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의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부곤 구의회사무국 김부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 박승진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이현배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에는 박승진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지난 7월 15일에 제7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임기 개시와 관련 각종 위원회별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은 관례에 따라서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위원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인사말 없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영 위원님, 축하드리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해야 될지 일어서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근무한 바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다 함께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재선이 돼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4년 내내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협조 하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격려와 많은 부탁 드리고 제가 잘못된 것은 꾸지람도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중랑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행정부 직원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처음이라서 떨리는데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님의 협조로 정말 진정하게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성연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보 위원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담당 김부곤 주임을 소개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7대 중랑구의회 위원님으로 당선되신 것과 함께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운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영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태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종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인숙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위기 가정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에게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또한 이번 달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면목동 지역에 건립 중인 소규모 경로복지센터를 개관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 문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영유아 무상보육확대 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적기에 급식을 제공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중랑아트갤러리에서 미술, 사진 등 각종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가을음악회 등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수준 높은 문화공연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매월 다양한 장르의 금요음악회 개최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수요와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독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문고 운영 및 구립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랑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들께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도로 물청소, 클린데이 추진, 상습 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거리ㆍ가로환경을 제공하고, 내집앞 쓸기 생활화 1105사업으로 주민자율청소를 활성화하여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청소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감량대책을 추진하여 음식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는 민간일자리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안정을 추구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분 일자리 제공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하연자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홍정혜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자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감회가 새로습니다, 다시 뵈어서요. 우리 권용호 국장님도 진급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에 대한, 8쪽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ㆍ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가지고 그분들이 조사하는데 1조사하고 2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저하게 지금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생활자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지금 국민 수급자 조사는 이제 해당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대상이 되면 그 사회복지과나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떨어질 때 여기에서 주로 보면, 저희가 상반기를 보게 되면 전체 신청자 수의 35%는 탈락이 됩니다. 부양자 기준이라든가, 어떤 소득 인정액이 넘어가지고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웃돕기나 다른 방법으로서 저희가 일부를 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실제상에는 그분들이 기초생활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산이 증가한다든가, 보편적으로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재산보다는 소득이, 취업을 안 하다가 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거에는 내가 기초생활을 보장받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근거인지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 16개 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월 30일 이전까지는 원래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사회복지과장 오시면 아마 자세히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게 우리가 한 2,200명 정도가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에는 단독가구가 9만 9,000원 정도였었는데 최대 20만 원까지 가고 부부일 경우, 두 분일 경우는 옛날에 1인당 7만 9,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16만 원까지, 거의 배가, 최대로 받을 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만 명 정도가 6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2,200명이 늘어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해도 되고 새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한 2,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따가 자세한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좀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통합 관리ㆍ조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계라든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자금을 동원시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랑구에 있는 어떤 정말 구금시설, 교정직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얼마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소자에 대한 그분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원 대상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 출소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은 한다,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게 되면, 당장 출소해서 나오게 되면 직업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6개월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출소를 하게 되면 정말 청소년 비행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적응할 기간이 있는데 적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법무부하고 이런 관계가 연계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취업이 될 때까지 어떤 3개월이라든지 6개월 기간 내에 정말 그분들이 따뜻한 라면 단 한 그릇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의뢰해 온 분이 서너 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고 또 사회적으로 다시 출소해서 다시 재범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급자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긴급할 때 쓰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과연 몇 분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재산과 소득이 관련이 돼 있습니까?

