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중복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동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구정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준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병조 청소과장입니다. 김덕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원과 소관

교통지원과장 송중복입니다. 교통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동지역의 각층 바닥면적 총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입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액 2억 2050만 원입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등록현황은 자동차매매업 72개소, 자동차정비업 535개 등 총 619개소가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지도ㆍ점검결과 56개 위반업체에 대해서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개조 5명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지도ㆍ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용화물 3,700대, 택시 1,459대, 노선버스 48대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매월 카드협력사와 화물차주의 서면신청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영업정지 등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저희 시내에는 322개소 222.36㎞입니다. 단속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수기단속차량 5대와 카메라탑재차량 5대, 고정식카메라가 시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1대입니다. 단속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7시~22시까지이고 토ㆍ일ㆍ공휴일은 9시~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주ㆍ간선도로와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형 식당가 점심시간대는 단속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부산이라든지 창원택시가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해서 우리시 택시업체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 단속해서 위반사항을 해당 시군에 이첩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영업행위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우리시 택시업체와 자원봉사단체와 합동해서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기준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총 체납액이 73억 6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고지서 독촉장 발송과 최초 체납 발생 시 사유분석 및 체납자 재산ㆍ급여압류를 하고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확정하기 전에 차주에게 미리 문자를 통보해 주는 알림서비스를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입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신청서를 작성해 저희 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6월 말 현재 등록차량은 22,615대입니다. 현재 문자발송은 1일 평균 134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장유 율하동에 실내교육장 지상 2층과 실외체험관 8.770㎡를 갖춘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 4만여 명에 대해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및 순회 방문 교육과 자전거 교육, 해동이 안전페스티벌 개최 등을 해서 교통안전 습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원과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혹시 누락된 것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은 차선도색이라든지 경보등ㆍ투광등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장유면 동 전환에 따른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와 제53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노면도색은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주ㆍ정차 노면표시 개선과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그리고 주민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교통사고 누적지점, 중앙선 침범사고 잦은 곳 그리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시설 개선요구 구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 조사해서 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사고원인별 개선대책을 강구하거나 차로폭 재조정, 차선분리대 설치 등을 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을 확충해서 교통사고 재발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만만치 않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신다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받습니다. 재산 건물에 대해서

압류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나요? 압류를 하는데도

사실은 납세자의 의식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 재산세도 각종 세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 완전히 되면 좋을 텐데 징수율이 한 94~95%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악성 체납자들한테는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아예 집행을 해서라도 줄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2014년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차선도색이 166㎞로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 전체 워낙 넓고 도로가 많기 때문에 관리상 만만치 않으시겠지만 특히 신도시 주변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사거리나 삼거리 쪽에 워낙 차선 중복이 많아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차선을 많이 중첩해서 운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의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워진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노면표시를 다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운행하는 코스에 차선이 안 보여서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선도색을 하실 때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차선이 완전히 지워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서 교차로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차선도색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순찰을 해서 차선도색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예산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충족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읍면동을 통해서 표시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교차로 주변도로 좀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서 차선이 완전히 지워진 곳은 표시를 다시 해서 안전한 교통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시의원입니다. 오늘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윤정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을 봐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이 120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교통환경국은 어느 부서보다 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지금 114명으로 6명이 없어도 일이 잘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김 위원님 정말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 전체에 보면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특히 우리 교통환경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하고 전부 다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지도ㆍ단속 여러 가지 민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담당계별로 담당과별로 업무량을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우리 부서에 사람 더 달라 이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한 달 동안 분석해서 의회에 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서별로 정원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정말 이 과에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원보다 1명 더 오버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또 어떤 과는 보면 택도 아니게 균형이 안 맞고 그런 걸 이번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 전체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만 욕심을 내서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부서라서 조금 많은 인원들이 충원해야 될 인원들이 있습니다. 과, 사업소와 상의해 가지고 김해시 사업소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보면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징수계획이 우리가 2억 2600이 남은 금액입니다. 징수계획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2011, 2012년도 그전에도 우리가 재산 이게 못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13년도도 보니까 3500만 원이 있는데 11, 12년도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결손처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징수를 어떻게 하냐면 납기가 끝나고 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난 뒤에 최고장을 보내고 그래서 매달 법령상에는 독촉장하고 최고장을 두 번 보내면 되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냅니다. 계속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등기소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시킵니다. 압류를 시키고 나면 이 분들이 재산 이전할 때 남에게 넘겨줄 때는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여타방법으로 저희들이 각종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부를 대입해서 징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낸 사람은 압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팔 때 되면 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타 도시에는 보면 이런 문제 담당직원들, 공무원들한테 조금 이걸 분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타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타 도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은 의향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기구개편안에 보시면 지금 우리시 전체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것도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390억, 세외수입도 한 200억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국의 납세과 안에다가 통틀어서 체납세 특별기동대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분야, 세외수입 분야 이래 가지고 징수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하나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여유인력이 된다면 나중에 인사발령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일단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우리시 택시대수가 있습니다. 1,471대인데 지금 보면 우리 김해시가 택시허가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허가라 하는 것은 증차 부분 이야기입니까?

아니, 영업 쪽으로 영업허가

올해 금년도까지는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내주고 2015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보면 우리 김해시 인구 53만에 대비해서 개인택시라든지 김해택시가 적정한 대수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 정부에서는 감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택시노조 이런 부분들이 적정선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전국이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전 시군이 감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시군 다 동일하게 약 20% 정도의 감차를 해야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가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약 22만 대 정도 됩니다.

22만 대

화물차, 승용차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 25만 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차량이 22,000 하면

9%

한 10% 가까이 되는데 아주 좋은 시책인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 금년도 당초에 2월부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라든지 해서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하는데도 9%에 그친다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해 줄 부분이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 들어가거든요.

개인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안을 하지만 본인 개개인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다른 시군 하는 데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그나마 조금 그렇습니다.

아, 개인정보가

다른 데 보면 한 3%밖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9%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등록을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고정식, 이동식 단속차량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식은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시간을 줍니까?

고정식은 바로 통보가

아, 바로 찍힙니까?

