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김대형입니다. 건설방재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문기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차재관 도로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백문기입니다. 2014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유ㆍ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장유화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이동, 화목지구의 시설채소 단지에 안전한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 200농가이며 1일 10,000톤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입니다만 현재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83.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저류조 및 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에 대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류조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재개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화포권역 마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영읍 본산리 외 2개리 지역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가공시설, 생태쉼터, 경관개선사업,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입니다. 금년에는 17억 3000만 원으로써 지역 활성화센터 외 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활성화센터 및 마을 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공정은 48%입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가공시설 및 경관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하여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인구 50만 명을 초과한 시군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 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경관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상동면 묵방리 일원이며 면적은 13,00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야영장, 어울림 체험장,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7억 원으로써 진입도로 보상 및 확장과 공동주차장, 야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금월에 완료하여 사업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친수공간 도입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청동, 신문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총 7.3㎞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정비 4.1㎞, 하천개수 3.2㎞입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8100만 원으로써 금년에는 41억 원으로써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수시설인 진입계단 및 징검다리 등이 설치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다기능 복합하천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위치는 우리시 삼계동 두곡교~칠산서부동 화목1교까지 9.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공, 자전거 산책도로, 보도교 등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32억 4000만 원으로써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해반천에 분리토록 하고 호안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 삼계푸르지오~해반교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1차분은 70%정도 공정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마을안길 217개소, 용ㆍ배수로 112개소, 구거 7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억 1100만 원으로써 마을안길 20개소, 용ㆍ배수로 8개소, 구거 10개소 등 38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5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소규모 주민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현지 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비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8개소 107㎞로써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으로써 진영, 진례지역의 41개소를 측량 완료하고 지반조사 및 수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전체 263개소에 시설이 있으며 운영은 평시 재난대비 행동요령 및 시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에는 상황전파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재해 문자전광판 4개소 및 시례소류지 재해 감시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할시 즉시 보수ㆍ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여름철 재난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되겠습니다. 주요 방재시설 및 재해 취약시설 현황은 전체 58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방재시설 및 재해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훈련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및 재해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호안유실, 붕괴 등 재해우려가 높은 소하천 시설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ㆍ보강으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8개소, 107㎞입니다. 금년에는 3억 9100만 원으로써 0.3㎞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진례 강변마을 소하천 정비는 완료되었으며 봉암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개소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낙동강으로써 제방 19.5㎞ 되겠으며 올해는 15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유지관리 및 하천관리원 운영과 시설물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대동 생태체육공원에 수목 식재 및 상동 야구장에 시설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친수공간 내 수목 급수 및 서낙동강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생림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레저ㆍ문화시설인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시가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관광 효과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생림면 마사리 1322-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8,000㎡입니다. 주요시설로써는 텐트사이트 56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1일 1박2일 하는데 2만 4000원 되겠습니다. 2월 달에 무료 개장을 하여 3월 1일부터 유료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있지요. 이 부분 보니까 자전거하고 산책로가 올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안공사는 마쳤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우수기라 가지고 작업이 원활하게 안 되는데 현재 내려가는 계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장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청천에 많이 있던데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고하면 공사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예. 비가 와서 하천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장비하고 설치해 가지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가 너무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비보조사업이라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빨리 공사를 올해 자전거하고 산책로는 꼭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북부동 가선거구 송유인입니다. 두 세가지 정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공정률이 70%로 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방재 관련해서 아마 우리가 2009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북부동에서 많이 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푸르지오 1차 진입로에 보면 과거 폭우 때 배수가 안 되어 경계석을 강제적으로 포클레인으로 부순 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해반천 고향의 강 사업을 병행하면서 그 구간이 지금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푸르지오1차나 이쪽에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게 비만 오면 도로 자체가 물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경계석을 부숴 가지고 물을 해반천으로 흘러 보냈다 말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현장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감분교가 있습니다. 감분교가 있는데 그 교각에서 신명초하고 도로 간에 배수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실 우수기에 비가 오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해반천을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아니면 내려 가지고 푸르지오1차로 진입하는 시민들을 보면 거기 한번 비올 때 가보세요. 적은 비가 와도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어요. 그걸 코어 천공을 하나 해가지고 해반천으로 내려 보내면 거기 물이 젖을 일이 없어요. 지나가는 보행자도 불편하고 차량도 불편하고 그거를 해반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한다 그러면 민원불편도 해결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영해서 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하는 물론 방재업무가 사전에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직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각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읍면별로, 동별로, 지역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딱 한번 모이는 걸 봤거든요. 한번 그 분들하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 시에서 큰 공사라든지 우기에 그 분들이 어떻게든 자율감시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림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희 30, 40대는 주로 금요일 되면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생림 오토캠핑장에 문제가 KTX 철도 있죠?

예.

그게 지나가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방음대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방음대책은 없고 오토캠핑장 외곽으로 울타리는 처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는 소문을 듣고 좋다고 갔는데 밤잠을 제대로 새벽 잠하고 기차소리 때문에 많이 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입지선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질의를 하셨고 준비해 오신다고 힘드셨는데 저는 지금 쭉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책상에서 설명 듣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 확인이 되었으면

다음에 일정에 따라 가지고 현장 방문 계획이 있으면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림 오토캠핑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예.