네, 당연히 어떤 기준은 재산 같은 경우하고, 재산은 참고로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은 이제 소득인정액의 150%, 150% 그런 얘기는 수급자책정기준이 100%이다, 그러면 150%까지는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교도소에서 보면 저희한테 안내문이 옵니다. ‘저희가 중랑구 어디에 사는데 내가 출소해가지고 당장 긴급 지원해 달라.’ 그런 것도 많고요, 법무부 그쪽에서도 출소가 가까워지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해당 구청이나 그런 어떤 긴급지원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서 신청하라.’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이제 각 우리 소식지나 우리가 수시로 홍보를 해서 긴급하게 이분들도 당연히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강대호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출소하기 이삼 일 전까지는 법무부에서 통보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걸 과연 어떤, 그 전달이 되어서 왔는지,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전화가 오면요, 정말 당장 출소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도 다 헤어지고 가족과도 헤어지면서 그런 부분을 막연히 어디방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랑구의 42만 전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27억 8,000여 만 원. 그 사업목적에 보시면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향상’이라 했는데, 우리가 연간, 매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뭐 3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이 사업이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자활보호대상자이지요, 요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

아니, 과장님. 자활보호대상자는 옛날의 명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목적에서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대상자들이 탈수급,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나와서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 변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중랑구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 결과물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에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에 가시면 행정도우미라고 한 분씩 계십니다. 일자리마련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비슷합니다.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 능력,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가셔야 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은 훈련을,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자리, 취직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말씀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매년 훈련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등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다운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1년 교육시켜서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정신교육하고 계속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찬만들기, 이렇게 해서 공동, 세 분이 있을 때 공동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가게를 얻어, 지금 상봉동에도 그런 것이 있고요, 상봉1호점, 상봉2호점, 2동도 있고 1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가게를 열어서 나가서 자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정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분들 ‘아, 이분들이 확실히 자립할 수 있겠다.’ 하면 우리가 가게 얻어줬던 돈을 시에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지속해야 될,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00여 명의 수급자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중에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자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이 자활근로사업추진에 관여해서인데 그건 그 외의 부분을 지금 설명한 것이지요, 이 사업에 한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게 지금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27억 얼마에 들어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로,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이 우리 중랑구 예산, 중랑구 예산은, 각 구청의 다 모든 사업이 그렇겠죠. 이렇게 지원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벌써 30년, 40년 이상 된 사업이에요. 예전에 중랑천 제방에 풀깎기,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의 목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기초탈수급, 탈수급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뭐 사실상 그렇게 엄격히 따지면 그냥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냥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베푸는 거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효과가 미미하다면 구태여 30년, 40년 된 사업이지만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상에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하게 소득을 국가에서 보장,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잘 아시지만 동 주민센터 같은 데 밖에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은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 뭐 쓰레기 줍고 이런 데도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놀고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일하시게 하고 일정 부분의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일 마지막 사회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찬만들기라든가 청소사업이라든가 물세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청소사업단을 만들어서 학교 청소하고, 지금이요. 학교에서 받아서 청소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찬만들기면 반찬만들기에서 세 분이 식당 얻어가지고 식당을 하고, 이런 것이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자립하실 분들이지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구청이나 동에 활동보조 도우미삼아 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그분들은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우리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목적에, 목적을 우리가 여기 봤을 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능력 향상으로 되어 있으니 지원을 하는 부분은 지원으로 빼고 자립능력 향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뭉뚱그려서 중랑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세대별 분류를 해서 자활가능성이 있는 세대와 가능성이 없는 세대, 연령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계획적인 행정을 했을 때 그 결과의 산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정확한 답변이 있어요. 첫째가 정신교육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없으면 백 년 천 년을 해도 안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40년 이상 된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신 말씀 과장님 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생각,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잘, 이게 효과도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답습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을 분류해서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야, 이게 이 사람 어떠한 분류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자활능력을 우리가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과장님 답변하신 것 다 맞아요. 맞는데, 첫째가 어떠한 사고의 발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가 현재, 지난 그전에도 이런,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평생 대를 이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근무들 다 해 보셔서 다 알고 있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위에서 그냥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뀌고 있지 않은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바꾸어야 되겠다. 개인기업 같으면 이런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또 바람직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나옵니다,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성공해서 밖에 자립을 해서 나가시면, 그거에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가장 목표를 두고 있는 게 그 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려우면 안 하는 거,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지원을 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데 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야.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행정의 접근성, 적극적인 행정, 이러한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에요. 뭐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듣고자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자활근로사업추진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형이 있고요, 그중에 근로유지유형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그런 유지가 위원님이 한 30년 전부터 봐온 그 유형이 그 유형인 것 같아요,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전체 27억 중에서 근로유지형이 한 6억 정도 되고 복지도우미가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시설에 1명씩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시장진입형 해가지고 한 19억 정도가 27억 중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노력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서 지원대상을 지원대상대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그러한 방법을 연구ㆍ검토해서 우리 중랑구의 대상자들을 탈수급자로 만드는 데 전력을,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홍성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상황으로 겹쳐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그렇지요, 과장님? 겹쳐있는 예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7월 1일부터 선정을 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하신 5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기초연금생활 지급받은 수급자에 한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8쪽하고 9쪽에 보면 ‘중랑구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기초연금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 자체 소득기준이 또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네, 산정이 달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금 현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전산에 입력해서 나오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초연금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가족관계라든가 작년에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을 점수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수화해서 거기서 점수가 높으신 분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기초연금 단독주택 87만 원, 부부 가족 해서 139만 원, 이 부분에서 한 분들만 해당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복된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공헌사업형은 뭐고 시장진입형사업은 뭡니까?