바로 통보가 갈 겁니다.

통보하고

보통 10분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10분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과시간을 1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차량도 10분이고 고정식도 10분이고

10분 이상이 지나서야 댄 상태하고 이동상태가 없다면 주ㆍ정차 간주해서 부과를 인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시책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대중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33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으로 먼저 김해여객터미널 민자유치 건립 지원입니다. 새로 신축 중인 김해여객터미널은 ㈜이마트에서 2011년 3월 25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허가를 받고 2012년 9월 4일 여객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득한 후 현재 공정률은 90%로 8월경에 건축물 임시사용 신청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사용 중인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새로 신축되는 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데 다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마트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관계자와 잘 협의가 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여객터미널 건립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개편입니다. 현재 외동에 위치한 회현역 터미널 옆에 신축 중인 여객터미널이 금년 8월에 준공과 입주가 되면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게 되고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노선조정에 따른 시 재정부담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과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 노후승강장 교체, 버스표지판 등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는 현재 50대, 50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248명입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친절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경전철 재정부담 MRG 완화 추진은 우리시 최대의 현안과제로 다루고 있고 대중교통과의 핵심과제로 집중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MRG 단계별 해결목표와 향후계획으로 MRG 연평균 부담액은 당초에 보고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제일 우측입니다. 845억 원에서 좌측에 진행 중 2번에 보시면 제일 우측에 663억 원으로 부담액을 줄여왔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 4번에 보시면 사업재구조화 효과 검증 용역 추진과 민간사업자와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과 안정화 대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노후장비의 잦은 장애로 시민불편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노후장비 교체와 시스템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광역교통정보제공용 차량단말기 보급입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경찰청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차량단말기 보급을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참고로 광역교통정보제공용 차량단말기 보급률은 현재 63.6%입니다. 41페이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업무, 보행자 잔여표시기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등은 경찰서 주관 하에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투명성 강화입니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조금은 시내버스 32개 노선에 75대에서 지원되고 있고 무료환승 결손보조금은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2회에 한해서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광역환승 결손보조금은 김해~부산 간, 김해~양산 간 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까지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은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54대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2013년도 작년 시내버스 회계감사와 금년도201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에 보면 2013년 7월 24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14일에 건축허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이마트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백화점이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변경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변경된 게 내나 백화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허가에 안 났는데 자체가 보니까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허가를 안 받았는데 다시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추가가 되었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추가 되었는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시행인가가 변경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부지를 자기들이 여객터미널하고 이마트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마트 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백화점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백화점을 추가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건축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되면 특혜 의혹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혜라는 것은 법령상 맞기 때문에 그걸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백화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특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용도를 바꾸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마트 일부하고 백화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법률상 문제없는 겁니다. 법률상 문제 있으면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민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받은 자료 그리고 조감도라든지 그런 것을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 꼭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건 주무부서가 교통지원과고 건축허가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 같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복합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조금 무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예. 우리 과장님이 취합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올해 터미널이 준공되면 혹시 시외버스 증차라든지 증선, 노선이 확대가 되나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에 예정되어 있고 현재는 파악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 쪽에서도 보면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여기 지금 현재 장소 외 다른 곳들도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준공이 코앞인 상황에서 타 부지는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 부지를 제기했던 시의원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53만 인구에 걸맞은 차선증차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주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시외버스터미널이 확대되는 건데 그에 걸맞은 노선이라든가 증차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서 증선, 증차, 노선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앞번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동 자동차여객터미널은 어느 도시든지 저게 용도 자체가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지이고 우리 시비로 단돈 10원 안 들이고 민자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경전철 봉황역하고 바로 논스톱으로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지금 보면 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객터미널은 거의 다 이용하는 사람이 서민입니다. 우리 김해를 찾아오는 자기 자가용이 없는 일반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기 저쪽 서김해 어디 들판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부지에 대해서 이전하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장유가 지금 인구가 14만입니다. 그다음에 율하2지구 들어서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만 정도 그렇게 되면 장유도 여기 규모보다는 작더라도 별도의 미니 터미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부서끼리 LH공사하고 우리가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객터미널은 아직까지 우리가 60만 되어도 이용하는데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100만이 되고 한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장유 지역에도 제2의 여객터미널이 건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의 확대와 증차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차가 하루에 세 번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하더라도 세 번 가는 것하고 다섯 번 가는 것하고 시간차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 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확대가 되는 만큼 그것을 미리 교통업체들과 협의해서 증선, 증차, 노선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확대를 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달아서 이후에 할 이야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장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외동이나 북부동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터미널에 차를 타면 차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속도로로 다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랜 시간동안 논의가 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사항이지요. 장유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그거 혹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아직 확정되고 이런 바는 없고 이 여객터미널은 아시다시피 먼 장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율하2지구 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율하2지구까지 전체 통틀어서 과연 어디에 하면 접근성이 좋을지 저희들이 실무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과연 그리 했을 때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추진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시외버스터미널 준공에 대해서 활용이 되면 최소한 증차가 되어서 장유지역은 최소한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확대해 달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개인 관심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장유 신도시 쪽에 추가로 시외버스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게 과연 경제성이나 효용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지금 현재 장유1동사무소 앞에 승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밑이 지하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도를 메울 수 있다면 지붕을 씌울 수 있다면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 들렀다 가는

환승센터

환승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도를 메우는 곳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터널화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본다면 메울 수만 있다면 면적이 만만한 면적은 아니더라구요. 꽤 큰 면적이 될 수 있어서 환승용도로 사용하면 일정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더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미널 관련해서 그 정도만 하겠고요. 36페이지에 교통약자콜택시 관련해서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해서 10대, 18대 이렇게 계속 증차가 되어 왔는데, 차량이 도입되어 왔는데 이제 총 차량이 몇 대인가요?

50대입니다.

이걸로 충분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기준이 25대만 하면 되는데 그 배로 증차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장애인 숫자에 율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전에 과장 시절에 장애인단체하고 차량도입 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다 지켜진 건가요?

