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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4-07-16

배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유ㆍ무형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ㆍ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의 유형 전통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칠석 고싸움놀이 전국 브랜드화를 위하여 테마공원 주차장 조성 및 3D 영상체험물 제작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건전육성 및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카리나 중심 문화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소통 및 문화교육특구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아라 선생 기념관 건립, 양림동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예) 국장님 설명은 저희 일정이 바쁘고 하니까요. 과장님 세부설명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쩌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조】 -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형관입니다. 먼저 금번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향유기회 확대, 오카리나 중심 주민참여형 크로스 컬쳐(Cross-Culture) 문화복지도시 조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빛고을 공예창작촌 경쟁력 강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향유기회입니다. 먼저 합창단 육성ㆍ지원입니다. 남구 합창단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41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당초에 41명으로 했다가 지금 예비후보를 9명 더 보강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3쪽 남구 문화원에 지원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해서요. 300만원 유보액 미교부가 우리가 본예산 때, 이 예산은 문화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도 포함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미교부된 사항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10% 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를 시킨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 이유로 지금 300만원 이게,.....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짜여진 예산에서 결국은 그 돈을 그만큼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림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 공간을 임시적으로 사용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나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요.
진하

배진하위원

임대협약을 하셨는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사용기간은 당초에는 2013년2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별명이 있을 시까지.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이 사립학교 의료원 기념 전시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당장 전시해야 될 소재를 제대로 착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걸 마을박물관 형태로 가면서 이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서 우리가 추후에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피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또 지금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은 워낙 미술관 호응도가 좋아서 1개 동은 전시공간해서 우리 지역의 신진작가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로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갖고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은 특별히 시에서 어떤 확실한 것을 내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계약기간은 2013년2월로 됐는데 그 단서를 달았고 어차피 거기 사용공간은 목적이 정해진 거잖아요. (예) 정해졌고, 우리가 양림미술관 운영을 하는데 예산투입을 했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을 좀 막고 하는 예산으로 해서 그런대로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양림미술관은 안 가봐서, 1개 공간은 지금 장기적으로 미술관 갤러리로 활용할 것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요? 시에?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안 되면 나와야 되는 거고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굿모닝 양림 행사가 올해로 3회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배진하위원

3회째 개최는 안 했는데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는 굿모닝 양림에 대한 평가나, 그동안 2년 동안에 남구에서 어떤 문화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은 굿모닝 양림 행사가 광주시 전역에서 특별하게 회자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올해 3년째 맞이하니까 행사를, 또 정율성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변사극도 굿모닝 양림 전에 개최를 할 계획이시고 정추 선생 1주기 추모음악회는 굿모닝 양림 행사와 병행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추진하시고 평가를 제대로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문화교육특구니까 상징적인 음악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3년째이다 보니까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67쪽에 힐링가든센터 3개 업체 임대사용료 징수액 740여만원이 1차 납부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1년치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년치 3개 업체 총액이 742만7,000원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한 업체당 공간별로 이렇게 다르겠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공간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공간의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된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년 임대료 치고는 좀 낮게 책정해서 내주고 있는 거네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초기단계라 처음에는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모셔오다시피 해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농촌테마공원이 다 조성되면 힐링가든을 좀 더 확대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상적인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69쪽 농촌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지역경제순환센터 설치를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에 포함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 내에 설치한다는 건데,.....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부지 내에다가 로컬푸드판매장을 거기다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실은

실은배진하위원

지역경제순환센터 예산은 다른 공모사업예산으로 되는 거잖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로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나주시하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단지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부분이 거기로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놓으려고,.....
진하

배진하위원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위치가 타당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고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은 좀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거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와서 시장을 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별도로 안 해보셨나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휘부서가. 그쪽에서 심도있게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여기가 어디 부서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순환과.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공예창작존 내의 가마는 혹시 수리해서 보완했는지 모르겠네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직도

아직도배진하위원

완료 못했어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설치했던 분이 사망하셔서 (아이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어떻게, 예산을 들여 놓고 한번도 쓰지도 못하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공방확충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손을 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할

