망자나 그런 경우에도 결손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재산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 것을 압류하게끔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세무과 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 한 테 이것을…….

저희가 자식들에게 차량이 살아 있으면 상속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상속을 안 하거나 하면 폐차되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했다가 차량이 없어지거나 폐차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차 하나를 사거나 하면 연계돼서 그 차에 다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폐차를 할 때 확인해주 것이 없나요?

폐차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지난 차를 자기가 폐차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폐차하겠다고 증명을 떼어주면 가서 폐차를 합니다.

그러면 증명을 떼어줄 때 체납이 잡혀 있으면 그것을 안 떼어주면 되잖아요?

안 해줄 수는 없지요.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지는 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차 중에는 전국적으로 압류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 시군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폐차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배당금을 요구하려면 요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배당금은 거의 없는 차량들이지요.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결손 처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산금이 최고 몇 %까지 올라가지요?

최고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책임운영 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이렇게 세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책임운영 제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체납이 시 체납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내 아파트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직원들이 PDA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번호판을 떼어오고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운영 제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실적인 내용이 없고 하반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전에 하지 않았나 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증진 콜 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억 8,00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도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4대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을 개조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게끔 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숫자라든가 인구 비례하면 저희가 7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봐도 현재까지 크게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지만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1억 8,000만원에서 또 3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거의 배가 늘어나는 것인데 내년부터인가는 국비보조가 현재 있는데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3대를 더 사는 것으로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3대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상패동에 남산모루 주민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버스 이용이 하루에 한 두 번 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가뜩이나 용돈도 궁한 데 한번 시내 에 나오려면 택시를 꼭 타고 다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스 시간을 조절해서 오전 버스 시간을 앞당겨서 증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버스는 지금 대양운수에서 운행은 하고 있는데 버스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하여간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산모루라든가 광암동 위에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그런 데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곳도 며칠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콜벤 운영 사업과 상패동의 버스 증회 운행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동 무궁화 타운 아시지요?

