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 좌석배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좌석배정은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대로 다선순, 연장자순으로 결정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하여 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전반기 강서구의회 개원이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회가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원회로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7대 의회에 같이 자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강서구의회가 또 복지건설위원회가 서로 위원님간에 타협과 신뢰 속에서, 존경 속에서 좋은 이미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황동현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대표자 입장이시잖아요? 원만하게 잘 편안한 회의가 되도록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몫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7대에서 이렇게 같이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7대 의회 중에서도 저는 또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성이 돼서 우리 5선이신 곽판구 위원님과 또 지혜로우신 우리 장상기 위원님, 또 특별히 우리 황동현 위원장님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든 현안을 다루며 강서구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7대 의회가 아주 상당히 조용히 그러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출범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혜로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강서구가 특히 복지분야에 열악한 그러한 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하면 조금 나아진 구민들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발전하는 우리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첫 의정활동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반갑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황동현 위원장님과 다선이신 곽판구 위원님, 또 훌륭하신 장상기 위원님과 탁수명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김동협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과 함께 하게 돼서 고맙고요. 초선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가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장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심근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근수 입니다. 7대 의회에 같이 일하게 된 우리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고맙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강서구청이 발전이 되는데 우선적으로다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드렸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협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공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의회일정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낯설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황동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위원님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기만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곽판구 위원님, 그리고 탁수명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등 기라성 같은 선배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저 또한 초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잘 가르쳐주시고 또 이끌어주십시오. 부지런히 쫓아가고 또 배워서 열심히 그것을 갖다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훌륭하시고 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황동현 위원장님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잘 받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병선 위원님이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병선 동료 위원님들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공병선 위원님 한 분으로 공병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병선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공병선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병선 부위원장 좌석정돈)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공병선 위원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부위원장 자리를 맡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황동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다선이신 곽판구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또 모든 위원님들과 마음과 뜻을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7대 강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린 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생활복지국 조직은 지난 2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시설팀이 신설되면서 6개과 2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3명에 현원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력 증감현황에 보면 3명인데 2명으로 오타가 돼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생활복지국 총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173억 4503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11억 9101만 2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19.23%를 보였으며 6월말 현재 집행액은 1574억 1275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907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시설 63개소, 여성시설 5개소, 어린이집 420개소, 아동청소년시설 39개소, 어르신사랑방 200개소, 어르신시설 5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09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768가구에 1만 7259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정이 1740가구에 4265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2만 7509명이며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은 376명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SH공사 7441억, LH공사 7834호 등 도합 1만 5275호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규모는 3144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정이 2542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정이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관련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657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3개소, 유독물 영업소가 35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시설 현황으로 주유소 33개소, 석유판매 5개소, LPG충전소 12개소, 고압가스 판매소 11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80명이 있고,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41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처리 시설은 총 50개소이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34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 126톤으로 총 30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구정이념으로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겠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급되신 그 소감 때문에 너무 빠른 일정 속에서 업무파악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나 많은 경험속에서 빠른 업무파악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소 저희 위원회가 업무보고 과정속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구민들에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올라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도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특히 생활복지국 관련되어서는 우리구가 정말 많이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당면적인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았듯이 어찌하면 우리구가 조금 더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구가 되겠는가 많이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네요. 본 위원은 4년 전에 의원직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등원이 된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깜짝 놀란게 있어요, 국장님. 우리 강서구의 기정예산이 약 5200여원 되잖아요? 우리 복지국에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약 60%대 가까운 예산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생각해볼 것도 없잖아요. 복지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은 거의 소모성 경비죠?