오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13년도에 증차가 하나도 없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36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저상버스하고 이것은 50대,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령이 그 뒤에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는 36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종전대로 50대를 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는 이미 50대를 다

약속은 다 지키신 거네요. 그죠?

예. 초과했습니다.

확인하려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에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전철 관련해서 문제도 다들 인식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MRG 핑계 삼아 예산집행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시 재정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은데 일각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MRG 재정부담 해결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우리가 한 번 나서서 해결해 볼게라고 했는데 김해시가 거절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그런 내용 비슷하게 나왔는데 사실 MRG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하는 거가대교를 사업재구조화 해 가지고 몇 조를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은 왜 도는 거가대교 했는데 김해는 안 하느냐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겁니다.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올 건데 근본적으로 거가대교하고 부산~김해경전철은 다릅니다. 사업재구조화가 비용 보전이거든요. 운영수입보전에서 비용 보전으로 SCS방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거가대교는 아시다시피 차량통행 하는 것만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차량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김해경전철은 사업재구조화를 하더라도 거가대교 교량처럼 MRG가 대폭적으로 다운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도에서 공식적으로, 도가 그렇습니다. 저게 아시다시피 건설할 때 도비를 저희들이 120억인가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일부 받았는데 수차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이 부산광역도시철도이기 때문에 도에 지원을 해 주십사 이리 해도 도도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한데 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부산~김해경전철을 재구조화를 우리가 책임지겠노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도나 우리 김해시나 MRG 문제 해결하는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국장님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공동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년 예산이 조만간에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논란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해 볼게라고 한 적은 없다,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하고 우리하고 공동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차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차환을 부산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이 아니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차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차환이라는 것은 저리입니다. 높은 고리를 저리로 바꾸는 게 차환인데 그걸 제안한 겁니다. 부산시에서 경남도에 그래놓고 자기들이 지불보증, 보증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협의가 중단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김해시가 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협상에 응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보도가 나왔지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상황이 정리가 되네요.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확대 와전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응해야 되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 더 발 빼버렸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보도가 하루에 한 건씩 나왔는데 그 신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위를 파악해 보려고 여쭌 거고요. 어쨌든 이후에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전철 건설비용 110억 정도 이미 지원했었고 광역도로망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경상남도도 거가대교든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의 형식은 틀리지만 그런 전문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 받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저희들 목표는 MRG 줄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개인 CNS 내비게이션 전부 국비지원사업인데 개인신청 건수가 왜 이리 저조하지요? 기기 성능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일반 내비게이션보다도 조금 비싼데 이미 전국적으로 35만 원에 보급을 했거든요. 구입을 하면 1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전액이 아니네요?

경찰청에서 이미 35만 원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저렴하게 보급 건의를 했습니다. 관철이 안 되고 있고 현재 35만 원이라도 우리가 창원, 양산, 포항에 비해서는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보급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라 10%이다 보니까 저조한 것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조금 비싸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보 같은 데 주기적으로 알려서 혹시 그거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보가 월 3회인가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쯤 나갔습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올리셔서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42페이지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상버스가 저희들 계획대로 다 보급이 되고 있나요? 기존 차량을 교체하면서 저상버스로 다 교체가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보급 다 되고 54대 목표인데 계속 정부에서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좀 기피를 합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차체가 낮다 보니까 고장률도 높고 또 평길에는 다닐 수 있는데 조금 오르막이나 오지는 갈 수 없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저상버스를 지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구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데 지금 도에서 보조금 지원책도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노후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된 건가요?

CNG 쪽으로 교체되었고 경유에서 CNG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체가 되었고 저상버스로 가는 데는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요?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노후버스를 다 교체하면서 저상버스로

그것은 CNG, 우리 시내버스는 100% CNG로 다 교체가 이미 되었습니다. 저상버스는 내나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겁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54대 이것도 이미 우리가 목표대로 다 확보를 했고 사실 저상버스를 하면 특히 장애인들 말고 노약자들이 타기 쉬운데 저게 가격이 1대에 2억 정도 합니다. 일반버스는 1억 하는데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는 상당히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는 가격이 배로 비싸고 또 아시다시피 안에 스페이스 공간은 일반버스보다도 많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대를 이미 확보해서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읍면지역에 도로가 안 좋은 데는 다닐 수 없고 밑에 차가 대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로써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CNG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지, 저상버스는 이미 저희들은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들하고 시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 쪽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상버스 54대를 다 확보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그때는 열 몇 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저상버스로 최대한 우선 교체하겠다 이 정도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노후버스들 교체할 때는 다 저상버스로 하는 것으로

그때는 이 목표대수 54대가 안 되었습니다.