네.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 출근 때나 퇴근 때만이라도 지금도 7시~8시에는 한 시간에 두 대인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시간 8시 넘어서는 한 시간에 한 대 밖에 없나 봐요. 상시 증차하기는 버스 측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증차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지금 조사를 하신다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전철이 한 시간에 두 번 다닐 때도 있고 4~5회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언 듯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연간 4억 원인가 6억 원인가 내면 전철이 자주 다닌다. 그렇게 되면 시민도 편리해지고 외부인이 많이 오면 우리 한 테 유익해지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싶고요. 직통으로 다니는 전철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전철 증 운행은 지난번 선거에서 시장님도 공약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들을 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봤는데 웬만큼 가시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봐가 없어서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철도시설공단 하고 경기도 하고 다니면서 작년도 5월인가 김문수 지사가 소요산에 왔을 때 시장님이 건의해서 “그러면 첫 회 반은 우리가 대주겠다. 그래서 반은 양주하고 반씩 해서 한 번 해봐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양주하고 협의를 하러 다녔는데 양주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전혀 호응을 안 해요. 지금 양주 역까지 오는 전철이 동두천에 오는 것에 배로 오고 있습니다. 양주 다음에 덕계역 하고 덕정역인데 거기는 광역버스들이 서울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돈까지 들여서 하고 싶지는 않다. 거기는 또 당면한 것이 전철 7호선 연장 때문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건드려서 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네는 뒤로 빠질 테니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은 우리가 내고 자기네는 공짜로 타고 다니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철도공사와 협약까지 하려고 했다가 양주에 5 대 5로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그리고 작년 초에 처음 갔을 때 철도청에서 1년에 7억 원을 부담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0억 원을 주는데 전철이 지금 30분에 한 번 다니는 것을 20분에 한 번 다니는 것으로 그러니까 3번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차들이 많아요. 5대까지 있어요. 낮에 8번, 8시간 타임이 두 대씩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10억 원을 달라고 해서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승무원 인건비……. 셔틀로 운영 하는 것입니다. 전철 세 칸짜리를 동두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0억 원 얘기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협약서까지 주고받고 했거든요. 연천 전철 연장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도지사님도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고 양주에서는 처음부터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교통행정팀장이 이번 달 중으로 도하고 철도공단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시민의 편리성과 외부인이 많이 오면 경기 효과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은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주에서 돈을 안 낸다고 하면 동두천역에서 막 바로 의정부역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철도공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저희가 중간에 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농업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는 7개 팀에 현원 22명과 공중방역 수의사 1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으로 농가 및 농지 현황으로 농가 2,252가구, 농경지 전 710㏊, 밭이 287㏊로 총 997㏊이며 그 외에 농업진흥지역 상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48.4㏊가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닭 포함 78가구에 18만 7,600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업 현황은 식육 판매업을 포함하여 총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현황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수의사회, 축사기업조합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7쪽으로 위원회 현황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쌀 및 밭 직불금 심사위원회,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으로 39개소에 424만 7,457평방미터이며 녹지현황은 31개소에 22만 7,8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현황으로 국유림 산림청 430㏊, 타 부처 국방부 등 1,224㏊, 공유림이 87㏊, 사유림이 4,624㏊로 총 6,365㏊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현황으로 총액은 8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사업 예산현황은 211건에 7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기분 구축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및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비 1,600만원, 벼 병해충방제 농약 공급 사업으로 2,5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공급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2개교에 대하여 5,200만원, 우리시 통합 상표 “소요산 자연다믄” 브랜드 인증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선 사업비 5,200만원, 경기도 통합 상표 G마크 포장재 지원 800만원, 정부 양곡 관리로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쌀 가공업체등 양곡 공급으로 125톤이 공급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0명 700만원,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 자 지원으로 63명에 대하여 200만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82명에 대하여 4,5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지원 사업비로 105명에 대하여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 보전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신청현황으로 218농가에 111㏊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 400평방미터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 13쪽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778필지에 82.8㏊가 되겠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으로 15농가에 2㏊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신품종 종자 보급으로 볍씨, 콩, 감자, 옥수수 등 작목에 대하여 신품종 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명품 쌀 생산을 위한 벼 신품종 생산 시범포 운영 사업으로 2개 농가에 대하여 벼 신품종 재배 관련 농약 및 재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사업비로 2,200만원을 투입하여 벼 건조기 1대, 고추 건조기 3대, 채소 파종기 3대, 동력분무기 10대를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보급으로 2농가에 대하여 포도, 곤드레 복합경영, 오미자 종자 및 부자재 지원을 하여 재배를 통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요구 보급종 적기 자원으로 안정 재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 경영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유통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농 설계를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사업비에 400만원, 농촌주부 대상 취미·교양교육 사업비로 1,600만원, 농민학습단체 연찬교육 실시사업비로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생산자 연구 모임체 운영지원에 국화 취미재배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도시농업 및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경기 한우 명품화 및 고급육지원에 4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에 200두에 300만원, 양돈경쟁력강화 사업 3농가에 1,500만원, 양봉산업육성 사업에 8농가 800만원, 낙농 헬퍼 사업에 2개소 1,000만원, 축산농가 톱밥 지원 사업 10농가에 1,5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및 비료지원 사업 35농가에 1억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5농가에 1,2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0농가에 3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 2농가에 1,500만원 지원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8건에 1억 5,000만원, 축산환경 및 분뇨처리 사업 2건에 1,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활동 강화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 실시로 82만 4,000두에 7,900만원, 구제역 매몰지 평탄화 작업 24개소에 2,200만원, 가축질병자체예방 사업 96농가에 4,8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10두에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 및 가곡 사업으로 우수축산물학교 급식 사업에 21개교에 8,5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5,7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200만원, 유기동물 처리 사업에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에 1억 1,000만원, 축산유통 및 가공 사업에 2억 3,500만원, 유기동물처리 사업에 1,600만원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태도시 조성으로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위치는 부영 5단지구간부터 지행역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2,408평방미터에 메타세콰이어 14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로 공원시설물 보수 추진에 6억 원, 녹지시설물 및 수목 정비 추진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녹지 네트워크 구축 추진실적으로 도시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위치는 지행동 715-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식재공사를 왕벚나무 등 8종 8,494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꽃의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사업 위치는 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0만원으로 도로변 가로화분 및 꽃 식재와 가로화단 관리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로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전지 공사로 소나무 등 337본과 보식공사로 왕벚나무 등 85본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 숲 조성과 꽃의 도시조성 및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으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등산로 정비 및 관리로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6산 등산로 관리와 산책로를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산 삼림욕장 관리 및 운영비로 2억 원을 투입하여 계단 설치와 습지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에 5,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보호수 정비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에 4,000만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사업으로 8,700만원 투입하여 수변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등산로 정비 및 관리로 7월까지 소요산, 마차산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소요산 삼림욕장 내 화훼원 재정비를 8월까지 완료 추진하고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으로 취약 지역에 대하여 1개소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보호 역강 강화로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방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과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류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이동단속과 예찰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으로 추진으로 사방댐 5개소에 대하여 11억 2,000만원, 산사태 예방 4개소에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산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가을철 상황실 운영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으며 산림병 해충 방제와 사방 사업 추진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에 산림·휴양·레포츠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83㏊에 사업비는 4억 7,600만원 투입하였으며 조림은 사업량 10㏊에 사업비는 3억 500만원 투입하였습니다. 임도시설로 사업량 1㎞에 사업비 2억 1,700만원, 특색 있는 임도길 조성에 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숲 가꾸기, 조림, 임도 시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통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입점업체 모집 공모 2회, 경기 G-버스 차내 TV모니터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입점 업체 지원 자격도 현재 브랜드 경영체에서 일반 사업자로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대형 전광판 홍보와 지하철 승강장 홍보 및 버스 터미널홍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조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젊은 핵심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40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및 박람회, 선진농업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전문 농업경영 인력 확보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에 연꽃 연못조성입니다. 보건소 앞 학교 용지 내에 기존 연못에 연꽃을 식재하여 다양한 연촉 연출을 통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까지 사업비 500만원 투입하여 대련 2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시책 만족도 조사입니다. 축종별, 농가별로 축산시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차 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농가에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축산농가 30호에 대하여 농가별 설문지 전수 조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농가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소요산 삼림욕장에서의 숲 해설 교실과 연계한 목공예 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까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 1~3학년이며 사업내용은 촛대, 필통, 목걸이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영결과가 좋을시 매년 추진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나무를 활용한 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고마움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땔감 나누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땔감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계층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 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벼 종자 자율채종포 설치운영입니다. 볍씨 신품종 보급 종을 1만 2,000㎏을 보급하고 있으나 소면적 재배품종인 일품벼 등 보급종이 생산되지 않아 농가 재배희망 품종을 자체 채종포 운영하여 생산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로 시범농가는 상패동 2농가로 면적은 10,000평방미터로 볍씨 생산량은 4,2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우량종자 확대공급으로 우리 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요산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유휴공간에 소요산 눈썰매장 운영을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썰매장을 개정 운영하여 2,014년 2월 16일까지 이 기간 중 방문객 1만 6,600명이 이용하여 놀이시설 운영을 통한 소요산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에 외부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쪽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에 대해서 몇 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총 사업비가 얼마인 것이지요?