질의할배진하위원

것은 많은 데 시간은 촉박하고. 지금 어쨌든 남구에도 문화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고싸움놀이도 그렇고 빛고을 공예창작촌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실은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특히나 구청 내의 엘리베이터 안에도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 남구의 문화ㆍ역사ㆍ남구의 인물,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을 들렸을 때 볼 수 있도록, 1층 민원실 옆에도 시에서 해놓은 것에는 영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 해가지고 고싸움놀이 같은 경우는 3D가 기 제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달에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웃음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5쪽, 정율성.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한번 보니까 정율성 선생 탄생 100주년 해가지고 동구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선3~4기 때는 정율성 선생 출생지를 놓고 동구 불로동이냐 남구 양림동이냐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됐었죠? 특히 또 제 기억으로는 정율성로에서 무슨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동구에서 이렇게 막 찾아와가지고 몸싸움도 하고 출생지를 놓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찰이 심했는데 민선5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정율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출생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결말이 어떻게 났는가도 궁금하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지금도 정율성 선생의 노래 한 두곡 정도는 다 부르고 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그 유명한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 또 동구에서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하는데 남구는 보니까 아직도 소요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출생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면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출생지로 3개 시ㆍ군이 들먹거려지고 있는데 동구나 화순보다도 우리 남구가 훨씬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히딩크호텔 측에서 호텔의 마케팅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던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신문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차이나) 스트리트를 만드네, 정율성 기념관을 만드네, 생가를 복원하네 하는데 그 뒷날 신문에 시장님께서 정율성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하셨던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해서 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사업을 문화관광진흥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산업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도 아직 시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T/F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부서가 정해지면 그쪽에 정율성 전문가로 우리 지역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보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율성주변의 도로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율성거리를 조성해서 정율성 흉상까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먼저 몇 년 전부터 고생을 해놓은 사업인데, 지금 얼른 말해서 밥 차려놓으니까 밥숟가락 갖고 달려드는 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구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번에 동구에서 그런 큰 기념사업을 쭉 하다보면 각종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정율성 선생 출생지는 동구다’라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할 건데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출생지가 정확하게 남구다, 동구다 정해져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에, 민선3~4기 때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정말 너무 너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선5기, 이제 6기 출발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참고 하셔가지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문화특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건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63페이지에 보시면 남구 문화원 육성ㆍ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당문화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당문화 같은 게 무슨 문화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당문화라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문학, 시,.....
주아

하주아위원

아, 금당문화지를 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말하고요.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부수가, 지금 저희가 두 번 했는데 1회할 때 몇 부나 발행이 됩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반기에 한번씩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부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이따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발행을 했을 때 몇 부가 발행이 돼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것은 추후에 저에게 말씀 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64페이지에 우리 남구가 문화특구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발급실적을 보니까 선착순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라는 것은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말 정말 최상위, 그분들은 하시기가 힘드시거든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선착순 발급이면 어떻게 선착순으로 발급하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실링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줘야 하기 때문에 선착순이라는 중앙에서부터 그런 원칙이 있고요. 실제 우리 남구에 5,246매를 발급했는데 매년 보면 이 선이면 다 충족합니다. 실제 거동을 못하고 문화적, 극장에 못 간다든가 갈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이게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요가지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몸이

몸이하주아위원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옆에서 같이 보조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부축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요.
보조

보조하주아위원

해 주시는 분은 본인이 자비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나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자비하고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관에서도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는 앞으로 훨씬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들

수고들임순애위원

하십니다. 이 부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국위선양하는 것처럼 남구에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중책을 맡고 계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8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텃밭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기업체나, 요즘은 힐링도 찾고 생태도 찾고 이래서 도시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하면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텃밭규모는 450구좌가 돼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몇 해배당이든지, 한구좌에 얼마라든가 이런 금액의 산출은 없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데요. 한 구좌가 16㎡, 5평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평당 1만원 보면 5만원. 그러니까 한 구좌에 5만원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임순애위원