노인일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5개 사업에 한 870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사업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어떤 사업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 교육형,

아니, 머리만 내가 얘기하니까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 사회공헌사업형에 대한 그 부분을 …….

사회공헌형 사업의 유형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이 사회공헌형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큰 틀을 그렇게 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8명을 선정하게 되면 공익형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성을 띤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단순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청소라든가 학교도우미라든가 또 실버교통봉사단이라고 해서 교통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유형의 사업이 공익형사업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지금 874명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아까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계속 하신 분만 지금 계속 하는 것 같고 또한 지역에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두 번 책정된 분들은 좀 걸러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항으로 이분들이 연간 20만 원을 받으면서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두 시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두 시간 세 시간?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7개 기관에다가,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7개 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네.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요,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보편적으로 아침 9시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으로 시간이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운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정문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선정문제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재산상황, 기초연금대상자가 일단은 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에 맞춰야 되고요, 그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대주 형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만, 두 부부만 사시는지 혼자 사시는지, 그 가족이 자녀가 있어서 그분 자녀가 노동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점수화 되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20점, 노인부부들만 사시면 20점, 자녀들하고 사시면 5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수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체크해서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으로,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 작년 2013년도에 하신 분들은 2014년에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작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어도 점수가 높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일 시간 문제는 그분들이 한 달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말 그대로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뭔가 내가 이렇게 한다 라는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럼으로써 어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보충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게, 이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분들을 일을 가지고 계속 아까 시간을 채운다, 안 채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제 얼굴을 알면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하면 그분들께서도 “한 30분 하면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위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874명에 대한 그분들의 데이터망이 잘 되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을 과장님이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 과정도 실제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4명을 뽑으면 노인, 말 그대로 65세 이상의 일자리를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 일부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소일거리로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음 회기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아까 사회공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금대상자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신청자가, 2014년 예를 들겠습니다. 2014년 초에 받았을 때 비율이 한 2.4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4명 중에 한 명이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됐었는데 그분들은 상당 부분이 초과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초생활급여대상 이하 분들을 지금 몇 분이나 중랑구에 얼마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수혜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연금대상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약 12% 정도가 65세 이상이십니다. 그중에 한 60.5% 정도가 기초연금대상자가 되십니다.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인원수는 3만 400여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만 명 정도가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연금을 받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일자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동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좀 적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평등하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업무에 지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서 했으면 좋겠다, 먼저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들 질의에 발언대에 서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업무보고는 발언대에 서서 하시고 답변은 의자에 앉으셔갖고 자료나 이러한 부분을 책상에 놓고 편안하게 답변을 하면 더 행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 상임위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제가 여쭤보니까 이것은 의회 전반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할 사항이고 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이야기하셔가지고, 논의하기로 하셔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법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시면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적인 업무 질의 뭐 이런 방법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중을 여쭤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모든 게 합리적으로 의논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좀 해 보자, 차후에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의상 서로 예의를 존중하는,

아니, 업무보고를 하는데 편안한 그런 보고형식이 되면 더 질의 답변이 참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우리 홍성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회의 끝나고 차후라도 어떤 방향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저쪽에 행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조성연 위원님.

