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5개과 19개 담당, 정원 95명, 현원 91명으로 복지, 경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능동적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통합적 조사관리 및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긴급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장수수당 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요보호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장애인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중소상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장시설을 현대화하여 시장경쟁력 및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물가안정 대책 등을 추진하여,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센터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의 활성화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탄소포인트제 추진 및 환경경영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과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등 체계적인 수거대책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나눔 장터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환경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9-13쪽, 9-20쪽에 보면 동 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고하고 계시는데, 평가보고회가 8월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세부 추진계획을 수렴해서 사전에 8월, 12월 두 차례 한다고 이미 동 담당자한테 통지한바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가보고회는 동 복지위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광산구에 갔다 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내용도 많이 듣고 오고 북구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같이 간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입니다. 주로 복지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하던데, 하나는 운영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조례에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위원회라고 하면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는 자원봉사가 우선이고, 그래서 조례 심의 할 때도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전 동 복지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분석을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부서 입장에서는 자원봉사가 원칙이다, 돈으로 동 복지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

복지위원회가 갖는 역할의 문제에서 동마다 다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던데, 동 복지위원회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나 동 복지위원들이 생각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복지위원회는 동별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분야도 다양하고, 자체사업을 통해서 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소요되는 경비는 동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또 일부 동에서는 수익사업을 조금씩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지켜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이 안 됐지만 쭉 진행되는 사항이나 평가를 들어보면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들 조례 제3조(기능)에 관련된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자 말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정사업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이 복지위원회가 무엇을 하는데 재정사업을 하느냐는 제기도 있었고, 좀 정책적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과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와 연결하는 고리, 이런 역할로 가다보니까 물론 재정이 필요해서 스스로가 단체로서의 역할, 복지를 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체 회비를 걷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동도 있고, 그래도 늘 회의 안건을 보면 고민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운영에 대해서는 회비 형식으로 하는데, 조례상에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그래서 동 복지위원이 실제로 111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수당 정도는 검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을 현재 1회에 7만 원씩 드리는데 금액 맞추기가, 인원이 많아서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는 회비를 내자는 위원들도 있고 해서 회비까지 내면서 자원봉사까지 하면 좀 무리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어려우면 회의 참석수당 정도는 예산이 지원되면 ······ 그래서 8월과 12월에 각 동별로 보고서를 한 번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들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정기적으로 각동별로, 그저께도 동 위원장님들을 모셔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한 번 하고 광산구에 갔다 온 결과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들은 지난번에 광산구에 갔다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것을 가지고 동 복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진행해 보자는 말씀도 하시던데, 8월 평가보고회가 있는데 복지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가 되고, 앞으로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평가보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2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하다시피 하시지 않습니까. 늘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회비나 ······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운영비가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산구에 갔다 온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결과가 북구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광산구에 갔는데 광산구 구청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견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점심 값은 광산구에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80여명 가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동 떨어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많이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따로 추진하는 자녀를 많이 갖기 위한 캠페인이나 기타 정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갖기운동 정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 2인 이상 낳으면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정리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거주시설 7개소인데, 이 거주시설은 공동시설인가요?

거주시설은 생활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장애인 주택지원비를 청구를 받으신 분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지는 지체장애인들이 주택 구입은 안 하더라도 전세를 얻는데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주공아파트 외에도 부도처리 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관련해서 매입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차고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지체장애인들의 주거와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거나 주선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요?

현재 주택 개조 비용에 대해서는 200만 원 지원합니다.

200만 원 지원 문제가 아니고 주공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았더라고 요. 그 돈으로 충분히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인데 문제는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 보통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저도 쭉 알아보니까 원룸도 요즘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간혹 1층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은 지체장애인들에게 전세를 내 주지 않으니까 돈을 지원받고도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까지 알아보기도 하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지체장애인들에게 전세금은 주공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알선하고 알아봐 주는 이런 제도는 없는가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문의이고 저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는 하는 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파악돼 있으면 장애인단체에 북구청에서 전세를 알선해 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지체장애인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이 많지 않은데 사전에 파악해서 그쪽 주인들에게 협조를 구해 놓는다면 그런 분들이 전세를 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신들이 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부동산 몇 군데를 알아 봤는데 없기도 하고,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동돌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구청에서 돌봄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18세까지입니다.

연령제한은 어떻게 하고 지도를 합니까?

영아는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지만 입학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돌봄으로 관리 하십니까?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정해져 있지만 원의 사정에 따라 시간은 약간 변동사항이 있다고 봐집니다.