표기가 없어서,..... 아, 그럼 평당 5만원씩이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평당 1만원 꼴이 됩니다.
평당

평당임순애위원

1만원씩? (예) 이것은 원해가지고 본인이 하면 신청을 받아서,.....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예창작촌에 보면 사업개요라든가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포신청에 맞춰서 자기가 어떤 코너라든가 이런 부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혹시 공예창작촌을 가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전에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것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9개 작가들한테는 임대료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30개를 더 확충을 해서 50개가 되고 나면 그때 정비가 다 완료되면 입주작가를 공모를 또 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임순애위원

어떤 홍보적인 것을 하려면 저희 남구는 어떻게든 간에 문화특구사업으로 오카리나나 또 모든 문화 쪽으로 해서 교육적인 것에 대한 발판이 되다 보니까 홍보를 확실히 해줘야 되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서 하려고 보면 저희들 의정에서부터도 이런 것이 숙지가 되서 서로가 같이 윈윈이 됐을 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종채입니다. 문화교육특구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남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교육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저희 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셔가지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남구가 문화교육특구라 관련 앱도 만들어서 추진중이신데 지금 설치 실적이 1,000명이에요. 구청직원들 약 700여명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일반 주민들이라는 뜻일까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청보다는 일반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각 동에 가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단체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좋은 앱이고 그런데 실직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해서 남구민의 2분의1은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어떤배진하위원

내용이,.....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각종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교육을 통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홍보물을 갖다가 개인들한테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저희배진하위원

의회에서도 좀 설치 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즉각 즉각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의회도 바로 설치되도록 할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진월동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층은 진월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여기 센터를 운영할 때 광주대에 위탁해가지고,.....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광주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상담복지센터 공간으로는 거기가 안 맞다, 이런 의견이 많으세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가 차량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소관 부서이시니까 좀 알고 계시라고.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서 방문해보고 그러면 그쪽이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량용

차량용배진하위원

제설장치는 올해 사용한가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올해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것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해서,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한 60도나 70도인데 우리는 한 180 정도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해외로도 진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일단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야 검증이 되는 거죠?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중이잖아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배진하위원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이 실은 강사님들이 ‘어디 공간없냐?’, 이렇게 요청하고 다니시더라고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강사님들이 ‘어디 할 데 없냐?’ 이렇게 요청하고 저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좀 홍보를,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웃음보따리 요가나 이런 게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회, 학교 같은 경우는 퀼트나 자녀교육, 이런 것이 반응이 좋을 거니까 홍보를 팸플릿ㆍ리플릿 제작해가지고 놔두면, 본인이 가서 보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시는 게,.....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을 때에는 학부모를 통하고 학교를 통하고 해서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인데요. 87페이지에 ‘교복 물려주기 나눔 행사 추진’ 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여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치수를 구하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교복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그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예) 앞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던 옷을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 앞에 좀 부족해버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래서 안타까워서, 되돌아가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더 성황리에 되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내년 행사할 때는 선물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제가

제가하주아위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타까워 하셨던 부분이라 전달을 해달라 그랬는데 마침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주아위원

한 가지 더, 88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2014년도에 사례관리가 162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하고 난 후에 그 청소년들이 그런 사례관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시는지.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이 사례관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여기 상담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하주아위원

한달에 4주? (예) 그렇게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한달에 1번씩 이렇게 횟수가 있더라고요. 그 횟수가 지나면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1년, 2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필요하다면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말이 있어서 전달 해드립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간이

시간이하주아위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들 눈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92페이지에, 제가 정말 학부모이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웰다잉 전인교육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예) 요즘에 웰다잉 문화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남구청에서도 발맞춰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웃음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지막으로요. 특허기술에서 차량용 제설장치는 우리 남구 식구들이 만든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 기술이전을 해서 사업화 시킨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가로등 거기는 우리 정신 계장이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업화가 돼서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사업체에 1,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대 5거든요? 500만원은 우리 구의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500만원은 본인 개발자에게, 그런데 앞으로 5년간 3%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3%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에 있는 자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다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제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안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큰 성과를 하나 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짧게