가정복지과 끝난 다음에,

가정복지과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토의해가지고 다음부터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성연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하려고 했었는데 가정복지과는 이대로 하고 추후에 잠깐 정회를 하고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홍성욱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1동, 망우본동의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실제 종사자들한테 모든 후생비라든가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으셔야 될 종사자들한테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사후관리도 정말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어린이집 운영이 현재 276개소 있고요,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사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건을 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임하고 있으므로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점검이 과거 어떤 방법대로 겉치레의 점검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철저하게 점검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시스템이 인원이 많은 이백 몇 개 정도 되는데 어떤 제약된 시간이나 한정된 인원으로 점검하다 보면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유념하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노순균입니다. 문화관광팀장 김경숙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편히 앉으셔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참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없었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갤러리라든지 장미문화콘서트, 음악회, 등등 도서관, 또 그리고 생활체육단체지원이라든지, 전혀 없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 이 사업은 중랑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이러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러한 음악회라든지 뭐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러한 데 참여하시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주민의 부분은 일부분이다, 전체 주민이 참여를 못한다, 뭐 다 참여할 수가 없겠죠. 없겠는데 사실 이 세상의 삶의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불만의 표시가 이거거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와 보시면 지금 지원도 해 주는데 이분들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소외된 주민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사업 자체는 내가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 됐다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라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화라든가 체육행사를 구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범위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소외된 그런 계층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유료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무료인데,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소외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주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주민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주민을 위한 대책이 있다든지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다, 이 답변이지 지금 우리가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이 못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생활에 찌들다보니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답변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마음대로 설명을 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못해요, 저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외 계층에 대해서 구나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이용권 저소득층에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이라든지,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 양반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나, 지금 뭐를 내가 문화권을, 행사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가라마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앓고 있으니까 해결방안이 있는가, 준비를 하고 계신가, 이러한 부분에 현실에만 집착하시지 말고 향후에 ‘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구나’, 전체 중랑구 주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시고 있느냐 이 얘기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바우처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녀라든가 세대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외에도 일반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이 아닌, 또 그외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문을 하는 부분은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한 참여를 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이러한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 사업을 어떠한 프로젝트를 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상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나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디 가서 스포츠댄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디 가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참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 중랑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을 달라는 이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안 하겠다, 자꾸 방대하게 얘기하시면 답이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가 있는데요, 거기 사업내용에 공연예약 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객석 나눔 실시 해서 전체 좌석의 10%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0%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소외계층을 얘기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장애인들이 이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에 관람을 했다면, 과거에, 현재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하고요, 금요음악회를 제가 이제 앞서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다양해졌지만 좀 장애인 위주로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좀 못 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에 전체 좌석의 10%를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나눔 실시라는 것은 그런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그런 금요음악회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매월 기획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관람할 때 꼭 과거에 좀 시끄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아까 질의했고요, 그게 없었다면 아마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관람을 안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있어질 그런, 우리가 통합이잖아요. 더불어 함께인데,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게 없더라도 함께 했을 때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그걸 구청 차원에서 담당자로서 그걸 비장애인들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음악회 하면서 특별하게 장애인에 대한 불협화음은 크게 제가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같은 것도 여태까지는 그런 음악회가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1쪽 좀 봐 주세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이 전체의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일반 비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음악회나 체육교실운영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혹여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현재 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단체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교실을 모집할 때 장애인에 대한 체육교실도 모집한 사례가 있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몇 개 구 빼놓고는 연합회 구성이 장애인단체 생활체육 종목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에는 25개 종목에서 장애인연합회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 그게 아니고 ‘아’인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연합회, 물론 연합회 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별도프로그램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비장애인보다 체육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는 동호회 차원이 아니라 운영대상에 보면 중랑구민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요, 장소는 면목체육공원에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강사 초빙지도 매주 2 ? 5회, 사업비도 1억 5,400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집한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동호회 수준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활체육교실에서 구에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질의합니다.