18세까지 한다면 연령구분은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 곳에 0세부터 18세까지 다 돌봄을 합니까?

돌봄서비스 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민간인들은 저조합니다. 인원이 1명, 2명 이렇게 오니까 ······

현재 북구지역에 돌봄관리 원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돌봄은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있는데 거기에 280명 ······

실무진에서도 질의 요지가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

여기 보니까 아동돌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돌봄의 범위도 그렇지만 연령도 그렇고 범위가 많이 넓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일과를 마치고 와서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는 돌봄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정원이 있고, 센터장이 계시고, 복지사가 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서 저녁식사도 해 주고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10-4페이지에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우리 과 업무추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9쪽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것이죠?

예.

7건의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보다는 규제개혁에 대해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하게 되면 시에 통보해서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례는 검토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 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에 구성돼 있는데 우리 과에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우리 쪽으로 이관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까?

예. 원래 기획홍보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합쳐야 되기 때문에 조만 간 우리 과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관부서가 경제일자리과가 되는 것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94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찾았다고 보고요. 94건은 존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하고 진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토론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제개혁 추진 사업이 이관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만 우리 쪽으로 안 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건의건수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외국 근로자가 우리 구에 2,3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일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단절됩니다. 일단 자격증이 없고 단순노동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외국근로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해 주도록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일도 오래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그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첫째는 언어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한 문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체류기간도 포함됩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3대 시책 중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시에서도 2차까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가 계속 참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 등 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좋은 규제는 지속해야 되고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배척시켜야 되는 문제인데요. 현재 94건을 살펴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75%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재하면서도 좌우지간 건의의 과제라도 우선적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조례로 개정할 부분은 가능한 게 7건 정도 되는데 이건 검토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관에 규칙이 되고 정식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경제일자리과에 지금 T/F팀으로 2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쪽에 자리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것도 찾아가면서 해 보니까 사실은 규제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업체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건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든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해소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동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호계시장은 제가 사는 주변에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호계시장 소방펌프 구입 설치 건이 있는데, 소방펌프를 이동식으로 설치했지 요?

예. 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5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소화전이 따로 설치돼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소방펌프를 다시 비치합니까?

소화전이 있지만 사용하려면 소방대원이 와야 됩니다. 만약 소규모로 작은 불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끌 수 있는 게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위해서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펌프를 봤습니다. 비닐로 덮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벗겨서 확인해 봤는데, 그 옆에는 소방펌프에 급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기도 당장 없고요. 그냥 복도에 비치해 놨습니다. 사실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소방교육을 시켜서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여기는 또 1층입니다. 굳이 높은 곳에 물을 쏠 필요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화재일 텐데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시장 상인들한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펌프 같은 경우는 놔둘 곳이 없습니다. 복도에 뒀더라고요. 복도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났을 때 복도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오히려 그걸 막아두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계시장 LED 조명 교체라고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ED 교체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기능은 충분히 활성화되고, 또 호계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 감사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들이나 주변상인들조차도 과다하게 지원되고, 또 어떤 곳은 지원한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방펌프 문제는 놓을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해 보겠고요. LED 등도 저희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체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다른 생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설치한 것이라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단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면 광역발전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요즘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특에서 지원이 되면서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배분되는 문제인데요. 각 5개 구·군 전통시장 쪽에서 이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의 문제는 더욱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배정이 되면 사업 세분화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도 그 부분은 참 고맙고 감사한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 푼을 쓰더라도 좋은 곳에 쓰고, 소방펌프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요. 제가 소방펌프에 대해서 사용법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교육을 받았느냐,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 한 분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방펌프 제일 가까이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회피 하더라고요. 웃기만 웃고요.

일단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좋은 곳에 더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염포·양정·효문이어서 아무래도 염포·양정 지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포·양정에는 신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폭설에 무너져서 시장 기능이 저하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전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거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하게 신전시장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폭설 때문에 아케이드가 무너졌는데 다시 복구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신전시장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물어보니까 공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개인사유지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평등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서 외부적으로 편의시설을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

지금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을 보수해 준다든지 아케이드를 새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사유지 같으면 개인사유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안이 소방도로가 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덮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상태가 맞는 것이지 소방도로 위를 덮는 것은 행정 쪽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님께서 혹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국회의원님이 직접 한 것은 없고 사무국장 을 통해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계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아직도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단합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50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50인이 안 됩니다. 또 상인들 간에 갈등도 있고 해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31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외부에 20몇 개 있고, 단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상인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고, 상인대학이나 견학을 통해서 장려도 하고 같이 화합도 하는데요. 결국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호계시장하고 주변 상인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호계시장처럼 배달서비스나 공동마케팅이 안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음식점이 반, 또 배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배달도 2개 정도 빼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처음에 할 때 주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또 인정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느끼지만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곤혹스러운 게 안팎의 이야기가 많이 틀리니까 어디에 맞추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낯설기는 한데요. 조례상 지원은 호계시장이라고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해서 인정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안 해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면 금상첨화이고요.

