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업지원과, 안전재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영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의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예,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이게 보령 댐에서 넘어오는 상수도인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보령 댐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근데 이것이 지금 세 개 남양, 화성, 비봉 일원에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공급 가구 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면별로 수혜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양 상수도는 보령 댐 상수원하고 정산은 관정상수원인데요. 보령 댐 상수원은 지금 저희가 급수 지역은 수전 수는 216개고요. 읍내리 현재, 백천리, 벽천리, 송방리, 학당리 일원인데요. 가구수는 총 2119 가구, 급수 인원은 3909명이고요. 33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가 80.7%이고 15개 시·군 중 저희가 12번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산서 6개 읍면은 보령 댐 급수구역에서 벗어나서 산동 4개면은 현재 급수계획에는 신규 급수원을 확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청댐에 급수를.
연옥
정연옥의원
보령 댐에서 넘어오는 것은 여기 6개면이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6개면이고요. 저쪽 4개면은 대청 댐에서 공주시 솔티터널 쪽에서 끌어와서 4개 면을 급수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하고 1차 협의는 끝났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방상수도 공급부락 및 가구 수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정리 폐기물장 7월 10일에 1차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행정 변론이 몇 차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지금 3, 4차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차 변론에서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부적정 통보를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면 부적정한 사유를 보통 10가지 11가지해서 사업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근데 사업주 측에서는 우리가 통보한 부적정 내용이 우리 권한이 남용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피고이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 또 원고 측에서 하는 것인데 처음변론이라 큰 진전은 없었어요. 다만, 다음에 어떤 현안이 대두될 때 거기에 대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2차부터는 조금 뭔가 한 가지가 튀어나와서 서로 논리주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는 8월 21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받았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청양군은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중 154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방지 및 주민지원이 있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그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이 있는데 매년 보상금을 타려고 농작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희가 현지를 꼭 방문해서 현지 사업장을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상금이 %수가 있어요. 수확기 때는 80%고 성장기는 60%, 발아기는 40%이거든요. 저희가 그 현장을 계속 가서 중복되거나 이런 데는 그물망이나 설치를 권유하고 앞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피제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기피제 쓰는 곳은 없는데 지금 공주시하고 한다고 해서 저희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지금 그물망하고 전기울타리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물망이나 피해방지시설을 권고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30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노려서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근데 그 주위에 들어보면 거의가 현재까지는 주로 타신 분들이 이렇게 조렇게 해서 타는 분들만 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피해를 입어서 타야하는데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가 부족했다고도 느낍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홍보를 하거든요. 읍면에, 근데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해서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타신 분이 안 탈 수 있게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요령도 알려드리고 하여튼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구기수 의원님께서 지금 농작물피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유해조수구조단에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23명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23명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조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2개 단체가 있어요. 야생식물보호협회하고 연대가 있는데요. 2개 단체를 합쳐서 포획단을 23명으로 구성했어요. 거기에 회장님은 박영호씨고 그 단체별로 하지는 않고 조를 짜서 6개조 편성했습니다. 만약 정산 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정산 쪽에서 가까운 분들이 출동할 겁니다. 또 비봉이면 비봉에 가까운 분들이, 5개 조인데 멧돼지 때문에 그 조가 따로 운영할 때도 있어요. 멧돼지 잡는 조가 다 잘 잡지는 못해요. 멧돼지 잡는 조가 1, 2개 조가 있거든요. 만약 멧돼지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가만히 움직이는 사람 몇 사람만 움직이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 보조금만 받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해야지 몇 개 단체가 되어서 서로 미루기나 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 마리에 2만원씩을 준다고 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 2만원씩 주는데 어느 단체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포획단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 수당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포획자 한테 저희가 2만원씩 지급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뭣으로 표시를 하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고라니를 한 마리를 잡았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잘라오든지 코를 잘라오든지 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은 핸드폰이 좋아서 사진을 놓고 날짜하고........
중환
김중환의원
그 말이 왜 나왔느냐면 한 마리를 잡아놓고서 사진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라니는 꼬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라니 꼬리하나 잘라온 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단체는 제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꼬리 자르는 거, 귀 자르는 거 많이 연구해 봤어요. 공주시에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렇게까지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더 행정 지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귀를 잘라오기 전에 현장에서 찍어오는 과정을 추적해서 해야지 귀 자른다든지 뿔을 자른다든지 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많이 검토해 봤는데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멧돼지가 나왔다면 바로 뛰어나왔다 하면 바로 오는데 고라니가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전혀 안 와요. 그것 때문에 많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개인 총포소지자 허가 자한테 저희가 마리당 보상금을 올려 주려고 합니다. 지금 2만원인데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포획단은 사실은 멧돼지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 총포소지자는 고라니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보상을 더 해 줘서 효과를 더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피제도 올해 처음 예산을 올릴 거거든요. 1000만원, 실험적으로 대치나 화성 쪽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 한 마리에 2만원씩만 한다고 해도 저희 동네에서 보니까 금방 여섯, 일곱 마리를 잡아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원씩만 받아도 일당 되는 거 아녀요. 그것을 5만원씩 올려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잡으러 다닌다면 몇 명만 남겨 놓지 여러 사람 둘 필요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만 해 놓지, 가만히 보니까 단체만 여러 단체가 되어서 식구만 많지 사실은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알아요. 많아야 5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아요. 이거 뭔가 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어쨌든 군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일원화 시키고 두 개 단체를 통폐합해서 저희가 23명으로 구성했어요. 2년 동안 그 잡음관계 많아서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그런 일은 없을텐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개인포획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63명에서 23명, 4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포획단 말고요. 그 분들이 그 포획활동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심하게 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관리 감독보다는 실적에 한해서 많이 걸러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천천히 잡아 나가겠습니다. 부조리가 없도록.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관내 유원지, 계곡, 휴양림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행락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또한 시설물 고장 여부 및 위생관리 실태,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저도 154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해조수구제단 연락처를 각 마을회관에 전화번호를 비치해 놨으면 합니다. 왜냐면 마을 주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타났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할 줄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수렵허가가 언제 났었지요? 그동안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네?