짧게임순애위원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요, 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우리임순애위원

남구하면 트레이드마크가 교육이죠?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또 문화죠?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구에

남구에임순애위원

살고 있으면서 제일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어린 유아기 때는 광산구로 전부 갔다가 중학생이 되면 다시 남구로 다 올 정도로. 그건 아마 삼성이 저희에게 주둔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간에 교육에 명성을 띄고 자리매김을 했지 않나. 거기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계시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주무관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지요. 또 관심과 애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85쪽에 보면 남구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폰에

핸드폰에임순애위원

보면 교육지원과 앱 설치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 아까 말씀하신 배진하 위원님은 아직 홍보혜택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그걸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교육 행사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85쪽에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 있지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임순애위원

하고 있는 돌봄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치원 쪽에도 돌보미라 해가지고 연간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가뜩이나 예산이 없고 다른 쪽에 써야할 부분을, 콩 한쪽 가지고도 분배해야 할 입장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남구에서 굳이 이렇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월산이나 봉주초등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야 될까?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교육청에서 그냥 하자고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8대 2, 교육청이 8이고 우리가 2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00만원이죠? (예) 우리가 얼마죠,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이? ○
명희

안명희평생교육주무관

2,500만원인데 한 학교에 1,250만원씩.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냐고. ○
명희

안명희평생교육주무관

2,500만원.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아, 거기가 8,000만원이에요? ○
명희

안명희평생교육주무관

예.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돈만 보조를 해주는 그런 머시기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모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임순애위원

더 깊게 알아봐 주시고요. 왜냐면 지금은 돌봄교실학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인력창출이라 해가지고 학교에 보면 오후 1시나 2시부터 해서, 그게 3~4년 전부터 그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돌봄교사에게도 봉급이 지급되고요.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돌보미가 정해져가지고 나가는데 이중, 삼중고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학교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중복해서 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해 보십시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시네요, 다방면으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예)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되어 있네요.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주간 때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사실 이 좋은 프로그램들의 혜택을 못 보는 구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든가.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야간 때나 휴일, 주말. 혹시 주말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간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가 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성요리교실을 직장인들 대상이나 모든 머시기를 했는데, 지금 7월18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각 시청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들부터, 요즘에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요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대접받는다 해서 상당히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뿐만 아니라 광주대하고 협약을 해서 또 제빵, 우리나라 1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거기랑 협약해서 제빵을 만드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해서 우선 할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에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할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리사

조리사임순애위원

자격증도 줘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최종적으로는 조리사 자격증도 할 수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서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양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제7대 남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더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자원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보통 학부모들이 많이 돼요. 엄마들. 엄마들이 작은도서관이나 남구 도서관에 자원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되어 있나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교육분야 관계 면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대상을 전체로 해서, 학부모로 해서 참여자에 의해서 제공을 병행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배진하위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도서관 관계자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교육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교육지원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 인력풀을, 도서관과잖아요? 도서관과에서 챙기셔가지고 작은도서관도 남구 관내에 많고 구립도서관도 자체 봉사자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도서관과에서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서관 자원활동과 양성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푸른길도서관 연장시범은 끝났나요? 3월~4월로?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당초에 개관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이용자 실적이 많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용을 해본 결과 이용실적이 10여명 안팎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만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푸른길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매월 프로그램을 정하겠는데 지금은 주말에 영화 상영하는 것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문학 강좌도 하신가요? 아직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지금 책이랑 과학이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린이책 인문학이 있고, 효과만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있고요. 1일 현장학습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독서관련 프로그램이고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주말 가족 극장, 그다음에 포크ㆍ기타, 부모교육, 직업체험 등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개관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약 34개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프로그램당 참여는 많이 한가요? 중복되지는 않죠? 프로그램별로 참가자가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는가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03쪽 향후계획에 ‘작은도서관 한마당 개최’ 10월 예정으로 노대동 물빛공원 예정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송하마을 축제 안에서 작은도서관이, 거기에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예) 마을축제 안에서의 작은도서관 한마당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작은도서관 한마당인지? 혹시 한승호 계장님이,.....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독자적으로, 종전과 거의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요. 주관은 남구 작은도서관연합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마을축제배진하위원