54대에 한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30% 도입 확대로 계획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54대인데 30% 되면 59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5대 더 늘려야 될, 2016년까지 5대를 더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저상버스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장애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노령화사회 계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노약자 분들 마찬가지지만 환자분들, 애들 유모차 태우고 다니시는 어머니들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요건을 맞추는 거지만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화 되어서 누구든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43페이지 환경정책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 49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유 관동동 일원 신안교~관동교까지 1.38㎞ 구간에 저수로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생태호안 조성 등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추진됩니다.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7월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8월 말에 공사 착공하고 2016년 8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포천 아우름길 조성사업은 진영역~한림배수장까지 9.2㎞ 구간에 7개 코스 총 25.6㎞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추진됩니다. 지난 1차분, 2차분은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에 3차분을 착공하고 2016년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ㆍ어린이들이 휴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겸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청동 장유도서관 옆 5,000㎡ 부지에 기후터널, 물놀이시설, 감성놀이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월에 2015년 시행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3월에는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추진 34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6월에는 녹색성장을 선도할 그린리더 32명을 양성하였고 가정 내 온실가스 진단 활동을 2014년 12월까지 1,000세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기후지킴이 교실 운영 등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로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내 홍보전시관, 야외체험장, 물 홍보관을 갖추어 운영비 1억 5700만 원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4년 방문객이 12,606명이 다녀갔으며 지난 6월에 300명이 참여한 환경의 날 기념 미술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홍보 강화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후변화교육센터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계 단위유역별 설정된 목표수질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대상물질인 BOD와 총인에 대하여 낙본 J, K, L, M, N 단위유역 즉 우리시 전 지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3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수질ㆍ유량 조사를 전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의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ㆍ유량 조사 용역 발주를 하여 올 12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및 준공토록 하여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한림면 화포천 변에 생태학습관 1동, 생태관찰로 4.5㎞ 등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생태학습관을 개관하여 연 2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방문객 수는 52,495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강화로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 128억 3000만 원을 들여 작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과 인공폭포 등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어천을 동부권 최고의 수변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분야는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생태계보전, 환경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지난 4월에 푸른김해21 정책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정 내 온실가스 진단사업 외 6개 사업을 선정, 사업비 399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인 공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책하고 관리 거의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49페이지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전역에 여러 가지 도심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라든가 이것처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진행 형식들이 다르기는 한데 특히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장유 신도시에는 율하천하고 대청천이 있습니다. 대청천은 다른 과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청천 공사를 진행하면서 측벽을 돌로 쌓으면서 보라석을 사용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14만 신도시 주민들이 있는 중심 도심을 지나는 하천인데 굉장히 미관을 많이 해치는 생태복원사업이 아니라 건설사업 비슷하게 되어 가면서 석재도 보라석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었었습니다. 이미 관급이라서 나간 상태라서 할 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율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는 보라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돌을 이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켜보고 있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보라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말이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보면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고려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대청천 생태하천조성 담당 과에서도 그 돌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율하천에서는 보라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입찰방식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내용을 한 번 확인하셔서 율하천에는 보라석이 사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율하천 공사는 1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공사구간은 1.2㎞밖에 안 됩니다.

1.38㎞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사가 많이 심하긴 하지만 석재와 관련해서는 경관과 일치할 수 있도록 또 인근에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석은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2014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 처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독물, 기타 수질분야에 연간 1,400건, 1일 평균 5건의 인ㆍ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의 특성상 사전 인ㆍ허가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되지 않으면 자칫 환경오염 발생 시 정화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여 서류접수 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로 인ㆍ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34억 1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26억 9700만 원을 징수 79.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장유면의 동 전환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2014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인상을 집중 홍보하여 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였고 14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7, 8월 중으로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ㆍ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7,000여개소의 기업체 중 5,695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 및 수시 단속반 운영, 취약시간대 기동단속반 운영, 민관합동 지도ㆍ점검 등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 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발생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등에 기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일러 19대를 상반기에 교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란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SNC 외 6개 사업장에 대해 4월에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2700여만 원으로 대기배출업소 250개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관리 기준에 부적합 시에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일부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도부터 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항공사 지원금 1억 6500만 원과 시비 8800만 원, 총 사업비 2억 5300만 원으로 신어천 조경사업과 방범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 취약지역 중점 관리입니다. 우리시 악취발생 취약지역인 안동공업지역과 진영 본산준공업지역 연접 주거지역 2개소에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정기점검과 상ㆍ하반기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9명을 지역별로 지정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흡착포, 오일휀스 등 방제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오염사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한림면 안하로 117번길 일원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난해에 1일 200t 시설용량 증설을 준공하였고 올 5월에는 기존 130t 시설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증설 및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의 90% 수준까지 가축분뇨 반입량을 증대시키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유독물 영업자 등록현황은 총 81개소로「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개정에 따른 사업자 이행사항을 홍보하고 연 2회 이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유독물관리자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유독물 유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끝으로 신속한 환경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관내 환경민원 처리 건수는 연간 1,570여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이미 86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기동 순찰반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로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정 김해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입니다. 69페이지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무려 5,695개소에 이르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하기가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들 부서의 주 업무가 지도ㆍ점검, 규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명을 가지고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점검도 못할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현황에 진영 본산, 안동ㆍ어방ㆍ지내 두 곳의 각각 업체수가 있는데 여기 두 곳 외에 장유1동 부곡동 일원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민원이 상당하게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민원이 최고 많이 생기는 데가 이 두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길래 취약지역에 장유1동 부곡동도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주택지가 있고 공동주택지가 있고 바로 앞에 산업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야간을 틈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취약지역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니까 환경감시원 아홉 분이 편성되어서 주말하고 공휴일에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고 77페이지에 보면 그 분들이 같은 분들이지요? 그죠?

예.

환경감시원 같은 분들이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근무조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보면 물론 야간에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간에 발생되는 민원들 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야간에는 대부분 시청 당직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 부서의 직원들한테 연결이 되고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을 일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에는 환경 굉장히 요즘에 중요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출업소도 5,600여 곳에 이르니까 인원 편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주ㆍ야간으로 다 감시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에 상시적으로 꼭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야간에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단속 근무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별도 기동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그렇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나왔던 각종 하천의 생태하천이라든지 환경보전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아봐야 수질이나 여러 가지 유입이 되어 버리면 다 도루묵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인 감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관리ㆍ감독 강화에 보면 5개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에 특히 후진을 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도 2014년 10월경에 안전교육 실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교육을 시키실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진하면서 차량사고라든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주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5개 업체로 확대시킨 이후에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청소하는 것 아침에 수거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침 출근시간하고 겹치고 하는데 사고의 우려가 높으니까 특히나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서는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주택에는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실을 때 차에 쏟아 부을 때 굉장히 털려고 막 시끄럽게 자기들은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처리하시면서 가니까 아침 새벽에 잠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이 음식물 청소대행업체의 속성상 아침 일찍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아침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안전상 후진을 하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안 털 수가 없어요. 안 털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에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이 부분을 이영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에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걸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도 어떤 뚜렷한 계획을 세운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빠르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7페이지에 폐열 판매 및 전기 생산 증가로 연간 10억 원인가요? 10억 원의 운영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수익은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위탁관리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전부 다 시 수입

시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시 수입은 따로 없지요?

그렇지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전부지요.

연간 한 10억 정도가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에 보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협의체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가 따로 있는 모양이던데 그 운영비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따로 지원되는 건가요?

