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 다. 김지희 민원 원스톱 처리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이 상섭 새주소 지적담당입니다. 송진규 건축담당입니다. 김의성 지적재조사 팀 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인과 소통하는 맞춤형 민원처리 운영과 도로명 새주소의 생활주소 정착, 지적행정 의 공신력 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도로명주 소 전환정책으로 주소의 혼선을 가져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입니다. 앞 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 주소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 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0 실현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내 실화입니다. 첫 번째 맟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거동 불편인 민원배달 서비 스와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 민원행정도우미, 여권 신청서 등 대서서비스로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두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과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수시 운영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 신속 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였고,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맞는 맟춤형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였고, 각 종 민원서류 처리기일을 단축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 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지역을 조사 정리로 실거래가격에 근접 토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90,399 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산정하여 내실을 기하였 고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거래 질 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표준지 가격 등을 재점검하여 내실있는 공 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추 진실적으로는 계속 사업지구인 3개구역중 중리지구는 경계확정 및 조정금 정 산을, 원당리, 학조리지구에 대하여는 경계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으로는 2개 지구에 대하여는 경계를 확정하고 2014 신규 지역인 팔랑2리와 오 유1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지정 및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도 로명 주소 시설물 확충 및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 가 전면 시행함에 따라 시설물 보완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 으로도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벽면형 도로명판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정착될 때까지 우편물 및 각종고지서에 리명칭을 병행 사용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공부 운영 및 부동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신설도근점 43점을 신설 설치하였으며 4,690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정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에 대하여 통합 발급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인 부담과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GIS 기반 건물통합 정보구축 사업으로 현재 부 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자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중 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일원화 된 건물통합 자료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실적 으로는 41동 중 37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여 8동이 준공되었으며 29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동에 대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유도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 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동을 대상으로 10동을 철거하였으 며 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 며 슬레이트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슬레이트만 제거하고 남은 20여동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철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개소 중 송청빌라는 완료되었으며 1개소 진보빌라에 대하여는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 다운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구간으로 터미널 ~ 비봉초교 ~ 읍사무소 구간은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송현1리 구간에 대하 여는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발주 및 사업을 추 진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공동주택 시설 어린이놀이터 관 리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4개소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으나 4개소 전 부 불합격되어 불합격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 보수토록 할 계획입 니다. 13쪽 도시미관 건물 환경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로서 추 진실적으로는 강풍시 전도 등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 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여 현재 93동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양성화 추진중 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병행하여 건물옥상 적치물 등도 함께 정비를 하여 도시경관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정리 추진입 니다. 창리 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분쟁 등으로 소송중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 진할 계획입니다. 꽃사슴 어린이집 앞 다세대주택은 현재 마무리 공사중으로 곧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지적재조사 관련하여 중 리지구는 몇가구 정도 조정금 대상이 됩니까?

35필지입니다. 징수 14필지, 지급 1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 대상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8월말까지 기간을 주었는데 대부분은 수용을 하시고, 앞에 여관 하시는 분이 금액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득을 하니까 내신다고 해서 현재까지 조정금 납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다른 지역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리지구는 조정금 정산되고, 금년도 추진중인 원당지구는 하고 있고, 측량이 끝나고 경계협의가 거의 완료되었고, 학조지구가 경계협의 들어갑니다.

학조지구가?

네. 금년도에는 새로이 팔랑지구와 오유1지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양구읍엔 대상지가 없습니까?

양구읍은 학조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11쪽, 간판사업 당초 도비 4,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당초 군예 산이 2억 아닙니까?

3억입니다. 도비 4,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4,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3억으로 맞추었습니다.

간판사업을 한곳을 야간에 다니다 보면 간판에 불을 켜지 않고 무등으로 설 치해 놓게 되는데 그런곳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간판사업의 취지가 앉맞는 것 같은데 거리를 간판사업의 취지를 알리려고 하면 타이머를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스위치로 하는 겁니까?

타이머 기능은 있는데 전기세 부담때문에 본인들이 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 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 .........

본인들이 타이머를 꺼 버리고, 수동으로

네.

간판사업의 목적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의 경우 어두워서 실질적으로 가로등 도 시내는 밝게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판 사업을 해 놓고 간판을 켜지 않으 니까 어두워서 보행의 어려움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안이 있어야 하 지 않을까요? 하절기의 경우 간판사업 지역내에는 간판 켜 놓는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녀보면 어두워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잘 안되시는 분들이나 일찍 닫는 분들 은 전기요금 때문에 일찍 소등을 하시겠지만 간판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서 어느 시간까지는 불을 켜 놓을 수 있게 하셔야 취지 가 맞을 것 같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의 간판을 만드는 소재가 처음에 했을때보다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 다. 디자인 및 소재가 고급소재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양구의 백자박물관에 서 나오는 소재로 간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백자박물관 입 구에 있는 글자를 보니 순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자박물관 에서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양구백자의 정통성을 알리 기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관장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부분도 협의를 해 보신후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백자를 가지고 간판사업과 연관시키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관장님도 협의만 되면 할수 있다고 하셨 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방산면 거리는 협의를 하여 집집마다 도자기를 하나씩 무리 지어 가지고 밤에 빛이 나오게 두세개씩 달았고, 그 다음에 판에도 청춘양구로 거기서 구워서 달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 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 관련하여 담당직원분과 얘기를 했었는데 설치검사 후 불 합격 받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4개소입니다.

전부 불합격입니까?

검사가 개소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소, 미끄럼틀, 그네 이런식으로 해 서 그네는 합격, 미끄럼틀 불합격 이런식으로 4개소가 전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된 곳은 놀이시설 자체 조정을 합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 다.

놀이시설 관련해서 그네, 시소를 군에서 보조하여 설치를 했는데 양구 모업체 에서 그네 제작업소에 그네 반경이 시소와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야 적합한데 시설을 하는 업체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군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그네를 만 든 업체가 어딘지 설치한 양구 업소에 의뢰해서 그네 장소를 옮길 수 있게 하 려고 했더니 제작업소가 없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그네도 일반 사업자를 선정 해서 하다보니 심사가 안된 설치업소에서 물건을 가져다 설치를 했는지는 몰 라도 어느 업체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네면 제작업체의 필증을 받지 않습니 까?