보니까 일주일에 100명 이상이 오는데 평일도 좀 있습니까?

평일 이용은 거의 전무하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있고 일요일 오후 되면 철수를 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철수한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주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해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은 일단 김치공장 계획입니다.

그것은 단감조합에서 하고 이것은 부락에 마을에 본산리, 설창리, 신용리 쪽에 화포권역 해가지고 마을 종합정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농산물 가공시설은 김치공장 생산계획으로

단감 쪽은 아무래도 단감조합이 있고 또 그쪽에 진영에 도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선정하면서 농산물 가공시설인데 김치공장으로 하는 걸로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마을에 줍니다.

예.

예. 현재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야영장 부분하고 어울림 체험실하고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 착공할 계획 중인데 이것도 현재 예산문제로 지원받아 하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이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직선화 앞에 90년대, 2000년대는 하천정비라고 하는 게 주로 직선화 구조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대청천 같은데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받아가지고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못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하고 분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 식재라든지 편의시설 관계는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걸 검토를 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연석 메쌓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게 연도별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세월의 흐름이라든지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곳곳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시멘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메쌓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청천 무계다리 쪽에 혹시 자그마한 보 같은 그런 걸 설치 안 했습니까? 물이 가둬지게 하는

무계에 교량이 있는 데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밑으로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밑에서 어른들이 올라올 수 있게 보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저번에 이야기를 누가 한번 한 것 같은 데, 앞에 6대 때.

어도관계 말씀입니까?

예. 어도하고 약간 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찾지는 못했는데 그게 있다 해서 혹시 그런 거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무계구에서 조만강 합류지역 중간에 아마 무계지구 정도 윗부분에 낙차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설치돼서 혹시 어류가 위로 올라오고 그런 게

그거는 어도에 지장이 없도록 보가 설치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차재관입니다. 2014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신항, 녹산공단 등 서부산권과 경남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 남해고속도로, 지방도 등 주변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도로 이용률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신문동 유통단지에서 부산시 강서구 시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L=5.38㎞, 폭은 30m, 6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7년간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98.5%입니다. 2014년 계획은 4억 8000만 원으로 4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6월 조만1교 315m 완료를 했고 2011년 9월 화목교 233m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5월 본선 전 구간 개통,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12월 전 구간 5.38㎞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20호선(장유~김해2)도로개설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장유 시가지 내 상습 교통체증 구간 해소와 김해관광유통단지 및 율하 신도시 배후도로로 장유 시가지 내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무계동 외덕삼거리에서 신문동 쌍용예가아파트입니다. 사업량은 L=0.95㎞, 폭은 35m, 6차로입니다. 사업비는 341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8년간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85%, 2014년 계획은 3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쌍용예가아파트에서 대청천교 구간 L=410m 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0년 11월 대청천교에서 백조아파트 구간 L=330m는 공사 착공했습니다. 2013년 6월 쌍용예가아파트에서 대청천교 구간 L=410m 공사완료, 2013년 10월 대청천교에서 백조아파트 구간 L=330m를 공사 완료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 잔여구간 도로개설 중입니다. 공정률은 45%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6월 지방도 1020호선 전 구간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외덕삼거리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김해 및 신항, 녹산공단 등 서부산권 연결 도로망 구축, 율하 신도시, 유통단지, 농수산물센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충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장유 율하 신도시 관동교에서 유통단지 접속도로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413m, 폭은 35m, 6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5년 12월 6년간, 공정률은 45%입니다. 2014년 계획은 12억 6000만 원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4월 공사 착공, 2014년 5월 임시도로 포장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7월 율하~응달 연결도로 연약지반처리, 고속도로 하부 치환작업과 2015년 12월 도시계획도로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김해, 양산 등 동부경남권과 부산권을 연결하는 지역간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14호선,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의 교통여건 개선 및 기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동면 초정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3.55㎞는 김해시 2.05㎞, 부산시 1.5㎞, 폭은 20~27.8m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3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67%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과 선투자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4월 지방비 분담금 미확보액 시공사 선 투자협약 체결하였고 2012년 10월 대동화명대교 준공, 2014년 2월 시공사 선투자비 상환 55억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선투자비 확보 및 2단계 사업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신항 배후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 국도14호선, 남해고속도로의 연결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기적인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방동 동김해IC에서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식만JCT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본선은 1.3㎞, 연결로는 2.5㎞,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 8년간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아직 공사 미발주입니다. 김해시 구간 보상은 95%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 계획은 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 7월 실시설계 착수, 2011년 8월 실시설계 완료, 2014년 7월 시행위탁 구간 노상완료, 공정률 8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총 사업비 변경 승인과 2014년 12월 사업비부담 협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대도시의 위상에 맞게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정비ㆍ관리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개설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관내 일원이고 사업량은 사업계획 용역 1식입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 용역기간은 2014년 5월 9일에서 2015년 5월 8일 1년간입니다. 수행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2월 6일 용역발주, 2014년 6월 11일 용역착수 보고, 추진계획으로는 14년 11월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15년 5월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온천~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대1-3호선)개설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급증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의 교통정체 현상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장유온천에서 제2호광장의 사업량은 L=1.04㎞가 되겠습니다. 폭은 3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 10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14년 계획은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9월에서 2011년 7월 남해고속도로 확장구간 횡단 교량 설치 건의를 하였고 2012년 2월 통과 교량건설 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12년 8월에서 13년 12월 공사완료 및 차량통행 개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4년 7월 상부 슬래브 설치 및 포장완료, 14년 9월 통과교량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노후에 따라 주간선도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포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주간선도로 등 법정도로 15m이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25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 주간선도 노후현황, 손해배상 청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민체전 도로정비 외 16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현재 14년 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수조사 결과 추가 재포장 요구 구간에 대하여 예산확보 후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보도설치 56개 노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 1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 및 보도 현황, 2014년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4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14년 6월 외동시장 주변 외 9개소 인도 정비공사 착수, 향후계획으로는 14년 8월 인도정비 L=2.76㎞ 완료, 14년 9월부터 11월은 인도 정비구간 외 보도 불량 구간 조사 및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체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행부 광특회계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취약시설 개선,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한림 안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4년 2월 한림 안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착수, 14년 6월 삼성 자연어린이집, 진례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착수, 향후계획으로는 14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15년 2월 한림 안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산동 육교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구지초교 일원 통학로 국도 58호선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육교설치 L=41m, 폭 3m, 사업기간은 2014년 1월에서 2014년 12월 구산택지개발지구 내 입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4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14년 4월 주민설명회 개최 2회, 14년 5월 타 지자체 철거 대상 육교 파악 4회, 14년 6월 경관심의회 자문, 향후계획으로는 14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14년 10월에서 12월 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도로개설로 지역개발 촉진,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12개소 L=8.858㎞, 총 사업비는 608억 4400만 원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9개소, 군도ㆍ농어촌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4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년 1월 보상 추진, 14년 10월 공사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공사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지장물은 올해 예산확보해서 지장물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착공은 내년쯤 합니까?