안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여쭤보냐면요. 105쪽에 남구민 북페스티벌을 11월달에 개최를 해요. 뻔히 여기에 인력동원이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여기서 부스를 설치하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한달 차이로,..... 좀 비슷한 행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비슷한 행사인데 3개월 차이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북페스티벌로 집중해서, 연합회에서 결정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민 북페스티벌은 시에서는 해왔었고 구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11월 행사를 좀 집중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일단 작은도서관연합회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요청을 좀, 거기에 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배진하위원

, 마지막입니다. 방젯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지금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회원제가 되고 대여가 되나요? 시스템이 돼 있나요? 거기도 똑같이? 다른 구립도서관처럼 되어 있나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연관해서 지금 구립도서관은 시스템화돼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도서관에 어디 책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작은도서관은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은 실상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립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 연계가 되어 있나요? 어째 예산이 많이 드나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태생단계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근무하신 분이나 환경단계가 열악해서, 그 단계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앞으로 염두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립

구립배진하위원

작은도서관까지는 그게 연결이 되서 컴퓨터상으로, 가까운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도서관과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서관이 우리 주민의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남구에서 예산이 가장 또 문제잖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시비나 국비 이런 지원 없이 소요예산 자체가 모든 게 구비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대부분 거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공도서관 부분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업무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115쪽 콩종합센터 기반시설 보강공사,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냉ㆍ난방기 시설을 하고요. 체험장 확충하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추경에 올렸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냉ㆍ난반기 시설하고 체험장?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확충.
이요

확충이요배진하위원

? 냉ㆍ난방기 시설을 두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체험장 안에.
하는

생산하는배진하위원

그 안에 없어서 지금 확충한다는 거예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선풍기 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로

저절로배진하위원

소비자 생협은 수탁기관이긴 한데 잘 하고 계시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배진하위원

. 지금 친환경 인증할 때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인증농가에?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인증농가에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우리 주무관님이 아시면 설명 해 주셔도 됩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농정담당 나병택입니다. 친환경 인증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의 시설하우스는 3,810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10㏊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 속에서 안전농산물을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 지방비사업으로 시비ㆍ구비 해가지고 300만원입니다. 농가당으로 봐서는 1농가당 자부담 20만원, 보조 30만원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주로 인증을 할 때는 수수료하고 심사원이 현장 출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3~4회 정도 현장답사 해가지고 농약을 살포했는가, 또 작물의 일부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 인증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해서 현재 약 300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봐도 농가에서 친환경을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올해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두 농가가 접수를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예산범위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인증농가가,.....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는 11명에 3.2㏊입니다. 그러니까 3.2㏊라고 한다면 약 9,6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지금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원래 인증을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년이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2년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인증비가 얼마에요? 수수료, 출장비 다 해서.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저희가 50만원인데,.....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지원되는 것 말고 실제 농가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농가에서.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농가에서는 20만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만원 부담한가요? 자부담으로?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20만원 하고 보조 30만원 하고 총 50만원 한다고요? 이게 지금 남구만 이런 것은 아니고 5개 구 공히 똑같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동구는 없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동구는 농촌지역이 없으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북구ㆍ서구ㆍ남구ㆍ광산입니다.
액이

금액이배진하위원

다 똑같은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유통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6대 의회 때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민선6기 들어서서 구청장님과 시장상인들과 간담회 자리도 만들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됐던 것은 제가 듣기로는 포럼?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인가요? 정식 명칭이?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기를

거기를배진하위원

일단 구성해서 거기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계획안에 당장 8월에 개정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서,..... 일단 포럼을 가동시키는 게 먼저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일 모레 17일날 오후 4시에 상황실에서 전문가, 상인 대표, 소비자 대표, 법조인 등 여러 방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포럼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거기에서 상생 방안 등,.....
진하