총 사업비는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30억 원, 시비 120억 원으로 총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19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기존에 여기 보니까 목적대로 사용이 10년에서 3년, 5년 이것은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3년이나 5년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구)농림수산식품부에 계약할 당시 목적 사업대로 이용기간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요.

그러면 3년이나 5년으로 완화된 내용이 아니고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규제개혁 T/F팀에 건의해서.

그러면 현재는 10년으로 남아 있는 상태지요?

네.

그러면 10년을 채우려면 몇 년 있어야 되지요?

당초 2012년 5월 23일에 개장했습니다. 지금 2014년이니까 8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구 농림부에 3년이나 5년으로 완화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8년 동안 이 상태에서 그냥 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간도 단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입점 업체가 브랜드 경영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경영업체도 일반 사업체로 하게끔 완화되는 것을 건의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목적 사업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받은 모조금 국비 40억 원이라든지 도비 30억 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대비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게 전부 세금이잖아요.

저희 시비 120억 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토지매입이라든가 각종 시설물거기에 놀이시설부터 그런 것을 매입하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땅 매입 상승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러면 120억 원에는 땅 매입이 포함된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목적대로 사용기간이 있어서 1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에 들어온 업체들은 동두천시와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다 계약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면, 10면이면 10면 이렇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 전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 업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전부 받았나요?

네.

그게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부 업체가 다 차 있었는데 지금 다 나간 상태잖아요?

지금은 장흥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계약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위약금 같은 것이 성립이 되어 있고 그것이 회수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년으로 하지 않고 그냥 2년?

네.

시하고 맺은 겁니까?

네.