예산만 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액은 전부 다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는 되었고 지장물 하고는

지장물 보상비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까? 부족해?

예.

그리고 36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문제 올해 국비, 시비 확보가 된 게 55억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시공사 선투자비 상환하는데 다 사용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계획상에는 201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 16년도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사업 확보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저걸 공사를 하다가 반동가리만 저래 공사를 해놓고 저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대동 쪽에 엄청납니다. 전에 주민들이 나와서 농로 쪽으로 다닌다고 차량을 대놓고 시비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좀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한 두서너 개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및 정비 2014년도 사업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도로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 한두 개 중간 중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 중에 예산확보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내년 넘어가겠습니까?

계획을 잡은 것은 6억 2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은 아마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모든 모토가 안전 안전하면서 많이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또 규제를 많이 뜯어 고치고 있는 상황에서 45페이지 보면 구산택지개발지구 내 현황을 보면 일동미라주, 이진캐스빌 1차, 2차 그리고 또 아이파크도 있습니다. 아이파크가 빠진 것 같은데 총 세대수를 합치면 사실 2,000세대가 넘습니다.

아이파크요?

예. 이 세대들이 사실 북부택지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 형태로 인구 7만 정도로 보고 교통인프라나 구조적인 시스템을 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보면 이진캐스빌이나 대우 이안이나 한라비발디나 또 아마 새로운 아파트가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통이나 학교 상당히 열악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자꾸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포화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북부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캐스빌 입구에서 나오다 보면 바로 1차선 대로가 있어요. 국도14호선 말고 지방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마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산육교 총 사업예산이 1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초 기예산 3억 확보하셔 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났고 아마 도시 심의회를 거쳤지요? 그죠?

예.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은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거만큼은 이진캐스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그 복잡한 시간대에 차를 피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상당히 부모입장에서는 위험해 보이고 또 사고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제발 올해 안에 구산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할 만큼 저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몇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부서에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삼계구간들을 보면 구산에서 한림 신천 방향으로 아침에 제가 거짓말 좀 보태면 6시 50분부터 차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집행부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데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은 도로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어떤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셨다가 꼭 주민 민원이 아니더라도 몇 구간은 아마 북부동에서 민원이 몇 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나무를 제거해 달라 이런 거는 도로과 직원들이 보셨다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선행을 해서 너무 예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이나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항목을 안 따지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주거환경에 따라서 교통의 원활함 도로 여건에 따라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도로들이 굴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반이 무너졌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그 기반적인 공사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장유하고 부산간 쪽으로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도로들이 매끄럽지 못해요. 차가 가면 움푹 파이고 한 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들을 철저히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도 기반시설에다가 중점적으로 좀 그런 구축들이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가 워낙 중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주로 보면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3년에서 5년은 간다고 하는데 김해는 1년 갑니다. 또 지반이 안 좋아서 차가 다니면 울리고 하기 때문에 침하도 생기고 하는데 계속 점검을 해 가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기계가 하고요. 다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와야

기계가 다지더라도 밑에서부터 구축이 잘되면 그래도 시간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면 침하가 생겨 있어요.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김해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지방도 1020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주말이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대기업 영업을 위해서 김해시민들이 특히 장유1, 2동 시민들이 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개통 예정일이 2015년 6월입니까?

예.