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아닌 곳에서 그네 설치를 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그네 와 시소인데 양구의 모 업체에서 하도를 받아 설치를 하였는데 전문성이 없어 서 놀이이설이 심사에 미비된 건지 전면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업소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전화도 안되고, 설 치한 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 업체가 어딘지 알려주면 다시 설치하게끔 할테니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 업체와 연락이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설 치한 놀이시설이 제대로 인증을 못 받은 업체에서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안전 시설 적격심사가 안된 시설에서 갖다가 하지 않았나....... 놀이시설 관련해서 전문업체가 아닌 체육사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안전관리법이 강화가 안되어 지금 종합놀이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아파트 같은 경우도 목조로 하고,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하여 다 불합격 된 것인데 안전관리밥 생긴후로 설치된 석미, 서희, 비티엘, 경림은 다 맞추어 서 필증을 납부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3 년 정도 됩니다. 그 뒤의 것은 다 합격을 시켜야 준공처리를 해주니까 앞 으로는 그럴일이 없는데 법이 생기기 전의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여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시설문제니까 양구 어린이집 앞의 놀이시설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누전 되었는줄 알았답니다. 놀이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통으로 타고 내려오는데 정전기가 일어 나서 아이들이 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적격심사가 된 놀이시설인지 의아했습 니다. 정전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놀이시설 설치 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에서도 만족 못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 당시에는 각자 디자인과 몇가지 안을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을 협의한 다음, 본인 서명 날인후에 설치를 했는데 하고 난 후에 비교를 해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판은 도시 이미지고, 지역문화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주민들 이 이상건 의원님께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특화된 디자인이 부 족하고 비주얼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판정비를 전문기관에....... 양구의 특화된 명물거리도 그 간판을 보고 양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던가 아니면 디자인 공모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광고협회의 멘토링 제도도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 디자인을 협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간판사업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양구에서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하는 사람 이 30% 밖에 안됩니다. 업자가 바뀝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간판에 하자가 없는데 전세를 주거나 업종이 바뀌면 500만원짜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뜯어 버리든가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 또 몇 백이 들어갑니다. 간판은 가격이 있더라도 단순하고 규격있게 만들어서 글씨만 갈면 되게 만들어주어야지 제일 불만이 그것입니다. 500만원짜리 만들 어 주었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나가고, 음식점 장사터에 다른 것이 와서 간판 을 갈아야 하는데 싼 것으로 해 놓았으면 고치기도 쉬운데 워낙 고가니까 세 들어온 사람이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일 불만 같습니다. 간판은 업 종변화가 많으니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업종이 바뀌다보니 영구적으로 쓰는 간판은 30% 밖에 안되고, 나머지 70%는 1년만에도 바뀔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 처할 수 있는 간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 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희수 세정담당입니다. 김용봉 징수담당입니다. 차종식 재산관리 담당입니 다. 임현용 경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 징수입 니다. 목표액은 119억 3,000만원이며, 징수액은 54억 6,800만원으로 목표대비 45.8%입니다. 이중 군세는 현년도, 과년도를 합하여 목표액이 67억 9,000만원 부과액이 38억 6,000만원 징수액 29억 8,400만원이고 미납액은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현년도, 과년도를 합하여 목표액이 51억 4,000만원 부과액 27억 7,000만원 징수액 24억 8,400만원으로 미납액은 2억 8,600만원입 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 응하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재정 확 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주기적 세수전망 분석, 확보 대책 추진탈 루 ･ 은닉세원 발굴비과세 ･ 감면 자료의 주기적 사후관리 등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60건 5,400만원 비과세 ･ 감면 후 용도 미사용건에 대하여 추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실시과세자료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 니다. 두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893건 6,700만원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 형 과세물건, 누락세원 추징 조치 및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5쪽 법령개 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입니다. 현재, 국세에 부가 되는 형태로 운영중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이익을 사전 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국세의 10%를 국세청에서 각 지자체에 자동 으로 안분하였습니다. 전환후에는 납세자가 관할 지자체별로 신고하여야 하 며, 지자체는 지방소득세 결정, 징수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공제, 감면, 세율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고세액 조사, 추징 등이 가능해집니다. 전환 시기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로 신고, 개인 종합소득세 및 양 도소득세는 2017년부터 지자체로 신고합니다. 전환에 따른 사전준비사항으로 세무직 보강인력을 지방소득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전교육을 실 시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우리부서로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여, 신고누 락, 지연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정 지속추진입니다. 첫 번째, 편리한 전자납부제도 시행으로 고품질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감동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전자납부제도 추진실적은 8,001 건 15억 2,400만원이며 각 유형별 수납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홍 보요원 배치, 리플렛을 제작, 이장회의 시 홍보를 통하여 편리한 전자납부를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동서비스로 ‘ 사전알림서비 스 ’‘ 추징규정 알림서비스 ’‘ 과오납금 환부 안내서비스 ’ 를 지속 추진하겠 습니다. 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정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비과 세, 감면 적정여부 확인, 개별주택 4,497호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공 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19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탈루 ･ 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고 법령, 조례에서 규정한 비과세 ･ 감면액 자료정비 및 추계실시 불요불급한 세제지원 최소화로 건전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8쪽 정성을 다하는 새로 운 납세서비스 추진입니다. 첫 번째, 새내기 법인 찾아가는 세무행정 운영입 니다. 상반기에 3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지식이 부족한 신설법인에 전담 매니 저 지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관련 상담 등 문제점을 해결해줌 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양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1:1 맞춤형 세무상담 추진으로 감면, 권리구제, 체납상담 등 세무관련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금납부, 간편납부번호로 쉽고 빠르게입니다. 기존에 는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려고 할 경우 각 부과건별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정한 15자리 의 간편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여러건의 세금도 한번만 입력하면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10쪽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상 반기에 납부고지서 13,200건을 활용하여 군정시책, 축제 등을 홍보하여 군정 홍보 극대화 및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등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중 제작 되는 모든 고지서의 뒷면에 그 시기에 맞는 축제, 양구 명품 농산물, 군정시 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11쪽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6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지방세 11억 6,200만원 세외수입 8억 2,600만원으로 총 19억 8,800만원이며,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 645건 3억 4,5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을 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에 대하여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액, 고질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소액 체납은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 여 징수하겠습니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능동적인 체 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 보입니다. 첫째, 세외수입 부과 ․ 징수 현황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은 99억 8,800 만원이며 징수액은 목표대비 31.3%인 31억 2,400만원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 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6월 ~7 월간 체 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입 ･ 세출 흐름의 정 확한 예측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5천만원 이상 지출 자금의 사전통제, 지 출자금 10억 미만 유지금리결정 동향 파악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을 하반기, 연도폐쇄기 2회 운영하고 징수보고회 실시, 과태료 감경고지서를 활용,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납부 뚝딱, 초간편 새로운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지서 없 이,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간단 e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하였습니다. 기존에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 고 은행을 방문하여 세외수입을 납부하여야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고 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반기에 간단 e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2,317 건 5억 9,5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외수입을 납 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 영입니다. 첫 번째, 공사계약의 적정 집행, 관리를 위하여 계약 전 과정을 홈 페이지에 공개하였고 52건 468억 5,800만원에 대하여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11억 9,100만원을 원가 절감하였습니다. 106건에 대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집행 하였고 공사 입찰공고 시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명문화긴급입찰제 실시 및 각종사업비의 3일 이내 지급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종합2억, 전문1억원 이하에 대 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적극 실시하고1인 견적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발주 100% 추진입찰 공고 시 관내업체 참여권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심사를 통한 원가절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관급자재 구매입니 다.조달구매를 적극 활용하였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12회 하였으며 하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을 28건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물 품 및 자재의 관내업체 생산, 판매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입 주업체 직접 생산여부를 절처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적극 이용하고 조달우수제품, 여성기업제품을 적정 구매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6.2부터 6.21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중 결산결과를 군의회 승인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용지 적기 매입수익성재산 발굴 ․ 매각을 통한 재 정수입 확충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국 ･ 공유재산업무 유기적 체계 유지 실태 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매 입으로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 비봉산 공원 조성사업,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 발사업, 동면 케이트볼장 편입부지 총 4개 사업부지를 4억 5,481만 8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각으로 상무룡2리 마을회관 부지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 지 및 대부농지를 2억 2,979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 마을체육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세계백토자료관 건립부지, 국가생태탐방로 주차장 부지, 양구군 입구 소공원 확장부지, 민군 평화누리타 운 조성 예정부지, 두레마을 조성사업 부지, 7건에 대하여 17억 5,565만 3천 원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찍 출근하고 싶은 청사가꾸기입니다. 구)양구군선관위 사무실 시설개선 및 무상 양여 추진, 청사로비 및 각종회의실 계절별 화분비치농업기술센터 배수설비 개선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정비 청 사내 유리온실의 아름다운 공간 유지관리, 난방시설의 사용 전 점검 및 정비 로 효율 극대화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 겨울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배수로 등 시설정비, 화재위험 없는 청사를 위한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 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단위 공무원숙소 운영입니다. 현재 개인8명, 7가 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입주 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전력 차단기를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냉난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절의 엄격한 관리, 메 인스위치 차단, 기온에 따라 심야축열기 및 빙축열기 온도 조정, 난방 조기중 단, 심야난방기 정비를 통한 난방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절감목표를 4%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 6월까지 전년대비 5%의 에너지 절감을 실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 ~8 월간 전력사용량 전년 동월대비 15% 감축, 오후 2 시에서 5시,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감축하여 지속적이 고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읍 시내권 공유 재산 집중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중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 군유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제 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안전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 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내권 군유지 보유현황 은 보시는 표와 같이 2,358필지 62만 9,092평입니다. 상반기에 2,084필지를 행정재산, 일반재산간 재산유형 변경을 하였고 155필지에 대하여 재산관리관 을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실태조사 대상 274필지에 대하여 현 장조사 실시 후 무단점유자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로 안전과 관리가 불량한 공 유지 환경정비, 대부 불가능한 무단점유 예상지 경고판을 부착하여 효율적으 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구 선관위 사무실 개선 및 무상양여 추진인데 분양이 되었습니까?