예, 수혜자들한테 지급하는,

자구노력이 부족한 우리 강서구인데 복지건설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많이 축소되어간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고사된다 라고 봐요, 고사.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전혀 무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국장님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건 없죠? 어려우신 분들을 타구로 다 이주시키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같은 것은 안 해보셨죠?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세원발굴하고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냉대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국민의 한 분이시니까 국가에서 준비하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도록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자료대로 읽어 나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예를 들자면 답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구는 지금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나,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입주하면서 인구팽창이 되고 어떤 우리구가 추구하는 부분에 부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말 선결과제같아요. 국장님께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제안을 내놔야 돼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제안을 내놓으시길 바라고, 그래야 돌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간락적인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환경 관련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어차피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지정폐기물업소가 한 천이백여군데가 된다고 아까 보고 하셨는데 환경이 중요하잖요? 많이 중요합니다. 보고 느끼시고 잘 아시겠지만 강서구 전지역이 김포공항에 위치해있으면서 피치못하게 환경 관련된 부분이 늘 대두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지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쉬운쪽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개화산쪽 자락에 가면 건축물폐기업소 많지요? 국장님 진급되시고 제일 먼저 거기부터 가보셔야 될 것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예, 그 지역 잘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구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이렇게 해서 9건 돼있네요? 그런데 이 9건을 어떤 지도점검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때요? 연초하고 지금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개선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장지도점검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개선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그쪽 지역에 가셔서 업소 실태라든지 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펼쳐가면서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껴보신 점 계시나요?

실제 열악할 수밖에 없고 제가 거기 가봐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비산 분진 발생하는 건 현 실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분진, 건축폐기물업소에서 바람 이런 거에 의해서 날아드는 분진이, 비산먼지가 전부 거의 건축폐기물 먼지 아니겠어요? 건축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세멘, 이런 것이 주종인데 그 주변마을을 한번 가보아도 어마어마 하잖요. 이게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륜시설이라든지 또 유동하면서 낙석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엉망이잖아요. 우리 구민이 어떻게 보면 명품도시 강서 만드시겠다고 구호는 멋지잖아요.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선개선이 돼줘야 명품도시 강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청장님 구호는 진짜 멋져요. 멋진데 업무적인 것을 펼쳐가면서 명품도시 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걸맞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자에 대한 보면 법을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위자에게 피치 못해서 허가도 내주지만 행위자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자행할 때에 좀 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줄여가는 그런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업무형태 기대해도 될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능하시니까 현장에서 잘 되어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업무 기대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아직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안했으니까 전체 보고를 다 듣고 질의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과장님들의 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하기를 제가 안을 제시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안종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종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저소득층 발굴 및 복지지원서비스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은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원장님!

예, 탁수명 위원님.

마이크로 좀 올려가지고 잘 들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세요.

예,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빈곤에 대하여 서울형기초보장,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지원 및 노숙인 보호 자립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는 서울형기초생활보장으로 54세대 71명을 추가 발굴하여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선돌봄차상위로는 94세대 198명을 추가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기초수급대상자 급여·양곡 및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급여지원은 대상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정부양곡지원 등 7종의 급여를 적기에 적정 지급하는 것으로 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는 생계주거급여로 9942가구에 289억 900만 원, 교육급여는 1952명에 8억 3600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197명에 1억 3900만 원, 정부양곡은 3977가구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여건에 맞추어 상담을 실시하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을 임대주체인 LH·SH공사에 의뢰하여 1521가구를 지원하였고,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70% 이내로 연 2%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204가구에 대하여 8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16쪽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 등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지역자활센터 주관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와 동 주민센터 주관의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121명, 자활근로사업 465명, 희망리본사업 120명이 참여하여 17억 24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중증장애인 가정내에 화재 가스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발생시 소방서와 지역센터와 연계해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149가구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8쪽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공감 힐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가족, 장애인부모와 자녀, 장애인자녀와 부모, 장애인부부 등 대상별로 심리검사와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정서적 치료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의 건전한 자립과 가족 결속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기쁜우리복지관, 함께가는강서장애인부모회 등 8개 복지기관과 단체를 선정하여 현재 6450만 원을 지원하여 시행중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분야별 장애인 복지시설 63개소에 대하여 지원관리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맞춤형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57개소에 대해서 65억 9200만 원을,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으로는 118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관련입니다.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중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의심되는 고위험군과 동일상병으로 장기입원하고 있는 집중관리군 497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약물복용교육 그리고 전문약사와 수급대상자가 연계하는 복약상담, 웃음치료와 기공체조교실 등을 연계하여 수급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수급자 선정 어떻게 해요? 수급자선정.