이 부분을 내년 6월까지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교통과하고 제가

주차가 아니고 도로가 정체되어 가지고 막혀가지고 갑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일부는 도의 입장은 우리시에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죠. 우리시가 워낙 지방도가 많이 있고 하니까 계속 도와 노력해서 도비 지원이 되어서 빨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만 확보하면 빨리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유1, 2동 시의원들이 도에 찾아가서 제가 볼 때는 도지사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 진짜 제가 봐도 주말, 일요일이 되면 장유 시내는 특히 무계시내 있지요? 거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특히 김해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유통단지에 볼일 보러 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롯데워터파크 개장을 빨리 허가를 주시면 안 됩니다.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기반시설 완공되고 나서 허가를 제가 볼 때는 줘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업이니까 허가를 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허가를 줘서 이런 현상이 나면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야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저희들하고 시하고 특히 도로과에서 이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으로 자꾸 이야기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제가 볼 때는 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박스를 백조아파트 주민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도로를 만들면 성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선 성토만 되면 임시통행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 주변에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 말씀드리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유가 주말이면 주민들이 쉬고 해야 될 판인데 도로가 막혀가지고 1㎞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30분씩 걸리고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며 추진상황으로써는 1단계 사업으로써 진영읍 본산 외 3개 지구와 2단계 사업인 진영읍 진영 외 1개 지구로 총 5개 지구에 830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 지구별로 단계별 세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안내시설물의 철저한 유지ㆍ관리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여건 등을 확충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명 관련 시설물은 도로명판이 2,254개, 건물번호판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56,504개, 지역안내판이 16개, LED전광판이 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에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부처, 5개 법령,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복잡한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등을 개선하며 부동산 관련 공부를 통합관리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며 본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 단계별 시행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실시로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측량기준점 운영ㆍ관리입니다.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관내 대상기준점은 총 9,881점으로써 국가기준점이 131점, 지적기준점이 9,750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체계적이고 적정성 유지를 위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 선정하여 지가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의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지가 행정 실현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필지는 24만 필지로써 지가산정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써 결정공시는 5월 말과 10월 말로 두 번 결정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써 온천개발,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유통단지조성,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골프장 조성 등이며 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에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추진되겠으며 저희 관내 중개업소는 74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 땅 찾기 업무 운영입니다.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몰랐던 토지정보를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상황이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추진 실적은 총 719건에 1,362필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물이 있는 1년 이상 된 공유토지를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실질점유 상태대로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등기해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한시적 법률로써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됩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공유토지분할 추진 실적은 신청이 30건에 개시결정 20건에 51필지, 공부정리와 등기완료가 20건에 51필지가 있습니다. 본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수혜대상 시민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있지요. 시행된 지가 올해부터 했습니까?

예. 본 사업은 97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그게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게 2007년도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법으로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해 오던 법을 바꾸어 갖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항상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처음이니까 불편을 겪겠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에다가 표지판을 한다든지

저희 관내 도로명판이 벌써 2,254개가 설치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또한 이 사업이 100년 만에 지금 주소에서 바뀌었습니다. 더듬어 올라가면 76년도 미터법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평으로 쓰고 있거든요. 법제화 되어 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가 됨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적으로 시대가 좀 흘러가야 되고 홍보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도 혼신을 기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어야만이 안 되겠나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 앞 있지요?

예.

그런 쪽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표지판이나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주민들이 더 쉽게 빨리 숙지해 갖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좀 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김해시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 갖고 행정적으로 좀 해 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하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앞이나 아니면 통행이 많이 되는 실제로 위쪽 있다 아닙니까? 큰 도로표시판에

도로명판

예.

저희들 아파트 앞에 이미 우편함 쪽에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또한 엘리베이터 다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는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 입구 보면 우편물 함에 보면

아, 거기 말고요.

들어가는 입구

입구나 그런 쪽에 제가 볼 때는 다른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파트 입구 거기에는 저희들도 시 본청에 들어오면 입구에 김해대로 2401호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 거는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요. 눈에 띄고 하는 부분이 또 공시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자치회하고 의논을 해서 간판을 크게 건다든지 재정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아파트마다 별도로 큰 거를 우리 시에도 앞에 입구에 해 놓았습니다. 전시판 해 놓은데 일단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파트 주변하고 또한 어두운 곳이 있는지 챙겨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편함하고는 여러 군데 보고하는데 아파트 쪽이나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정화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명하고 현재 소유권등기는 지번등기하고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뉴스를 들으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도로명 큰 대로를 끼고 오른쪽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

홀수, 왼쪽이 짝수 맞지요?

들어오면 오른 쪽은 짝수, 왼쪽이 홀수입니다.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저도 이게 헷갈리던데요?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

예. 항상 그렇게 해서 지번분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도로명에서 왼쪽은 짝수, 오른쪽 홀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왼쪽은 홀수

예. 홀수 1번, 2번 이래 나가지요. 그게 간단한 것이지만 라디오 정보에서 홍보를 하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짝수, 홀수 약간 헷갈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3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새로운 마인드를 나름대로 구상은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오랫동안 지금 홍보가 되었고 정말 도로명 주소는 급속도로 홍보가 되었고 주민들이 또 와 닿습니다. 이게 급변하게 100년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데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또한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또 찾아서 홍보에 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른들은 지번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니까 개념 자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어린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시험문제도 좀 내고 이렇게 학교 위주로 홍보를 전환해서 애들이 알면 훨씬 더 부모님을 가르쳐주기도 하니까 안 낫겠나 해서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6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변동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매년 있는 겁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고 매년 하는데 1년에 2회를 거칩니다. 7월 1일 기준은 그동안 토지가 이동이 있는 부분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 사이에 생겨나는 부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대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느 위치에 따라서