하나의 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낸 의견을 저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숫자도 비슷하게 해서 회의도 하고 번영회 회장님도 뽑고 해야 되는데, 한다고 추진한 지 3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각별히 …… 그것이 안 되면 호계시장 활성화에, 사실 그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해상풍력은 12월까지 풍황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육상풍력은 동대산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5월까지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대산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20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련해서 풍황조사에 대한 완료된 내용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없는데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가질 계획이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는데 7월1일자로 울산대학교 측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서발전도 받을 것이고 10개씩 하거든요. 받게 되면 일정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나 공감을 하고 …… 동대산을 넘어가면 입실에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역주민들이 견학을 가서 공사 전에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도 역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에 조사 완료된 사항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환경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환경관리주무관 이정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부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장공석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 약수터라고 얘기했는데, 7개소에 나와 있는 약수터 전체가 먹는 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하절기인 7, 8, 9월에는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장균이 한 번씩 검출될 때도 있는데, 이번에도 2개소에서 검출돼서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룡산 약수터는 화동못 수변공원 위에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매봉재와 무룡산 사이의 중턱부분에 지하수를 개발한 곳입니다. 중간에 잘록한 부분이 있는 곳으로, 체육시설하고 컨테이너 있는 곳에 지하수를 개발한 곳입니다.

매봉재에서 정상에 가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폐쇄시키지 않았습니다. 구·국도변에 있는 곳은 폐쇄됐습니다.

7개 다 석회 등 검사해서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먹는 샘물 지도점검은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북구에서 전체다 검사하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나올 때도 검사하는데 유통 중인 것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북구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예.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 32개소의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시설이나 물의 톤수와 관련해서 톤수를 늘려야 된다면 구청에서 시설공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시설별로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주로 마을통장님들이 맡고 있지만 시설관리자가 수시로 점검이나 소독을 하고 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32개소와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어려운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소1동 구청장 동 순회 때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해서 오수관거 차집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로 사업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이고, 개인별 정화조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약 5, 6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일부는 하수관로를 묻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궁금해 하는 것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집하고 형님 집하고 저하고 한 동네에 있습니다. 두 곳은 하고 저희 집도 하려고 신청했는데 어느 날 중단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기 예전에는 정화조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다 관리했는데 지금은 전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다른 구·군은 업무가 통합이 돼서 환경위생과 직원이 안전건설과로 이동해서 일괄 관리하는데 우리 구만 아직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화조 처리만 하고 기타 하수관로에 관한 것은 치수계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피복구입이 3회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인당 144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피복구입은 옷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발이나 특수장갑이라든지 방한모도 포함되는 지 알려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 3회는 계절별로 상의를 구입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발, 장갑, 쓰레기 수거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도 포함해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거점장소 바로 옆에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자주 보고 …… 사실은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은 가용할 수 있으면 더 하더라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요. 특히 겨울에 방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추위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수고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보통 화요일에 많이 하고 있던데 요. 동별로 재활용품 수익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또 집행된 수입금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각 동별로 지정날짜가 있는데 농소1동은 목요일, 양정동은 수요일입니다. 수거를 해 와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판매대금을 각 동별로 자생조직 단체에서 수거한 단체에 판매한 대금을 100% 월별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익금에 대해서 자생조직 단체에서 일부를 재활용에 가능한 품목을 사고 일부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00% 자생조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익금과 관련해서 혹시 동별로 시행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 알력은 존재하지 않는지요?

저희 구에서는 어느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각 동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3-8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에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관리 및 재활용 배출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는 날 가보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다,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저도 가 보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환경미화과에 9년 전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이나 깨끗한 북구 만들기,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류 30% 감량 시책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바뀝니다. 주민들이 협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 때문에 환경교실을 유치원 때부터 음식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자고 계속 외치고 있고 또 주민 교육 때는 수시로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환경관리주무관 이정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