현재 무상사용 허가는 받은 상태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기재부에 가서 국유재산 무상양여가 확정되면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시설개선하여 분양할 계획이시죠?

현재 농어민 관련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수입면사무실이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그곳에 무상 임대를 해준 것 같은데 우리군 건물들이 있는데 수입면민들이 소수지만 실향 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온 분들이고, 그분들을 양구군에서 양록 제시 양구군민으로 초청을 했고, 그런 관례가 있어 양구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입면민들이 양구 왔을때 나름대로 자긍심이나 그분들의 위상 제 고를 위해서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재에 군의 공 간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양구 시내권 공유재산 집중실태조사 추진이 있죠?

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면서 짜 투리 땅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274필지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12쪽, 고액체납자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네.

몇분이나 됩니까? 일전에 자료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사업 수입의 농공단지 미분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반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 는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 중장 비나 건설기계임대료 같은 경우 일을 하고 공사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업자들이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일을 안하게 되면 그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자 료를 보니 삼척시 같은 경우 직불제를 바로 시행합니다.

현재 저희도 직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재료비는 분리해서 지출하고 있 습니다.

건설임대료 같은 경우 ......

건설임대료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 할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관련규정에는 인건비와 장비대를 하면서 감독에게 연락이 오면 현장소 장 불러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판단하기에저희들한테 장비대 밀렸 다는 사례는 작년에 2건 받았고, 더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장비업자들이 연관 성을 가지고 그러다보니 말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체납, 체불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가 조달청 관련 자료를 보니까 시스템이 형성되 어 있습니다. 삼척시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시스템에 하도급 관리시스템이 있어 직불제로 지급하게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전에 우리군에 도 장비업자, 일반업자들이 마음놓고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도 입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중장비에 대해서 직불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군엔 아직까지 중장비에 대한 직불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삼척시를 벤치 마킹하여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비업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본인들이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일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사업주와 갈등이 생기면 일을 못하 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을 군에서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 면 임금 지불시 업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되니 까, 타지역이 안했으니까 우리가 안한다는게 아니라 타지역이 하지 전에 우리 군이 먼저 하게 되면 장비업자나 영세업자들이 요즘 같은 경우 더 합니다. 장 비들이 다 서 있고 하나도 못움직입니다. 그런데 일한 댓가를 받으려고 해도 일을 해야 하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명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데 다들 마음은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타시군 자료를 보니 삼척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직불제를 염두에 두셔서 시행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3일자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정명섭입니다. 문회체육과장 보직 을 받고 나니 잘수행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던 스포츠마케팅이나 문화체육발전, 생활체육활성화가 진일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 의장님, 김동녀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문화체육과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 금배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덕한입니다. 시설담당 김형관입니다. 축제이벤트 담당 김창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 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양구백토마을 및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방산면 장거리길(장평리) ~ 평화로(현리) 일대 도예촌, 공원 및 카페, 양구백토 체험시설, 백자테마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입니 다. 상반기에 작가동(2개소) 건축 및 체험장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 고, 백자공원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우수관로, 주차장 조성과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근 ․ 현대사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현 선 사박물관 부지 내 건립하였고, 상반기에 전기, 소방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하 반기 전시물 제작설치와, 9월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전통예절교육관 건립사업 입니다. 3월 건축공사 시작하여 현재공정 85%로 9월 준공 및 개관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리 문화축제입니다. 차 없는 거리, 5일장 주변, 읍면 소공원 등에서 관내 32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거리공 연 축제로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계획된 공연이 다수 취소 되었지만 차 없는 거리 등 문화예술공연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없는 거 리 공연 15회와 다양한 예술공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입니다. 박수근로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입니다. 상 반기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예 풍경 문화관 등 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파빌리온 건립사 업입니다. 미술관 제2전시실 부근 박수근파빌리온과 교육실 증축하는 사업입 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실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7월 14일 완료하였고, 박수근 파빌리온 신축공사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DMZ 양구 산양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생태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생 태관을 리모델링하여 응급 치료(보호)실, 회복실, 산양 스토리텔링실, 산양 전시실, 음향, 영상장비를 갖춘 산양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중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재청 설계 심사를 거친후 8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 미술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박수근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 사로 박수근탄생 기념식, 美石 박수근특별전 개최, 학술 심포지엄 ‘2014 한국 미술평론가협회 춘계 세미나 ’ 개최, 美石 박수근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하였고, 정림리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 잇다 ” 전시 3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박수근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로 학술심포지엄 ‘ 아트미션 ’, 전국 사생대회 개최, 박수근문화유적 표지석 설치, G1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 어 머니의 땅 강원도 」 방송, 기념백서 및 도록 발간, 박수근 파빌리온 기증작 전 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 팔랑 민속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재능기부로 여는 작은음악회 4회 개최, 사회교육 프로 그램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능기부로 여는 토요작은음악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함춘 문화예술제 개최, 짚풀공예 체험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상 반기에 남이섬 양구백자갤러리 운영,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양구백 자연구소 개소, 양구백토를 활용한 조각관련 전공자 워크샵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계백토자료관 전시자료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해 세라믹기술원 (이천) 공동 진행하고, 방산자기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문화상품 지속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해인 시 문학의 공간,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집 운영 입니다. 상반기에 2015년 특성화 사업으로 다이나믹 인문학이 익는 마을 조성 사업이 안전행정부 신규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계획중입니 다, 그리고 인문학 강연, 상설프로그램 운영, 청춘관 대관 실시한 바 있습니 다. 하반기에도 2015년 특성화 사업 “ 인문학 익는 마을 ” 1 단계 사업준비와 인문학 강연, 양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주민추진체계 구성, 주민역량강화 등 양구문학회 및 예술단체와 함께 기획하는 문학토크 콘서트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체 험 프로그램 운영과 입주작가도 열성적으로 창작활동과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승공예대전 참가, 공예공방 3주년 기획전 개최하겠습 니다. 여섯 번째,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평화의댐관리단, 1 문화재 1지킴이 업무협약, 산양 방사 2개체, 생태식물원 일원에 방사하여 현 재 위치추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산양 자체 증식으로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산양 바로알기 외국어 스피치대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양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방사 개체 공동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 · 발전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지 발간입 니다. 인쇄가 완료되어 금주 중 납품되면 관내 및 관외 필요처에 배부하여 활 용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근 · 현대사박물관 도록 제작입니다. 양구 근현대사박 물관 전시 및 소장유물에 대하여 도록 제작 하여 관내 필요처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CGV 영화관 운영 활성화로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정기 상영 예정이며, 상반기 175회 7844명 관람, 하반기에 최신프로가 상영될 수 있도록 CGV 에 요청하여 군민들 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 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예술단체 동아리활동 및 창작활동을 위해 3개단체 654 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예술단체 동아리활동 및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전시, 공연 등 행사시 도록, 재료 등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양구 양구아트센터 개인소장 방산자기 기획전, 차 없는 거리 등 문화예술 공연 실 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길거리 음악회, 전시회 개최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초청공연과 양구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 다. 상반기 15종목, 31개 대회 유치하였고, 전지훈련팀 유치 7종목 56여개팀 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5종목 40 개 대회유치를 확정하였으며, 전지훈련팀 12종목 44개팀 유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결과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37종목, 740여명 이 참가하여 2부 종합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생활체육 진흥입 니다. 연간계획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총14개 종목 18개 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은 15종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생활체육대회 6개대회 유치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은 15종목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대 회 12개 대회와 생활체육교실 15종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군청 실업팀은 2014년도 상반기 각종 대회 출전하여 역도 팀은 금 12개, 동 5개를 획득하였고, 펜싱팀도 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 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대회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경쟁 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2014년 곰취축제와 2014 도솔산지구 전투전승행사 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7회 청춘양구 배꼽축제 8. 1 ~ 3 / 서천 레포 츠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제30회 양록제 행사를 10월 11일 ~ 12 일까지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 정비사업 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체육공간 리모델 링 사업으로 체육관 조명, 방송, 창호교체, 흡음판, 관중석(바닥, 좌석), 무 대장치, 전기용량 증설 등으로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입니다. 9월말 준공하여 각종 대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관 입구 계단, 지하 배관 정비 등 양구군 역도워밍업장 신축사업입니다. 역도 대회 전 충분한 연습공간 확보를 위해 남면 역도전용구장 옆에 신축하고 있으 며, 4월 18일 착공하여 현 공정율 40%입니다. 10월 준공하여 각종대회 및 2015년도 전국체전대회에 활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산초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및 주민의 생활체육수요에 부응, 지역 불균형 해소하기 위하여 4월 18일 착공하여 현공정율 70%로 7월말 준공예정입 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자 관중석 상부 막구조물(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설치 및 본부석 개보수 사업으로 4월 착공하 여 공정율 80%로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체육클럽하우스 건립입니 다. 축구 전용구장 B 구장뒤 2층 건물로 4월 준공하여 생활체육단체인, 야구, 족구, 풋살 ,배드민턴 ,자전거 ,실버축구, 여성축구 등 8개 단체가 공동사무 실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리 야구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야구장 1면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작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하였습 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면지역 실내게이트볼장에 인조 잔디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C 구장 조명 시설 재설치 공사, 하리 족구장 풋살장 조명 설치공사, 정중앙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공사,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해안면 실내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보수로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2014년 상반기 문화체육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받고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 셨을텐데 소신껏 문화체육과가 양구군의 상경기를 좌우하는 큰 힘을 갖고 있 는 부서입니다. 나름 주민들이 상경기 위축될 때 선수, 군인을 바라보는 스포 츠마케팅이 활성화 되면서 상경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전지훈련도 많이 오면서 보이지 않는 부응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의 드 리겠습니다. 전통예절관 건립은 공정율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현 장답사 다녀왔는데 본 의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전통예절관 건립을 하고 나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할 것인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향교옆에 교육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 러는데 석전제 할때 가보면 군수님도 석전제 할 때 학생을 동원시켜서 전통예 술, 향교에 대한 전통성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춘 계, 추계 석전제례시 가보면 한번도 학생들이 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질 적으로 그렇게 향교 전교님과 이야기를 했고, 학교에서 학생동원이 안되는데 예술관 건립하고 나서...... 지금도 협조가 안되는데 예술관 건립했을때 협조 가 안되면 대상자를 외지의 학생들을 불러다가 예절교육을 가르치고 그런 교 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 계획이 없다는 겁니 다. 이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의원님들과 현장답사를 하면서 전교님을 만났는데 문제점이 지금 까지는 학생지원이 안되었으나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도덕성과 전통예 절 배우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 하거나 교육청 관계부서를 방문해서라도 학생들이 전통예절관에 와서 전수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 관심사병이나 전통예절이 필요한 장병들도 있을 겁니다. 면회객이나 군부대에서 이런 교육 을 받아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군부대에도 협조 를 받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12억이 들어갔고, 제 가 보았을때 강원도 내에서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구관내의 교육관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교육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하 셔서 건립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공연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 주차장 내에 시설을 일부 설치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됩니까? 공연장, 조명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소관부서가 달리 되어 있 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했지만 시설사업 설치는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고, 제가 본회의가 끝난 다음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어 떤사업이 설치되는지 확인 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도시개발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공연을 나가보면 비가 와서 공연하다가 철수해 버리고, 실제 천막을 갖고와서 설치해 놓고, 차 없는 거리 안쪽, 주차장에 설치를 해놓고 하는데 공연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 기본시설 정도 는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람객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 본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다보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 다.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송죽장 앞에 소공원 만드는데 만들게 되면 그 곳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시설이 미비하다 보면 소공원을 일전에 의원님들 현장답사시 폭포수 좌측에 공연장 조성한다고 하였 는데 소공연장을 길거리 공연을 그 자리로 옮겨도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문제도 용이하고, 많은 주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중 복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야외공연장을 만드는 소 공연장에 그 시설 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고 공연장을 만드는데 차 없는 거리 공연장에 시 설을 설치한다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으니 그부분을 도시개발과와 협의 하셔 서 중복투자가 안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도 시설이 되는 것 같은 데 되기 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풍경 마을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다녀오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예풍경 마을을 집중적으로 보니 당초 마을회관부터 문제되어 거기부터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마을회관은 군부대에서 건축하여 20년 이 넘은 건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장님과 노인회장님께서 군에 마을 회관이 노후되었으니 신축을 해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노후 마 을회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노후건물이 아닌 것은 부분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정림리 마을회관은 노후건물로 판단되어 신축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 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제의를 받아 마을과 협의하여 진행을 해 왔습 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부지는 뭘 합니까?