표준지가 3,753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전파를 시켜서 유사한 지역에 맞는 것을 공시를 하고 전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은 토지특성화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 데는 최고로 할 수도 있고 최하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1990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균형이 유지가 되고 하나 독특하게 말이지 옆에 필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광대하고 저희 필지가 24만 필지입니다. 3,753필지 공시지가 표준치를 가지고 커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오랫동안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도심지는 거의 정상화 되었는데 아직까지 농경지부분에 시골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의신청제도라든지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각 지역 주민대표로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래도 이의신청을 개별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순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를 담당자, 직원들이 전부 조사한 거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해 오면 그 내용을 저도 위원인데 시 위원회에서 그 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을 올리려고 장난을 쳤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축적된 자료와 또 툭 튀어나오면 왜 튀어나갔지 하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들어서 확정짓기 때문에 어느 개인 한 사람의 뜻으로는 변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수도과장 신병택입니다. 정수과장 허오헌입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신병택입니다. 2013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입니다. 세입은 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재원 511억 6800만 원과 의존재원인 국보조금 35억 원을 합해 54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 인상된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총괄 금액은 세입과 동일한 546억 6800만 원으로 이는 수도과, 정수과 소속 102명의 인건비 및 전기요금, 원수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184억 3200만 원과 노후관 개량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 네트워크사업 등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량, 가정급수공사를 비롯한 기타 사업 등 투자사업비 362억 3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요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약 45,000전의 급수전에 390억 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용가를 확대하고 체납요금 일소를 위해서 고액, 고질체납자 집중 독려 등 특별관리 및 제재조치로 강화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정확한 계측으로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15년 이후 명동정수장 권역의 수돗물 사용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유 용량이 있는 삼계정수장과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20억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4㎞와 가압시설 1식을 설치하고 내년 이후에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잔여관로 1.3㎞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유지역 송수관로 부설입니다. 장유 율하지구 용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장유 배수지부터 율하 택지개발지구 입구까지 송수관로 4.5㎞를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구간인 관동구간과 외덕 산지부 구간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해야 하는데 도로공사의 지연으로 다소 지체되었으나 현재 도로공사 재개로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종전 변경고시를 2010년도에 하였으므로 2015년도에 변경고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용역비 30억 원으로 2015년 1월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풍유동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수탁공사비 국비 5억 원으로 올 8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탁공사비 161억 5000만 원 중 30억 원으로 송수관로 2㎞를 올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5년도까지 완료하고 이후 잔여사업비 131억 5000만 원으로 배수지 설치 및 잔여관로 8.8㎞를 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삼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작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 시설개량이 필요하여 삼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사업비 15억 원으로 8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영개발지구 배수관로 부설공사입니다. 진영2택지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3.8㎞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로 LH공사에서 시행 중인 일부 도로공사가 보상 문제로 지체되었으나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되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삼계 및 명동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개량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원수의 수질변화에 대응코자 모래여과지를 개량하고 하부집수장치 개량을 위하여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원지구 배수관로 부설공사입니다. 부원역세권지구 및 부봉지구 용수량 증가에 대비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하교부터 남해고속도로 지선 입구까지 배수관로 307m를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비급수구역 2개 마을인 진례면 평지마을, 관동동 신안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올 11월까지 급수관로 매설과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급수관로 부설공사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올 12월까지 생림면 나전리 등 4개 지역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공장밀집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 공사입니다. 올해는 봉황, 부원, 삼정, 구산동 일원의 내구연한 20년이 경과된 PE관 위주로 사업비 12억 원으로 8월까지 교체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문사항은 없고 사업비 표시를 할 때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서 사업비를 전부 다 표시를 안했는데. 아, 국비 몇 개는 표시가 되어 있구나.