수급대상자 선정은 초기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본인이 어려워서 수급을 원하신다고 상담을 하시면 기본적인 서류라든가 작성해야 될, 첨부해야 될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서 접수를 하여서 복지지원과 조사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조사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가정방문해서, 그리고 공적자료 요청을 행복e음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책정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선정 관련 되어서 폐단도 많잖아요, 그렇죠? 폐단도 많잖아요? 그 사례를 보면 수급자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경제 상황과 관련되어서 지정이 되고 중지가 되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수급자가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닌다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명의가 본인 걸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복지지원과의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직원 한명당 1000가구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의 자격관리에 있어서는 공적자료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인명의로 안 되어있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인건 사실입니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어떤 우리 정부의 방침, 그리고 수급자에게 갖추어진 내용 이런 것 가지고 수급자가 선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주민들 사례를 들어보면 저분이 과연 수급자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 왕왕 나오죠, 그럴 때 참 불편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부양가족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해드리고 싶어도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 사례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주변의 여론을 참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중지와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렵나요? 하시기가.

위원님, 그 업무가....

인력이 부족해서죠?

예, 복지지원과 조사팀에서 그 업무를 선정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지지원과 14명 직원들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만 책정하는 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인연금, 그다음에 주택바우처 모든 것들을 하시다보니까.....

그분들을 선정하고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한 사례가 많나요?

필요한 경우들은 본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선 파악해서 지정하고 이런 사례는?

그런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오면 그 가족들 중에 본인들이 그런 신청을 못하실 경우는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이 고충, 어려움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100%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업무방침에 대해서는 신고한 자에게, 본인이 신청한 자에게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다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런 복지가 대부분 신청주의라서요.

예를 들자면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의 축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곽판구 라는 이름을 수록하고 파악하게 되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런 것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

예, 하셔서 동의......

주변의 신고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

예,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신청서 맨 뒤에 보면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을 경우에 따라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기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업무가 다 어려운 분들에게 잘 되어가고 있다 생각되진 않은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시달리다보니까 생각이 안되셔요?

그 부분은 이제 위기가정들이 발견되시는 분들이 생기면 복지지원과 희망지원팀에서 지금 사례관리로 최대한도로 저희 주민신고 받은 대로 바로 나가서....

구의 업무방침이 동별로 이관이 되어서 동장님 내지는 직원들이 일부 우리 동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예.

다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외되는 부분이 좀더 내실있게 찾아줘서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좀 접근해 주시고, 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공감 힐링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 우리 담당 부서가?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팀에서 하죠?

아니요, 장애인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에서 해요?

예.

이건 시설할 게 있어요?

대부분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쪽이 시설과 단체라서요, 시설과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이건 프로그램인데 시설팀에서 하나요?

예,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주십사.

어느 팀에서 하든 문제는 안되겠고요.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8개 사업장에서 약 1억 이죠?

예, 1억 맞습니다.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들로 보면.

사실 장애인가족 안에서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 장애인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인 경우 부모들이 그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아이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도 많이 희생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어려움 때문에 동반자살이 작년 같은 경우 몇 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장애아동을 데리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부모, 그리고 부모가 장애인 경우 또 자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가 장애인 경우 부부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가족들이 좀 더 결속력이 다져지면 이 장애인보호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치료해 주고 심리상담해 주고 그리고 힐링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복지시설 내용 속에 보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시설이 63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또 기타 자활센터 이런 데에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장애인들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8개 시설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 가시잖아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셔요? 연간 순회하면서 하나요?

저희가 이거 공모할 때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어디든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단체들한테 다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공모해서 받아서 구에서 선별해서 이 사업은 충분히 할만 하다라고 결정했을 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18페이지 보면. 그러면 예산 선정을 더 많이 해올 수도 있고 적게 해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편성해요?