현재는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이 마을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 으로 카페, 수근수근 식당 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회관을 두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마을부지 앞으로 타운 식으로 만 들어 놓고 , 현재 계획된 것은 없고 주차장 얘기도 나오지만 계획된 것은 없 습니다.

현장답사시 계장님께서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진단결과 사 용할 수 없다는 안전진단이 나왔다고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여쭈어 보니 안전진단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께 마을 이장님께서 신축제 안서를 가지고 왔는데 경운기가 마을회관과 충돌을 하면서 벽돌로 싼 건물이 무너져서 스티로폼이 나온 사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을 한 내 용이 아니라 이장님의 견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을때 안전진단 을 안받았다고 하셔야지, 안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해서 건물자체를 철거를 해야겠다고 인식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물어보니 안전진단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저에게 주신 자료가 이장님이 주신 사고시 현장사진 을 주신 것을 안전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업체에서 받지 않은 진단을 개 인의 의견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철거해야겠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신축을 한다고 해도 기존 마을회관을 군에서 매입하여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있는 마을 회관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 다.......의원님 몇분이 가보셨지만 전원가든 앞 갤러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원가든 주말 되면 예식손 님들의 주차장 부지로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주말 관광객들이 박수근 미술관 에 가서 몇 명이나 차를 세웁니까?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철거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구입해서 철거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마을과 협 의하기는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좋다, 철거하여 행정에서 알 아서 쓰고, 마을에서는 그 앞부지를 구입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시 마을회관을 철거한다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 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끼?

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안전진단을 한 것인양 말했냐는 겁니다. 안전진단 받은 내역 있습니까?

마을회관 신축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별도로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어 철거를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것 이 맞는 것이지, 하지 않은 안전진단을 받은 것처럼 의원님들 앞에서 이야기 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진단이 안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건물을 철 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예풍경마을 25억 들어갑니다. 국비 20억, 군비 5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렇습 니다. 마을 주민들께 25억 들어가고, 박수근미술관 관련 사업인데 주민과 설 명회 한번 없이 사업을 합니까?

의장님! 이상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 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건 의원님 질의 답변중에 본 의원도 현장답사 시 신임 과장님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이것이 노후되어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들었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시에에도, 이상건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아도 되고, 자체 녹화한 것을 확인해 보아 도 되는데 이상건 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 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위파악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민대표 기구인 의회에서 담당과장들이 근거도 없는 옹색한 변명 내지는 허위보고하는 것 문 제 삼아야 됩니다. 의회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의장님은 정회를 해서 라도 진위 파악부터 하고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담당과장 문책해야 합 니다. 공개사과를 듣던지 우선은 정회를 하고 진위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의장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정창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동의하시는지 물 어보는 겁니다. 최경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 만약 이상건 의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에 걸쳐서가 아니고 똑같이 공식 적인 자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경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 다는 겁니다. 상습적이라는 겁니다. 공직자가 군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공 식적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심 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정림리 마을회관 관련 된 것은 22일 조례특위 2차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내야 합니 다. 그때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마을회관 관련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해서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부연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을 납득시킬만한 사안이 있습니 까?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과 이상건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점검에서 설명 드린 것은 맞습니 다. 그런데 제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 다.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말 씀 드렸을 겁니다. 제가 마을회관 신축건물도 알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 드 렸지만 마을회관 노후된 건물 철거하면서 행정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한 예 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 내용 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 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아니라 계장님이 말씀 하셨습니 다.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 안전진단 결과가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연 히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이니까 철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 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또 하나는 마을회관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여 를 안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림리 마을 회관만큼은 문화체육과에 일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는 문 화체육과에 있을거라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계장님에게 받는 결과는 이장님이 경운기 사고 현장사진을 찍어서 마을회관이 부실하니 지어야겠다는 사진이지 안전진단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안전진단을 안했 으면 안한 것대로 얘기를 해서 마을회관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 는 것이지 하지 않은 안전진단을 한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해야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어제 현장점검을 하면서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장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되어 의원님께 양해를 받아.............

의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현장답사시에 계셨 고,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지켜보시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 라 조금전에 이상건 의원님 질의중에 과장님이 분명히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방 금전에 본인이 해 놓고 그것을 번복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 풍기는 발언을 하 는 것은 아직도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공직자 이전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의장님 !

현 안건이 정림리 마을회관의 안전진단 여부 과정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 리고 보고 과정에서 하였다 라고 일부 공무원이 이야기를 한것이 쟁점인데 사 실 마을회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경솔했던 것이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 단 가부여부를 할 만큼 여유롭지 않은데 최소한 이정도 문제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철거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답은 최소한 우리 군청에 있는 건축 담당 과 협의를 해서 답을 받았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나, 분명히 우리 양구군에는 마을회관 짓는데 예산을 세워서 안전관리 공사에 의뢰하여 여부를 묻는 예는 없습니다. 단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담당계장님께서 업무상 추진하고자 하는 의 욕이 앞서 그런 표현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럼 정창수 의원 님 말씀하신 정회 후,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가부만 묻겠습 니다.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정회를 하시자고 하는데 의장으로서 나머지 분들이 정회요구 를 동의하지 않으니까 회의를 그냥 진행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다뤄보는 것으 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정회 자체 는 물론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이것은 다수결 차원이 아닙니다. 동의하 는 의원이 있으면 관례상 의장님이 그것을 받아 주시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저는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를 물어본 사항이니까.