표시된 것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 지역에는 정수장은 없고 정수장은 삼계하고 명동정수장 2개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물을 보내면 저희들이 배수지라고 산 위에 큰 물탱크를 만들어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거든요. 장유 배수지가 남해고속도로 옆에 산에 보면 큰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매일 직원이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관로가 시내를 둘러서 가기 때문에 조금 공급에 지장이 있으니까 직선관로를 해 가지고 배수에서 율하택지 입구까지 직선관을 새로 묻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용역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발주를 해서 기술점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건설심의회 등 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수과장 허오헌입니다.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수과는 7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갖고 있으며 정규직은 42명, 청원경찰 9명, 무기계약자 9명, 전체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시설현황은 창암취수장에서 27만 톤 시설용량으로 표류수를 취수하여 생림가압장을 거쳐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ㆍ관리입니다. 2003년 12월 수돗물 품질 및 환경에 대한 ISO인증을 받아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공정별 수질 자동측정망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삼계정수장 노후시설 보수ㆍ보강입니다. 삼계정수장은 2000년 12월 준공 된 시설이므로 사업비 1억 원으로 9월까지 비상발전기 교체와 응집ㆍ침전시설 분산제어시스템을 개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원수, 정수 수질관리 계획입니다. 자체 수질검사와 수질 자동측정망을 이용하여 수질변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상수원 조류 이상발생 및 오염사고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먹는 물 관리법 수질기준에 의거 58개 항목을 주기별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공개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다각적 홍보입니다. 정기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일간지, 홈페이지, 읍면동, 공동주택 등에 공개하고 정수장별 3개 항목 pH, 탁도, 잔류염소를 실시간 공개시스템 운영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현장 견학을 유치원과 학생에서 주부,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우리시 주관 행사에는 수돗물 PET병을 공급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입니다. 일반 공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유기질과 무기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써 입상활성탄 여과공정과 오존접촉 공정으로 1992년 전국 최초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1998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우리시는 수돗물과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수 등 수질검사 실시로 시민이 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연간 6,000건, 수질검사로 수수료 1억 20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낙동강 원수의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의 슬러지는 탈수하여 위탁처리하고 방류수는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여 하천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입상활성탄 교체사업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인 입상활성탄 여과지는 4년 주기로 23지주, 금년에는 8지를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신탄으로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10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생산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경부한 시간대인 저녁 11시에서 아침 9시에 수돗물을 생산 정수하여 정수지에 비축하여 전기요금을 연간 1억 원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4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삼계정수장 노후 염소시설 교체사업입니다. 2000년 12월에 준공한 삼계정수장의 노후 염소시설을 사업비 2억 700만 원으로 10월까지 교체 구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각 읍면동마다 체육공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입구나 등산로 중간에 간이 음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약수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수장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정수과에서 하고 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7개소인가 있는데 거기에만

김해시 전체 17개소가 훨씬 넘을 텐데

약수터로 지정된 게 그렇습니다.

지정 안 된 데는 수질검사를 안 하네요? 시민들이 음수를 먹고는 있을 건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정약수터 7개소, 미지정 약수터 9개소 총 16개소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약수터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일반 계곡물이라든지 저희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16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계곡물이야 등산객들이 안 먹겠지만 우리시 관내 등산로도 많고 미지정 약수터가 많이 있을 건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씩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좀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돗물 정수 관련해서 김해시는 지금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552개 시군에서 불소를 보니까 전국 정수장이 552개 중에 24개소만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불소사업은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국비 2200만 원하고 도비 1100만 원, 시비 11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투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사업 자체의 추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다른 시도는 보니까 대부분 불소 투입을 중단하고 있대요. 발암물질 때문에 우리 김해시도 계속 불소 투입을 해서 시민들 먹는 물을 불안하게 계속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 주관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과에서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치아우식 발생 개수를 보면 1998년에 보면 5.3개에서 2005년에는 2.5개로 줄어들고 2009년에는 1.4개로 줄어들고 있고 2013년에는 1.12개로 충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 보건소에서 관할한다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가까운 울산광역시에는 올해부터 불소 투입을 중단한답니다. 중단하고 또 특히 과천시 같은 데는 시장님이 이번 6.4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불소 투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제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전국 552개 정수장 중에서 24개 투입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 정수장에서는 장비 관리만 하고 보건소 건강지원과에서 투입 결정을 하는 사업인데 199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대 공중보건 업적 중에서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간에 시민단체에서도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으로 나오신 그 후보들에게 다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중단하니 안 하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맞추어서 투입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해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꼭 불소 투입을 재정적인 문제인가 어떤 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소 투입을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소 투입 정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인체 유해하다 안 하다 이것도 아직 양쪽 다 검증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배포처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또 중단하라 어쩌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1~2년 안에는 결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국 552개 시군에서 불소 투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552개 시군 중 24개 도시만 한다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시민들 건강에 관련된 발암물질들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꼭 불소 투입이 빠른 시간 안에 김해시도 안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지가 있는 게 시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3.1%가 찬성이라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야 장비관리하고 약품 투입만 하고 있는데 보건소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도 불소 투입이 발암물질 발생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안 좋다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몸에 발암물질이 발생되고 안 좋다 하는 거를 알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사가 안 나올 겁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발암물질 하는데 발암물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발암 물질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조사를 했거든요.

약품에 대해서 유해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보건소하고 제가 자료요청하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꼭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소 양을 저희들이 수돗물에 0.6~0.8ppm정도로 지금 넣고 있는데 좀 낮은 농도로 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는 보면 1.5ppm 이하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넣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투입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가 대체적으로 중단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김해시도 0.8ppm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꼭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창암취수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보고서를 보고 강변여과수 사업부분이 보고서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분쟁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660억 들여 갖고 강변여과수 지하 40m에서 1일 180,000톤 한 공당 20,000톤 해서 1일 180,000톤 취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나오는 물이 해 보니까 127,00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3,000톤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대우하고 저희들하고 한국대한상사중재원에 다툼이 재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오늘 현재까지 대우측에서 저희들한테 감정을 하자고 해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를 한 것도 빨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6개월 정도면 끝이 날 것으로 봤는데 대우측에서 지금 감정신청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 연말까지는 안 가겠느냐 늦어도 그래서 연말까지 그게 끝나면 이렇든 저렇든 여하튼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현재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하기 전까지는 시설물 인수받을 수도 없고 또 양도 180,000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180,000톤인데 53,000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변여과수 물이 안 좋습니까?