저희가 선정할 때 민간위원들 또 교수님들, 전문가들 불러서 참여하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설명을 듣고 일일이 다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적정한지 저희가 심의해서 깎을 건 깎고.....

한 단체만 말씀드리자면 8개 단체 속에서 기쁜우리복지관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2700만 원 소요되죠?

예.

그러면 연간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로 봐야 되나요?

지금 연간 전체, 올해.....

연간 2700?

예, 2700입니다.

몇 회 정도 해요?

지금 부부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매주 주 1회씩 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댄스도 계속 주1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형제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여섯 번에 나눠서 15커플들을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사료로 대체적으로 나가겠네요?

강사료도 많이 나가고요. 체험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나가고 이중에서.....

아니, 기쁜우리복지관 한 사업체로 본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스포츠댄스 있고 휠체어댄스 있고 그다음에 형제문화체험 6회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강사료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나요?

아마 스포츠댄스하고.....

아마라고 하시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팀장님께서 관련 우리 부서 직원님들께서 체크하고 다 잘하시겠지만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꼭 명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설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예.

이미 이 사업계획을 내놓았을 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명확하게 모든 과정이 정리가 돼야 맞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가면 안될 것같고, 어찌되었든 이 예산이 시비지만 소모성 경비로 봐야죠?

예, 그렇죠.

정말 뜻있게 잘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고 여기 뒤에 우리 김정환계장님 이신가요?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나요?

담당이 안종길 팀장입니다.

저희팀에서 하는데요.

장애인시설팀에서 안종길 팀장님이 가시는구나.

계속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지금 현재 자료받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잘 하시고 연간하는 것이고 8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감독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쉽지가 않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시비지만 받아서 쓰는 우리구에 애처로운 입장을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잘 쓰여져야 돼요. 또 이로 인해서 타사업장들도 경우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쓰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뜻있게 계획대로 잘 쓰여지길 바래요.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믿고요, 주변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더 책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점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여성가족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4년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1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는 모두 9개 사업으로 거기 나와있는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입소 희망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사업의 장기적인 추진방향은 동별 2개소 이상 설치이며, 2014년 목표는 5개소 신규확충으로 상반기에 공항동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염창동 어린이집은 11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마곡지구 3개소는 설계용역시행중입니다. 다음은 2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만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에게 보육료 34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7만 2600명에게는 양육수당 11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향상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확대와 보육전문가과정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주민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평가인증은 신규지정 38개소 그리고 재인증 26개소를 통해서 현재 304개소가 운영중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육전문가과정 교육은 1회 32명이 수료하여 보육서비스제공과 질높은 보육환경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12개분야 38개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문지도, 지역자원활용, 특히 취미활동 연계지원 등 주요지원사업을 하였으며, 다문화 화합축제, 다문화이해 인식개선교육은 하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건강성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7개 분야 32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의 교육사업과 가족상담실 운영 등 상담사업, 토요돌봄가족봉사단 등 돌봄나눔사업 등이 있습니다. 부부의날 기념, 모범부부 표창 및 무료합동결혼식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산축하용품을 2699건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양육지원금 25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으로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출산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실질적 성평등 구정 실현입니다. 성평등은 종전에 여성배려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입안 및 실행 등 모든 업무단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실질적 성평등구정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 조례 및 규칙 재개정을 24건 하였으며, 15개 부서 23개 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전 직원의 22%인 287명에게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의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로 여성들이 구정 및 사회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이화아카데미와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였으며, 강서포럼과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한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 추진과 피해자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상시 운영하여 피해자지원 서비스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폭력예방사업으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였으며, 안심택배함을 운영하였고 홈방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행정과 건강가정지원, 그리고 여성정책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또 지원정책을 펴고 있죠?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간, 금년 상반기에 우리 강서구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는데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아이들 출산과 관련해서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59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용품 나온 거 봐서는 한 3000명 정도가 출산된 걸로 보여집니다. 6월달까지 3000명 출산했습니다.

3000명이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1년이면 한 6000명 정도.