종관
김종관의원
수렵허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수렵허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종관
김종관의원
몇 년 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년수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옛날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종관
김종관의원
근데 환경보호에다 제가 우리 군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수렵허가 같은 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이 2000년도에 한번 년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적이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생기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오셔서 청양군 지역에 수렵허가를 내 줌으로써 우리 군도 일부 수입 많이 생기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거 별도로 좀 해서 그런 계획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멧돼지는 활동역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국단위로 한다고 해도 유구 쪽 보령 쪽 오서산 쪽에서 영역이 넓어서 금방 다시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충청남도 전체가 하든지 우리 연접지역이 같이 하면 모를까 우리 군만 해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축사육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수렵 전국단위를 유치하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위협을 느끼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많이 나왔어요. 수입에 비해서 그런 역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 뒤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 전체로는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도에 몇 개 시군이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충남 전체가 수렵허가를 동시에 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렵허가 낸 기간이 오래됐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검토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정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0공인데 1공은 시추했고 나머지 9공은 보링 말씀하셨잖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들은 다 동의했습니까? 보링문제를?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100%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할 경우 부지에서 10공을 할 수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경비적인 문제도 1억 1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다보면 전문가들도 보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추진위원회 주민 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장비로 시추하는 비용 갖은 거 비용처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임받은 업무예요. 그래서 경비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는 도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법규해석은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단계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지하 굴착 할 때 우리 군 자체 장비로만 사용했다면 일단 내부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외부장비를 투입했을 때는 장비값 줘야할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비용 같은 것은 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없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에 비용관계는 보고를 드렸어요. 오늘도 협의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강정리 쪽에 제가 다녀보는데요.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들과 계속 미팅 좀 하셔서 현황 협의해 주시고 평상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도 주민들 민원해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과장님 잘 받았어요. 154쪽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동물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많은 동물들 살생하고 좀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귀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참 끔직한 용어인데 다른 방법 좀 없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다른 방법연구를 해 볼 방법이 없나요? 획기적인 것을?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심지어는 올해부터는 기피제를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기피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기피제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모기향처럼 싫어하는 냄새라든지 화학물질인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저희가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피제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예산이 없어서 정확하게 그 재원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기피제로 하면 만약에 고라니가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향이나 화학물질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면 망을 치고 하는 것 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하고 사용이 편리할 것 같아서 그것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올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다시 설명 더 드리고 어쨌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시범은 좋은데 연간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차라리 깊이 연구 좀 해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청양 칠갑산에 시범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요? 철망을 1미터 높이 정도해서 칠갑산만 하면 1억원이면 그 정도면 철망 세우는 데는 .......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칠갑산에는 멧돼지가 없어요. 전체 칠갑산,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 90%이상은 멧돼지가 서식을 못하고 고라니는 서식이 가능한데 멧돼지는 사람 관계 때문에 서식은 안하고 있어요. 일반 변두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칠갑산에는 멧돼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철망을 그 많은 돈 드려서 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그물망하고 전기봉도 있는데.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도 큰 효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자, 이거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같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155쪽입니다. 155쪽에 환경오염원 근원적 차단을 위한 예방했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배출업소 처분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위반업소가, 과태료나 행정명령, 사법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없고요. 지금 도 단위 점검 등 아마 아직 행정 처리는 안 되었는데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금강청하고 또 따로 하는 것이 있어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축산연구소 학암리 거기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폐수 안 내려 보내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없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점검을 좀 해야 해요. 뭐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보지 말고 저번에도 본 의원 이 몇 번 가서 현장까지 가서 점검하고 했는데 그 폐수를 내려 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런 관청에서도 그렇게 하니 뭐 관청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시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청남면 상장리에 뭣 뭐 회사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거기를 수질검사를 의뢰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내부 배출시설 망을 점검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더 조사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배출망, 저희가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더 정밀적으로 해 봐야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 주변에 피해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상당히 그 회사가 들어 온지 몇 년 되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2011년도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한 5년 되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5년, 2009년도.
기성
이기성의원
그동안에 정화조로 내려 보내야 할 폐수들을 다 무단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변에 농사를 짓을 수 없고 이것을 지금 저도 지역주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현장을 가봐야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봤어요. 이번에 회기 중에 한 번 저희하고 답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는 가보는 것으로 하고요. 159쪽 끝으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법매립 폐기물이 미 발견되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는데 관청에서 잘 안 하느냐 하는데 이것을 장비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이게 전주를 이전할 때 심는 거 세울 때 파는 장비라든가 관정을 팔 때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강정리 지역주민들이 의심이 간다는 곳을 그 장비를 이용해서 파면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1개소를 팠는데 9개소는 보링공법으로 일단.
기성
이기성의원
보링공법?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은 크게 찬성을 안 하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무슨 공법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관정.
기성
이기성의원
아, 관정하고 똑같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65m가 있고 75m가 있는데.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 분들은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 백호로 파는 것을 원하는데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보링공법도 그대로 단면이 나오고 지장이 없거든요. 어떤 연유인지모르지만 찬성을 안 하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지 말고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의심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앞에 우리 출근할 때보면 혼자 상복인가 입고 서 있는데 상당히 맘이 아파요. 꼭 주민들이 저렇게까지 가야되는가! 우리행정기관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설득 좀 하세요. 대화를 자꾸 해보라고요. 대화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극과 극으로 대치하면 안 돼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찾아내야 돼요. 지역주민들과 자꾸 대화를 해서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일동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에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환경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선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기간제가 14분 있고 무기직으로 2분으로 총 16분이 계십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6분이, 그 분들이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씩.