배진하위원

제 생각에는 8월부터로 못박아놓은 것이 포럼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 실상 개정 추진은 8월부터 한다고 받아들여져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 안에 포럼을 할 겁니다.
에서

포럼에서배진하위원

좀 더 심화돼서 논의를 해서 개정이든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맞잖아요. 문서상으로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지금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간담회하는 것도 순차를 밟으려고 간담회하시고 포럼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도 동 순방하실 때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당장 추진할 것처럼 하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내일 모레 상생협약이 잘 안 되면 장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주 모여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포럼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고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요즘하주아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4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라고 나오는데 저는 착한가격이, 착하다는 말이 요즘에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업소 자체도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 폐업이 5곳이 됐어요. 이 기준이 처음에 63개소로 선정했던 게 언제 기준으로 선정했는가 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하셔가지고 58개소로 줄어들었던 기간을, 먼저 기준을 한번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기준이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만 해당이 되고요.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 업체, 그리고 지방세 세금을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지 않은 업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를 실사해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나

면적이나하주아위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크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나

업종이나하주아위원

업태별로 분류가 나누어져 있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주요 품목이 45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식업이 24종, 기타 서비스업 21종 해가지고 45종 평균가격이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격 이상을 받으면 안 되고 그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착하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보니 폐업이 되니까,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보증 지원이 있는데요. 요즘 세월호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작년부터 매출이 안 뜬데다가 세월호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식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건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추경 때 하신다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5,000만원씩 구비를 세워서 보증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재정여건상 깎였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또 올렸거든요? (예) 이것은 절대 깎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러네요. 소상공인들을 많이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인 건가요? 사업 앞으로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소요예산이 전혀 없는 거네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120,.....
주아

하주아위원

12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것 역시 본예산에 올렸는데 다 깎여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추경에서는 꼭 이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미확보라는 게 순수하게 구비로 요청하신 거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한층 더 발전된 남구를 기대 해 보면서 2014년 상반기 지역경제순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순환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순환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는 작년 3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일자리창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2명,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2개의 외청센터가 있으며 두 센터 모두 마을공동체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급식체계 구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134쪽에 남구 지역경제순환센터 건립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에 센터 설치를,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면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센터인력도 또 배치하고 그런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인력도 배치하게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센터장두고 직원 몇 분두고, 이렇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거기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일반에서 다시 공모해서 뽑을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모해서요? (예) 센터장 포함 해가지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로컬푸드 이걸 만들려면 지금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사회적 시스템도 들어가고 로컬푸드라고 해서 학교급식도 그 속에 넣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단 형태로, 재단법인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내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68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주무부서에요. 지원센터가 있고 또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고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또 만든다고 지금 계획중이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어찌보면배진하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하면 비슷한 측면이 또 있어요. 급식지원센터야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마을공동체협력센터하고는 조금,..... 센터를 하나로 두고 그 안에 이렇게 책임을 두는 게, 저는 자꾸 조직을 공모해서든 어쩌든 인력을 보강하고 확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가 싶기도 해서요.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태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배진하위원

68억원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고 실은 센터가 남구에 건립되지만 화순ㆍ남구ㆍ나주시 이렇게 세 곳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남구가 거점으로 하는 거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협력센터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크게 좀 만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도 집어넣고 학교급식센터도 집어넣고 사회적경제시스템도 넣고 이렇게 하부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 형태로 해서 나가서 여러분들끼리 자유스럽게 이런 로컬푸드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이것이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할 사안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촌농민들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대촌의 친환경식자재가 그동안에 안 들어 왔다면서요? ○