6000명이요?

예.

그러면 서울시 전체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균 6000명에 곱하기 25하면 나오죠. 그렇죠?

한 15만 명인가요....

15만 명 가까이 되죠?

예.

그런데 실지 서울시가 15명 정도 태어날까요, 아이들이.

구별로 중구나 종로 같은 데는 워낙 인구도 적고, 저희 강서가 영유아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서 가벼운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정책을 펴니까 이런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강서구가 인구도 많지만 좀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미래에 큰 역군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4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31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 주요업무는 모두 9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3세대가 함께 효문화 확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덕행의 근본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고자 효체험학교를 청소년회관에 위탁운영으로 찾아가는 효 교육, 효 체험교육, 효 글짓기 공모전을 추진하고 하반기로 연기한 경료잔치를 10월 경로의 달에 노인의 달 기념식과 어르신 장기자랑, 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은빛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깔끔·투명·안전한 어르신사랑방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르신 사랑방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에 181개 기관 84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지원하였고,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6개소 중 봉바위·방화·장미·공항어르신사랑방은 공사 완료되었고, 등촌·약수어르신사랑방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설계완료 현재계약심사 중이며, 시설개보수 및 물품지원 27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깔끔 기동반 운영, 전등 LED교체 등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사랑방 활성화프로그램지원으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복지관 등 11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1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버문화센터 운영과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등 18개소 6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경로의 달에는 어르신동아리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어르신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내실 있는 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종합복지관 1개소에 월 48개 프로그램에 5358명이 이용하고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에 월 114개의 프로그램에 1만 2881명이 이용 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성질환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데이케이센터 8개소 운영에 총 1억 8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지원에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복지용구 구입 등 월 184건 총 7억 원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1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의 참여희망 적격어르신에게 1일 두시간 환경개선, 노노케어, 급식도우미, 통학지도 등 31개 사업에 월 1132명에 총 9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어르신 생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에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활동지원을 위하여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기본서비스 850명과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외 21개소를 지정 종합서비스 160명 등에 총 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가구에 단독가구는 20만 원에서 2만 원, 부부가구는 32만 원에서 4만 원 기초연금 등을 차등지급하게 되고 6월과 7월 현재 2500여명이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3만 4332명에 총 188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 경로식당 주 6일, 식사배달 주7일, 밑반찬배달 주2회 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창의적 문화 체험활동 및 학습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로 초·중·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1회 농구대회, 가요제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청소년동아리활동에 16개소를 지원하고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과 명사초청 강연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교육·문화·체육·학교연계사업 등 180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6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강화입니다. 맞벌이·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정 아동 중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배달, 꿈나무카드, 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에 월평균 1350명에 6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중 저소득가정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18개소 408명의 학습지도·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과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청소년쉼터에 가출청소년 8명을 단기보호 숙식을 제공하고, 화곡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에 1일 평균 12명이 예방·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강서경찰서와 강서청소년회관이 협력하여 생활건강학업자립캠프지원을 위한 청소년미래아카데미사업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청소년들이 국가 미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종합복지관 한개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립, 등촌동의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는 연지, 화곡, 그다음에 곰달래, 봉제산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요.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예, 4개소예요.

상당히 예산배정이 많이 돼있는데 좀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다시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1269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에 지금 방화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굉장히 관건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앞에는 방화동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주말이든지 주중에도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들이 건축물폐기물장이 뒤에 여러 업체가 지금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보고 있거든요. 또 공원에 일요일되면 가족끼리 어울려가지고 단체로 와서 식사도 하시고 여가를 즐기시는데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처음에 한번 두 번은 오시겠지만 그다음에는 안 오실라고 그럽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해롭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행위허가 관련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다음 환경과 끝나고 그때 질의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청소행정과로 이관을 하신다고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요. 환경보전법으로 미루지 마시고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현장 가보셨으면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무더운 30도가 넘는 이 초여름날씨에 살수 아니라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도 10분도 가지 않아서 바짝 마릅니다. 다 씻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차량 한 대 지나가면 분진 또 나잖아요? 어디로 다 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보전법을 여기서 왜 얘기 하냐구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환경보전법 속에 어쩔 수 없어서 건축폐기물 업소를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신청하는데 허가 받아주지 않으면 행정소송 들어가죠? 그로 인해서 져가지고 우리구에서 돈 많이 물어줬죠, 그렇죠?