네.

지금 성인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살피시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우리가 중랑구민 전체를 포함한, 정말 살기 좋은 건강하고 정말 정서로도 풍부한, 정말 중랑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입니다. 지금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에어로빅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곳이 몇 개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인지 아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지도를 하고 계신데 그 강사분들 수고료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전체 안 되고 있는 건지, 또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교실의 수는 체조가 3개, 단전호흡이 2개, 배구 2개, 탁구 2개, 게이트볼 1개, 볼링 1개, 스쿼시 1개, 이렇게 모두 해서 12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료는 6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목체육공원, 용마폭포공원, 봉화산 등에서 체조팀에는 강사료가 전혀 지급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하고 저기 폭포공원하고 면목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폭포공원하고 면목체육공원하고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느 팀은 지급이 되고 어느 팀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로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폭포공원이나 이런 데 몇 개 팀이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만 한 개 팀씩만, 면목하고. 한 개 팀씩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많은 데는 지금 부분적으로 몇 개 팀만 주고, 앞으로 저희 방침은 일률적으로 안 주는 걸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강사료를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르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지급을 하고 몇 명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이, 지금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한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번 그 관계는 앞으로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내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개소에 음향이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문체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음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음향의 설치하는 것을 다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강사분들이. 그러면 어느 강사분은 60만 원인가 70만 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강사님은 한 푼도 받고 못하고 당신들은 가서 봉사하는데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디를 교환하는데, 음악이 넘어가는데 본인이 가서 손수 다 핸들링으로 해야 돼요, 헤드로.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리모컨으로 설치를 하면 강사분들도 운동을 하시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리모컨으로 하면 음향기 있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보통 한 시간 정도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시간 이내에 운동하시고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 몸 관리를 좀 하시는데 그런 조그만 관심을 두면 한 시간 동안에 더 알찬 내용이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관내의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전동카나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장애인들이 전동카나 휠체어를 타고 체육시설 안으로, 특히 실내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여쭙고 싶고요, 우리가 매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가을음악회를, 과장님 혹시 매년 개최합니까, 가을음악회?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가을음악회를, 첫 번째 질문 말고요, 가을음악회를 매년 개최하는 건지.

네,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용마폭포공원에서 가을음악회를 하는 데는 정말 자연친화적이고 정말 너무, 저도 이제 가서 음악회에 가봤지만 너무 멋진데 이쪽 묵동이나 중화동, 특히 신내2동 이쪽의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가을음악회는 음악회 성격이 우리가 아까 금요음악회인가도 있는데 구청 지하에서 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좋지 않아서, 참 가고 싶은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쪽에 갑, 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틀린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의료원 옆에 공원도 하나 있잖아요. 서울의료원 옆에, 물론 소음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있다면 이쪽에서도 한번 가을음악회를 야외 장소가 있다면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용마폭포공원이 좋기는 한데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아서, 음악회는 가보니까 굉장히 정말 좋은데, 가보고 싶은데 이쪽 묵동이나 중화동 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좀 가기가 그렇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 번씩 격년제로 한 번은 용마에서 하고 한 번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가 용모폭포공원에서 계속 개최해 오고 있는 거는 봄 5월에 장미축제가 중랑천 둔치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을 쪽이고 그쪽에 가을에는 갑 쪽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서울의료원 앞에 공원에서도 저희가 여름에 영화 상영도 하고 이런 공연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8, 9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하는 영화 감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이음악회 같은 것들도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소외가 안 되게끔 형평성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에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구립체육센터는 구조적으로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완벽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은 그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립체육센터는 큰 전동차, 휠체어에 따라가지고, 전동차에 따라가지고 사이즈가 큰 것은 회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적은 것은 웬만하면 그래도 엘리베이터로 해서 이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미문화축제 콘서트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가을음악회 성격하고 장미문화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행사 자체가, 가을음악회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형평성에 여기서 한 번 하니까 그 취지에는 저기 하긴 하는데요, 그 음악회 성격이 달라서 가을음악회도 여기서 한 번 했으면, 여기 위에서 하는 게 뭐 있죠, 동별 뭐 하는 게 있죠?