아니죠. 이것은 동의만 받아서 의장님이 판단할 사항이지 이것 자체가 대다 수의 의원이 가부 성격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다시한번 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진행을 위해서 이것이 전례가 되면 안됩니다. 제고해 주시기 부탁 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까지 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을회관 안전진단 문제로 정회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들었을때는 상황판단이 덜 되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몰랐고, 오늘 여기와서 다시 말씀했다는 표현은 제가 실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업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대상건물이기 때문에 실언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업무에 대해서 실언을 했다면 잘못된 것으 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말씀은 안전진단을 안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갤러리하우스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 다. 그런데 갤러리하우스도 제가 가보면 실질적으로 신축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었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풍경마을 조성사업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박수근미술관 관장님도 계시고, 큐레이터도 있는데 그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박수근미술 관을 벗어나서 밖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지만 박수근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수근미술관 관련되신 분들은 어느정도 협의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큐레이터에게 잠시 전화로 물어보니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술관 관련되신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25억 들어가 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풍경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2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가 달려 있으니 그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설명회 한번 하시고, 박수근 미술관 관련해서 주민들이 관심 이 많습니다. 설명회를 한번도 안하고 마을회관 하나 달랑 짓겠다고 승인 받 고, 마을회관 짓는 거로 해서는 주민들과 박수근 미술관과 같이 살아온 부분 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서운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 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을과 유대가 잘되어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스포츠 마케팅 추진하면서 종목 도 여러 가지 있는데 유치경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맹 관련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양구 오기가 힘들어진다고 하셔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워 낙 시설들을 잘해놓고 유치경쟁을 하다보니 위기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인맥이나 정 때문에 그분들이 여 기 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유치하는데 맨토맨 식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군 에 올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스포츠마케팅 준비해 놓은 것을 점점 잃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축구같은 경우 양구 오는게 줄어든 것 같은 데 올여름 대학축구 경기 있습니까?

대학경기는 없습니다.

실업경기는 있습니까?