예.

그 예산 다 소위 없어지는 아까운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구가 담당하지 말고 그 자행한 자행자들에게, 원인제공자들에게 어떤 그런 예산을 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 환경보전법에 그걸 보충할 연구를 해야죠. 행위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분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것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또 그 다음에 진출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낙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행위자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 만드는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하시냐구요. 청소과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면 청소과하고 업무를 제휴해야죠, 연계해야죠. 같이 연계해서 법을 어떤 방법이든 보강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 임무잖아요. 지도감독 하러 나가서 뭘 하시냐구요.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1월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로 보죠?

예.

63회 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을 63회로 나눠보면 며칠에 한번 점검했다고 이게 나올까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번, 하루에 한번 가도 안 될 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천혜지역입니까? 한강을 바로 눈앞에 보는 종로통 강남통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히고 정말 꿈에도 아까운 그런 천혜지역이란 말이죠. 가양하수처리장, 서남물재생처리센터, 분뇨처리장 거기에도 부족해서 개화산 자락에 멋지게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려도 안타까울 그런 지역에 건축물폐기,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건 아닙니다마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환경오염 발생,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러지만 진짜 그것을 다 모으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봐요. 과연 우리 강서구에 와서 어떤 주민이, 어떤 국민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편히 살겠다라고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냐구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죽기살기로 한번 의지를 보여줘야 그네들도 많이 자중할 거 아니냐구요. 업무가 서로 간에 비켜나가는 그런 업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내 업무 아니라도 그 해당과에 업무제휴를 당연히 요청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께서도 소위 건축폐기물 장소관련 되어서 이 업소들에 대해서도 무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만큼 업무 뒷받침도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피해나가지 말고. 우리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환경과장님이 청소과로 업무이관 한다라고 하면 아무 얘기하지 말란 얘기에요, 뭐에요?

아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니, 좋은데 행위자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법 보강할 계획안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겠다고 그럽시다. 합시다,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왜 그러냐면 두 개 과에서 소관을 하다보니까 행정처분을 두 개 과에서 각각하고 있어요. 행정처분 자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청소자원과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희가 청소자원과에다 미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업무자들의 숫자가 열악하잖아요?

예.