저희가 주민협의체 지원하는 전체 기금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걸로 자체운영비를 사용하는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지만 너무 협의체 운영비에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 추진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월부로 전면시행이라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시행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면시행은 전체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

2015년 1월 전면시행이라는 것은 김해시 관내 공동주택이 전면시행이라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다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개인부담이잖아요. 이 사업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줄어들 것 같고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차량등록 기본현황 중에서 자동차가 한 몇 대인가 여쭙길래 98페이지 현재 253,1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 민원처리량은 3,664건으로 저희들이 접수ㆍ처리했습니다. 101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 홈페이지 개선 사항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유형별로 검토분석해서 홈페이지 민원 답변 코너에 한 60여 건 정도 개선 정비해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시민 눈높이에 다가가는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실시 사항입니다. 올 2월부터 민원창구 2개소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8종에 대해서 소액 민원수수료에 대해서도 카드결제를 실시함으로써 현금수납에 따른 도난 예방과 고객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수수료는 300원부터 4,000원까지 300원짜리도 저희들이 소액결제함으로써 지금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카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차량등록 안내도우미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각각 2명씩 안내도우미를 민원 안내대에 전담 배치해서 고용창출 등 일자리 창출과 행정절차의 친절안내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1일 민원처리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700여 건으로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등록 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친절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ㆍ배부 사항입니다. 앞면에는 김해시 마크와 뒷면에는 담당별 업무 안내와 연락처를 기재해서 방문고객들에게 발급 민원창구에서 배부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수출 이행여부 신고 안내서비스 실시 사항입니다. 자동차 수출말소 신청자가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지만 바쁜 사업장 경영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신고시기 일실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수출말소 신고는 한 2,130여 건으로 과태료가 한 107건에 4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말소신청자에게 한 달 전에 안내문이나 문자서비스를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월 1회 안내서비스를 실시해서 고객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써 총 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로 설정해서 상ㆍ하반기 2회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의식결여자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체납차량을 이용해서 사전홍보하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부도라든지 부과 처분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라든지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한다든지 자진납부를 유도해서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주ㆍ야간 운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체납액이 저희들이 한 186억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매주 주간 5회 상시 운영하고 야간 2회, 화ㆍ목요일 23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현재 249대를 한 3억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번호판 영치 탑재차량 이용해서 대포차 등 위법 관련 처분을 강화하고 이 차를 이용해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은닉재산 압류라든지 강제처분을 확행하여 자진납부 집중 홍보 강화하고 체납액을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동차 관련 다국어 안내홍보물 제작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외국인 체납자수는 1,252명으로 총 체납액의 5%를 차지한 8억 5600만 원이 체납되고 월 3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 등록 관련 절차 안내홍보물을 한국ㆍ영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해서 외국인 고용기업체라든지 인력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가 배부하고 또 체납외국인에 대해서는 개별 우편발송해서 외국인이 과태료를 갖다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홍보하고 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무보험 위반 특사경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무보험 운행 건수가 매년 1,600건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특별사법경찰업무로써 사건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요즘 바쁘고 해서 평일ㆍ야간ㆍ주말에도 피의자 상담접수를 하고 있고 또 전화청취라든지 소재 수사를 병행해서 검찰이라든지 경찰통신사와 김해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무보험 운행 위법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특사경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소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차장 내에 경전철역하고 지금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의 주차장 관리, 사업소를 운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주차장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 친절교육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대하기가 만만치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직원들 친절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이 친절하도록 교육을 계속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조돈화입니다. 장유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석 서무과장입니다. 정성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덕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과 소관

