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반환금지 규정에 따른 반환지급범위를 선별적으로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선하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위탁시 수탁자의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9조2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4조 시설물 위탁시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탁에 따른 명시를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시설물위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7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사무의 위탁 처리 규정이 시설물이나 행정재산을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때, 저희들 동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제한조건, 수탁자로서의 어떤 범위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시에 지자체장의 위탁의 범위에 어떤 유동성을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민간위탁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민간위탁은 안 되어 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보면 대상사무 기준 하고, 거기에 보면 공익성, 특수한 전문지식, 기타 시설관리에 등등.. 규정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어떤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항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그게 정확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과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범위에 있어서 그간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숙사비 하고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지원범위를 반영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수를 4명 이상 8명 이하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와 일치하지 않은 “협의회” 문구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당시 과거에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현된 “회무”, “통할”을 “업무”, “총괄”로 알기 쉽게 정비한 겁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기회 개최시기를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이전에 개최하도록 변경한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척과 회피를 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용어 중 한자인 “교부”를 “지급”으로,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 등 쉬운 한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에 있고, 관계법령도 붙임 2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도 붙임 3에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회간담회는 2월 달에 하고, 지난번에 다시한번 의회간담회를 했습니다. 법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이 2014년1월28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장 보칙,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5장 보칙,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4장을 ‘행복학습센터’로 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하는 겁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시 단위 거점 센터 및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센터 및 행복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및 행복 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하도록 하는 게 안 제16조입니다. 행복학습매니저 역할은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이 안 제17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 2, 비용추계서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 심사결과도 해당이 없고, 법제심사결과도 해당이 없고, 교육부 관련 지침은 금년 3월13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 수를 명확히 하는 등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 정리와 용어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7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 학습센터」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7월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9월에서 10월 정도에.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걸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학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되고나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 적에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다섯 가구를 하면 2,100만원 정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해가지고 정부에서 내년 4월 달까지 해서 6급 행정직 1명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예. 규제개혁전담반으로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력은 행정직이나 뭐 그 밑에 있는 8급, 9급은

아닙니다. 자체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재 사회복지 수요에 증가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8급, 9급 1명씩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세무7급하고, 9급 1명씩 이거는 정원이 다 늘어난 겁니다.

아닙니다.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4명 부분은 나중에 인력수급에서 모자라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