웃음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 친환경 급식을 넣으려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촌에 그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13농가 있거든요? 그동안 한 1년간 쭉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 넣었거든요? 안 넣었는데 지금 10개 농가가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에다가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4개 품목 정도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촌에서는 여기다 해봤자 우리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한 22개 품목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 넣으신 분들이 재미를 붙여가고,.....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대촌은 특이해가지고 농산물을 대단위로 해버리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못 넣거든요. 서울로 발을 빼버리지. 대촌은 크지만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은 불과 13농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미미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증 농가를 받아서, 우리 급식센터라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동안 교육도 하고 홍보고 하고 그래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작년에 듣기로는 실상 대촌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지역농산물을, 특히나 대촌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을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대부분 나주에서, 나주물품이 대부분 차지했었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농산물이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환경물품 생산하는 것도 독려를 하고, 그리고 또 인증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독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농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분들이 한번씩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문 해가지고 고충을 좀 듣고 거기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센터가 있기는 한데 실상 현장에 와서 고충을 듣는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하셨겠지만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떠냐면 우리가 농가들을 봐보면 이걸 또 상당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피현상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학교급식센터를 만들려면 제대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친환경 인증농가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실상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 가지고 100% 넣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보면 급식센터 설립이 엄청나게 늦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식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센터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인근에 있는 나주에 가면 직판장이 크게 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해서 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갖다가 써왔는데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어쩌든지 우리 학교급식에다가 많이 넣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진하

배진하위원

올해부터는 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럴랍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명단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요. (예) 그리고 132쪽, 지금 마을기업 선정 신규 1곳, 재지정 1곳이 어디에요? 132쪽에 마을 기업 선정됐는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기업 선정한 거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신규 1곳하고 재지정 1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여기가 대촌에 있는 빛고을 고구마 순채라고 거기가 하나 되고요.
구마

고구마배진하위원

순채?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고구마 순, 그것을 순채라고 그러데요. 거기 1곳하고 그다음에 화사랑협동조합이라고 꽃재배 하는 곳, 그 두 군데가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재지정 된 곳이 어디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재지정 된 곳이 화사랑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해 보조금 3,000만원, 고구마 순채는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정

재지정배진하위원

된 곳은 재지정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된가요? 이제 자생력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죠. 이제 자생적으로 해야죠.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그러면 남동풍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태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남동풍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혹시 계장님이 잘 아시면,..... ○
예. ○
길웅

안길웅지역활력주무관

지역활력주무관 안길웅입니다. 지금 남동풍 같은 경우는 1차, 2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 건 없고요. 자생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가끔 한번씩 들려보면 하루에 그래도 20잔 정도는,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충분하게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결산은 어떻게 한가요? 매년 결산. ○
길웅

안길웅지역활력주무관

결산이요? 결산은 저희들이 지원된 게 없기 때문에 결산은 따로 안 하고.
원된

지원된배진하위원

게 없기 때문에 결산은 따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
길웅

안길웅지역활력주무관

저희들은 그 기업이 잘 되고 있는가 상태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큰 일을 치르셨는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130페이지에 거기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을 안정’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추진한 계획이 처음 인원에 비해서 124% 이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200명을 추진계획으로 했는데 실적이 159명이다 그래서 지역경제순환과에서 달성률이 79%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상반기 기준인 부분인데 특히나 여성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이 49명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실제로 상반기가 211명이에요. 그럼 달성률이 430%나 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을 더 높일 수 있게 아예 처음부터 예상을 할 때 예상 인원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오히려 형평성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여성 일자리 분야는 왜 49명으로 추진계획이 잡혀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하는 일자리부분이 전문적인 부분도 있는지, 단순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일자리만 제시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하면서 제일로 어려운 질문이 그겁니다.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볼 때 장기적이고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여야 관계기관상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일 텐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일자리가 거의 다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창출관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저희 관내에 무슨 기업이 많이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뛰면서 기업체에다가 사람도 좀 넣고 어떻게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일자리는 극히 드물고요. 저희들이 오직 공공근로사업이니, 여기에 나온 맞춤형 일자리니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각 과에 배분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성일자리분야에 49명 이것도요. 우리 과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각 과에 해당되는 데서 이런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보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좀 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이 적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측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49명도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계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일자리 공시제도요. 이건 청장님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임기동안에,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까지만 딱 나와 있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올해부터는 다시 6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7월18일날 저희들이 다시, 청장님이 이미 공약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공약 숫자를 가지고 워크샵을 통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정식 통보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숫자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일자리공시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2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하나는 계속 재지정을 해주시는 거고 하나는 신규로 선정된 부분이 고구마 순채라고 했는데, 대촌에서. 제가 대촌을 다니게 되면 경로당 쪽에 어머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고구마 순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기업의 원래 목적이 마을주민이 주도적이게 되어 가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출자를 해요. 법에는 5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업이 좋다 싶으면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50%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총 사업비가 2억이다 하면 2억의 10%인 2,000만원을 자기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 기업 자체에서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고자

