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자
이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7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박용화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화박용화의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7대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 위원 정수를 감소한 의석에 맞게 조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호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애자
이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2월27일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이 감소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진학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휴가적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책자 6쪽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6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구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중심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현장중심 발로 뛰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총 8회, 8개소에 대한 현장활동과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를 돕기 위한 직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 회기별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실시된 지방선거와 같은 행정여건으로 상반기 비교견학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7대 남구의회 개원 및 행사추진입니다. 6ㆍ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7대 남구의회 개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향후 자생단체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남구의회 의원 자치역량 함양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세미나, 공무국외연수 등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며 8월중 제7대 의원 세미나를 통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외부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워크숍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대내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2014년도 의정활동책자를 지난 4월 발간 및 배부하였으며 남구의회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통해 주민들의 홈페이지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출입기자 간담회와 의회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안내책자 발간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시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남구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획득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기존 PC에서 휴대용 정보기기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소통의 기회를 확대, 주민참여형 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기존 의회 홈페이지 서버교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소 지연된 만큼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남구의회 모의 의회 운영입니다. 모의 의회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들이 회의과정 및 의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대의제인 민주주의의 가치이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책으로 참여 학생에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라 관내 교육청 및 학교와 면밀히 협의하여 일정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사무국 월별 추진실적 및 세부 운영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 관계없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좋은 고견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시책에서요. 남구의회 모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실은 모의 의회는 학생들 방중에 운영을 해야 돼요, 학생들 방 중. 그리고 회기 날짜와 겹치지 않아야 되겠는데 지금 운영계획수립을 8월달에 하고 모의 의회 운영은 10월～11월에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정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ㆍ겨울방학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공문을 보내야죠. 학교나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보육시설연합회나,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서도 짜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모의 의회 체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시급하게 되면 이번 여름방학도 혹시 가능하다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그 사항은 주무 담당관인 의사주무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
태석
문태석의사주무관
의사담당입니다. 저희 남구의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남구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편리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교육청 협조도 중요한데 교육청보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이런 아동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러이러한 안이 있어서 하니까 혹시 가능한지, 참여의사가 있는지 해서 거기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안을 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기를 두려면 지금 해가지고 10월～11월은 맞기는 맞는데 방중을 중심으로 이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
태석
문태석의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그 부분은 또 방학이 되면, 어차피 모의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방학 때 되면 아무래도 휴가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언밸런스가 일어나가지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없더라고요, 옛날에 운영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심도있게 검토 해 보세요. ○
태석
문태석의사주무관
예.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9쪽에 제7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자생단체간담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자생단체간담회와 관련하여 9월중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생단체라고 하는 것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날잡아서 하는 건지,..... 그것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각 동별로 통합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몇 개 동씩 묶어서 해야 될 건지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간담회는 전체 의원님하고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이창호위원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박용화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7쪽 보면 기 추진한 회기가 34일, 그리고 향후 계획이 35일, 13일. 그래서 48일이거든요? 금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80일이었는가요? 80일이었는데 100일로 개정된 거 아니에요? 계장님? ○
태석
문태석의사주무관
100일 이내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이전 일수를 하는 것은 개정의 필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묵살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일수를 다시 조율을 해서, 개정의 취지는 아마도 전국 의장단협의회라든지 각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100일로 늘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후반기까지 소화를 해도 82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취지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점을 감안 해가지고 가능하면 최소한 90일에서 95일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겠죠? 아마 공감대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아까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의 의회를 포함한 의회 체험학습 실시 이런 것들은 비단 초등학교에 제한하지 마시고 중ㆍ고등학교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도 참여를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관내에다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학생들에게 요즘 무슨 사회활동인가, 사회봉사인가?
박용화위원장
봉사활동인증.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저기가 있잖아요?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런 점수들을 부여하는 방안.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청사 내에서 일일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면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인센티브와 함께 공문을 좀, 다양성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 즉,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교육시키는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8년 만에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출입기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회원사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동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박용화위원장
출입기자 그 말씀하신,.....
기자
출입기자이창호위원
관련 해가지고. 그다음에 신규시책에 보니까 12쪽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많은 걸 느꼈지만은 굉장히 구 예산이 열악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부터 조금 보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보류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홈페이지로 부족한 게 없다고 봐요.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이 시점이에요.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자생단체간담회 이것을 16개 동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번 추진했다가 바로 폐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가면 100%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의사항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구청장이나 무슨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 또 요즘 구청장님 타운홀 미팅인가 그거 해가지고 그것 다니면서도 계속 건의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 의회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만 초래하고 자꾸 맨날 이 명분, 저 명분 따져가지고 동사무소 오라고 그래가지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동장은 동장대로 의회는 의원대로 와가지고 사람만 귀찮게 모여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성과 제공이 가능하냐.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세워졌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발전적인 좋은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을 대충 정리해야 속기록에 남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박용화위원장
다음에 합시다. 정회시간 통해서,.....
이창호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도 상관없어요? 정회시간에 됩니까? 안 하면 속기록이 우스울 것 같아요. 아무 대답도 없이 끝나고.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아까 공문 보내는 것은 좀 보류하시고요. 기획실이 주무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하는 걸로 하죠, 이것은. 굳이 그 문제로 공문까지 보내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럴 것 같아서요. 아까 공문으로 해서 업무보고서가 내용이 조금 약하다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창호위원
예, 배진하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의견 제가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격식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다, 보고를 분명히 드리고 의장님께서 기획실장 불러서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그리고 기획실장 두 사람 불러가지고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전체적인 소회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향후에는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시도록 그렇게 정리합시다.
박용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사실 장ㆍ단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담당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의장님께이창호위원
보고를 하고 의장님이 정식으로 불러가지고 책임있는 부구청장 이상하고 담당실장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그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결과는이창호위원
나중에 운영위원장님이 차기 운영위원회 때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박용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