서무과장 오성석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유출장소는 2005년 4월 4일 개청이 되었으며 현재 3과 11담당으로 서무과, 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이며 현재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는 부곡로 57번길 장유소각장 관리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3페이지 세대 및 인구수는 장유1ㆍ2ㆍ3동 세대수는 6월 말 현재 47,513세대에 143,922명입니다. 다음 서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서무과는 서무담당, 민원담당, 재무담당, 장유120기동대 해서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주요 업무는 본청 업무의 일정 부분을 14만 장유시민에게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므로 본청 업무보고 시에 기 보고된 사항이 대다수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제공업소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업소현황은 53개소이며 지도ㆍ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업소현황은 165개소로써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체육활동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업소현황은 22개소이며 구인ㆍ구직자의 부조리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속처리입니다. 업무대상은 장유지역 관내 3층 이하 2,000㎡이상의 신축ㆍ증축ㆍ개축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로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고 사용전검사 처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 처리하며 인터넷을 통한 검사필증 교부로 민원인이 출장소 방문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전체 민원처리 건수는 26,40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를 제고하며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입니다. 장유 분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2013년 7월 1일부터 담당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6월 말까지 2,168건을 처리하였으며 1개월 평균 361건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부과ㆍ징수현황은 6월 말까지 부과현황은 1093억 900만 원이며 징수현황은 1047억 11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45억 98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5.8%입니다. 현년도는 99.8%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는 18.9%를 징수하였습니다. 부과ㆍ징수는 우리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 유도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ㆍ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등이 3,704개, 보안등 1,228개로 제어함이 148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범, 안전취약지역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80등을 신설하고 보행등 30등을 설치하며 노후 보안등 60등을 교체하고 자연마을 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야간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서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순 시의원입니다. 오늘 장유출장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조돈화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5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해서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팁을 하나 드리는 건데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김해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친절서비스인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초본 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파트 부근에 차로 이동하면서 혹시 민원행정기동대 차량이라고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차로 이동하면서 아파트라든지 가정 쪽에 잦은 고장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사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차로 이동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도 해 주고 초본 발급도 해 주고 수리도 간단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민원행정기동대 차량을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또 예산을 한 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53만이지만 100만 시대를 바라보니까 타 시도의 그런 벤치마킹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입니다.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출장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과에 이야기할 내용보다는 총괄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출장소장님 오시고 하셨으니까 앞서 서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유에서 거출되는 지방세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3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 99.8%를 달성하고 있는데 참 모범적인 시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에 준하는 도시형 인프라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북부동이나 인구 8만 내외동 그런 데 비해서 너무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지금 현재 장유출장소 건물도 소각장 운영시설을 지금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인구에 걸맞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장유출장소가 도심으로 이전될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장유가 동으로 전환되면서 3개의 동으로 분동이 되었지만 향후에 율하2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서 입주가 되게 되면 1개 정도의 동이 추가로 분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준비하고 해서 장유출장소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동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143,000인데 그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치안이 사실은 지구대 하나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경찰서장님 만나 뵙고 지구대장님 만나 뵙고 대책을 같이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구대 하나에서 14만을 감당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출동횟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파출소 한두 곳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머지 2개 동에 파출소가 하나씩은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서부경찰서나 지구대쪽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빨리 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우범, 안전취약지역 보행자 보안등 신설하고 보행등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민원들, 사실 지구대장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보안등을 추가로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신도시다 보니까 마을별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소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등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구석에서 굉장히 탈선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등을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등이라도 밝으면 그런 출동횟수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라는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각 소공원마다 돌아보시고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및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청소환경담당, 산업녹지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14명이며 현원도 14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387개소가 있으며 민간이 57개소며 가정이 320개소, 국ㆍ공립 및 법인이 10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은 95개소로써 아파트 경로당이 69개소고 마을경로당이 26개소 있습니다. 환경 관련 배출시설은 생활환경이 951개소, 폐기물이 297개소로써 총 1,248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총 49개소로써 체육공원 1개, 근린공원 14개, 어린이공원 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굴암산을 포함해서 5개가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소 및 동물병원은 식육판매업을 포함해서 9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말씀드렸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영유아 현황입니다. 장유1ㆍ2ㆍ3동 인구수는 143,489명이며 영유아는 14,344명으로 비율이 약 10%정도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387개소로써 김해시 전체의 41%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을 연 4회 실시계획으로 현재까지 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도로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100개소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까지 28개소를 인증했고 하반기에 7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ㆍ감독을 연중 수시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과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한지 현황으로는 주차장용지 1개소 등 총 195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CCTV를 관동, 신안마을 입구 등 4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야간과 휴일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도시 공한지 청결관리를 위해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불결한 공한지를 토지소유자에게 강제 청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깨끗한 장유 가꾸기’운동으로 학교와 아파트, 노인회 등 거주지 주변 청소활동을 유도하고 사회봉사단체와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환경민원 사전관리입니다. 주거시설 주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공사장 소음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사장 현황으로써는 비산먼지와 소음신고대상 시설이 6월 말 현재 7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환경 안내표지판 설치와 환경관리 실명제를 도입ㆍ운영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세륜기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고 환경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업장은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평일은 08~18시까지로 하고 휴무일은 10~17시로 제한하고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대청ㆍ신안계곡 유원지관리입니다. 계곡은 대청계곡과 신안계곡으로 하절기에 저희들 관리인원은 50명을 채용해서 이용객 연 30만 명이 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행락객이 편안하게 휴식토록 편의시설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유원지관리원 12명을 6월 21일 배치하는 등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어제 날짜 7월 15일부로 8월 15일까지 1개월간 유원지관리 대학생 30명과 주민 7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요원들은 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청소와 주도로 차량 통제 및 주ㆍ정차 관리, 취사ㆍ야영 행위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이용객의 편의시설물 관리ㆍ점검 등을 위한 유원지 관리로 시민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ㆍ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업소 현황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71개소이며 축산물 유통업소는 식육판매업 등 89개소로써 추진계획으로써는 농ㆍ축산물 유통관리 원산지 표시 지도 정기 연 4회를 실시하고 특별히 설과 추석 명절 및 성수기에 수입산에 대한 의도적인 원산지 미표시 집중 지도로 원산지 표시 정착 및 먹거리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공원이 49개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시민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원 정비, 수목식재, 시설물 도색,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등산로 관리 및 에어건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35페이지입니다. 진행사업으로는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 안전 보강공사를 위해 학교 가는 구간 등 공원에 안전휀스 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경시설 관리는 다음 주 중에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입니다. 과장님 워낙 빠르게 설명해 주셔서 일단 29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수가동에 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지요?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전 초등학교 이름이 뭐지요? 이전된 초등학교 거기 자리에

국ㆍ공립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출장소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출장소 쪽에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대개 장유3동 쪽으로만 통학버스가 운행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립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유 관내에 그래서 그 통학버스를 장유 전체 1ㆍ2ㆍ3동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시에다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출장소장님한테 한 번 여쭈려고 했는데 놓쳐서 지금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유출장소의 지금 총원이 장유출장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장유출장소에 현재 마흔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당면 업무라든지 인구 증가 추세라든지 이러다 보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시네요?

예.

제가 자주 출장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씩 가볼 때마다 민원이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잘 없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민원인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공무원분들이 다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민원인은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태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속속들이는 모르겠지만 3개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현장에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는 14만인데 행정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발로 좀 더 움직여 주셔서 일하는 모습을 장유출장소에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유3동에서 얼마 전에 아, 새로 보직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예.

장유3동에서인가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뒤에 계장님들이나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우리 담당계장이 잘 모른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이라고 판단하겠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출장소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에서 다 업무가 가능할 것 같으면 출장소가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순찰,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및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도시관리담당 외 3담당이며 정ㆍ현원은 19명입니다. 40~4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5페이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ㆍ징수 현황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부동산 관련 과태료 총 221,282건에 130억 1900만 원을 부과하여 188,717건에 95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징수율은 73.1%입니다. 추진사항은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26,016건에 16억 23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초 납기 내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담당자를 지정, 체납세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현황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총 173.5㎞에 도로보수원 4명, 노점상 단속원 3명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무계1구 구시가지 재포장 사업과 삼문초교 외 1개의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보도상 잡초제거는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역별로 순찰자를 지정,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차량 및 보행의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은 즉시 복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현장은 응급복구 후 예산을 확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와 노점상 단속을 연중 시행하여 차량 및 시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현황은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12개소이며 옥외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등 총 1,880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습적 불법행위자는 고발 및 옥외광고물 등록허가를 취소하고 옥외광고업소와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등 총 6,161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을 72건 적발하여 시정을 2건 완료하고 시정조치 중이 70건이며 고발은 48건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57건에 3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 예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은 법인 1, 공인중개사 269, 중개인 1, 총 271개소에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 확인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17건에 109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1건에 1억 8505만 1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거래 부적정신고 의심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65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9개소, 주ㆍ정차 위반 단속차량 3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인카메라, 단속차량 등 총 10,679건에 3억 900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혼잡, 중심상업, 민원다발지역을 위주로 집중 지도단속하고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통행 및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무계1구 구시가지 도로재포장 외 2건이라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 정도밖에 없나요? 올라오는 게