기성
이기성의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뭐 없습니까? 지금 환경개선이라든가 우리 뭐 그 분들이 사용하고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곳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냉장고, 거기 에어콘 같은 것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샤워실이라든가?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생활폐기를 선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냄새가 더군다나 여름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날텐데 그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마시고요. 쉬어가면서, 잘못하면 병을 얻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건강관리도 좀 챙겨줘 가면서 해 주시고 대형냉장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나머지는 전에도 의원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보강을 했고요. 지금 냉장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식당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우리 부군수님 냉장고 좀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본 의원이 2008년 정도에 이 소각장이 협오시설이란 개념으로써 제가 의원결의를 만들었었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조례가 잘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벽천리하고 적누리 그 분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 이후로 민원이 전에는 앞에 진입로를 경운기로 막고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이후로는 단 한 건도 민원이 없었고요. 그동안 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악취도 전에는 노출이 되었었는데 지금 악취도 다 포진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악취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뭐 안 뿌렸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그 당시도 탈취제를 뿌리고요. 활성탄 장치가 있었습니다. 활성탄은 악취를 제거하는 장치인데 음식물 속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활성탄이 눌어붙어서 떡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처리가 잘 안 되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식물 투입구를 밀폐를 시키고 거기에 닥터로 연결해서 소각로 투입구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빨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악취는 해결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소각하는 열이 있잖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으로 활용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그것으로 음식물을 건조시킵니다. 전에는 음식물처리기가 없을 때 그냥 소각했었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전부 음식물 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체 사업소 난방, 그다음에 선별하시는 분들 선별 동을 전체적으로 스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여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사업소 나름대로 고생하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보니까 홍보용 판촉물 되어 있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네?
종관
김종관의원
홍보물 판촉비, 판촉물.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판촉물 만들은 거 있습니까? 홍보하려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사업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전에 손톱 깎기라던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많이 사업소이다 보니까 점검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양군 자체 구기자 등.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책자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소각과정 같은 거 오염 같은 거, 악취 덜 나는 거 시스템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도우미 시범사업이 있네요. 이 분들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동불편 자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읍·면장한테 신청서를 읍면으로 시달해서 받아서 이 가정을 방문해서 쓰레기를 직접 방문해서 치워주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예. 저희가 하다보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근데 금년도에 19가구가 신청했었나보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19가구 해서 14가구는 쓰레기를 수거 해 줬고 나머지 가구는 아직 안했다는 얘기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을 언제 받았어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작년 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올 초에 받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올해에 받았다면 지금 안한 가구는 6개월 동안 쓰레기가 이 가정에 쌓여 있다는 얘기에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어차피 거동불편 자 가정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내지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쓰레기를 치어줘야지 깔끔하지 이것을 6개월 동안 안 치워준 집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조속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질의를 했고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계약직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복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분리수거하는 작업장에 몇 번 갔었는데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옷이 냄새가 배어서 입고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데서 일을 하니까 근무복을 좀 하루 두 번 세 번 갈아입을 수 정도로 군에서 지원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근무복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고요. 세탁기 등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주거환경개선 도우미 시범사업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19가구에서 14가구는 했는데 5가구가 지금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쌓여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결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업무보고 시 정연옥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우선 의원님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지원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담당 이정호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부자농촌담당 김덕환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원예특작담당 이병덕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가공유통담당 정명옥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특화담당 심기상 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농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이석화 군수님 취임사 중에 ‘고추축제를 시장에서 하다보니까 아주 시장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장이 뭐가 활성화 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우선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에 노력 중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통시장이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고추축제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고추축제 각종 프로그램에 시상금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우승자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을 활용해서 1억 5000여만원의 상품권을 시상품으로 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내부적으로 상인들로 부터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투자 된 금액만 해도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데 그 외에 관광객들이 와서 시장을 이용한 그런 경제 효과를 따지면 그 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광객들이 시장가서 옷 삽니까? 신발 삽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전통시장으로 다녀가면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그전부터도 일부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바에는 축제장소가 굳이 시장에서 하느냐! 백세공원 좋은데 두고서 왜 거기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는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불과 3일 동안에 근데 본 의원은 뭐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굳이 넓고 좋은 두고서 왜 시장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들은 바가 있고 우려되는 바도 있고 장소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려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공식적인 토론회만도 4번을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저희들이 장소선택을 하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18일 날 고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그래도 일부 군민들께서 장소를 이전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또 다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걸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대다수 그때 위원님들이 40분 이상 참석하신 것 같은데 한 분만 이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주변에서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추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네 번이나 공천회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번 어디 있습니까? 대상 누구입니까? 읍면도 받았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읍면 이장님들도 오셨고요. 새마을지도자님들 등.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대부분들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에 의도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많은 횟수를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미리 얘기해서 거기가 좋다. 진행하시는 분이 운을 띠면 다른 누가 반기를 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횟수를 공식적으로 네 번이나 개최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부터는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꼭 갖고 있습니다. 고추축제가 끝난 후로 1개월 이내로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축제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예산이 전부다 5억이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5억 5000만원 아닌가요? 5000만원은 뭐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5억원이고 4000만원을 군지부에서 출현을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군비가 5억원이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농협에서 5000만원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4000만원요.
종관
김종관의원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5억 4000만원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000만원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년도에 야생동물로 피해자 콩문제 그 쪽에도 뭐 있지요? 동물들 피해 문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획한 것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예산을........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보호과요? 아니 농업지원과 예산에 있는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업지원과에 예산이 없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진짜 아무도 없어요. 담당 없습니까? (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중복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 2014년도도 콩 야생동물 피해예방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이 예산은 농업지원과에 세워져 있는 데요. 모르십니까? (
예산은 여기에 세워져 있고요? (
제가 그 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봤느냐면 한 쪽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용시켜 줘야지 농업지원과는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 따로 있으면 문제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지적되어서 그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기자재배 연구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운곡에 있는 그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어떤?
종관
김종관의원
구기자재배연구비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구기자 시험장에 저희들이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시험장에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5000만원 주잖습니까? 거기서 성과나 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거기서 수확기 개발하는 거 지금 개발해서 작년에 신제품 나오고.
종관
김종관의원
구기자 수확기 말이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나름대로 기술연구하면서 막연하게 돈만 주느냐! 내지는 우리가 그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구기자시험장 그쪽에서 구기자 이쪽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내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수확기를 개발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거 하나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특허출원 중인.
