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현일 의원 발언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도의회가 엊그제 개원되었는데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주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을 하면서 의회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진락 위원입니다. 14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 지원을 위해서 소통과 민생중심의 연구를 위한 의원연수회 실시가 9월 4일과 9월 5일로 잡혀있지요?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보통 7월 초에 의회가 시작되는데 어차피 예산도 잡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예산을 심의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미 지났지만 앞으로는 선거에 의해서 7월 1일 들어오면 차라리 당선자들을 6월말 정도로 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 효과적으로 의회에 대한 것과 당선자끼리 서로 상견례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미 개원하고 두 번 본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의원연수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박 2일 간단한 단합대회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의원연수회는 개원 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효과적이고 의원 상호간에 인사하는 기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초의회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임 의장 주재로 해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좀 당겨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정례회 전이라도, 다음 임시회는 도정질문이 있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초선의원들이 과반수인데 이것을 한번…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의원연수회는 필요하면 당겨서 다음 공식적인 도정질문 전에 하는 것이 초선의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싶은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운영위원회인데 저보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에 황병직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의정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2013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연관된 2014년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위해서 컴퓨터, 복사기, 사무집기 등 17종에 63대를 구입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말이지,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위원회 회의실에 가보니 회의실 내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면으로 된 서류들을 줄이고 컴퓨터로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고를 그렇게 하는데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검토해야 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일일이 계속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연수 이게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의원연수회는 연찬회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가 있는 해는 연찬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당선자 간담회를 했던 것을 좀더 1박 2일로 하든지 확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신도청 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하고 종합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신도청 이전은 앞으로 향후 1년 정도 걸리고 제10대 의회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회의를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선을 깔아서 이용할 수 있으니 별도 예산이,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 잔액이 전혀 없다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라도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빠른시간내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다 회선을 깔아서 하려면 힘이 드실 것이고 조사를 해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런 의원님들은 조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와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프린터 물을 봤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가면 양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자료를 배포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미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프린터 물로 합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보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우편으로 보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규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복사를 하고 집으로도 가고 상임위원회에 가면 많이 쌓이는데, 아마 모르겠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할는지 몰라도 의원님들 이메일이 다 있으니까 집에 보내는 것은 이메일로 보내고 양도 많으니까,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니까 위원들이 회의도중에 화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전자시대에 편하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편하고 요새 전부 작업을 전산작업으로 하는데 공무원들 전자문서 주고받듯이 그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부분도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달리 요즘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로 일괄로 보내면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현장에 와서는 프린터물로 확인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려움이 없잖아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미래전략기획단’을 ‘미래전략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또 농수산위원회 소관인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입니까? 안 되었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운영위원회가 먼저…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개정을 하면 상임위로 넘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여기에서 조직개편하면 본회의에 가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우리가 개정을 하면 본회의에 가서 명칭이 개정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거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정도,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의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데 보고정도는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 알아듣겠지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모르고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해서 본회의에 의결해 버리니까 명칭이 바뀌고 분과가 된다든가 소관 위원회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정도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최종 해서 본회의에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이 네 건인데 이 시간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배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상파 TV 생중계 추진, 주요현안 및 도정질문 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파 TV 생중계 추진은 장대진 의장도 공약한 내용인데 이게 언제쯤,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 분야는 이번에 의장단에서 언론사를 방문하시면서 거론되었던 분야이고 하여튼 8월 임시회 도정질문 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2013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부분인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고 성과에 올라와 있는데 32회를, 인터넷 방송 특별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인터넷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별도의 ‘에브리온’이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보도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32회 했는데 상당한 성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나 시청을 하는 주민들이나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현재 접속 건수는 2014년 6월 현재 14만 1000건 정도 됩니다.
배진석위원
홈페이지 전체적인 접속 건수이지 이게 뭐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접속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배진석위원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요즘 SNS를 통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시접속자 실시간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카운트 할 단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올해 추진하는 지상파 TV 생중계를 추진하게 되면 인터넷방송도 같이 진행을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것은 같이 계속 합니다. 하고, 이게 신청사로 이전되면 전 상임위원회가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는 사항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올려놓고 그것을 인터넷방송을 보라고 그러면 사실상 동시접속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도의회라든가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SNS 많이 쓰고 있는데 SNS를 연계해서 인터넷에 방송되고 있다, 또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꼭 우리 홈페이지에서뿐만 아니고 요즘 특정한 그걸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올레TV라든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TV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에브리온 TV에 채널을 확보해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한다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조우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안건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공포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고 도청이전을 앞두고 동해안권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행정기능 보강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 동해안발전추진단의 명칭을 동해안발전본부로 조정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2항 제2호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기획단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추가하고 같은 조례 3조 2항 제5호의 농수산위원회 소관 중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전체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보좌 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및 구성결의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잠깐…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지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게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첨부된 부속서류에 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답변자로 입법정책관실의 담당자 나오셨으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입법정책관실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입법정책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황병직입니다. 6페이지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게 지금 제7조 3에 2항 3호, 조례안입니다.
문근
송문근입법정책관
6페이지 말씀…
병직
황병직위원
6페이지 제7조 3의 2항 3호.
문근
송문근입법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게 2014년 7월 7일 날 시달되었네요, 그렇죠? 시행규칙이, 맞습니까?
문근
송문근입법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항. 맞습니까?
문근
송문근입법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제가 저희들 자택으로 배송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지원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의안이 접수되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의안은 접수가 되었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지원 조례 제3조에는 도지사의, 그러니까 결국 이 실천 지원 조례는 경상북도지사가 모든 책무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을 하되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고 이렇게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시행규칙과 앞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지원 조례안하고는 무엇인가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사무처장인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것은 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기구가 지금 보통 보면 도지사 직속이 대부분입니다. 본부장, 국장, 실장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행정부지사가 규제개혁을 하는 데 보좌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구의 설명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나 조례와 규칙은 문서화되어서 명문화가 된다는 얘기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과 규칙안이 서로 이게 문서상으로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시행규칙이.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조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지 기구상의 조례이고 만약에 조례상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추진한다면 어차피 행정부지사가 도지사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부분은, 물론 모든 도지사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무 하에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 시행규칙이 첨부된 자료에 해서 들어와서 본래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 모든 시행규칙을 다 확인해서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경상북도의 모든 시행규칙을 확인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한다.’라든지 문구가 있다면 그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이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지원 조례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는 모든 비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게 맞느냐? 아니면…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는 어디로 편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이것은 이제 그 문제이고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지사의 직무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다 하시는 것 같네요.
병직
황병직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장은 알아들었거든요. 그것 분명히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행한다.’든지 일을 한다고 하면 될 것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런데 기구상에, 조직편제상 지사 직속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부지사 직속으로 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황 위원님 질의답변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경상북도가 단독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3월 20일인가 안행부장관 밑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하면서 2차관 밑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각 광역시·도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행정부지사 밑으로 두라고 하든지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경상북도만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각 도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를 수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대구시나 다른 데는 이게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직속으로 둘 수도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대로 꼭 행정부지사 밑에 두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안행부에서 각 광역시에 이관하되 기구는 어떤 지침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어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것은 조직에 관련되어서는 각 시·도의 고유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금 대구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비교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하셔야 저희들이 참고해서 할 것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대구시는 기획조정실 안에…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조금 전에 우리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는 이렇게 했지만 과연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그런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실 때 전체적인 비교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좀 이해하기도 쉽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뭐, 황병직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오늘 통과되어야 됩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미 공포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조례의 명칭을 바꾸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