지금 현재 실적은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 완료를 했고 또 추경에도 필요한 주민들 요구사항은 수시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의 현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게 2건인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 때문에 지금 이것밖에 못했다는 거지요?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내용을 예를 들면 주민 민원 제출건수가 몇 건인데 그 중에 몇 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보고가 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행이라든지 보행에 불편한 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 보수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종결되면 출장소장님하고 현장을 한 바퀴 돌려고 시간이 맞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오늘 보고하신 김에 장유 일대에 교통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버스노선이라든가 많이 좋지는 않은데 버스승강장이 보도 위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운행이 안 되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유 신도시가 당초 계획 대비 인구가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보다 이외 건축이라든가 인허가들이 과다하게 남으로 인해서 계획 대비 인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도심지역 큰 중앙도로 상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도로소음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술력이 많이 발전해서 아스팔트가 저소음 아스팔트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 저소음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그런 민원들 축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지역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했던 교통환경국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장유 신도시의 각 도로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삼거리든 사거리든 보면 차선이 지워져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교차로 같은 곳은 차선을 올라타서 통행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지워진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주요 삼거리, 사거리를 한 번 실사를 해 보시고 아예 차선이 안 보이는 지경이니까 운행자들은 교차로 넘어가자마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재도색을 반드시 해야 될 곳이 몇 곳 있으니까 실태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삼문동 젤미마을의 중심상업지역에 보면 밤에는 저녁시간 한 5시만 되어도 돌아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로 길바닥에 포스터, 스티커들이 적나라한 그림들로 길거리에 도배를 해 버려서 가족들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풍선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유독 장유 전체로 봤을 때 젤미마을에 유흥상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단속에도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풍선광고물 같은 경우는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 해당 업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조사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법 영업주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수시로 나가면 충분히 업체도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활동을 주기적으로 해 주신다면 그런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장유 신도시가 당초 계획 대비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부터 파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다가구주택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도ㆍ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를 받고 건축에 들어갈 때 물론 지을 때 불법적으로 짓지는 않겠지만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그 즉시 다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개조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곧바로 개조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가보면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개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엄청난 양의 불법개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기에 인력의 한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걸 초기에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해도 되는가 싶어서 계속 그런 행위들이 벌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좀 수고스럽지만 건축 인허가와 사용승인이 하루에 몇 건씩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서 더 양성화되지 않도록 더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석 안녕하십니까?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인사가 다소 늦었습니다만 제7대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한 김해시 공기업으로써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은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최성곤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 소관

김해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경영개발 부문, 시설관리 부문, 공통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기구는 3명의 임원과 13개팀ㆍ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213명에 현원은 20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시설은 천문ㆍ체육시설ㆍ환경시설로 총 125개소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개발사업 및 수탁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개발사업 5개소, 수탁사업으로 시설공사 6개소, 신규시설 운영 5개소 하여 총 16개소로 2013년 8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검토서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부원ㆍ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봉림석산개발, 가동산업단지 사업으로 공사자체 타당성 재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의회에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시설공사 수탁사업으로는 장유 율하 복합문화센터 건립,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계획으로 신규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3,0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 1000억 원입니다.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마친 후에 투자 타당성 심의 그리고 공사 이사회 의결 및 의회 승인을 얻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부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시설물 현황입니다. 체육시설로 김해운동장, 하키경기장, 김해체육관, 장유스포츠센터, 불암동체육관, 김해문화체육관, 시민체육공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안동ㆍ어방ㆍ장유 체육공원, 동부스포츠센터, 젤미다목적구장 등 13개 시설과 환경시설로는 화목ㆍ장유ㆍ대동ㆍ진영ㆍ진례ㆍ한림ㆍ생림 맑은물순환센터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및 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중계펌프장, 마을하수도, 총인처리시설 등 111개 시설이 있으며 천문시설로는 김해천문대 1개소 포함해서 총 12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전경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부문의 사업수지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전년대비 사업수입 목표 120%를 달성하기 위하여 김해천문대 체험프로그램, 스포츠센터 토요프로그램, 방학기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규 수익사업을 늘리도록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금운영 효율성을 증대시켜 이자수익을 높이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자체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한 시설관리 운영개선, 통합조경반 운영, 장유스포츠센터 일ㆍ공휴일 운영시간 조정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고객 중심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시설로는 축구장 5개소와 실내체육관 5개소, 생활체육시설 9개소,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체력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고객중심 프로그램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 전문화로 이용객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고객서비스 실천을 통한 고객중심의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유스포츠센터 고객만족 신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유스포츠센터 자체 홈페이지 제작으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헬스와 수영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실시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고객이 더욱 더 만족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여름방학 특별강습 수영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1개월간 여름방학 특별강습 13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방학특강 수영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유치 및 매출 증대를 시키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여름특강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230명을 모집하여 강습기간은 1개월로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영기초 보급으로 향후 수영장 정기회원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사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한 고객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 내ㆍ외부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과 인사나누기, 매주 1회 고객의 소리함 점검, 매월 티타임 등 고객들과 함께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회성이 아닌 연중 다양한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환경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법 제20조의 근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9월 25일부터 5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유입 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물 운영에 대한 전반 적정성 진단, 최적정 관리방안 모색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로 수질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주촌 대리마을 하수도 스크린을 개선하겠습니다. 2013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스크린조 보완공사로 유량조정조 내부 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성이 있어 협잡물 제거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의 스크린조 출입구와 같은 맨홀을 스크린조 상부에 설치하고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수동격자 스크린을 설치하여 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하수 협잡물을 제거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영 마을단위 맑은물순환센터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으로 7월부터 9월까지 90일간 낙산, 모정, 생철, 용산, 하사촌 마을단위 맑은물순환센터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함수율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슬러지 발생량은 전처리 시 2,834t, 탈수케익 2,690t, 슬러지 처리비용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 함수율은 전처리 시에는 74%이고 원심탈수기 시에는 83%가 되겠습니다. 함수율 1% 처리향상으로 슬러지 발생량을 약 5%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약품 단가 대비 최고 함수율 개선 약품을 선정하고 탈수기 운영 방법 개선, 응집제 용해조 공정개선, 농가 반입 원 폐수 농도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슬러지 함수율을 개선하여 총 426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와 슬러지 성상 향상으로 시설물 고장 빈도 저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음폐수처리시설 발전전력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가스엔진발전기 200㎾ 2대로 당초 사업장 자체 내 이용토록 되어 있으나 전량 매전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메탄가스 60%, 기타 가스 40% 하여 6,200n㎥입니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3,456,000㎾h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전 사업을 위한 법적 검토와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하여 매전사업을 위한 발전전력량 운영데이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전전력 매전사업 시 연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농도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 수익성 제고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김해천문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화된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을 통한 상징성 부각으로‘한여름 밤의 별 축제’행사를 13시부터 23시까지 심야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달’과 같은 밝은 천체를 고객이 직접 천체사진을 촬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수탁 받게 될 시설물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써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소화조, 상동맑은물순환센터, 한림맑은물순환센터 증설분 3개소와 시설운영 대행사업인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 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5개소의 위ㆍ수탁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ㆍ시설관리 공통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원 화합 및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에 신속 적응하고 기업경영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화합과 단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직 결속력 강화 연수 및 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직원ㆍ부서간 협력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발전방안으로 임원 및 부서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체력단련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봉사단은 2012년 4월에 발족하여 매월 1회 및 분기별 봉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동행봉사단 조직을 더욱 더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외부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모니터요원에 대한 격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또한 1촌1사 돕기 및 설ㆍ추석 불우이웃돕기 등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지막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애로에 대한 건의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은 300억 원이며 이후 100억 원을 증자하여 총 40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자본금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가 있습니다. 출자 예정인 봉림석산 부지를 포함하여 100억 원의 신규 출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입니다. 1페이지 정원에 보니까 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위ㆍ수탁시설에 125명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정원에 포함된 건가요? 따로 합쳐야 되나요? 1페이지에 인원현황이요.