종관
김종관의원
특허출원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네,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특허권은 누구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특허권은 시험장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시험장거요. 아무튼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술연구 쪽에 그동안에 5000만원씩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연구성과 무엇 무엇이 나왔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 농업지원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서가 잘 되었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지원과 여러분 상반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와 활력 있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물론 친환경 농업육성과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 농·특산물유통가공 산업 등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면밀히 살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보조금 집행 또한 관련법에 맞도록 집행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받았습니다. 청양군은 농업 군으로써 농업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산물대외시장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보조 사업은 물론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직원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 군에 농업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예,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가뭄으로 농민들이 관정 때문에 다니다보니까 많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정에 관해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중형관정을 금년에 40공을 지원했는데 중형관정이 한 공에 몽리면적 1ha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한 공에 40ha면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가뭄 수리 불안전 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내년도에도 관정을 좀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수요조사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농민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초제 보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제초제를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중환
김중환의원
예, 봄에 논에 모심고 뿌리는 제초제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 논에 뿌리는 제초제 말씀인가요?
중환
김중환의원
예, 농민들이 가장 살기 힘든데 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초제 보조 사업을 해 줘야 서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본 의원은 종합적으로 할게요. 지금 휴양림에서 친환경작목반들 회원 100여명이 모여서 토론을 할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가서 토론을 좀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좀 이 친환경농법을 활용하는 농민들에게는 일반 지원 자체를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김중환 의원님께서는 제초제 말씀도 하셨는데 친환경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친환경 쪽으로 하는 분들은 차별을 두어서 보조 사업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예.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각종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자재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도 50대 50인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이 좀 높습니다. 보조비율이 70% 정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70%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여건을 조성해 주고 친환경 농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보조비율도 일반 작물보다 높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보조 비율이 50대 50으로 얘기가 되던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70%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더 해달라는 것은 무리인데.......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 한테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70% 정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토의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70%면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인데 얼마나 더 해주야 하나.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볼 때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도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농민들인데 그렇다고 또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5년 전에도 군정질문 때 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민들에게 아무리 지원을 해도 끝이 없는데 이제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스스로 좀 개척해 나가는 것도 좀 홍보 많이 해야겠다. 부자농촌 좋습니다. 예를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 보조 사업을 많이 지원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 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 분들은 그 예산 보조 사업을 갖다가 막 쓰다시피 해서 지금 그 분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반대로 보조를 안 받고 거의 자부담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은 대전이나 공주 같은데 아파트 하나씩 다 사놨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해도 끝이 없는데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 판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어보자. 판로를,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품질 좋은 과일이라든가 농산물을 생산하면 생산만 집중하게 하고 판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책 좀 세워보자. 그런 쪽으로 한 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의원 말씀에 공감하고 보조 사업을 무조건 해 주면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립심을 꺾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자농촌 만들기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농업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군민, 농민 군민 전체가 시행되고 있는 토양개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투투랙으로 우리 청양농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과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투랙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속된 표현으로 퍼주기 식, 나눠주기 식 보조금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을 저희들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판로개척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군청에 안 계시는 것이 좋아요. 막 뛰어 다니자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 좀 확보해서 뛰어다니세요. 전국을 누비고 다니세요. 과장님 여기 안 계셔도 여기 담당 훌륭한 계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농업지원과 팍팍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은 전국을 누비면서 세일즈맨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추축제에 대해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추축제를 매년 하고 나면 고추를 세물, 네물, 다섯물까지 따야 되는데 또 명품 고추는 명품이니까 비싸려니 하는데 고추생산이 다 안된 상태에서 가격형성을 하다보면 때로는 명품 고추는 명품이니까 비싸고 또 명품 고추가 비싸니까 나머지 고추도 비싸게 가격형성이 되어서 일부 사고 나면 나중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생산량이 많아서 또 고추 값이 굉장히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주부들끼리도 ‘아, 괜히 일찍 사서 고추를 비싸게 샀다.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랬다. 농협은 가격이 이렇더라.’ 이래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제시기를 조금 늦춰서 고추를 네물, 다섯물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었을 때 명품 고추는 어차피 선별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명품고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좀더 생산량이 많을 때 가격형성을 하면 사는 소비자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근 충북이나 이런 데에서도 고추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교해서 ‘청양이 비싸다. 고추 값이’ 그런 여론도 있어요. 도시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른 지역 고추축제도 가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문제는 저희들이 시기라든가, 가격결정 부분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추 축제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괴산도 있고 전라도 해풍고추축제도 있고 한데 그동안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여러 번 이 문제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해본 결과 타 축제보다 우리가 늦게 축제를 하니까 빨리 축제하는 곳에서 미리 고추를 구매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팽배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고추축제 시기를 잡아 왔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기왕이면 빨리해서 다른 사람들 김장양념을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시기를 당기자는 여론이 팽배해서 금년에 조금 당겼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를 개최한 후에 분석을 하거든요. 금년에 시기를 당겨봤더니 판매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어땠다는 분석결과를 보고 또 이것은 해마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격결정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소위원회가 있어요. 가격결정 소위원회. 그동안은 우리 고추연구회 중심으로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소비자도 가격결정 위원에 추가를 해서 그 분들도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해서 이쪽, 저쪽 축제 또 지역별로 가격동향 이런 것을 꾸준히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가격결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오는 평이 그런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 시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출범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안전재난과)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재난안전에 관련 되어서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양, 우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는 곳 있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폭발물을 자주 터뜨려서 이화리에 있는 인근 교회가 틈이 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이화리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정산 백곡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창용
정창용의원
이화리도 엊그제 TV에 나오던데요. 이화리, 형산리 그쪽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몰랐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이번에 알아보려고 메모를 해 놨다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화리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정산 백곡교회도 발파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백곡리 것을 이화리로 본 것인지 잘... 저는 주민이 대치분이더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것 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관련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7월 1일 날도 우체국 앞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양군에 119구급차가 한 대밖에 없다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시다발로 3건인가가 났는데.
구기수의원
그래서 사고가 나서 할머니가 이리저리 주민들이 연락을 해도 그 연락이 안 되어서 45분을 기다려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네.
구기수의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구급차를 한 대 더 증설하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으로 해서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사고가 나서 한 대가 출장을 가면 그 사고 난 사람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니까 외지에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그때 3건인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서요.
구기수의원
외지에서 차가 오기를 45분인가 기다렸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관련부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기수의원
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구급차를 한 대 더 증설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의료원에도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그런데 의료원 것은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러면 소방서 쪽에 구급차를 늘리지 않을 거면 의료원 구급차에다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 시설을 더 해야 할 겁니다.