하고자하주아위원

하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한다고 오면, 농민들이나 마을에 계신 분들이 마을기업해야 되겠다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가지고 온 서류도 다 봐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결정돼서 나오는 형태로.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이것과 유통판매까지 다 이렇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유통판매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지.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기업에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고구마 순채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마을에 놔두면 그걸 수거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
길웅

안길웅지역활력주무관

지역활력주무관 안길웅입니다. 고구마 순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싸움센터에 있는 칠석동 상칠석 쪽에 고구마 순채 영농조합이 이번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전단계가 뭐였냐면 영농조합이라 해가지고 자기 마을 주민들 48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고구마 순을 따가지고 생채로 판매를,.....
매를

판매를하주아위원

했죠? ○
길웅

안길웅지역활력주무관

예, 5kg, 10kg, 20kg, 이런 박스 단위로 해서 가락동시장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데에다가 제출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이 고구마 순채를 삶아서 반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판매액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가공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학교급식, 이런 데에 납품도 하고 서울로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소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런 기계들을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못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이 자체 내에서, 조합에서 기업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판매라든가 온라인상으로 나가고. 그거는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
길웅

안길웅지역활력주무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비 가지고 인터넷망 구축도 하고 전담판매요원도 신규로 1명 더 들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을기업은 많이 육성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
길웅

안길웅지역활력주무관

우리 광주 같으면 1년에 8개에서 10개 정도.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좀 괜찮은 기업이다 싶으면 시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시에서도 다시 또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면담심사라 해가지고 그걸 안전행정부로 올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담당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장 전체를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기업 할 사람하고 면담을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행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세웠던 주요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주 7월8일에 있었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계획 수립시에 명확히 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기한 바 저희 과에서는 지난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추경 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청사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충과 백운광장 활성화 방안으로 구 보훈병원 일대를 종합개발하고자 구 보훈청 부지인 주월동 1156-2번지 등 6필지 5,576.7㎡와 건물 1,856.84㎡,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인 주월동 1206번지 등 3필지 1,851㎡와 건물 72.24㎡, 주차장 진입로 확충을 위한 사유토지인 주월동 1195번지 등 7필지 748㎡와 건물 293㎡ 등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계획안을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의 범위 및 작성기준은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는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또는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에 해당될 때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한 대체토지구입과 주차장 및 전출ㆍ입 도로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종합개발의 행정목적 실현과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는

질의는배진하위원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동의의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전에 의결하려고 올라온 것 같아요. 법 개정시기가 좀 맞물려가지고 그랬긴 한데요. 일단 보안된 내용을 추가해서 가지고 오셨고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매입해야 할 토지이면 의결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하주아위원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법 개정이 되면서 조금 시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충분히 보완 해 주셔가지고 와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적합한 내용이 된 것 같고, 문서가 갖추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인접사유토지가 개인토지잖아요. 이것을 매입을 할 때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먼저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쭈어보는 건데 먼저 도시계획지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먼저 추진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정하고 매입추진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병행해서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병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좀 안타까운 게 여기서 보니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주셨던 사유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미 식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각의사가 있지만 2014년1월말에 관련 토지 일부 나무 식재를 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식재되어 있는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 식재를 하는 것은 그분들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 주차장 진입로 부분도 개인 단독주택이나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많이 보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저희 입장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매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취득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무가 그 뒤에 심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