예. 원수고 약품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송관계가 해결되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수장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 6개월은 더 가야 사실은 6개월 안에 판정이 날 줄 알았는데 대우에서 감정을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빨리 공급하라고 하지만 지금 만일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놓았는데 한 공당 20,000톤이니까 53,000톤이 부족하니까 대우에서 한 3공 더 파라고 하는 것으로 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매일 22톤 정도 생산되는데 단가는 5만 원으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톤당

매일 22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8,000톤인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나온다면 사실은 운반비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이토하고 혼합을 해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면에 풀씨하고 섞어서 벽면 조경하는데 이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 때문에 별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 세입으로 자체 지출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사실상 수돗물을 톤당 생산원가는 910원입니다. 910원인데 우리시가 지금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가격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852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요금 현실화가 93.7%입니다. 전국 평균이 83.3%에 비해서 우리 수도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수도는 괜찮은데 제가 감히 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는 처리원가가 1209원인데 시민들한테 부과금액은 386원입니다. 요금 현실화가 31.9%입니다. 전국 38.1%인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창원이 작년에 올리고 지금 올해 또 올리고 해서 70~80%인데 사실상 하수도에서는 결손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고 뒤에 저희들 가격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하수도 요금 상승할 때 인상을 할 때 위원님들 협조가 지금 인상을 못하면 뒤에 못합니다. 또 뒤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가까운 시일 내 저희들 인상할 때는 하수도 요금은 결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끝나기 전에 저희들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선출직으로 오시는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게 중앙정부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늘 결손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도 여기 와서 느꼈는데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전국 평균을 10%정도 상이하지만 하수도는 전국 평균이 아니고 처리원가에 30%밖에 안 되거든요. 32%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면 뒤에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인상요인은 발생했는데 뒤에 인상을 하게 되면 꼭 협조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교육을 받고 온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가산출 자료하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한테도 주십시오.

예. 사실상 작년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미선 위원장님이나 이정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물이 몇 급수입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돗물이 몇 급수인지 급수는 없습니까?

정수처리하는 것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기 때문에 급수로 꼭 따진다면 1급수 최상입니다.

1급수입니까?

예.

일반 가정에 있는 엄마들 하는 이야기는 서울에는 물이 1급수인데 지방에는 2급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1급수 하는 것은 원수를 가지고 몇 ppm 되면 1급수, 2급수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항이고 정수는 실질적으로 급수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가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좋은 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원수에서 그렇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정수되어 온 물에 대해서는 급수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2014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2014년 목표가 200억 7800만 원이고 체납액은 881건에 8억 66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 특별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상동면 봉암마을, 대감, 용전, 소락, 광재마을 일원에 하수관거 20.27㎞, 배수설비 80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이고 2014년 9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상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상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4대강 사업과 관습으로 인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단계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 정도가 공사 진행되었고 2015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 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림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한림면 신천, 용덕, 안곡, 안하리 일원 17개 마을에 하수관거 44.17㎞, 배수설비 1,30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동 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봉황동 유적지 일원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반천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4.41㎞를 정비하고 배수설비 584가구에 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월 9일 1단계 공사 착공하여 현재 3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6년 2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김해고등학교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정동 김해고등학교에서 부원동 삼성생명까지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3년 10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부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누수와 오수로 분리하여 생활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22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임대료와 운영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분기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진영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진영북구 삼각지구 일원에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사업비 15억 원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20% 정도가 공사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삼방동 영운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어촌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는 영운마을 내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여 신어천 수질오염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시가지 침수 해소와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시가지 침수해소를 위하여 우수관로 100㎞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동 빗물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하여 우수기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문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자체에서도 무인감시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빗물배수펌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암거박스 보수 보강공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위험시설물로 판정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정비대상은 전체 11.7㎞로 2014년 10월까지 보수 보강을 완료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진영 동산마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진영 방동, 동산마을 일원에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과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마을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림 학산공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생림 사촌천에 있는 학산 마을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하여 우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전체 603개소의 화장실 중에서 21개소에 대하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개소는 청소용역 민간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한림, 신천, 용덕, 안곡, 안하리 일원에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 하루 1,000톤으로써 2015년 5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동면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으로 시설용량 1,100톤, 차집관로 19.2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 시행 중에 있고 7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낙동강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으로 시설용량 하루 170톤으로 2016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진례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진례테크노밸리 사업단지와 연계하여 증가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수처리능력 3,000톤을 18,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림면 일원의 처리구역 확대로 기존 하루 처리시설용량 600톤을 1,3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 시행 중에 있으며 2014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적정 하수처리를 위하여 기존 19,000톤 처리능력을 하루 26,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고 LH공사와 원인자부담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 전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기존 슬러지처리시설 용량 100톤이 2016년이면 하수슬러지가 20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처리시설 용량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검토 중에 있고 2014년 11월에는 제3자 공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총 지하수 8,118공 중에서 3,558공이 지하수 사용량 당 8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 예상액은 10억 800만 원으로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활용계획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공공의 자본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개발이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에 1억 5200만 원,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 등 추진에 7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원상복구 실적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2,141공에 대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있지요? 56페이지 이거 관리가 지금 보면 상태가 좋을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엉망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 관내 60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1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업체에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그때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물 관리용역들은 비용을 많이 주면 한번 갈 거 두 번 가지고 하니까 좀 더 관리가 더 잘 되겠습니다마는 비용 대 실적 이런 걸 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1개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말 있지요. 주말에는 좀 특별관리를 할 수 있게 더 신경을 써주시면 평일에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이용객이 많고 그럴 때는 만약에 하루에 두 번 청소할 거 네 번으로 한다든지 관리하는 업체하고 그 정도의 상의는 해서 우리 위생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스포츠공원 쪽이나 그런 쪽은 더 그 한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1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주로 봉하마을이라든지 무척산 올라가면 저수지 같은 데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척계곡에 가면 장척유원지에 화장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 21개소는 현재 민간 용역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척계곡이나 주말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곳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건수가 881건에 8억 6600만 원 맨 오른쪽에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액 건수가 76건에 7억 7400만 원 거의 대부분인데 사유가 뭡니까? 100만 원이상 체납액이 많은 게