구기수의원
시설을 더 갖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새로 안전재난과장님으로 오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는데 바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혹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자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온 국민이 가슴아파하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보니까 특히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준비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혹시 행복웨딩홀 아시지요. 읍내.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옆에 아파트 건축 장소에 화재난 거 아시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들은 바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신고를 했는데 한 40분 만에 소방차가 왔다는 얘기에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소방차가 늦게 지연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이 자체가 보통 통상적으로 화재를 신고하게 되면 5분이나 10분에 다 올텐데 이렇게 청양같이 좁은 동네에 40분이 걸린다는 것은 저로써는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도 소방차가 안 오니까 ‘과연 청양군의 소방차가 안 오니 불안해서 살겠느냐!’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조금 늦게 출동했다는 것은 파악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소방서에 항의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의회차원에서도 도 단위 도에다 강력히 얘기해서 관찰시켜야 할 거 아니냐. 이거 주민들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혹시 담당자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이유 아십니까? 소방서 차가 늦게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요? (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문제는 틀림없이 제가 짚고 넘어 가고 싶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위원 이것 좀 갖다 줘 봐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받았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내용 아시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여기가 쇄골되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내용이 천강아파트 앞에 있는 백세공원 아시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교량입니다. 교량, 아파트 앞에 있는 거 있잖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것이 수년 동안 만들어 놓고서 큰비가 올 때마다 안이 팽기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뒷장을 넘기면 콘크리트 금간 거 보이시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금이 갔어요. 여기에 낮이나 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붕괴우려가 있는데 저 문제가 누가 지나가다 붕괴되면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이 문제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복구담당한테 알아봤더니 일주일 전에 조치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다 끝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다 파내고 잔디심고 해서.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저기 잠깐요. 복구담당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담당
복구담당
김종춘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백세공원을 여러 번 돌아봤어도 유관으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먼저 양근석 계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기 쇄골이 오래전부터 쇄골되어서 완전히 동굴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콘크리트 앞부분을 다 떼어 내고 전석 쌓기를 한단 더 한 다음에 그 안에 흙을 제대로 채운다음에 다시 콘크리트를 친 것이 아니라 기부분에 잔디를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 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열흘 전에 확인해 봤는데 했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안전 쪽에 우리 과장님부터 직원들 많이 신경써서 안전한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시겠지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백세공원 아래쪽 벽천리 아래쪽 넉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쪽에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다니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에 보면 갈대가 제 키 만큼 커서 아주 많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벌레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운동하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갈대가 우거져서요?
연옥
정연옥의원
예, 갈대가 그 말하자면 하천에 굉장히 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심어 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서, 거기뿐만 아니라 소하천에도 갈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혹시 장마철에 폭우라도 오고 그러면 농작물 피해나 또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살펴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토록 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를 깎아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를 보고 드릴게요.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난 위험지구 및 취약지 하천 예방활동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 의식과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안전관리 저희 과 업무에서 최선으로 두고 앞으로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예,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예, 김중환 의원 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계에 대해서 각 마을에서 농촌에서 집을 많이 비워놓고 나가니까 농번기에는 도난사고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래서 CCTV예산을 많이 세워서 마을마다 하나씩 달아주는 제도를 하나 해주고요. 칠갑산 중심지로써 많은 지역이 공원구역으로 묶여서 각종 행위에 제한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꼭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불편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구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하여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편입된 사유 토지만 못하게 하고 그것도 정부로부터 건의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사는 방안으로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CCTV 확보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칠갑산 공원구역 해지관계는 산림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아, 산림축산과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 CCTV 좀 각 마을에 꼭 좀 달아주셔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제안 제시한 내용을 군정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7대 의원에 당선되셔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는 주요업무가 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결하는데 저와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건설도시과)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238쪽 2015년 일반농산어촌 신규개발사업 공모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정산면 소재지 아까 말씀드렸던 70억원, 20억원, 10억원 해서 100억원 확보했다는 예산 금년도에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비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정산 말고 60억원 가지고 해서 6개 사업에 응모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은 11월이나 12월 말 가야 되고요. 계속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창용 의원님!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236쪽에 마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가림시설 설치라는 것이 뭐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로 회관에 어떤 데 현관 앞에 베란다 조그맣게 해 놓은데 비 맞지 말라고 넥스하는 거 있잖아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마을에 돌아다니는 지역주민들이 마을별로 정자지어 놓은 거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것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질적으로 정자를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사용하는 잘 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을앰프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뭐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마을별로 부락 방송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회관에.
창용
정창용의원
마을 방송시설을 핸드폰이나 뭐로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핸드폰화 할 수 있는 시설은 재난과에 재해차원에서 하는 곳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천변이라든지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곳은 앰프가 너무 오래되어서 안 나오는 데가 있고 스피커가 안 들리는데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재난위험지역이 아닌데도 이장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던데요. 밭에 같은데서 떨어져 있는 데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스템이 더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은.......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도 좀 늘려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선은 난청지역부터 하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237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부양하는 사람은 2% 저리로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농촌주택개량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지붕을 스라브로 했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스라브로 하다보니까 주택이 노후 되어서 스라브에서 세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예기를 하느냐면 덧씌우기 사업을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 볼 수 없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좋으신 얘기인데 저희들이 빈집정비나 슬레이트 처리 이것은 빈집은 헌집이고 스라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근데 지금 말씀은 스라브 집 같은데 얻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시골에서 농촌주택개량으로 주택을 지어서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 살다보니까 스라브에서 누수되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방수해도 새고 하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5평, 30평은 8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저리로 농촌주택개량 지원해 주듯 융자해 주듯 이런 것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국가시책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요. 거기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자체사업이나 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창용
정창용의원
시군 자체사업으로 좀 선정해서 할 수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건설도시과 당면업무 및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 직원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31쪽에 청양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중심시가지정비사업 등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서와 그동안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용역단계이기 때문에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군민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 덕분에 청양은 정주여건 등 살기 좋은 청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2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환경정비와 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231쪽에 청양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까지 읍내리 추억의 거리조성과 중심시가지 정비를 전국제일의 생태도시와 옛 향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리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생태하천복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읍내를 관통하는 농조수조를 몇 미터 폭으로 하는 것인지? 또 주변 주민들의 동의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임동금 의원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구상단계에 있거든요.