박완석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원은 213명이고 현원은 201명이고요. 위ㆍ수탁시설이라 하는 게 수탁을 받아서 저가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개소수가 125개다 그런 뜻입니다.

아, 개소수를

예. 개소수 그러니까 진영맑은물순환센터로 보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맑은물순환센터 1개소고

박완석 아, 이것은 인원이 아니고 시설수입니다. 시설수 125개

그다음에 해동이스포츠센터가 1개소로 봤을 때 125개소로 운영을 하는 그런 개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유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새롭게 발족을 했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장유스포츠센터가 타 스포츠센터라든가 실내체육관 운영이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례로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이 거의 특정단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배드민턴 쪽으로 해서 거의 여러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도록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쓰고 싶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박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이용객은 하고 싶은 시간대에 맞추어주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사업장입니다. 배드민턴이 6코트가 있고 탁구대가 2대 있고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농구는 저희들이 편의상 평일 오후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권고를 하고 이용자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평일에 4개 클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 06~13시하고 오후 19~22시 사이에 사용토록 업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보통 오후 13~19시까지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 장유부분에는 이용객은 많고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조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사가 새롭게 발족한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스포츠센터 전체는 일대 전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정 클럽이 거의 일주일 내도록 대부분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클럽에 대해서는 평일에 절반 정도만 운영 대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안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일반인들은 시간이 퇴근 후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일 내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과 단체를 절반 정도씩으로 시간을 각각 할애해서 휴일, 평일 이렇게 나눈다든가 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 도와주는 범주 안에서 이용객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한 번 토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완석 조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특정 체육단체가 독점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이 매월 클럽에서 사용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오늘 신청해서 오늘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기간 전에 신청을 해서“우리가 언제,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쓰겠습니다.”하고 각 클럽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석 종전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단위로 해서 갑작스럽게 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신청해서 쓰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줍니다. 이해를 시켜주어서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특정 클럽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분이 우리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에 쓰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은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시설이용이나 이런 것은 사전예약제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데도 실제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그런 가족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고자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미리 예약을 해서 하시면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 현상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 이건 시에서 건립한 게 아니고 일반기업에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박완석 맞습니다.

관리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유스포츠센터는 장유시민들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단체에서, 몇 개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이미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몇 명이 가서 즐기고 싶어도 그런 내용조차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다 예약해서 사용한다더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게

박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 쓰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착오하시는 것이고

박완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빈 시간에 시간을 조정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요. 공사가 성공하는 것이 김해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박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스포츠센터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만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스포츠센터의 활용시간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과 몰라서 모르고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걸 주지 말고 물론 사전예약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전예약 받아서 씁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예약 받아서 씁니다. 그 외에는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모두 예약된 시간 예약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아니면 주위 몇 분들이 오늘 한잔 먹다보니 얘기가 되어서“야, 우리 이번 며칠에 가서 거기에서 테니스 시합 한 번 하자. 탁구 시합 한 번 하자.”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뒤로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약을 보름 전인가 20일 전인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공간을 쓰려고 많은 애를 써봤기 때문에 그걸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완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잘못된 운영 관행들을 바꾸어서 제대로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게 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박완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입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어떤 자신감에 의해서 개발공사를 잘 이끌어 나가실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대개 타 지자체에서도 개발공사가 많은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도 많은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족이 되어서 공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인 만큼 뒤에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던데 너무 많은 욕심내지 마시고 건의사항 내용만 봐도 재정지원 해 달라,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시고 있는데 물론 이유야 어떻든 간에 통과된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체 분석과 검토,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진단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자가 아닌 흑자 개발공사로 남을 수 있을지를 먼저 자체적인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아주 작은 사업부터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공사 운영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