지난번에 끝났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천연잔디구장 2개, 인조잔디구장 군부대까지 5개가 있는데 관내 전지훈련 오 는 팀 외에 공식적인 대회가 올여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스포츠 마케팅이 전략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치했던 것도 타지역에 빼앗겼을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안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있는 종목도 면밀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연 맹 분들만 자꾸 다니는데, 각 종목별 회장님, 관련된 분들이 개인적으로 인맥 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맹이나 선수, 코치들이 왔을때는 개인적인 의리감 때문에 다시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맥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문 도 하고 연맹분들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양구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서 그분 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면 자 매결연 단체가 있어서 위문을 가서 격려도 해주곤 했는데 요즘 그렇게 까지는 못해도 종목별 회장님들 계시고, 고문님들이 그분들과 관계를 계속 맺었기 때 문에 그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갖는 것이 좋고, 전체적으로 대회유치하면서 들 어가는 비용이 저희들 예산 때문에 많이 지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하면서 예산문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경기 살리는는 스포츠마케 팅 여지껏 해왔던게 유명무실 안되게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스포 츠마케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는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는 데 최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구군 나름으로 지도자들에게 인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오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분에게 어떻게 지원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한번 왔던 종목은 타시군으로 가지 않도록 인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스포츠마케팅하면서 국가 대표 팀들도 많이 오고, 일반 실업팀도 많이 오는데 저희한테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면서 국가대표 펜싱, 테니스도 윔블던 대회 4 강까지 올라가고, 준우승까지 했던 선수들도 오는데 자료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홍보계에서 수집을 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전시를 해 놓 으면 그분들이 자기 사진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긍심 느낍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KCP 에 가면 일부 선 수들의 사인볼을 전시해 놓는데 우리군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시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의 그동안의 변천사나 양구를 찾는 국가대표 전, 현출신, 상비군 이런 선수들의 사진을 보관해서 전시를 하면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 타지역과의 경쟁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역도 워밍장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계셨는지 모르지만 워밍장 안 쪽으로 남면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선별장을 역도장, 테니스장을 통과해서 그 위쪽으로 쓰레기 차량이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대회를 양구에서 하는데 쓰레기 선별장을 통해서 차량이 그리로 지나가고,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와서 전지훈련하는데 쓰레기 차량이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에 가능하겠습니 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선별장을 지나서 가야만 된다고 하 는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고 전국대회를 거기서 하는 데 쓰레기 청소차량이 꼭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큰 대회를 앞에두고, 쓰레기 선별장이 거기 있어서 다니는 것은 미관상은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좋죠. 다론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하는데 아침마다 쓰레기 청소차량이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오염될 수도 있고, 선수들이 눈살을 찌푸릴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담당부서와 말씀을 하셔서 선별장은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 길 바랍니다. 면은 면대로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런 것이 옥의 티가 될 수 있으니 과장님도 회기내에 말씀하셔서 다른 방향으 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심을 갖고 안좋은 모습이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오랜시간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세가지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중석 지붕설치라든가 보수를 하는데 혹시 종합 운동장 하부의 각 체육단체, 사회단체 사무실 실내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사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쪽을 보니까 몇 년전부터 균열이 심한지 상수도가 터져 물이차서 봉사단체도 있는데 양구관내 20여개 가구에 줄 구호물품이 다 젖었는데 어느 한분 오셔서 단체관계자에게 사과, 대책강구 에 대해서 한마디 없었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균열이 있다보니 하부 실내에 보면 벽면 시멘트가 다 일어나서 단체에서 다시 칠해 놓으면 1년도 안되어서 다 일어나고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운동장 상단, 운동장 내만 쾌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 사회단체, 봉 사단체에 내주었건 시설 하부 사무실도 들어가 보셔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신경 써 주십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우천시에 보면 조금만 비가 와 도 사무실내로 물이 들어와 물품들이 젖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것들을 수시로 시설을 담당하시는 부서와 협조해서 종합운동장 전반에 걸친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면지역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 장이 있는데 다 잘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면에서 몇가지 나온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외 인조잔디 구장을 구성해 주었는데 규격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낮에는 날이 더 우니까 저녁에 어두워지면 실외에서 조명등 한 두개 켜놓고 운동을 하고 싶다 는 분들이 방산, 해안 등 여러면에서 나오니까 게이트볼 선수들이나 운동하시 는 분들께서 저녁에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보장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차후에 조치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의 A 구장, B 구장, C 구장, D 구장 등 여러구장들이 있습니다. A 구장 있는 곳은 2층건물이 있어서 거기는 중앙통 제도 잘되고 동호회원들도 활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운동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클럽하우스라고 야구장과 B 구장 근처 설 치가 되는데 거기는 여러단체가 입주한다고 되어 있고, 외고 부근 D 구장에서 도 축구만이 아니라 럭비, 그라운드 골프, 풋살 여러 가지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화장실은 없었는데 잘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단체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컨케이너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바닥도 다 뜯어져서 합판 깔고 있고, 형편없는 여건하에 운동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소외되지 않도록 각 생활체육 단체들이 많 이 있는데 그 분들과 의사소통을 자주 하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가 균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몰라도 도에서 추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신청하여 도비라도 따서 적극 개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반적 으로 다니면서 망가진 것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가지만 확인하고 마 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연초 공유재산관 리계획안 매입안을 승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석리 마을체육시 설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안이 나와서 검토를 하여 승인안 의결을 해드 렸는데 토지매입이 나오려면 당연히 체육시설에 대한 사후 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토지매입안이 나왔을텐데 체육시설 확충정비 보고하 신 사항에는 이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대암중 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우암관이 진입로가 없어서 막대한 수억의 예산을 국도 비, 군비 확보해서 그것을 지어놓고도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길을 내거나 인근의 또 다른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활성화 측면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정비란에 당연히 사업계획이 섰고, 예산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보고를 안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어 이 회의가 끝나면 정확히 담당자에 서 물어봐서 의원님께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 풍경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박수근미술관이라는 지역 자원을 마을소 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박수근미술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미술관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구를 찾아오는 많은 내방객, 면회객들도 있는데 이런 내방객을 마을의 박수근문화를 살리는 마을에 와서 식사도 하고 농산물 매입 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사업인데 사업을 수립할 때 물론 용역사에서 와서 박수근미술관의 학예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이 계획이 수립되 었습니다. 그당시에도 학예사가 행안부에 가서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기획실에 의견을 타진해 와서 이것은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박수근 미술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박수근 미술관의 여러 가지 의 견이 충분히 이 사업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 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공모 매뉴얼에 따라서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근간을 흔들수는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문규 녹 색정책 담당입니다. 박용근 생태자원 담당입니다. 허남원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보존 담당입니다. 권순문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생태산림과 2014년 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저탄 소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첫번째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 으로, 양구군 네트워크 주최로 주부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초급분야 그린리 더를 3회에 10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속전개를 위하여 제4회 그린키즈 녹색장터를 4월 21일 죽리초등학교에서 운영 하였으며, 10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과 직장 그린 캠페인 2회 등을 전개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재활용 나눔문 화 확대 벼룩시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하반기 8월부터 5일 시장 옆 행복 나눔센터 인근에서 월1회 벼룩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추진은 1,000가구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여 상반기에 796가구가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섯 번째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5천3백7 십5만원으로 태양광 10호, 태양열 5호, 지열 10호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쪽입니다. 