구기수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실개천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용배에서 부터 내려가던 도랑, 농조수로하고 겸용해서 쓴 수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부 점용해서 주민들이 쓰는데도 있고 집 앞도 있고 해서 지금 계획은 새한전자부터 읍사무소 들어가는 길 좌우측 일부 구간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 마스터플렌은 종합계획서를 만들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하폭을 얼마나 한다.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수립단계 설명도 하고 해서 최종확정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선진지 견학도 좀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어디를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저희도 자료만 수집했고요. 우리 직원들만 가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실제 용역 보는 사람도 같이 가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산에 유사한 곳이 한군데 있답니다. 과거 도시 속에 과거마을을 그대로 복원한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요.
구기수의원
우선 사하구에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데요. 그런데 한번 경험 삼아 다녀오시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방지 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많은데 운곡 쪽하고 남양면 쪽에 운곡 영양리 쪽을 보면 방지 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거기를 외지사람이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차량파손도 많이 있고 사고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를 조금 깎아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여러 번 얘기 듣고 했는데 그게 원 규정이에요. 규격은, 근데 높은 것은 사실이고 다른 데보다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깎기는 어렵고 왜냐면 거기만 깎아내기도 어렵고.
구기수의원
다른 데는 그렇게 높지 않던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다른 데는 폭이 길어서 그래요. 높이는 3.0m에 10cm는 같은데.
구기수의원
그게 규정이 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거기는 딱 맞춰서 설치한데고 다른 데는 융통성 있게 조금 얕게 설치한 것이고요. 경사를. 그래서 그게 저희 도로가 아니고 도청도로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양쪽에 더 완만하게 더 넓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저희도 다녀보면 항상 그게 좀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초행길들은 많이 놀라고 급부레이크 발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요. 높이를 깎기는 어렵고 옆으로 졸 길게 하면 좀 덜 경사가 지지요.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자쉼터 제가 다니다보면 어디에는 산 중턱에도 세 개씩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산 밑에 사람이 잘 안가는 곳에 있기도 하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또 어느 곳에는 집이 딱 한 채있는데 앞마당에 정자가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개인적으로 지은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쉼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많이 사는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지어지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더러 정자가 처음에는 마을회관 주변에 짓다가 자연부락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여기 해 달라, 여기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나 건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자리가 정자 지을 때가 아니다. 하는 더러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사후에 추가 정자를 설치하게 된다면 계통적으로 읍면을 통하고 그 쪽에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곳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우리 마을에 정자가 필요하다’ 했을 때 군에서도 여기에 정말 그게 필요한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시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조사는 하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어떤 마을에 가니까 딱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런데 밖에 마당에 딱 있더라고요. 정자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인정하고요. 저희도 타당성 검토도 하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잖아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산중턱에 있는 것은 누가 이용하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지 다수가 아니라 있기는 있지요.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정자를 이용하기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 다시 7기 들어오셨고 제6기 민선이 다시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선정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자리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건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말씀드리면 못해 준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 지금부터는 계통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려달라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 마당에 하나를 좀 신청해야 하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비단 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사업이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네,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좋지 않아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경로당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하나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운영비는 주민복지실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매월 운영비하고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에어콘 가동비 5만원씩 나가는 거 하고 전체 200여만원 될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마을에는 회관에서 보통 사람들이 7~80명씩 노는 데와 어떤 데는 한 부락에 3개 4개 있어서 겨울에 별로 운영도 안하면서 운영비가 받아다 그것으로 없어지고 또 그렇게 7~80명씩 모여서 놀고 하는 데는 운영비가 모자라 많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어느 부락은 경로당이 많은데 운영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경로당을 일부러 짓고 싶지도 않고 일부러 단합을 위해서 하나에서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지원을 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 좀 다시 시정해서 인구수 비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이 모이는 경로당은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이런 제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는 보수나 공사 쪽은 저희가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가 이미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오는 경로당도 한 달에 운영비 15만원 지원해 주고 30명 나오는 경로당도 1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 그것은 아마 주민복지실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할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건설도시과에서 지어줄 때 그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지어 줘야지 무조건 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한 부락에 서 너 개씩 이렇게 지어놓고 어느 부락은 지어달라고 안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딸랑 지어놓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게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이렇게 가면 사람이 많이 줄면 경로당에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짓는 것은 억제를 하는데 아까 정연옥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부락단위로 늘은 것이 그런 연유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신규 경로당 신축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딸리고 있어요? 남아돌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초창기에 초기신청은 100동이 다 안 들어와 80동이 들어왔다가 추가로 들어오고 해서 지금 현재는 100동이 맞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보면 지으려다 자금사정이나 개인적인 사항으로 포기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기자도 있어서 금년 100동 소화시킬 것 같습니다. 매년 신청량이 100동을 더 넘지 않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왜 그러느냐면 신청을 안했는데 우선 급하게 꼭 지어야 할 집이 있기에 제가 부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꽉 차서 안 된다고 해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게 주택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에서 면에 신청을 하면 자기 면에 포기자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군은 다른 면 것도 급하면 돌려서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시면 포기자 나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를 보면 20% 정도 포기자가 나와요. 연 초에 꼭 짓겠다고 했다가 연말 가서 못 짓는다는 분이.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포기하는 것을 몇 월 달 안에 착공 시작을 안 하면 아주 포기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해야지 12월 달까지 움켜지고 앉았다가 결국은 가서 12월 달 다 되어서 포기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종용을 하는데 그게 짓는다고 하면 가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포기를 해 주십사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도 일찍 못 짓고 자기도 못 짓고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포기하면 상반기에는 안 해요. 하반기에 가서 포기하지요.
중환
김중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양시가지도 농촌으로 볼 수 있지요? 과장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청양시가지에 시내 권에 유럽으로 말하면 아주 오래된 건축물 식으로 혹시 한가네어죽 집 옆에 아시지요. 건물 있는 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개인의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치워주어야지 그것이 상당히 안 좋고 위험하고 한데 그거 오래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건물이 많이 있지요. 지금 그런데 사유권 재산이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 댈 수도 없고, 요즘은 건물 짓다만 것을 건드려서 폐기물 처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손을 못 대고 저희들이 위험지역 점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말고도 지금 대치 가다보면 여관 짓다 말은 거.