그리고 입점 업체를 모집 공고를 했는데 모집 공고를 했음에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 계획을 사실 많이 세웠습니다. 전동 열차 안에 포스터 광고라든지 인터넷에도 홍보를 했고 버스터미털, 전철역 액자 형 광고, 서울 역 LED 전광판 광고, 지자체 축제 이런 데에도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입점업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양했을 때 100% 다 입점이 된 상태였나요?

그렇지요.

여기 입점 업체가 총 몇 개였지요?

6개 업체였습니다. 2012년 5월 23일에 장흥축협, 홍천축협, 거창축협, 양주축협, 마니커, 동두천농협 해서 총 6개 업체가 입점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전광판, 지하철, 버스, 스크린도어 이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향후에도 이렇게 할 것이고?

네.

그랬는데도 우리가 홍보할 때 이만큼의 홍보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희망적으로 볼 때는 주변에 박찬호 야구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지금 현재로는 소요산 방문객을 100만 명으로 볼 때 박찬호 야구공원하고 어린이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200만 명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 농림부에서 3년이나 5년으로 완화해 줬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브랜드 경영업체에서 일반 개인 업체로 해주면 저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다는 먹거리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나요?

주로 먹거리지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구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입니다. 광고비가 지금 보니까 총 2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제가 봐도 광고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2억 7,000만원이 향후 계획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다각적으로 활성화를 모색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다소 많이 지출이 되더라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상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결과를 미리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2억 7,000만원까지 들여서 해봐야 홍보효과를 전혀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감안 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그래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알찬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요즘 인터넷 홍보도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2,700만원이에요?

네.

2억 7,000만원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몇 % 수익이 된다고 했는데?

당초에 12%를 받다가 장사가 많이 안 되고 그런 경향을 우리를 받아서 7%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수익이 있는지? 아니면 작년의 수익은 어떤지요?

각 업체 별로?

지금 한 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네.

작년에 업체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홍천이 있었는데 올 4월까지 하고 나갔기 때문에요. 지금 홍천의 경우에는 2013년의 매출액이 1억 3,9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들어왔고 장흥의 경우 작년에도 7,600만원까지 적자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인가요?

업체에서 손익계산을 따질 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는 일단은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7%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액 7%를 받은 것이 작년하고 6월하고 올해 7월까지 얼마지요?

장흥축협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억 4,497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5,892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 있다 나간 곳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기 별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입니다. 이 안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어떻든 간에 소요산에 그 자리가 쓰레기장으로 있었고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잘 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브랜드로 가다보니까 또 외지에서 오다보니까 우리 동두천 시민은 접근성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업체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인데 브랜드로 가다보니까 첫째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한우타운이 있고 한데 그래서 브랜드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의원님이 지적 했듯이 이것을 브랜드 경영업체에서 개인 사업자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주요 관점이 그것 같습니다. 거기를 나름대로 살리려면 브랜드가 아닌 우리 동두천 시민이 입점해서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농촌지도소 기능인 것이지요?

네. 농촌지도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착공에 들어가나요?

이게 내년 10월에 준공 목표인데 지금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3억 7,500만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올해 금년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고 여기에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정원 직제도 늘고 그렇게 되나요?

정원 직제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농촌지도 팀이 현재팀장하고 직원 해서 2명입니다. 일단은 구 상패동사무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인원이 가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 농촌지도소라는 곳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소장도 4급이고 거기에 따른 직원 숫자도 꽤 있거든요. 과장, 팀장,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동두천시는 왜 이게 없었나 하고 제가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워진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현재에 있는 그 팀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로서는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제가 편성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패동에 동남아파트 뒤에 한일 냉동 지나서 약수터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에 산에 올라가면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에 다리를 전에는 하나 놔줬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그 다리가 없어졌는데 그 다리를 비가 오면 건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등산로 주변에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두천시에는 농촌지역으로 구분 되는 곳이 어디이고 특별근무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저희는 어린이집 11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상인데 82명에 대해서 한 명에 월 1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동두천 전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어린이집 11개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동두천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두천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따로 분리되는 곳이 있는지요? 여기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동두천시에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촌지역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동두천시 전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두천시 안에 농촌지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요?

아니지요. 처음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동두천시 전체가 농촌지역으로 구분이 됩니까?

동두천시 지역에 상패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두천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농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겠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보육교사 수당 나가는 것을 제가 얼핏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나가니까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농업지역과이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이것도 일종의 어린이 자녀라든지 가정에 있는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신경 써서…….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녹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