이것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도가 나 가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사용량이 많은 데입니다.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수는 작지만 금액은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고런 거는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 나 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부도가 나서 못 받는다.

예.

그러면 부도가 나면 영원히 못 받습니까?

그래서 압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통해서 채권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시 전체 하수 하루 배출량하고 하루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수발생량은 전체가 70,264,000톤

그게 1일입니까? 아니면 월입니까?

연입니다. 하루처리량은 63,718,000톤 이게 2013년 연말결산기준입니다.

아까 처음에 연 7천 얼마라고

70,264,000톤

실제로 100% 다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죠? 하수는 그냥 어떤 하천으로 흘러간다. 그죠?

발생량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처리는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30년까지 20년간 시행업자한테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국비를 플러스 해 가지고

예.

이걸로 인해서 하수요금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BTL 관련해서 우리가 2033년까지 순손실이 매년 67억씩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네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원가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31.9%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 2013년 결손을 해보니까 손실이 전체 하수도에서 258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관계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니까 이게 매해 갈 수 없는 거고 올 연말이나 뒤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 이런 관계를 보고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은 좀 협조를 해달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좀 메워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걷지만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료 인상이 31%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창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렸으니까 70, 80%까지 근접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가계산 방법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가 부원동, 동상동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그 물이 사실 썩은 물이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전하 쪽으로 무슨 호텔입니까?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아이스퀘어

예. 완전 썩은 물이 고여 있던 데 참 부끄럽습디다.

예. 그 지점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라리 어떻게든 해반천 물을 끌어 쓰든지 정화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까지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네에 있는 하천들도 많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마을들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비가 어느 양 이상 오게 되면 김해고등학교하고 부원동 일부 지역에 기존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도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오면 순간적으로 침수가 생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을 만들고 있고 이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은

1년 연중 가동하는 건 아니고 우수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가동을 하는데 시설물 자체는 무인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올 때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직 시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되면 전문 업체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비가 오면 일정량 이상 오면 자동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사람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무척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척계곡이라든지 봉하마을 이런 데 설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따로

예. 기준은 없고

공공이용시설로써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그 시설물에 달린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봉하마을, 무척산, 장척계곡 이런 곳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원화시설은 하수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이거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처리장은 전체적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전문시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성능을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위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예산편성 되어서 위탁관리비가 연간 35억 정도 이래됩니다.

전반적인 시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시설인 빗물배수펌프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 양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57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톤 정도는 자원재활용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지렁이 키우는데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슬러지 자체가 유기물이거든요. 건조를 시켜서 시멘트공장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

시멘트를 만들 때 연료로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농업용 목적으로 했을 때 아까 지렁이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농사용으로 거름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그게 다른 거름 만드는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까지는 아직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톤 정도 돼 버리면 저희들 처리능력 한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하수처리장 17개하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부 재활용으로 되는데 재활용으로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물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조시키든지 아니면 알맹이로 만들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는 양은 일부는 재활용으로 하고 있고 지렁이 키우는데 하고 나눠서 하고 나머지 200톤까지 발생이 되면 잔여 처리물량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시설을 확장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처리용량은 현재 100톤 밖에 안 됩니다. 용량은 100톤인데 발생량은 156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장유 율하지구도 개발이 되면 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2020년 정도 보고 했을 때 200톤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은 재활용 나오는 걸 갖고 지렁이도 키우고 시멘트 공장에도 들어가고 또 포스코 재련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는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100톤 밖에 안 되니까 100% 가동을 못하거든요. 처리 용량은 100톤이지만 지금 80~90톤 밖에 처리 용량이 안 됩니다.

예. 여기 200톤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증설을 하려는 겁니다.

재활용 처리가 아니고 그거는 아까 위탁처리한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운영관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현재 운영부분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슬러지가 나오면 위탁회사에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든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수에서 10~20톤하고 하수에서 최대 200톤까지 일 220톤이다. 그죠?

예.

처리비용도 상당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 하수가 초과 용량이 나오고 해서 일부 처리를 못하고 그냥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슬러지 발생량이 157톤이면 100톤 정도는 탄화시설이라고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현재 하수처리가 시 전체 하수 1일 배출량을 소화를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리방법이 157톤이 발생되는데 100톤 정도는 탄화시설로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그러면 그게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57톤은 지렁이 사육하는데 일부 들어가고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재활용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 처리용량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이상하게 되는데 사실상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지금 처리 용량보다 단위가 엄청 많습니다. 자료 보시면 우리 시설 용량은 처리 용량보다 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슬러지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고 처리 용량은 저희들이 엄청 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