종관
김종관의원
예,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또 도림리 가다보면 온천 짓다말은 거, 비봉하고 홍성 경계에 주유소 짓다 말은 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지만 여기 시내 권에 있는 것은 더군다나 자동차나 사람들이 다니는 옆인데 대치 같은 경우는 산속에 건물 짓다 말은 건물이고 이것은 아닌 말로 도로 옆에 우뚝 서 있어서 많이 위험한데 그런 것은 주인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든지 해야지 저거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도 모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접촉을 해보고 또 주인이 못 건드리게 하면 저희가 임의로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위험하고 한 것은 앞에 지금 현재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들어가는데 안전 막이라고 해야 할까 안전 울타리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는 어렵고 또 주인이 치워달라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또 특정인 건물 짓다보면 폐기물까지 처리를 해줘야 하고 철거도 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접근해 보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양 군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이 몇 %로 됩니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앞에 통계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저는 그 통계보다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가 79%구요.
종관
김종관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 평균이 70%입니다. 70.2%인데 그러면 저희가 조금 높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포장하면 수명이 얼마라고 봅니까? 쓰기 나름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 얘기입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콘크리트포장이 지금 이론적으로 콘크리트 수명이 얼마라고 증명된 것이 없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과거에는 경작로 포장할 때 그 당시에는 포장이 20cm 20전 20cm 되어 있다가 전에 최의환 도 의원 님 계실 때 내려서 15cm로 바꿨습니다.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업자들이 나름대로 설계대로 충실하고 내실 있게 공사를 하면 다행인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몇 가지 문제 있지 않느냐! 기반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15전 깔 때는 이게 효과를 못 본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특히 1군 회사들 대기업체 가 하는 공사현장 가게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초바닥 포장하기 전 바닥만 해도 못도 안 들어갈 만큼 다집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갖다 걷어 내고 잡석 깔고 롤 한번 때리고 기초자체에 대해서는 시공하지도 않고서 콘크리트를 치니까 수명이 단축되고 더군다나 콘크리트도 시공하는 것이 얇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경작로는 농로에다 포장하다보니까 일반 차량이 다니는 국도나 이런 데하고 차이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15cm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밑이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20cm도 해야 하고 15cm가 절대치는 아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설계할 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화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지반의 지지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쉽게 얘기해서 푹푹 빠지는 뻘땅에 한다면 좀 두껍게 해야 되고 그동안 농로상태가 좋은 데에다 자갈을 깔아 다져진 데는 15cm 해도 되고 그렀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과거에도 레미콘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일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청양군에서 레미콘 포장할 때 포장이든 건축물이든 슬러프 대게 8로 설계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보통 기준을 8로 보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근데 요즘에는 8이라는 개념이 청양군은 봄부터 끝까지 8로 고집하는데 때로는 탄력적으로 날씨변화에 따라서 슬러프를 약간 조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봄, 가을 경우는 날씨가 서늘하니까 슬러프 8정도도 가능한데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 슬러프를 8로 설계하다보니까 이게 금방 굳어버린다. 굳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수해라 물 타라,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 가수하면 부실공사 우려된다고 가수가 금지된 상태인데 자꾸 현장에서 업자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을 타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봄, 가을, 여름철에는 설계할 때 슬러프를 12든 10이든 뭔가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해 줘야지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설계자들이 자기 재량이나 현장 구조도 감안해야 하는데 도나 어디서 설계지침을 마련하면 그것을 일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홍성이든 타 시군은 일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슬러프를 한다고 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홍성 같은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슬러프라는 것이 원래 이론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강도는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하기는 어렵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비를 넣게 되면 시멘트가 더 들어갑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통상적인 슬러프 수치는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슬러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공하기는 좋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봄, 가을이나 겨울철에 이런 때는 조강제를 쓴다든가 하고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슬러프 좀 높여 주려고 합니다. 엊그제 우리 직원들 설계하는데 가서 교육을 한 번 했어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운반과정에서 증발되고 날씨가 더우면 슈트에서 내릴 때도 증발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8갖다가 시공하려면 여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펌프카를 해도 안 되고.
종관
김종관의원
펌프도 안 되고 면 같은 것도 고를 수 없고 아주하기 어렵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지금 이미 설계하는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군정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자료가 있네. 임동금 의원님 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계장님들을 소개 시키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조림사업이나 농림사업, 산지 전용허가 등을 주요업무를 하는 복영관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산불방지, 임목벌채, 사방사업을 맡고 있는 정선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도립공원과, 국토공원화, 보수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박현국 공원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축산보조사업과 가축방역 등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김창진 계장입니다. (인 사) 24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산림축산과) 이상 산림축산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산림축산과 당면업무 및 각종 현안사업 그리고 2월에 AI발생에 따른 방역활동에 전 직원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산림 및 축산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께서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임업소득사업과 과련 된 각종 보조 사업대상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비 집행 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명품가로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보면 가로수 밑에 어디에는 수수 심은 데도 있고 또한 꽃 잔디 심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은 것을 봤어요. 우리 청양에도 맥문동을 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잡초도 안 나오고 보기도 좋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밑에 다른 맥문동이라든가 꽃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가꿈으로써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지 여건이 저희 청양군이 주로 가장 통행이 많은 36번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에 가로수를 심어 놓고 거기에 맥문동이라든지 꽃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해 놨을 때 관리보다도 현지 여건에 맞을까! 몇 군데는 그런 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전구간이 가로수 밑에 그런 것을 식재하면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시내만이라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예,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 임동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계절 꽃 피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청양만의 특색을 살린 가로길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니다보면 여상 뒤쪽 거기는 다른 나무가 있는데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위를 딱 잘라서 나무가 이중으로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또 내려가다 보면 36번 국도로 가다보면 저쪽 외곽도로는 소나무 또 벽천리 대학교 들어가는 앞쪽으로 가면 그게 이팝나무인지 나무수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나무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은 소나무, 조금은 다른 나무, 어디는 벚나무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품가로수 길이라고 하면 좀 대단위로 많이 심어서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를 심는다면 이팝나무가 꽃피는 것처럼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많은 구간을 심으면 청양이 어느 읍이라든 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팝나무에 정말 어우러져서 이팝나무 속에 어떤 면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정말 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불과 여상에서 벽천리 가는 데 얼마 안 되는 구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식재 수종 검수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검수는 저희 기술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기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기술직 공무원.