상반기에 지열 2가구와 태양열 1가구 등, 3가구가 준공되었으며, 하반기에 잔여물량에 대하여 10월한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력 효율 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은 4월에 전기안전공사와 사업 대행 계약을 완료하고 추진중이며, 11월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종 합사회복지관 LED 조명교체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LED 조명 교체사업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 목적이용설비 보급사업은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리마을회관에 설치 완 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규제개혁 추진단과 문화재청을 방문 협의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대우산 현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추진단과 문화재청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첫 번째 파로호 수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양구읍 군량리에서 상무 룡1리 구간 5 Km 에 대하여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5월말에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주차장 조성과 9월중에 탐방로 준공기념 등반대회를 개최토록 하겠 습니다. 15쪽입니다.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은 동면 원당리 생태식 물원 인근에 조성할 예정이며, 당초 2년차 사업에서 3년차사업으로 변경되어 총 50억원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8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공사착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흙탕물 저감 야생화 밭 조성사업은 해안면 만대리에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 월말 공사계약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 쪽입니다.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공사는 3년차 사업으로 지난해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3월초에 재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되었으며, 7월 25일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생태식물원 운영은 18쪽입니다, 숲 체험 학습은 12건 465명을 운영하였고, 상반기에 방문인원이 7,080명이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험교실을 발굴하고,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습 니다. 여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19쪽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33농가에 보조금 4천백4십1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유해조수 구제활동의 포획보상제 추진, 피해농가 보상과 유해조수 구제단 5개단 체 2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돼지풀, 단 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에 대하여 집단서식지 조사와 제거반을 2개반 15명을 운영 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관리는 종자채취 2종과 인공 증식 9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아홉 번째 DMZ 원시 생태관광지 지정운영 사업은 지난해 시범지로 지정받아 운영하였으며,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아 계속해서 사무국 운영,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교육과 탐방객 및 내방객에 대한 생태관광 해설과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제.공익적 산림자 원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조림사업으로 학조리에 공익조림 2헥타를 선정하여 복 자기와 헛개나무 등 조림을 실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으로 575헥 타에 대한 숲가꾸기로 23쪽입니다. 상반기 350헥타를 실시하였으며, 공공산림 가 꾸기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단을 활용 톱밥 7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은 비봉산, 대암 산, 봉화산 등에 안전로프 설치와 방향표시판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암산 등산로목교 교체 등 등산로를 수시 확인하여 정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 째 골짜기 유래 표지석 설치사업은 지난해 5개소 를 설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추가 조사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 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은 상반기 운영수익이 6천5백십4만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 비 2.5% 증가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편리를 위하여 다목적 동력기계 등을 구 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언론매체, 인터넷 이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녹색도시 청춘 양구 만들기 첫 번째 청춘양구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대상지 조사와 자체 실시설 계를 2월중에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4개소 9,572본을 식재 완료하였 으며,관내 조경수 재배농가 묘목을 우선해서 구입 식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양록 녹색쌈지공원 조성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양 구읍 게이트볼장 인근에 소공원조성과 하리 야구장 뒷면에 소공원조성을 완료하 였으며, 박수근공원 보강사업은 수생식물 및 숙근초를 식재하여 보강 완료 하였 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소양강 꼬부랑 옛길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6천2백만원으로 상반기에 유도사인, 지형안내 조 형물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이해인 시비동산 5개소 추가설치와 랜드조형 물 3개소 등을 설치하고, 옛길을 활용한 각종대회 유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국토정중앙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도촌리 국토정중앙 천문대 주변 0.8헥타에 무궁화 동산, 산책로, 학 습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말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 당리 명품 소나무 숲길 환경개선사업은 1.5 Km 에 소나무 113본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으로 조형전지와 토양을 개량하고 복층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말에 완 료하였고, 7월중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0쪽 입니다. 여섯 번째 송 청 소나무 숲길 환경개선 사업은 중앙분리대 0.7 Km 구간 소나무 75본에 대한 수간 피복 및 수형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일곱 번째 꽃과 향기가 있는 힐링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광치자연 휴양림 진입로 메타세콰이어길 0.8 Km 구간에 박태기나무, 수수꽃다리 등 2종에 3,200본 복층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31쪽 입니다. 여덟 번째 맑고 푸른경관 양구만들 기 사업은 군화,군목 확대보급사업으로 살구와 주목나무 500본을 보급하였고, 벽면녹화경관조성사업은 도로변 옹벽과 쉼터 등 절개지에 담쟁이 덩굴 5,885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향토 토종수목,양묘증식을 위하여 양묘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경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잡초방지매트 설치 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조경수 작목반에서 자부담금 관계로 사 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농장주변 쾌적한 숲 조성사업은 남면 창리 양돈단지 차 폐를 위하여 전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아홉 번째 가로수 사 후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수형개선은 상반기에 구암리에서 도촌리 구간을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비봉초교 사거리에서 양구농협구간에 가로수를 조형전지 하 겠습니다. 가로수 수세회복을 위한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 다. 열 번째 비봉 나눔 숲 휴게편의시설 설치사업은 6월말에 준공되었으며, 3층 카페 운영자 공모,공고를 실시하고, 7월25일경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 째 양구군민 희망의 종 설치사업은 6월말에 준공되어 7월 1일 준공식을 겸한 타종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산림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으로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을 위하여 봄철 2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상황실 운영 등을 실시 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상황실운영 과 산불예방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추진을 위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와 예찰방제단 운영,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차 단을 위한 이동단속 초소운영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세 번째 사방사 업으로 사방댐 6개소중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를 9월한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보호수인 월명리 느티 나무, 외과수술과 토양개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 단속으로 불법산림훼손과 무허가 벌채, 임산물 무단굴취ㆍ채취 등을 집중 단속하 였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건강.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첫 번째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상반기에 2개 소 4헥타에 산양삼 식재와 울타리,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1개소 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임산물 표 준출하를 위한 곰취 포장재 47,650매를 지원하였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 여 냉동탑차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세 번째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은 상반기 가정용 2대와 주민편의 시설용으로 1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가 정용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양구 산양삼 축제지원으로 5월 곰 취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양구 산양삼 협동조합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 와 체험, 먹거리와 산양삼, 약초, 산나물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 산림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 방 및 보상을 하신다는데 지금 농작물이 한참 커가는 시기고 추수도 곧 해야 하는데 비가 안와서 농작물은 안크고, 야생동물은 계속 야간에 내려와서 농가 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재 해안면 지역에 유해조수 구제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안면 지역의 유해조수는 포획단이 야간에는 총소리가 나지않게 해달라는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이 최근 2년사이에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 는 그분들도 유해조수 구제활동이 생업이 아니다 보니 주로 일 끝나고 야간에 동물들이 내려올때 고라니, 돼지 이런 것들이 마을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야간 에 주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야간에는 총소리가 나지 않게 해 달라, 작전에 제한이 된다는 얘기로 야간에 못하게 하면 실질적인 구제활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21사단에서는 야간을 허락하 는 분위기인데 12사단에서는 못하게 통제하고 있어 제가 관련기관에 얘기를 했는데 당장 해도 될까말까한데 그것을 제가 12사단 관계자, 담당실무자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나오다보니 계속 지나가고 농작물은 안크고 피 해는 계속 늘고, 동물들은 야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용을 추진하여 야간에도 실질적으로 구제활동이 되어서 농가피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과장님 께서 양구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8쪽, 산림보호 단속활동이 있는데 동계에 보면 농가들이 땔감용으로 화목보 일러가 많다 보니 벌채된 나무도 수거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굵은 나무를 직경 몇센티 이상 되면 벌채를 하면 안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굵은 나무들이 차량에 실려서, 벤지 얼마 안된 나무를 싣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홍보가 더 되어서 때면 없어 지는 건데 아까운 굵은 나무들이, 직경 10여센치 되는 것을 베어서 차량에 싣 고 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벌채가 안되도록 관심 좀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봉농가에서도 화목보일러 농가들이 제 일 베기 쉬운 아카시아 나무들을 베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아카시아 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참나무나 보호를 해야하는 굵은 나무, 수입년생 이런 나무들도 일부 벌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도 홍보나 계도활동이 많이 이루어져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네.