서로 육안으로 보고 문제되면 적발해서 같이 업무제휴하고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니니까 피해 가자 이게 아닌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정말이에요, 신경 좀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개화산자락에 뭔가 주민들에게 정말 멋있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도래됐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면적이 우리 강서구에 자리잡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공병선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승호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승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보형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홍규선 주무관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부서별 예산현황 및 3쪽 하단의 청소현황은 보고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보고 자료 49쪽 목차순으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마곡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환경변화, 청소시설 이전문제 등을 선제적·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폐기물의 항구적 안전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건립예정지는 오곡동이며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소각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천시와 공동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부천시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구의 항구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건립을 위해 오곡동지역에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년 3월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 현재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10일 SH공사에 마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총 650억 원 중 1차로 절반인 325억 원을 부과하여 지난 6월 30일 납부 받았습니다. 납부된 금액은 현재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 중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15년 3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와도 소각장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실무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무단투기쓰레기 예방·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통하여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금년 CCTV증설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동행정차량에 장착하여 동별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총 28대의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단투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상습무단투기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동행정차량과 우리과 순찰차량에 25대를 설치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단속반을 구와 동에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도우미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이면도로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골목길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일 평균 근무인원은 80명이며 하루에 6시간씩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각 동장이 직접모집 선발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이면도로 청소와 상습무단투기 장소 청소 및 관리에 투입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미세먼지 없는 도로 물청소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하여 도로 물청소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도로는 34개 노선 152.6㎞ 구간이며 장비는 살수차 10대와 노면 분진차량 7대 총 17대가 투입되어 화곡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육갑문 주변 마곡지구 공사장 주변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54쪽, 재활용가능 폐자원 맞춤형 수거체계 구축사업 및 55쪽 녹색장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소형 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절약을 실천하고 소규모 나눔 장터인 녹색장터를 활성화하여 헌옷, 헌책 교환등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여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소형 가전,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등에 대한 동별 경진대회, 학교별 경진대회 및 수집보상제를 통해 수거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률이 낮은 폐건전지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무료수거함에 소형 폐건전지 수거함을 부착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제고를 위하여 거점지역 수거함의 설치를 확대하여 수거율을 높이고 수거한 폐형광등은 재활용 전문업체를 통해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적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주변을 중심으로 대형아파트, 각종 종교단체, 동 부녀회,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녹색장터의 적극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하여 재활용 재사용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자원순환과 쓰레기감량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민서비스 및 청소관련 실태 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평가는 매년 1회 기간을 정하여 현장 평가와 만족도 평가, 서류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및 현장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적법 처리 및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현황으로 우리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개소를 포함하여 32개의 폐기물처리업체와 198개의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분기별 1회이상, 폐기물배출사업장은 연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설치된 13개 업체에 대해서 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작업장 덮개 설치를 유도하고 이동식 살수기와 세륜시설의 상시 가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중 화장실의 적정한 관리로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5037개와 공중 화장실 132개소가 있으며 세부현황은 5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위하여 연1회 전체 대상가구에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행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주입장치를 10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132개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소각장 관련되어서요, 부천시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데 협의를 어떻게 지금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하고 있어서 지금 부천에서 그전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화장장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에 있는 화장장을 2기를 고정으로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안되면 못하겠다, 공동이용 못하겠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저희하고 강서구하고 고양시가 같이 참여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약 6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소각로만 설치하는데 650억이 들어갑니다. 건물하고 땅은 다 준비가 돼있고요, 소각로만 650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고양시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부담을 해서 자기네는 장소만 제공하고 소각로는 무상으로 설치하겠다 그러면서 빨리 지금 공동이용협약을 하자고 부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천시소각장도 음식물쓰레기소각장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생활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장에 우리 강서구음식물처리장에 장소를 다 오라는 건가요?

강서구의 생활쓰레기만. 음식물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일반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요.

생활쓰레기소각장을 부천시 어디쯤에 설치한다는 거죠?

지금 대장동에 우리 서울시 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접경지역이거든요.

경계선 얘기하는 거죠?

예, 경계선에 개천이 하나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가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거기가 저희가 만약에 부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짓겠다고 하는 장소도 그 부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다른 데 설치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도 가장 주거지역과 가장 우리 강서구 주거지역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300톤짜리 부천시 대장동에 300톤짜리 소각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하기 시작한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대장동에요?

네,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로를 하나, 같은 장소에다가 소각로를 300톤짜리 하나 더 증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소각로가 남으니까 강서구하고 고양시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소각장이 우리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되나보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300톤짜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 강서구 게 반입이 되면 용량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안 되고 소각로를 하나 더,

강서구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게 되면 소각로를 더 확장한다 이런 얘기죠?

소각로를 증설하면 가능합니다.

확장한다 이런 얘기죠?

예, 소각로가 지금 300톤짜리를 게네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설계할 적에 300톤짜리 2기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네 자금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1기만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개를 더 증설을 하는 겁니다. 운영은 따로 따로 하는데 장소는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어느 지역에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요. 남의 등을 업고 가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왕왕 이 혐오스러운 기피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우에 따라서 불협화음도 야기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여론, 이런 것 안 해보셨죠?