네, 봉수대,

그런 것도 봉수대에서 한 번 하고 또 저쪽에 면목 어디 가서 그런 것도 한 번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집중되는 것보다, 그러면 그 음악회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출연자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또 의견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 형평에 가능하면 맞도록 이렇게 각종 음악회를 장소 배정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이은옥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7쪽에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서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평생학습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특정 계층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생교육 예산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고 강의실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 위원 질의합니다. 내년에 망우본동 신축청사 내에 평생학습관이 3, 4, 5층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경에 평생학습관을 망우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마 예산 관계로 해서 그게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개관을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타 자치구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참고로 해서 개괄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세하게 운영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괄적으로도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게 들어오고 무슨 공간에는 어떤 걸 만들겠다, 그런 계획도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의실이 대강당을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시앙아파트 앞에 있는 학교부지, 학교 유치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엠코에 우리가 명문학원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도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택지 내에 저희가 당초에는 자사고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치하려던 법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현재는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새롭게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특성화고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2택지가 부지비용이 한 3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자사고 부지에는 특성화고를 유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엠코타운에 명문학원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온라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입명문학원들에 저희가 접촉을 해 봤지만 수요가 점점 학생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학원들의 어떤 분소를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엠코타운 쪽에 열린 사이버대학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분양가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망우본동ㆍ신내1동의 의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활용’하면 악취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만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악취가 계속적으로 특히,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소독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해결책은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동 중랑재활용자원선별센터에서 여름, 그러니까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냄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반 재활용품이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부산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별센터의 일반 생활용 쓰레기를 그쪽에서 압축을 해서 노원 소각시설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간혹 가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인데요, 우리가 지방자치의 의미가 동네 앞에 눈 쓸어달라고 하고 쓰레기청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는데, 실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란 우리 주민 스스로 눈도 치우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것인데 여기 보니까 저는 처음 접합니다마는 동별 단위 깔끔이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활동해 왔던 그런 봉사단인지,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통반장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쓰레기 문제 이런 것도 충분한 계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이런 봉사단이 있다면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눈 치워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단 운영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동별 깔끔이봉사단하고 주민 자율청소 두 가지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은 현재 통반장, 직능단체원을 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형 자율청소원은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학교 또는 가족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반면에 일부 동에서는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앞으로 참고로 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부담원칙 전과 후의 차이, 그러니까 배출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그 전에 배출자부담원칙이 없을 때하고 음식물쓰레기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음식물폐기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납부필증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나 일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되는 데에서 배출한 양만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이것으로도 큰 효과를 현재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RFID라는 배출자 자동측정장치가 부착된, 쉽게 말하면 본인이 버린 만큼 납부하는 그런 방식의 지금 감량화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구나 버리는 대로 똑같이 균일하게, 한 달에 1,500원이라든지 2,000원이라든지 이렇게 균일하게 내는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어떤 책임의식 없이 버리는 그런 게 작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감량화가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FID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버리면 조금 버리는 대로 조금 부과가 되고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버리는 사람대로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감량화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에 7월부터 최초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중랑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곳이 상가지역하고 단독주택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도 주변 환경 특히,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분리수거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 상가주변이나 단독주택 단지에 분리수거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로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재활용품을 잘 분리를 해서 버리시는데 일부 분들은 책임의식이 좀 없으셔서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동대를 운영해서 동네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근본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이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되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홍보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께서 보다 더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는 제가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들면 유휴공간이라든가 군데군데 재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무단투기 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재활용을 철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철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이, 병 뭐 이렇게 다 해서 우리가 그, 어디죠?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수거만 한다면 훨씬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중랑구가 훨씬 쾌적한 환경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중랑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총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간부, 또 건축사, 전문가 분하고요, 구 간부하고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