연옥
정연옥의원
공무원들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소나무나 이팝나무 심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심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심는 것은.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식재를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팝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결정?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공론화 시킨 다음에 가로수 길이 조성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색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2013년부터 작년이지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진행시키는 사업인데 이 절차 이행은 저희 군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의를 결정한 사업이 되겠고 다양화 되어 있어서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이 아닌 거 같다. 여상 뒤 예를 들으셔 가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소나무 숲길을 만들고 그 전에 식재했던 벚나무하고 복자기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일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나무를 식재해 놓고 제거를 한다고 할 때 뽑아서 옮긴다든지 벌목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군민들께서도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여상 뒷부분은 다른 보도블록 공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뽑아서 다른 길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소나무 길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면 애초에 거기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굳이 그 나무를 위를 딱 자르면서 다른 나무를 또 심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군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작년에 복자기 나무를 베어서 해 놨는데 금년에 또 크니까 조경수 형식으로는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제거는 않고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나무가 사계절 꽃 피는 명품 가로수 길에 합당한 것인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제목이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수 길이다. 전체적으로 제목을 따서 했는데 가로수가 소나무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가로수가 소나무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정산일대, 장곡사 벚 꽃길 보완하는 거하고 신덕리 앞길, 천장호 일대 해서 꽃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운곡에도 벚나무가 많아서 꽃 피니까 아름답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벽천리를 36도 국도변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짧은 구간에 세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보완토록 한다는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 산불관련해서 보면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면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불감시원들이 읍면사무소로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아침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출근을 했다가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집에 와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렇게 교대로 해서 시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사실은 불이 나고 지켜도 사실 산불감시를 한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켜도 모자란데 큰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지탄을 받을 일이지만 쉬는 날이 이 사람들도 있거든요. 휴일이 있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평일 때 교대로 쉬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평일 때 비가 온다든지 산불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쉬는 날로 정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일에 평소에 근무시간에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을 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저희들도 취해 놓고 근무자 교체라든지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몇 가지 안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 하다보면 약간 나태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선발할 때 철저한 교육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중심지로 많은 지역에 공원구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제한 된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야기되고 있습니다. 꼭 보존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 편리를 위하여 공원구역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거나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불편한 사유 토지를 정부에 건의하여서 매입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중환 의원님께서 공원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면적은 꼭 있어야 된다는 국가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 불편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이 절차가 칠갑산 도립공원인 경우에는 도지사 권한은 있지만 환경부장관의 승인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해당 안 되고 아무저기한 지역도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점을 엄청나게 여기는 묶여지지 않아도 되어야 할 자리가 묶여서 제한을 받고 있다. 꼭 묶어야 될 자리는 묶어서 차라리 안 묶을 곳은 정부에서 사서 팔게끔 그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줘야지, 땅만 가지고 있지 이용을 못하면 뭐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유재산 침해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 단계에 와 있다. 그런 정부정책 발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엄청남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텐데 해제 또는 변경, 매입 이것이 주민들 뜻에 부응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하여튼 많은 건의도 했고 주민 설명회 때 도에서 관계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직접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듣고 있고 상부에도 건의가 되고 있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경하는 절차 또는 환경부의 승인문제 이런 것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이상이십니까?
중환
김중환의원
예.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산불이 한 16건 났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양 군내에 산불감시 카메라가 몇 개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칠갑산 정상하고 천마산이라고 해서 아니 구봉산 화성 쪽에 화성하고 장승리 경계.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현재 작동은 잘 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작동 잘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서는 숲 가꾸기라든가 간벌하면서 내지는 임도개설 할 때 일부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나무 베고서 일부는 베인 나무를 깨끗이 수거를 해야 할 텐데 일부 수거를 바쁘다 보니까 수거를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이다음에 큰 장마라든가 큰 비가 오게 되면 그 나무 같은 것이 하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2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현재 숲 가꾸기 할 때 나무 같은 거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거기에서 숲 가꾸기를 하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쓰지 못하는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존치해서 괜찮은 나무는 그대로 산림 내 존치를 하게 되어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빼낼 수 있는 나무는 빼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빼내서 어떻게 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어떻게.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은 나무 같은 것을 하다못해 임도 개설할 때 나무를 큰 것을 베게 되면 쓸 수 있는 것은 보일러 같은 거 그런데 많이 활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사 끝나고 나서 산에다 나무 같은 것을 방치하다보면 큰 장마가 올 경우에는 나무가 밑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교량이라든가 제2의 도랑 조치하는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끝났으면 나무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겨보고 지금........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청양에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출렁다리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출렁다리 업무를 인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출렁다리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많이 오고 계시는데 보수 다 끝났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칠갑산 천장호 출렁다리가 많이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점검을 올해 초에 해서 보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소문이 나다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한 번 왔다갔던 사람이 또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5대 때 의원하면서 말씀 드렸었지만 한 번 왔다간 사람들이 출렁다리에 대한 스릴을 줘야한다. 느낌도 줘야 하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얘기가 기존에 바닥이 있잖습니까? 거기 나무로 되어 있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중간 간에 뭐야, 뭐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투명하게 바닥이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본 의원 이 교량을 건너갈 때는 뭔가 스릴을 주고 느낌을 줘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화를 주자.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밑에 바닥에다 우리가 무슨 수족관 가게 되면 그 밑에 유리 같은 거 투명 있지 않습니까? 강화유리 있습니다. 거기에 고기도 돌아다니는데 거기 일부 구간을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거기 건너 갈 때 여기를 건너야 할까 말까 느낌도 가고 무섭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관광객 입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 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출렁다리를 건널 때 3개소인가 유리는 아니지만.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하나 마나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위험해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우리 청양에 그 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입장료 하나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입장할 지갑을 열수 있게끔, 소득을 올리게끔 그런 뭔가를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언제까지 군에서 보여주고 끝냅니까!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급적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검토해 보시고 이런 관광객들이 왔다가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강구해 주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로운 쪽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군정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