조사하고 나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은 요쯤 자리를 잡고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은 나름대로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공교롭게도 관내에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안 되고 너네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 지역은 공교롭게도 바람이 저희 강서구 쪽으로 많이 불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각장이 운영될 때 잘못하면 흔히 얘기하는 다이옥신같은 것도 저희 강서구쪽으로 다 날아, 불어올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중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하면 님비적인 그런 현상이 한번 발생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잘 준비하셔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대충 두루뭉술 조금 외곽에 떨어져있으니까 문제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했다가는 한치의 어떤 과정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이 돼요. 특히나 잘 아시잖아요? 쓰레기소각장 문제나 화장장터 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진짜 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의논해가면서 힘들어한다라는 개념 들면 이거 추진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조건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같으면 8500만 원 예산이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각 동별, 구별 열악한 무단쓰레기 장소 파악다 됐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 범죄예방 관련된 것과 병행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블랙박스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로 해가지고 마곡동에다 방범하고 기존에 있는 저희 28대 CCTV를 통합해서 같이 통합운영하는 방법을...

통합운영을 하는 곳은 관제탑이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를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8500만 원 예산을 블랙박스 내지는 동행정차량 내지는 청소차량에 부착을 해서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블랙박스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1000만 원 내외고요, 한 대당 블랙박스 하나가 25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8500만 원 예산중에 28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설치돼있는 걸 얘기 하는 거예요? 28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28대는 CCTV고요,

기히?

기히 설치돼 있는 겁니다.

설치돼있는 것. 그러면 8500만 원을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8500만 원이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전기료 이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8500만 원 전부 다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거는 1000만 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된 걸 유지관리비, 전기료, 통신 이런데 들어갑니다.

여기 무단쓰레기 예방과 관련되어서 현수막게시하고 홍보차량 운행하고 CCTV설치해서 예방하고 그로 인해서 무단쓰레기 방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개념의 예산이잖아요?

예.

본 위원의 생각같으면 기존에 2013년도에 2014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이 예산을 받을 때 본 위원 같으면 이런데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섬세하게 무단쓰레기도 예방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극심해져있는 그런 피해현상의 범죄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많이 반영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8500만 원 예산중에 몇 대 정도 설치할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기존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1년에 16대를 그전에 다른데 옮겨서, 기존에 있는 걸 옮겨서 다른 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에 있는 CCTV를 순환시켜요?

예, 옮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순환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옮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28대만 가지고 계속 그거를 다른 데 더 심한 지역으로 계속 이동해서 설치합니다, 1년에 한번 씩. 그게 20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 중에 옮기는데 16대 옮기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옮기는 작업만.

그 업무가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2000만 원 가지고 CCTV를 정말 고약한 지역에 한 대 설치하는 게 유익해요? 어떤 게 더 유익해요?

설치하는 거는 이거 2000만 원 정도면 한 대 정도 밖에 설치 못합니다, 새로 설치한다면. 거의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대설치하는데 최하가. 그래서 저희가 워낙 CCTV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무단투기가 줄어들면 다시 더 심한 쪽으로 옮기는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무단쓰레기 방류하는 곳이 제일 고약한 지역이 어디에요?

주로 공원옆이나 그런데죠, 공원옆에. 공원에 다른 사람이 터치를....

오랜 시가지,

단독주택지역,

단독주택 골목이 음침한 곳 이런 곳에 많이 그런 행태가 자행되잖아요? 꼭 1500만 원 이상가는 CCTV 설치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기초 기둥세우고, 전선통신선하고 다 당기다보니까,

오랜 시가지는 골목마다 전주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전주대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세울 일은 없잖아요?

정 안되면 폴대를 세워서 하고 기존에 전주라든가 다른 전주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전체예산이 시작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복지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설치되어줘야 주민들이 조금더 안심하고, 믿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근과 퇴근도 할 수 있고 의지하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녕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있게 간다면 어렵고 힘들고 적출되는 현장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런 것들을 커버해낼 수 있는 것이 요즘에 대안인 CCTV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켜서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아까 정회중에 국장님하고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행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고 병행해서 범죄예방도 하고 또 그런 청소과에서 추구하는 무단쓰레기방류되는 것도 예방하는 그런 업무가 꼭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켠만 바라보지 마시고 병행해서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진급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업무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