군에서 도시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양묘장을 가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 이 양묘를 하시는데 양구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 다 소화가 됩니까? 아니 면 타지에서 가지고 들어옵니까? 일부는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 죠?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묘장에 있는 묘목으로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관내 조경수작목회라고 있습니다. 조경수작목회에서 재배한 규격품 묘목들을 대부분 활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조경수 농가들이 확보하지 못한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관내 조경수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길조성과 일반꽃 식재하 는데 단기로 교체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외지에서 가지고 와야 하 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꽃길 조성, 공원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양구 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꽃길조성사업은 시설관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내 야 생화 작목반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랑리 박찬성씨가 회장이신데 농가들 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가능하면 양묘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에서 거의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생태산림과에서 조경수와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조경수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의 것을 쓰고, 어쩔수 없이 수종이 없으면 관외업체의 것을 가져와야 할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관내 업체의 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곰취축제때 산양삼 회원들이 일전에 군에서 보 조해 주셔서 일반 기구를 사지 않았습니까? 튀김기구와 LED 화면 모니터를 샀습니까? 1천만원 보조해 준 것으로 아는데

군 보조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가지고 먹거리 홍보체험시설을 설치했습니 다.

부스에 있는 시설물들을 산 겁니까?

판매 준비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고, 많이 파시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산양삼을 노지에 놓고서 판 매를 하시는데

포토에 넣어서

그렇게도 하고 일부 전시를 해서 파는데 날이 덥다보니 상품성이 없어 보입 니다. 물을 뿌리고 상품성 있게 하는데 이번에 배꼽축제에도 산양삼 행사를 하 는지 몰라도 쇼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마트가면 야채냉장고....

가습냉장고........

가습냉장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팔리는데 외지분들이 신선하지 않다 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산양삼 작목반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자부담 일부 보 조를 하더라도 행사장에 쇼케이스가 있으면 상품성이 더 낮지 않을까 산양삼 작목반과 얘기를 하셔서 자부담 일부와 보조를 해 줄수 있으면 어차피 행사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양삼협회로 되어 있다가 지난 금요일 7월 12일에 정중앙산양산삼협 동조합으로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아니고 조합으로 정식 등 기를 마치고 발기인 20명으로 등기가 되어서 앞으로 조합원을 계속 영입해 나 갈 것이고 협동조합 측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현장답사시 정창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휴게편의시설 앞에 조망권이 안 좋다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3 층에 창틀을 개선하려고 판단을 해보니 옥상전망대를 말씀하신대로 옥상 의 유리캐노피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업하신건데 두고 두고 안좋은 소리 들으실 것 같아 하는 말인데 상황이 되면 고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 군수님께 말 씀 드려서라도 약간의 설계에 실수가 있는 것이니 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망원경 가져다 놓을 일은 없죠?

아직은 안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세요. 검토하면 시내 창문 다 썬팅해야 합니다.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7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208회 양구 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